박순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 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가 정축년의 새해가 시작된 것 같더니 벌써 1/4분기를 넘기고 온 산하에는 진달래 붉게 물든 화사한 계절을 맞아 오늘 제58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자리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다함께 맡은바 영역에서 각자 열심히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교육등 모든 분야가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들 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정의와 불의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다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물질만능의 산업사회속에서 우리들은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희망찬 변혁의 물결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성역없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더욱 인간성이 상실된 흉악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향락산업과 과소비가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우리 다같이 공감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경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고,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나 기업이나 가계나 온통 돈걱정,빚걱정 뿐입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북한동포들은 먹지못해서 아사직전에 있고 정세 또한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던 불의와 탐욕의 허물을 모두 벗기고 오직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거듭 태어납시다. 이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롭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의 손으로 일구고 가꾸어 지방화 시대의 초석을 다져나갑시다.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제58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문제점으로 당면해 있는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금년들어서는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갖고 몇가지 중요한 조례안 처리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주의깊은 업무의 연찬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가지 대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환경오염의 제반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게 하고 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사회적, 군민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환경을 되살리지 못할때 우리도 함께 병들수 밖에 없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군민적 환경보존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8회 임시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제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3일 김원중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김원중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환경오염 실태조사 발의안과 같은 날 박순식의원외 2명 의원으로부터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4월 9일 집행부로부터 강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강진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본의회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강진군 군동면 금곡마을 김진근외 4인으로부터 마을앞길 포장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바 군재정을 고려하여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5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창언의원, 김갑현의원 두분게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와 4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제안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전 실과소장, 읍면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장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환경오염 실태조사 발의의 건(의장제의)

작천면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실태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코자하는 목적은 환경을 등한시한 무계획적인 국토개발 정책과 공장,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및 부실한 쓰레기 처리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날로 심화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환경오염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는 공해배출소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현황,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실적 및 현황,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등에 대한 행정사무 및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환경오염실태조사 발의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원중 의원, 간사에는 김창언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계획서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에서 조사할 대상사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아 짧은 특위활동 기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5.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장제의)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관계에 대해서 자주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천면에 있는 폐기물 보관창고를 잘 아시지요?

예.

이 지역은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어디에다도 이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작천면에 폐기물 보관창고를 입지선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선정입니다. 우리 강진군을 전체의 구도상으로 놓고 보았을때 중심권에나 어디든지 이 창고는 지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작천에다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복안시킬 수 있는 원초적인 문제인데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치우치지 않는 창고를 지을때도 이렇게 해서 오지에다 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을 할때에 입지선정의 대상지역이 몇군데로 보십니까, 예견도 없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작천면 상당에 소지하고 있는 저희군 생활 폐기물, 재활용 선별창고입니다.

재활용 선별 창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영향에 아무런 저해를 받고 있지 않는 재활용 창고도 그 오지에다 했는데 앞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주민의 여러가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혹시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이 폐기물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한다하면 ...

폐기물 처리 장소는 종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지역에 들어온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그 주변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후로 법이하의 어떤 규모사항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황호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은 일단은 신고선에서 12개소를 대충 지역적으로 이런 지역에다가 앞으로 매립장 시설을 했으면 쓰겠다하는 것을 발췌를 해서 이번 조례가 심의결과 공포가 되면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위촉한 다음에 용역을 맡겨서 12개소에 대한 그속에서 대충 입지선정안에서 약 3개소로 압축을 시킬 계획입니다. 압축이 되면 3개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갖추어서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골자에서도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자주 대두 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늑장 부리는 행정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해야 된다고 하고 환경오염을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1개 지역에 되어 있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대단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군데에 집약해서 11군데 할곳을 한군데에다가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11군데를 들먹인다는 답변은 처리시설물 촉진법 관계에 대해서도 나는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대단위로 해서 무언가 모르게 강진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11군데서 발생한 것보다는 한군데에 발생해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해 가지고 그만큼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황호만의원이 작천면 폐기물매립이 아니고 거기는 재활용 창고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매립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의회에다 제출한 것이지 재활용한 것을 제출한 것이 아니지요?

예.

작천 면민은 온순하고 온화하고 지역민들이 말이 없는 곳이라서 쓸데없는 쓰레기만 버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반대적으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작천도 좋은 사업은 없지만 옴천도 역시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남부에 많이 주고, 저는 의회 의원으로 지역을 따지지 않을려고 했는데 폐기물 재활용 창고를 놔둔것은 저는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안이 의원들이 폐기물 매입의 조례안이냐, 재활용 조례안인지 이야기 하는데 마치 잘못된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를 계장님이 한다고 되었네요?

예.

그러면 위원장은 과장님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로 관련된 법이 '95년 6월 30일자로 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추진 위원이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것을 모른것이 아니라, 다 알고 왔는데 제6조에 보면 간사를 1명을 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간사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주무담당 계장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은 과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부군수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 봅니다.

위원속에서는 군 공무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부군수님과 실무과장 2명이 들어가고 위원 9명중에서 위원장을 뽑습니다.

폐기물 시설 매립은 봄 2월달에 허경만지사님이 오셔서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고위층에 있는 지역에 폐기물시설을 하는 것이 낫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마을 있는 곳에다 매립 시설을 한번 해볼려고 생각은 안해 보았어요?

저희 ....

폐기물이라는 것은 지역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지역 각 읍면의 한군데를 지정 선정해서 거기에서부터 조금이라도 해 보아야겠다고 그런 계획은 안가져 보았는지? 허경만지사님이 이런 불신임부터 해결하고 해야지 자기 지역은 안하고 다른 곳에 할려면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 얘기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임야가 그런 여건에 맞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스스로 해 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적지가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군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8. 강진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강진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답지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95년 9월부터 국민건강 증진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법에 들어있는 주요한 국민건강증진 사업 내용을 보면 구강보건, 영양관리, 질병의 조기발견, 보건교육, 홍보,금연,절전도 건강증진시설 확충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국민건강관리 시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 건강증진 사업은 대주민 홍보와 더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동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또한 주민의 인식전환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을 불이행 했을경우에 재적 수단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처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절차 부과기준 이의 제기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부과대상에 있어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자와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금연구역 구분 지정 위반자등, 보건교육실시 위반자로 합니다.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사실을 조사하고자 할때에는 먼저 자인서를 징구하고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못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날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 진술에 기회를 부여해서 위법상에 대한 시정 가능성을 감안하고, 행정처분에 신중한 적정점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 4조입니다. 다음으로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게재 상한선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동기라든가, 결과를 참작해서 부과처분하고자 합니다. 제5조입니다. 다음은 부과징수 절차는 위반사실하고 과태료 금액을 먼저 서면으로 통보하고 납부기한도 아울러 통지서에서 발부를 하되, 30일이내로 하고, 1회에 한에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관할 법원에 동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별첨내용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게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일괄상정했으므로 이 안건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되어서 인간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간염성 질환이 감소되고, 대신 암이라든가 고혈압등 만성퇴행성 질환중심으로 상병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국민건강관리 체계가 미비합니다. 그동안 급성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인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보건소 업무에다가 국민건강증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등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싯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보건의료 사업 형태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제공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향이 많아 이같은 방법으로는 지역주민의 의료에 대한 인식의 신장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문제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군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써 지역보건 의료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기타등으로 합니다. 제2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20인이내로 하여 그 위원회 구성내용으로서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중인 기관으로 합니다. 제4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사무처를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역보건 의무 담당계장으로 합니다. 제9조입니다. 조례안의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서 제2조 부과대상안에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한 19세미만자에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해 징수대상이 된다는 그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배 판매하고자 하는 상가에서 19세미만은 담배를 안팔아야 될때와 팔때의 근거를 못잡잖아요, 19세미만자에게 팔았을때는 그것이 위법이잖아요, 위법이지요?

예.

그 근거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국에서도 극약물중에는 쥐약도 들어가 있지요, 그것도 판매하고자 할때는 석양에는 안팔고, 어린이한테 팔때는 인적 관계를 적습니다. 이런것을 담배 업소에다가 조례안을 넣어서 그런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적어서 ... 행정이 보다 더 올바르게 할려면 확고부동한 업무를 만들어 주어야지, 하지마라, 만약에 김창언이가 19세미만 아이에게 담배 10갑을 팔았다 해서 물어보면 안팔았다라면 그런 명시를 해서 주소와 전화번호등의 서식을 만들어서 어린이가 사러 오면 그렇게 조치를 할려는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예.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민간인단체로 지역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합니다마는 읍면이 11개이니까 1개면에 지역민을 1명씩을 해서 구성원을 계획표를 짜 보았는지 그렇치 않으면 강진읍에서만 심의위원이 있고, 다른 지역은 없고 할 것인지, 무조건 심의위원회 20명만 할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안설명이 본 의원의 생각은 귀에 안들어온 것 같아요?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19세미만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요건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해를 하고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이 조례안은 우선은 19세미만자에 대한 판매금지조항을 둔 것이고, 기타 19세미만자중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는 행정지도사항으로부터 차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례에다 명시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요 절차 3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고 그 구성에 유형을 지역주민이라든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 중점을 두어서 구성을 할 것이며, 지역안배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추후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한 내용의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해 놓아야 읽을때 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라고 하니까, 실무자가 계획적이고, 확고하니 목적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이하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내용에서 설명할때 구체적으로 구두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또 심의위원회 20명을 두고 있을때는 이러한 심의를 할때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고 여기다가 명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후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95년 국민건강증진 법령이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그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위반 내용이 있었을때 제재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에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인 운영 요령을 이번 조례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요령으로 규제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법 자체는 '95년 9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은 '96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지도계몽 차원으로 현재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차원입니다.

그럼, 1차,2차,3차에 따라서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금액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보면 제재 상한선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1차,2차,3차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알맞는 그런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할련다는 조례안인데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 안하면 우리 지역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도 일하기 더 쉽고, 어떤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 관계 조례안 이런 위원회뿐이 아니라 여러가지 위원회들이 많아 가지고 정비해 나가는 시점인데 구태여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1년에 한번정도나 시늉이나 내기 위해서 하고, 많은 위원회가 안될련지,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것을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가 물론 그런 필요성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했다시피 현재 보건소 업무가 급성 전염병 관리라든가, 가족계획 업무로 대변을 해가지고 더욱이 상급 기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해 온 것이 일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병구조가 바꾸어진다거나 질병의 양상이 바꾸어진다거나 인구 연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보건교육이라든가 또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보건소법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보건소를 지역 보건 주민들 보건 의료를 위한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보건내 의료실태 조사라든가, 의료 계획수리비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듣고 저희들 주장이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

어차피 계획은 보건소에서 수립을 할 것이지요?

1차는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군민이 선출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면 되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소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합시다,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마는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 의원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안건심의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