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12일간의 현장조사 시 특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무단점유 261건, 제3자 임대 57건, 자료누락 209건, 기타 86건으로 총 613건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부실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골목골목을 누비며 얻은 성과이기에 50만 부평구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일부분 표본조사로 나타난 수치이며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불법 부당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잠시 후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국공유재산조사와 관련하여 94년부터 현재까지 국공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4월 30일로 조사특위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그동안 진행되었던 활동사항에 대하여 중간활동 보고서 채택과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현직 관련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번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실리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선서 후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영재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에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선서. 우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조사와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4월 11일 증인 허도병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공유재산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공유재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매년 인천시나 내무부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 지표를 하달 받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하달 받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받고 있으면 그 지표대로 이행을 계속 해왔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이행된 사항도 있고 일부 이행 못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행 됐다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있을 텐데 보고하는 절차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대로 한 해 보고했고 또 한 해는 보고를 안 한 적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고는 매년 하는데 보고내용에 있어서 조금 부실 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보고는 매년 했으면 누락된 것은 누락된 것으로 그리고 알고 있는 것만 보고했다는 얘기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능한 것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알고 관리한 것만 보고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보고할 때 매년 전산자료에 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표에 하달 받았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산자료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시에서 지침 받을 때에는 시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에도 국공유재산 관리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에게 뽑아준 것은 무엇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적전산화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공유지적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 의해서 관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번들 조서에 의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조서의 프로그램 자료에 의해서 그것으로 조사해서 관리하라고 매년 받고 있죠?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인천광역시에 나온 97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이라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조사내용에 전산화에 의거 색출된 미관리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 확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적전산화는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현황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누가 이 땅이 우리 땅이니까 부평구에서는 이 땅, 이 땅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주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 대장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주지도 않고 어디서 내려준 것이 없는데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 이것은 우리 땅이고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관리대장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에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나라 땅이니까 잘 관리하라고 하는 그 관리하는 원칙은 있는데 거기에서 미쳐 손이 모자랐던지 아니면 관리를 잘 못 해서 누락된 것도 있고 관리를 못 한 것도 있고 관리를 했으나 불합리하게 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에나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은 전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황이 정확히 조사되어서 보고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단점유 했다든지, 아니면 현황자체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든지 해서 이런 재산은 나라에서 왜 누락시키고 관리를 못 하느냐, 왜 이것은 관리실태가 이러느냐 이렇게 지적받거나 하는 감사를 받든지 한 것은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시에 보고할 때에는 시에서 시달한 재산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하는데요. 사실 제대로 보고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 시로부터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원래 국가에서부터 내무부나 시에서부터 국가 재산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관리로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에서 원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필지에 대해서 이런 평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렇게 지적받은 예가 한 번도 없다고 하셨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제 내용상은 그런데요.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 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에서는 해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헌식
장헌식위원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도 관리부실이 되지만 시에서도 관리 부실이라고 봐야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통상적인 예로 우리가 관리부실이라는 상태고 그대로 보고하면 시에서도 그런 자체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보고한 대로 그냥 받고 만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95년도에 감사원 제도감사 시에, 시감사 시에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자료 부실입니까? 아니면 관리부실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료와 관리부실을 겸해서 받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서는 필지 지적은 안 받았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필지 등등.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필지별로 구체적인 지적은 없었고 총괄적인 사항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서 지적을 안 받았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무단점유라든지 변상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어떤 이런 유무생태로 인해서 시효중단 조치나 계약파계 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효 중단한 사례는 없고 계약목적과 위배되어서 계약 중단한 사례는 2건, 3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변상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계약시효중단을 했든지, 아니면 계약 파계하는 것을 시효중단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무단점유나 우리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관리하는 실태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단점유를 했든지 전대행위를 했든지 하면 시효중단이나 계약 파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건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한 건도 안 냈다면 그것도 잘못 관리한 것이죠? 분명히 잘못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와 구하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구는 구별로 시는 시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와 구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교부를 주고 있고 수시 보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렇다면 특위위원에게 준 자료가 당초 구에서 온 것과 시에서 나중에 다시 받아서 온 것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위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준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요구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안 주어서 보유를 못 하고 있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와 구의 부서간의 협조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전산화를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그 전산화 자료를 가지고 관리했다면 지금보다 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생각 못 하고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다보니까 누락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97년도 국공유재산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다면 96년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년도에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해서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1항에 공유재산실태조사결과 별표 1-1, 2항 관리재산실태 별표 1-2, 3항 미관리재산실태 별표 1-3 해서 이 관리재산 중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결과 별표4까지 7가지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안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할 때에는 시의 경영재정과에 있는 자료와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있는 자료하고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지적전산화 사항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락이 됐다고 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시 경영재정과에도 자료가 많이 누락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보고를 누락되어서 보고했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네. 덧붙여서 오늘 지역신문 전체에 국공유재산무단점유방치 해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영재정과장,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분, 한 분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민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도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을 할애해서 현장조사까지 안 나가셔도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구민에게도 불편을 끼쳐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도 경영재정과장과 내용은 비슷한데 저희들이 열심히 못 해서 재산관리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는 누락되거나 위원님들이 수고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 체비지 필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2년, 13년 전부터 구획정리를 했던 업무가 작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 62필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매각할 부분을 매각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료라든지, 대부계약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철저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북구청 제2세무비리조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단점유라든가 임대료를 안 내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방금 전 장헌식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조치를 취할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죠. 경영재정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걸렸어요. 벌과금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나는 땅을 안 쓰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과금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전임계장에게 질의를 할게요.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전임계장이 대답을 해주세요. 잘 알고 있으니까. 청천동 374-3번지 자료에도 누락이 되어 있는데 관리청이 얼마 전에 재경원으로 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죠?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갔죠?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다른 분에게 임대를 해주었죠?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이 원래는 쓰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람에게는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변상금 부과해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지금 이전한 업체 기업주가 계속 사용을 요구하는데 시화공단으로 이전은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부평구 관내업체 육성차원에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강력히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업체를 시화공단을 옮겼지만 계속 여기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저희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 관내업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국공유무단점유라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발견되면 즉시적으로 그런 사항을 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 변상금 부과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변상금 부과 안내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소명자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올 97년도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사용자들에게 변상금 부과안내문을 내보내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97년 몇 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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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2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이것 발견한 것이 언제예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97년 1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우리 관리청지정이 작년 몇 월에 됐습니까?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97년 1월 2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관리청 지정하기에 앞서서 이미 알고 관리청 지정도 행정절차를 밝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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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그것은 96년 12월에 인근 부지에서 국유지대부신청 민원이 확인하러 나왔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로 소유권을 97년 1월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조사라든가, 특위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열렸습니다. 그러면 자료 누락됐으면 자료누락분으로 해서 올려주어야죠. 그것도 안 올리고 지금까지 숨겨놓았어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위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까지 국공유지 임대를 해주는데 선 점유자, 불법 점유를 했던, 아니면 임대료를 내다가 안 내고 문단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만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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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먼저 우선권으로 인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인에게 얘기할 때에도 담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인정해주어야 된다고 했죠?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그때는,
상규
정상규위원
그때는 이미 시화공단으로 공단을 옮겨가고 있던 중이에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시화공단은 1월 30일자로 옮겼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미 그 얘기가 나올 때에는, 공단을 하루만에 옮겨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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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저희가 확인할 결과 그때는 1월인데 1월 31일 옮겼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재량권이 있다보니까 이것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존에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을 안다고 해서 다른 데로 해서 주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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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이런 경우는 좀 드문 현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드문 현상이면 지금까지 다른 것은 특혜를 안 주었는데 이것은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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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 사용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을 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덧붙여서 청천 1동사무소 신축을 하는 부지에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안 주어도 될 그런 사항이에요. 국공유지를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항상 집행부에서, 관에서 쓰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해서 내가 내놓겠다고 할지라도 내놓겠다고 계약서 작성해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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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작성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왜 또 다시 돈을 집행을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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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그런 부지 안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유지 안에 들어가 있지만 동청사 신축이 급선무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대책 없이 나가라고 하면 강력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특세를 제공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얘기해서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인 돈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돈 주고 쉽게 일하자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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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결과적으로 동청사가 우선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동청사도 보상금을 안 주어도 될 부분을 준다는 것은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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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보상금을 제시를 안 하면 행정대집행 해서 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양구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전임, 당시의 북구청 업무를 관장했던 분들에게 개인변상조치도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구에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했어요. 그랬다가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또는 변상금부과를 했는데 안 냈다든가, 아니면 변상금 부과를 안 했다든가 하면 당시에 담당했던 책임자들이 책임을 저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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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저희들이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아까 얘기했던 청천동 땅 같은 경우는 쓰던 사람이 나갔단 말이에요. 변상금조치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당시에 일을 했던 관계담당 내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은 일을 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개인변상조치도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손해 본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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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아직 그것은 부과를 하면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하면 되니까 부과를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하면 된다고만 하고 자꾸 연기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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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목중소기업계장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업무계획에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업무임. 맞는 얘기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사기간은 97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월이면 내일모래인데 21개 동을 전체 조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기간 내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면 이 기간 내에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기간이 넘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검사요원이 별도편성이라고 하는데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특별기동대까지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사 내용에 보면 전산화에 의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색출된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 확인 이렇게 조사를 하실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에 귀속된 재산도 추적을 할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효상태도 확인할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도 확인하실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우리가 계약재산 관리현황이 있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대사작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능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시·구유지 변상금 미납현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5년치를 부과하고 있다보니까 실제로 영세한 분들이 못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영세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준을 정할 수 없지만 생활이 좀 어렵거나 그런 사람을 영세하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산현황 같은 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일부 압류흔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금도 압류한 적이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
미납분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압류라든지, 예금압류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사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계도를 해서 내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한 가지는 제3자한테 계약체결현황이 우리에게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57건으로 제3자 임대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3자 임대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대부계약서를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57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요. 우리에게 자료 줄 때에는 제3자 계약 체결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결과 57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조사를 안 했다는 결과나 마찬가지인데 책임을 누가 지세요. 그 다음에 무단점유권, 실점유하고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30건, 시유지가 16건, 구유지가 6건 해서 52건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재정과에서 실제 파악한 것이 52건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조사해 본 결과 무단점유가 261건으로 209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 사용료도 부과할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용료도 부과할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도 책임을 지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시 전산자료나 경영재정과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이것이 경영재정과,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재산표시중에 지목변경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현황측량할 부분도 많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840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양 주사,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에 소문에 의해서 지금 대부계약 하러 온 사람들 많죠? 있어요,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온 사람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러 온 것은 몇 건 있었죠?
전화는 왔는데 실제적으로 대부계약 한 것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사기간에 대부계약 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매각처분 된 필지도 있어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정리를 안 해왔죠? 이번 조사기간에 매각한 부분이 몇 건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이 자료와 틀리기 때문에.
완납을 안 해서 정리가 안 됐다. 그것도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들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불용재산처분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부평1동, 알뜰시장 옆 복개천 옆 주택이 있습니다. 부평2동 760번지 내에 157호, 159호에서부터 234호까지 소주택이 소규모 평수로 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공동화장실까지 해서. 이런 것은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것인데 신중히 검토를 한다면 매각처분을 해서 매각신청을 받아서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용재산이라고요. 제 생각이 그렇고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럴 것입니다. 분할납부방식을 택해서라도 개인에게 불하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경영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일신동 주민에게 제보를 받았는데 신광경이가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광경이 오 무슨 상무가 대단한 실세로 작용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오상우씨라는 사람이 8필지, 임성환이라는 사람이 31필지, 김웅기라는 사람이 9필지를 논 내지 이런 것을 경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 말고도 십정 1동도 있어요. 소방서 옆에 덕윤농장이라고 이름이 이덕윤하고 구민서라고 하나요. 136-1, 2, 3, 4번지인데 이 자료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네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136-1, 2, 3, 4번지가 있나. 내가 알기로는 이덕윤씨하고 구민서 두 분이 경작 재배하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경작 재배하는 비용은 평당 200원, 300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한 2,000평 깔고 있어도 1년에 한 6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일신동 땅이라든지, 십정동에 있는 땅을 구소유 재산으로 해서라도 주말농장으로 활용함이 어떤지 경영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소유 재산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구가 유상으로 임대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농장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료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목적 외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부기간 취소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 및 구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십정동 121-1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십정2동에 390번지, 390-1, 2, 3 경인농장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개2동에 120-76이 1,322㎡이니까 760평 정도 되는 전부 가내공업 공장들이에요. 부개2동 121-76번지는 윤중근, 전호석, 김영호 저희들이 조사한 실태파악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전부 공장이거든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십정동 390번지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해서 본인들이 불하받은 사항인데 아직 명예이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량 특량이라든지, 사실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금년도에 경영재정과에 예산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적과, 도시정비과는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영재정과에 예산이 필요하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에 현황측량비가 서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아직 시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은 서 있는 거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게 현황측량비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과 관계없는 것인데 위원장님께 지금 특위가 연장이 되면 표본조사로 부평4동과 십정1동, 청천1동을 집중적으로 표본조사기간에 전수조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회에서 논의하시죠. 이춘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하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이나 판매, 전대 등의 사례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해제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경영재정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 일반적인 행정서식은 뒤에 있는 실무자에게 묻지 않아도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경영재정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부평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판매, 전대나 사례를 적발해서 계약해제나 원상복구한 일이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한 건도 적발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단점유를 발견해서 시정 원상복구시킨 건이 한건이라도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표본조사에서 나온 무단점유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6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61건 중에 2건밖에 원상복구하지 않았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2건을 시정지시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지시,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했고 한 건은 금년 4월말까지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변상금 몇 건이나 물었습니까? 변상금 부과하라고 몇 건 요구했습니까? 97년 1월부터 지금까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오늘 특위 열리는 과정에서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여기 나오신 것입니까? 그 정도 파악은 하고 나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부계약이나 매매할 때 대행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매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몇 건이나 했어요? 올해 매매한 건수는 몇 건이며, 심의한 횟수는 몇 건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유지 2건에 대해서 한 번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매매건수는 몇 건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유지는 2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국유지는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유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시에서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시에서 심의했습니까? 통보받았을 것 아닙니까? 매매했으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리계획은 올렸는데 아직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통보도 못 받았는데 매매는 했다는 말아닙니까? 국·시유지 매매 한 건도 안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유지는 승인 받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여기서 부임하신 지가 물론 얼마 안 되셨지만 특위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묻고. 로봇입니까? 앵무새입니까? 특위위원회에 들어와서 실무적으로 답변하러 오신 책임자께서 전혀 그것을 일절 파악 못 하고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조심하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1조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금이 있는데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찾지를 못 했다는 얘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은닉 재산 같은 경우는 공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못 찾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표본으로 구산동 30-8하고 30-9 대부현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계신 국공유지, 구유재산 매각할 때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성은 되어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을 중심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하는 구유지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유지 매각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범위가 구유지에 관한 것만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무단 점유자가 거의 다가 큰 땅을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과거에 집을 짓고 살다보니까 난데없이 국가 땅이라고 10평, 5평이 들어갔다고 임대체결하라는 통보도 못 받아가지고 임대를 안 했다든지, 모르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버젓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또한 다른 상업을 성업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땅이 대부분 큰 땅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전산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몇 평방미터 이것은 별것 아니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평4동 같은 경우는 593.7이라면 몇 평입니까? 1천 평방미터가 넘는 땅덩어리 200평, 300평짜리가 허다하게 깔고 앉아 있는데 이런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를 부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과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시급하게 절차나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은, 영세한 사람들이 깔고 앉는 것은 시기를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일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재산부터 찾아서 거기부터 절차를 속히 밟아서 전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않겠냐고 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급히 할 수 있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장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현장조사 다했어요. 별도로 현장조사하고 할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재산에 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과 지적과장님, 부서간에 협조업무가 전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 전에 도로를 개설했으면 도로 개설할 때에는 세부측량도 하고 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해서 아스팔트하고 차가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년, 3년이 흘렀으면 공부상의 대지였다든지, 전이었다든지 하는 것으로 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경영재정과에서 재산 관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조사를 나가보니까 대지로 되어있는데 가보면 수만평이 도로로 그냥 깔려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금 토지이동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30일 이내에 저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것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은 도로로 지적을 전부 해주었는데 이것을 경영재정과에서 이것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적과에 협조요청을 한다면 다른 별도 조치 안 하고도 어떤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모든 토지이동은 인허가 준거가 된 다음에만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헌식
장헌식위원
30m, 40m안에 도로 안에 우리가 보상 안 주고 도로 낼 수 있어요? 만약에 경영재정과에서 우리 관리 재산이 아니므로 분리하겠다고 도로로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면 속히 가능하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경영재정과장님, 그것 협조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거의 그래요.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로 다 편입이 되어 있어요. 큰 땅덩어리가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는 대지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무척 애를 먹었어요. 경영재정과를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은 아니지만 서로 과별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하면 협조전을 띄워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부분에는 속히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경영재정과에서 재산 관리하다 보니까 이 잡종재산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눈뜬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에서 임대가 가능한 토지가 있고 임대가 가능하지 않은 토지가 있으면 관리 가능한 토지하고 불가한 토지를 분리작업을 해주셔야겠어요. 국공유지, 구유지 전부 다해서 분리가 분명히 되어서 이것은 임대도 안 되면 1평, 2평 들어가 있는 것은 매각을 유도하든지 해서 빨리 정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30-8, 9 얘기한 것 그것이 몇 평 임대가 되어 있어요? 구산동.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보니까 528회배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밟고 다니고 있는 마당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윤재명이라는 사람이 마당 자체는 내 땅이 아니고 건물만 내 것이라고 해서 대부를 안 하면 되겠어요? 526인데 대부한 것은 21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수입차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구산동 105-5 누구한테 대부한 것입니까? 여기 전부 누락이 되어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장부 안 가져 왔습니까? 전혀 못 찾겠어요? 일신동 166도 김정호씨 것도 488회배면 몇 평입니까? 61회배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묘지로 섰다고 안 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때 동사무소 가서 조사할 때 보니까 계약했습니다. 대부했습니다 해서 대부로 체크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100회배면 100회배에서 두 살이 대부를 했다든지 3사람이 대부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00회배에서 20, 30만 대부를 하고 나머지는 공중에 떠있는 재산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태조사를 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만큼 대부하고 다 쓰면 다 부과를 하란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왜 그 큰 평수를 조금만 대부를 하고 다 쓰는 것을 변상조치를 안 하고 그냥 놓아두느냐 말이에요. 쓰는 만큼 변상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그 평수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전체가 만회배라고 할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부를 받는 부분, 그 평수는 30%도 안 돼요. 나머지는 공중에 떠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재산관리라고 하면 1만회배라고 하면 우리 전체 관리하고 있는 회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유지, 구유지해서 그 평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느냐하는 그런 기본 지침부터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평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것을 도로고 이것은 밟고 다니는 땅인데도 이것은 우리집 도로 진입로라고 해서 그것은 안내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주고 불과 30% 정도밖에 계약을 안 한다면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그런 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부상의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실제적으로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넣어야 될 부분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넣은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도로, 하천, 구거부지가 용도폐지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없고요. 제가 현재 와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 것이 없고 그런 문제는 다 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잡종재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다음에 경영재정과장님, 국공유재산예규집이라는 것을 1/4분기 안에 발간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간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사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간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고 1/4분기 안에 300부 정도 만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만들었으면 언제 만들 예정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까지 임대계약 체결한 영수증은 보관하시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보관 기관이 몇 년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년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5년치는 전부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3년도 것이라든지 일부 부실한 것은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일부 부실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누락분 없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동과 일신동의 경계선에 박광신씨와 변등금씨 있지 않습니까? 대부한 번지수가 354-17하고 398-6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같은 평수인데 두 사람에게 부과를 했는데 부과액수가 각각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저에게 밝혀 주세요. 같은 평수에다가 같은 지역이고, 두 사람에게 대부를 했는데 변등금씨는 200만원이고 박광신이는 96만 1천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네.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재산관리하면서 만약에 국공유지재산에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준 것이, 국공유재산이 같이 공유지분으로 있을 때 우리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는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절대로 안 되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가건물 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정식건물을 지을 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안 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토지를 분할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분할을 요구 안 할 때에는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유지분에서 우리 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동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땅 모양이 둥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내 땅이 여기 있을 수도, 저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먼저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짓고 과거부터 깔고 앉아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그러면 통상 예로 보면 우리가 분할한다고 하면 그 생긴 모양대로 깔고 앉은 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상례죠? 아니면 전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분할을 요구하면 필요에 의해서 분할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건도 없다고 했죠? 동의해준 것이?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가 보니까 분명히 우리 땅인데 우리 국가 재산인데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신식건물로 짓고 있는 건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가 들어서 있는 곳도 있었고, 큰 상가가 들어서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경영재정과에다가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몇 년도에 저거 했는지 그것까지 얘기해주면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여기에 우리 땅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땅이 어디 있느냐 한번 알아보자고 했더니, 도로변에서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땅이 상당 있는데 보여달라 했더니, 우리 땅이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집을 지었습니까? 그랬더니만 보니까 그 땅을 우리가 건물 뒤에 가보니까 같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자기네는 대로변에 정문에 버젓이 건물을 지었고 우리 땅은 못 쓰도록 자기건물 뒤에다가 놓아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영재정과에 드린 번지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그때 당시에 동의는 누가 해주었으며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서 조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 이후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류보강을 확실히 해주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부평구의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국공유지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관리상태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관리체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자인합니다. 미흡했던 관리대장은 이번에 일체조사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앞으로는 일체 전체조사를 다할 계획입니다. 8,400필지에 대해서 전체 관리조사를 해서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대부 줄 것은 대부 주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관리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부평구도 전산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몇 번지 하면 딱 나와서 지금 대부가 누구에게 되어 있으며 몇 사람에게 대부가 나갔고 돈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전산처리해서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지금 자체 전산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재경원에서 전국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를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재경원이 하기 전이라도 자체 전산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국공유지 대부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5년도, 96년도 금년 97년도 4월까지 대부한 현황을 한번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작성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조사한 바를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 필지별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황측량도 해야 될 문제가 되고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문제도 되고 또 등기 열람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야 되는 경우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매치가 되어서 조사를 할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현황조사를 할 때 어떤 것은 측량을 할 것이다. 어떤 것은 등기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원을 다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지금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아서 알지만 지금도 지목이 대지로 부평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버젓이 집을 짓고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보았을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몇 년도에 허가를 놓았으며 어떻게 됐으며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부평구에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정리사업을 자세하게 해야 될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계양구에서 넘어온 지번 효성동, 작전동에 대한 지번이 행정동으로 넘어왔는데 법정동은 안 넘어와서 지금 우리 자료에 많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이 관리실태와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서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재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체납되었어도 전 체납자가 전대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체납해서 못 받아서 손해고 그것을 임대계약을 해서 안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할 수 없어서 세원을 받지 못해서 손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3자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임대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제3자 대부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대부한 경우는 조치하기가 좋은데요. 일부를 제3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기관에 질의해서 조치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체납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94년도, 95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96년도에 재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전대로 되어 있는 실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실소유자에게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체납이 되어 있다고 계속 체납상태로 놓아두어서 임대로 안 해주게 하면 결국 손해는 구청만 손해 보는 거예요. 체납관계에도 체납은 가압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를 하고 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또 계양구 쪽에서 넘어온 지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지금 현재 도로나 구거, 하천 말고 관리재산으로 알고 있는 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구거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건교부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건교부 것은 우리가 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건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윤 계장님,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건교부 재산은 국유지가 988필지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도로, 구거, 하천 말고.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저희가 지목상 행정대상하고 잡종재산 구분을 할 때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할 재산으로는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반, 구거,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재산관리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건교부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하네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땅이 도로, 철도, 하천, 구거, 수도용지도 들어가 있어요?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이것이 관리청이 건교부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소유권은 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이 행정대상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도용지도요?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행정재산으로 보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옛날 수리조합 땅도 지금 건교부에서?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수리조합은 소유권이 수리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리조합이 관리합니다. 단지 이것은 지목상 용도로 보았을 때 그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교부 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도로 이런 것 다른 것은 말고,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지금 정부에서 96년 12월 30일까지 국가로 권리보증작업을 했습니다. 소유권은 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이 도로, 철도용지, 하천, 구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정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대상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원, 철도청, 각 해당 관리청별로 작업을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지요?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죠?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국유재산은 건교부가 988필지, 784,671평방미터가 있고 시유재산으로는 공유재산인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67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전산 리스트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가 나지 않는 땅이죠? 나지 않은 땅이에요, 아니면 전부 포함되어있는 필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전체 필지수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도로가 나지 않고 예정되어 있던 그런 필지가 없느냐, 있느냐는 것이죠.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그것까지는 지목별로는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 것도 건설과장님이 하든지, 경영재정과장님이 하든지 소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소관을 찾아서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건'자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방치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교부 땅이 도로도 아닌 땅이 우리 지역에 있거든요. 그 땅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업무 협조를 해서 정리해 나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3자에게 전대를 했어요. 경영재정과장님, 그러면 전대를 했는데 전대 받은 사람이 주소를 옮겨놓고 2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법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잡종지인 경우는 저희가 승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대행위 금지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전대행위가 20년, 30년 넘는 것이 많아요. 그 주인은 서울에 가 있고 그 사람들은 위에서 천막 치고 뭐하고 해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유권 주장해서 한다면 주소지가 20년이 넘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판결 받을 때에 직접 살았는지의 여부 등 그런 것을 보는 것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민등록하고 어떤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재임대해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타당해요. 재임대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법상 공평 그것을 점유할 경우만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만으로는 판정하지 않고 실제 사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재임대 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건을 봤습니다. 주인은 그전부터 있었던 땅이야. 그런데 그 주인도 그냥 우리가 관리 안 할 때 깔고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국가재산이라고 해서 살기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같이 살던 사람들이 그냥 살았고 그래서 재판을 해서 지금 끌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꼼짝없이 그것은 패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하나하나 뺏긴다고 하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제조사할 때 그것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게 전대행위를 했을 때 5년 이상 이렇게 된 것은 정비를 해서 바로 교정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사를 나가다 보니까 전산에 소유부분 지번들 조사에서 보니까 '국'자로 써 있어요. 이상하게 국자는 어떤 것은 건설부 땅으로, 국방부 땅으로, 교육부로 이렇게 국자만 찍혀있는데 전부 가서 보면 관리하는 청이 달라요. 이것 어떻게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국유지를 말씀하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네.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국유지는 각 해당관리청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구산동, 일산동에 가면 우리 재경원 땅이 분명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대밖에 국자가 있어요. 국방부 땅도 아닌데 국자라고 되어 있고 관리를 국방부에서 관리를 해요.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그것은 등기를 보면 관리청이 국방부로 되어 있으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국'으로 나와요. 아직 정리를 안 해서 토지대장이나 떼어보면 '국'으로 나옵니다. 양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관리청이 국유지일 경우는 관리청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국'자를 쓰고 옆에 토지대장상에 보면 관리청을 첨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6년도 말까지 작업을 전부 수행을 하고 현재까지 일부만 수행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는 거의 다 되었는데 시에서 나온 전산자료에는 아마 수정작업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헌식 이 '국'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서 찾아보면 도로를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가보면 국방부, 철도청, 교육청, 소관부서마다 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자로만 써있는 것은 관리청 지정을 확실히 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도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전산자료로 나왔다면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표시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도 봤을 때 어려움이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까 확인해 달라는 것 확인하셨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조사를 하다보니까 등기확인을 해야 할 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확인도 해야 되고 특히나 등기확인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기소에 가서 협조를 받아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을 해야 하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등기확인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등기확인은 무료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떨어지면 등기를 전부 확인할 계획에 있고 지적확인은 저희 지적과와 협조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떨어지는 등기 확인하는 확인절차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며칠 전에도 시에다 빨리 교부금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면 97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토지기록전산자료와 연계하여 일제조사 결과 색출된 미관리재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필수적인바 지방재정법 제89조에 의하면 등기소의 무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무료발급 요청에 대한 소극적 조치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의 무료발급 및 열람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것이 아니고 가서 확인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발급 받아서 우리 관리대장에 첨부시켜놓고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좀 하지 여지껏 뭐하고 있다가 이제야 그럽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시에서 교부금을 빨리 받아서 조사특위와 같이 맞물려서 마지막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97년도에 시에서 사용하겠다고 구청에 요구한 시유지, 구유지, 시에서 용도로 쓸 테니까 그 땅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필지 수는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천동에 있는 쌍무아파트 한 필지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하겠다고.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부계약이 체결되어서 4월에 마감합니다. 5월이 지나면 조치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훈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임시회에서 청천동 동사무소와 결부되어서 국공유 임대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가설건물에 대해서, 가설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답변하셨죠? 그때 당시에.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이런 필지에 있는 가건물의 철도비용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하게끔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종용를 하고 거기에서 강한 반발을 보일 때에는 보상대상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는 것이 사실 말로만 있는 행정절차이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일하기 쉽게 여기서 보상 주는 것은 개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기 쉽게 돈 주고 너희들 나가라. 지금까지 일했던 것이 이런 식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지금 그것은 공공청사 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공의 청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우리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체육시설 짓는 것이 공공청사예요?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시에서 체육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포함시키는 것인지, 보상금은 안 시키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다가 보상금을 이렇게, 이렇게 주어야겠다고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잡히는 대로 거기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가겠다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것을 소신을 가지고 잘못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해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더러는 감사기관이라는 곳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에도 주민편의라든가, 열린행정 쪽에서 한다면 잘못된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하지 말란 얘기도 없고, 하라는 얘기도 없으면 해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가져주시고 이런 주민의 혈세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들더라도 손수 대집행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훈
이영훈보상계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과 현 재산관리계장은 장부상에 정리된 것만 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못 했으리라 보고 전 계장에게 묻겠어요. 전에 했던 계장이기 때문에. 부평2동에 8통장 이철희씨란 분 알죠?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잘 모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무단 점유해서 재임대 한 것 알고 있어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모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이 307㎡이니까 100평이 되는데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모르신다고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이번 조사한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재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인 신청해 와서 오늘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무단점유인데 변상금 조치도 않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과 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은 1900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부료는 1년에 6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 5년 것 1990만원에다가 1년에 60만원이라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 있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개3동에 12-107번지와 12-129번지, 12-230 3필지에 무려 180평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3대가 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청에서도 알고 대부료를 청구했는지, 3대에 걸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소유권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 국가가 진 거예요. 그래서 무단점유라고 해서 대부료신청을 했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했는데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든지, 후까지든지 간에 저번에 조사했을 때 당시에도 이것이 무단점유로 해서 실태 파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12-107번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180평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깔고 앉아서 지금 국가가 졌다고 하면 대부료 무엇 하러 받아요. 받을 필요 없지. 제 얘기는 이런 실제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부평4동에 235-14, 236-5, 236-20, 394-1, 394-3 해서 이것이 다 국유지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부평4동에 미확인 지번으로 나와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폐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과에서 착오가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적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그 자료가 시에서 나온 전산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면 그곳에서 삭제를 시켜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경영재정과에서는 이것을 빼야 되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적과에서도 마찬가지요?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적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산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삭제시키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해주느냐 말이죠.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필지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처리를 해주세요.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개2동에 120-26에 국유지에 1322㎡이면 400평 정도 되는데 3사람이 무단점유를 해서 50평, 80평 해서 잘라서 3사람이 보증금 8백만원에 월 80만원씩 불법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 아시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제3자 임대에 관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건물을 소유, 물론, 무허가 건물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 검토 후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후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물론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아야 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관계기관에 법률적인 질의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십정1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덕윤농장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조사하던 날 그 땅에 팻말을 꽂아 놓았어요. 숫자를 세보니까 300개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해서 한 구좌당 10만원씩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개면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죠. 그런데 이 대부료는 얼마 받고 있어요? 경작하고 해서. 양 주사님 얘기해 보세요.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봄철 한 번 해서 3천만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상추씨앗 뿌려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훨씬 큰 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그런 것을 방치하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경영수입사업으로 그것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121번지 121-1 공장부지 십정동, 화재 나서 도망갔다니,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기욱 위원이 찾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 공장을 또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파악 안 해 보았어요?
기욱
이기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 현재 500만원에 80만원, 50만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부평구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사할 것이 무척 많아요. 일거리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하나하나 정신 차려서 어느 동 몇 번지 하면 전산자료에 딱 나올 수 있게끔 전산처리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것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연장을 해서 하게 되면 표본으로 조사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또 경영재정과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혼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십정2동에 대리점 현장 누가 나가셨죠? 과장님과 같이 나가셨죠. 동이 많이 있는데 누가 그 동을 그것이 대부가 되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대부가 되어 있고.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대부계약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대부료는 한 푼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마다 바뀐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부료 체납은 되어 있는 것을 완납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대부계약이 1년에 얼마나 책정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년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이 성남음료라고 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박종열이라는 사람이 했다가 현 사용자는 박금준이에요. 그리고 97년 3월말중에는 또 이상환으로 바뀌었어요. 이 세 사람이 벌써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유 계장님 혹시 알고 있어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경영재정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민원사항까지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평소에 200평 되는 평수를 실무계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불법이라면 건설과 소관에서 착각했네요. 건축과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건축과장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얘기를 하셔서 무허가 건물이라면 철거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라고 판단이 되는데 엊그저께 대부계약을 하러 왔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대상 필지로, 이것이 천안에 있어요. 여기에는 창고식으로 쓴다는 거야. 천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부평구에 세외수입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한 사람이 들어왔답니까, 아니면 누가 저번에, 지금 현재 이름이 세 번 바뀌었는데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위원님, 대부계약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상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찬기라는 사람이 이름은 여기 안나와, 박종열이 했다가 김금준이라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김금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상환이에요. 그러면 이상환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표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대부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특별관리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임대계약한 사람이, 대부계약한 사람이 지금 이춘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남음료 들어온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법인등기가 대표자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 변경된 이름으로 지금 대부신청 변경 민원서류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동안에 못 받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받아내고 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받아내지 못하면 대부를 못 하죠.
원학
안원학위원
다른 사람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못 받을 경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성남음료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도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와 연계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행금 부과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십정동 주말농장이 공개로 입찰할 수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로 입찰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땅이 십정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신동도 많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2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 다음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남음료 인도 진입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허가관계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 이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입로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 났으면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진입로를 폐쇄하든지 둘 중의 하나 법적 절차를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진입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없습니다. 전부 도로점용을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십정동 성남음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4년 5월경에 실무계장님이 어느 분이 었습니까? 유흥목 계장입니까?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아닙니다. 저는 95년 6월 28일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유 계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대부자, 명단은은 바뀌는데, 93년도에는 누구였다고요? 지금 아십니까? 지금 이름이 나오는데 몰라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그것은 제가 특위현장 나가서 알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최 계장님 아십니까?
최병
최병재산관리계장
윤 94년도 현재,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까지 몇 명이 바뀌었잖아요.
최병
최병재산관리계장
윤 대부자 변경이오?
충근
두충근위원장
네.
최병
최병재산관리계장
윤 대부자 변경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이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아듣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춘우
이춘우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공장을, 성남음료는 박종열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실사 나갔을 때에는 박금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97년 3월말에 대표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상환으로. 이것은 내가 봐서는 대부료를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눌러 앉자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병
최병재산관리계장
윤 그 사항은 별도로 관리해서 저희가 대부료라든가, 진입로라든지 총괄해서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대부자 명단을 말씀드린 부분은 참 이상합니다. 94년 5월에 이방열이라는 사람이 대부를 했어요. 대부료가 1038만 7백원입니다. 대부료를 납부를 했어요. 94년 5월에 납기일은 94년 7월 8일에 납부했습니다. 왜 그전에는 무단으로 대부료를 안 받고 대부계약서를 섰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대부료를 한 푼도 안 받아왔는데 유독 94년 5월에는 대부료는 1천만원돈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95년도에는 대부료 계약은 했어도 대부료는 이방열에게 안 받았어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십정동476-10, 대지 632평방미터, 매각 대부면적 488평방미터, 대부자 주소 남동구 만수6동 금호아파트 102동 1602호 성함 이방열 계약일 94년 5월 9일, 납기일 94년 7월 8일, 대부료 1038만 7백원 중 7월 6일 726만 4726만 6490원 납부, 같은 날 7월 6일 구비 311만원 4210원 납부, 목적은 창고, 왜 전자에는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 대부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90년도에는 5년 동안 대부료를 안 냈었다. 그리고 94년 한 해만 냈다. 착각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써오다가 94년도에만 낸 것으로 착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름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이방열이라는 사람이 94년 5월에 계약해서 1천여만원 이상을 대부료를 냈는데 그 93년에서 94년 4월까지 돈을 안 냈고 그 중간에 이방열이 돈을 냈고 그 이후에 95년 4월부터 97년 현재까지 대부료를 안 냈다. 변상금 납부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국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추가자료로 해서 거기에 보면 책임소명에 담당 책임자하고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94년 3월 10일부터 94년 12월 3일까지 행정하고 홍승송 과장이겠죠. 그리고 담당자는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27일까지 행정 6급 이춘석 계장인 것 같은데 어디 있죠?
최병
최병재산관리계장
윤 다 정년퇴직하시고, 한 분은 그만 두셨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이춘석씨는 세금비리로 옷 벗은 사람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춘석씨 소인이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은 현재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현재 지금 재직하시는 분들이 혼좀 나야겠네. 솔직히 얘기지만 현재 그 이외에 맡은 김원흥 과장, 이성국 동장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한 3개월 근무하셨고 그 이전에 고태성 계장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최병
최병재산관리계장
윤 계양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오신 공무원은 모르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전 공무원들을 증인 출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협의하셔서 하시고 지금 설명을 해보세요.
최병
최병재산관리계장
윤 지금 자료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국공유조사재산특별위원회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공문을 보내서 4월 11일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류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영재정과장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면적에 동일 지번 내에 같은 평수이면 대부료도 똑같아야겠죠.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같은 번지 내에 같은 지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같은 지번 내에 동일한 면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중에 10㎡, 10㎡ 나누어서 대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료를 같아야겠죠.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당연하죠. 같은 번지 내에서 등급이 다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수감자료로 제출하신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관련자료 해서 건설과에서 만든 자료 갖고 있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40페이지에 삼산동 310-1, 지금 재산 외 표시에서 면적은 57㎡, 4m, 4m, 목적은 대지로 나와 있고, 대부료는 57㎡가 15만 2180원입니다. 4㎡가 23만 7620원이에요. 4㎡가 10670원이에요. 이것 오타 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거예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지번이 보통 대지처럼 동그랗게 된 것이 아니고 한 번지가 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번지는 도로지번에 대한 지가로 따져주는 것이 아니고 인근 토지지가로 따져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것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토지의 지가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계약체결 할 때에는 지번에 지가등급이 있죠. 그 지가등급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할 때에는 인근토지, 왜냐하면 도로길이가 상당히 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도로에 따라서,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도로는 그렇다고 하고 구거는 어때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구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는,
상규
정상규위원
보면 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과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쁜 사람은 좀 봐주는 것이고, 미운사람은 안 봐주는 내용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나 구거는,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어떻게 아무리 도로가 구거고 위치에 따라서 산정한다고 해도 4㎡가 23만 7620원인데 57㎡가 몇 배입니까? 그런데 15만 218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같은 지번 내에서.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같이 옆에 붙어있는 땅이라면 같게 나올 텐데.
기욱
이기욱위원
그것을 필지가 달랐을 때이고 한 공유지분에서 어떻게 달라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한 공유지분인데 도로나 구거는 굉장히 긴 것이 많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한 번지인데,
상규
정상규위원
공유지번이 아니고 한 번지인데.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나 구거는 필지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상규
정상규위원
그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적용하는 대로 적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이쁜 사람은 잘 봐주는 것이고, 미운사람은 안 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근거라든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대부료를 책정해야지, 대부료 책정하는 것 경영재정과에서 어떻게 하세요. 등급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있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시지가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임의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옆에 지번들 보고 지가 봐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51쪽 보세요.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부평동 산60번지 구거지예요. 연번에 452하고 453 보면 같은 168㎡예요. 똑같은 168㎡인데 39만 7290원하고 7만 3360원하고,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시정조치가 아니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운사람은 끝까지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것이고 잘 보인 사람은 좀 봐주고, 잘 보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면 안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년차 지나가면 5년 지났으니까 이것은 무효라고 못 받고, 5년 지나면 못 받죠? 경영재정과장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독촉을 하게 되면 중간에 시효가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중간에 시효 독촉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효가 연장된 것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효 연장된 것이 많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연도별 측량현황 자료를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요령은 대상기관 91년부터 96년까지 연도별, 소관별, 계약건별로 작성하고 예산현황란에 여비, 급양비는 별도로 기록하고 예산미집행의 경우 그 사유를 좀 작성해 주시고 측량 실적은 계약서상 건별로 작성해 주시고 동별측량 별첨으로 첨부해 주시고 측량 후 변경사항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공유지재산관리부서의 전문요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경영재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연도별 측량현황 자료 요구한 부분은 별도로 드릴게요. 우선은 국공유지재산 관리부서에 전문요원 배치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능직 등 고정된 요원 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 3명까지 있던 재산관리계가 지금은 7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늘어도 인원이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사에 나가 있는 인원이 2명 있는데 구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그 인원도 같이 국공유지업무에 종사하게 할 계획이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전산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이 되면 그것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에 지적해 주신 600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위가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내에는 틀림없이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토지는 매각대상이고 어떤 토지는 대부대상이고, 어떤 토지는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정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건설과에서는 자료 제출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임대료 계산한 것과 계약서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근거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같은 필지, 같은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상규
정상규위원
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연도대부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갖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95년도에 보면 약 5억 2백만원 돈이 수입금이 들어와 있고 96년도에는 2억 6천 6백만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적은 이유는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5년도에는 대부계약을 2년차로 해서 사전 징수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수익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4년도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97년도는 1억 1천 1백만원대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뽑은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까지 97년 현재까지 수납된 내용을 뽑은 것입니다. 수납된 2월말까지 뽑은 사항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계약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연도대부현황을 보면 95년이고, 96년이고 차이가 곱빼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몰라도 금년도에도 우리 조사특위가 조성이 됐으니까 97년도에는 대부계약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도 아마 우리 조사특위를 해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전산처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 질의한 것, 계약해서 넘어온 지분 아직 안 됐어요? 효성동 지분, 작전동 지분, 서운동, 계양구에서 넘어온 지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언제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태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임대한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전동 지번에서 임대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와야 하는데 갈산1동으로.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가 조사할 때 계양구에서 넘어온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어디서 관리할 거예요? 그것을 계양구에서 관리합니까?
현기
신현기위원
다 고속도로 밑으로 남쪽에 있는 지번이에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확인할 필요 없어요.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얼마나 넘어왔나. 그곳에 국유지도 많고.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에서 그것을 조사해야 돼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국공유지 체비지 등 부평구청의 관리 토지가 있죠?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체비지 내지 관리토지가 주로 도로가 4필지가 되어 있고 대지가 46필지,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건설과로 넘기면 안 됩니까? 일관성 있게 하려고 하면, 그리고 대지가 46필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경영재정과로 넘겨주시든지.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이제 사업이 끝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체비지가 총 62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또는 화단으로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녹지로 쓰는 부분도 있고 파출소로 쓰는 부분도 있고 파출소로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공용지로 쓰는 부분들은 그 용도에 맞게 정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자체가 특별회계이고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위임받은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 같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원화를 시켜야 한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필지수가 많으면 모르지만,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그것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구좌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가 부평 3동을 가보니 767-13, 14, 16, 17, 26, 52 지역을 가니까, 우리 지금 경영재정과에서는 4사람만 대부를 하고 9집에서 1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4사람만 대부를 하고 다른 사람은 대부를 안 했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를 했다가 돈을 전부 안 내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유 계장님, 부평3동 767-13번지 지남희씨 이름을 아세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민원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계약서 안, 밖으로 건설과하고 경영재정과하고 전체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변상금 조치도 안 하고. 땅도 크고,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재임대놓고. 그 767-13부터 52까지에서 여러 사람이 몰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천동에 69-11, 그 지역에 대부하는 사람, 유 계장님 아세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이 이름만 들어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현장 나가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계장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부조건에 맞으면 대부를 처리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현장 나가본 적이 있어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현장은 필요하다고 하면 나가는데 주로 실무자들이 많이 나갑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대부계약 체결할 때에는 누가 나갑니까? 실무자가 해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네. 실무자가 현장 나가서,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계약 체결 할 때.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제가 결재를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알고 있어야죠.
헌식
장헌식위원
대부 면적이 상당히 큰데 그곳에 대부료로 들어오는 것이 없이 변상금이 조금씩, 조금씩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씩 받으면서 계약은 계속하면서 변상금으로 조금씩 받는 것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일단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대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어야지, 조세법에 대해서 자꾸 5년 되면 어떻게 못 받고 넘어가면 5년 지난 것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압류조치나 법적조치 안 해놓고 있으면?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지금 실무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이 민원접수도 해야 되고, 각종 보고문서, 전화상담, 민원상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나 고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소멸되지 않게 받고 어느 정도 정리하라고 통보를 해주어서 한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해야지. 명분상으로만 계약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변상금으로 고지를 했는데 고지하고 대부시점부터 계약한 그 금액하고 이런 것을 안 봤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어렵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을 보면 봐주기 식으로 한 것 같고 진짜 그런 것은 없다고 하겠지만 변상금을 고지하는 것은 안내면, 다 못 냈으면 그것을 하지를 말아야지. 일단 고지를 5년치를 고지했으면 5년 고지한 것이 1천만원이면 납부해서 언제까지 납부 안 하면 다시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절반도 납부를 안 했는데. 5년치 부과한 것도 조금 안 내고 또 부과한 것도 안 내고 하면서도 계약 대부를 해준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국공유지는 토지소유권은 국가나 시에 구에 있지만 그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떤 위원님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별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유계장님,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본 적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쓴 적이 있습니까?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무허가 건물시,
헌식
장헌식위원
이 사람은 돈도 안 내고 무허가 건물은 있지, 어디 없애버릴 수도 없고 해서, 신경을 쓰다가 질의를 해본다든지, 변상금 조치를 해도 안 되고,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고 그런 집이 있을 때에는 조금씩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징수결의를 하고 자기 납부능력에 맞게끔 조금씩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유도해서도 다 못 받잖아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 사람이 나갈 때에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공유관리법에 그것에 대한 점은 없습니까?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어려움이 많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소액유도를 하면서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공유지재산관리법에 거기에 대한 명시는 없는가 이것이지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행정대집행도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뜯어내는 것도 하나의 집행이죠?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요?
흥목
유흥목중소기업계장
많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에 산 것도 아니고 현재 짓는 건물도 아니고 몇 년, 몇 십년씩 살아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유 계장님, 정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 못 하겠죠. 그러나 집행할만한 곳은 완전히 집행을 해서 정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평4동 같은 곳, 동청사가 질 때 아시는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청사 지을 땅을 샀는지 국유지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0평이 넘는 땅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도로변에 멋있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동사무소 지을 때 그것을 봐야 되는데 동사무소 지을 때 사서 지었는지, 경영재정과장님도 주차관리니 이런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갈산동도 무엇을 한다고 땅 사가지고 하는데 그것 동사무소 지을 때에는 동사무소 짓고 수익성으로 할 수 있는 땅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뒤져보니까 참 많아요. 다른 수익사업 할 필요 무엇 있어요? 땅이 청천동 몇 천평까지, 몇 백평짜리가 수두룩한데 무슨 다른 수익사업 할 것이 무엇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땅 임대도 못 받고 할 바에야 그런 쪽에 수익사업이 가능한 땅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쪽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변상금 고지내역, 5년 전부터의 고지내역과 징수내역, 고지내역자 계약금징수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경영재정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해당과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그 업무인수인계는 전임자와 하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계장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의중에 "모른다." "전임자 일이다." 이렇게 말 할 필요는 없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현재 경영재정과장님께서 경영재정과 재산관리계 직원들 현황이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95년 12월에 당시 재무과 사무감사할 때 그때 당시에도 적다고 했어요. 96년에 방범대원들이 지도원으로 편성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5분인가, 7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적다고 해요. 더 충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정원 사정상 더 충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아예 적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적다라고 할 바에야 그 부분은 집행부 수장에게 요구를 하세요. 여기에 와서 사람이 적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누차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유지 3년 임대대부계약 체결을 하면 분할 납부가 최고 얼마까지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부료는 1년씩 분할하고 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납부기간,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준다든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년에 4회까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3년이면 몇 회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구유재산에 사용허가 기간에 행정재산은 지금 다루고 있는 공유재산, 구유지도 행정재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유지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준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우리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3년 대부계약을 해주어야죠. 구유지에 한해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년 이내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산곡동 45-54, 46-55, 대지 지적은 26은 26, 103평방미터 두 개 필지니까, 대부자 주소는 인천 산곡동 46-55 20통 3반 이름 이희윤, 계약 연월일 91년 7월 1일, 납부만료일 95년 8월 28일, 그러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4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는 행동을 집행부에서 했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3장에 가면 잡종재산관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잡종재산관리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공유재산조례에요? 국유재산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겠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똑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구 조례 보시고 계십니까? 몇 장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5년 임대라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한해서 3년 이내로 둔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서 5년까지 대부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중에서 행정대상에 대해서는 3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잡종재산 5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행정재산에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리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리 부평구관리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르고 그중에서 행정재산만 3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행정재산이라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동사무소 쓰는 건물이라든지, 구청 쓰는 건물이라든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관공재산? 지금 구유지를 행정재산으로 취급 안 합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유지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구유지를 우리 부평구 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으로 취급 안 합니까? 한 맥으로 봤을 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유재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 행정재산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잡종재산이라는 말, 5년이라는 임대기간은 없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부평구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볼 수밖에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행정재산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물론 생각, 시각의 차이인데 우리 조례로 봤을 때에는 잡종재산의 5년이라는 임대기간,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기간조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큰 맥으로 보았을 때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 5년 임대에 거기에 준하는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0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적과장님, 우리 구공유재산 특위가 계속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또 뒤에 지적도가 첨부가 되어야겠다고 했을 때 지적과장님께서는 경영재정과장님께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로 간주하시고 속히 현장을 나갔을 때 협조하실 수 있으시겠죠?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세심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해놓았어요. 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현장에서 3시간 걸을 것 1시간으로 단축해서 활동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번을 가르쳐주고 쫓아다녀야 되는 곳도 있어요. 여기 이 땅이 맞느냐하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면이 필요하면 요구했을 때 즉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경영재정과장님께는 유 계장님도 1년여 근무하다보니까 인력부족이다, 전화를 받아야 된다, 민원이 오면 민원상담도 해야 된다. 외부에 나가서 대부계약 등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경영재정과에도 따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7명 정도 보강되었다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운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들이 특위활동한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인원요구는 구청장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청장께 요구를 해서 부족하면 일용인부를 쓰든지, 그래서 새로 오신 계장님과 과장님이시니까 이번 기회에 경영재정과에서 빈틈없이 우리가 하는 기간 아니라도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이 부평구에서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산에 수록을 하든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은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기관위임사무, 특히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결이 누구, 예를 들어 매각 내지는 대부계약 체결 할 때 전결이 어느 선까지 갑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부계약은 과장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국유지에 한해서 과장전결이고 또 매각할 때는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각은 국장님까지 하고 있는데 불가할 때에는 청장님까지 받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위임사무는 부평구청장에게 준 것이 아니고 부평구 공무원인 최용규한테 기관위임사무를 한 부분이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관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관위임 사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관위임하고 단체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단체위임사무는 단체장에게 주고, 기관위임사항은 공무원인 최용규한테 준 것이란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기관위임사무를 단체장에게 준 것을 기관위임사무라고 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준 것은 단체위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국유지 매각에 있어서나 대부에 있어서 왜 과장, 국장 전결로 올라갑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저희 전결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구유지는 안 그렇죠? 청장전결이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유지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유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자체 내부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례입니까? 규정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규정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례나 그런 것은 없죠? 시행령에 규정입니까? 내부규정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내부규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결권에 대한 내부규정?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행은 청장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고는 하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례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납기간을 두고 고질체납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고질체납 기간까지는 못 숙지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이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느정도의 체납기간을 두고 고질체납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고질체납 기간까지는 못 숙지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자료를 넘겨줄 때 계셨던 과장님 계세요? 그러면 지금 자료 미납현황에 보면 전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가 96년도에 미납된 사람들도 전부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별로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서 고질체납인지, 아니면 연별로 내야 되는데 안내서 형식적으로 고질체납으로 써 놓은 것인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97년 4월에 96년도 것을 안 낸 사람을 고질체납자로 보는 거예요?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체납을 하게 된 사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고질체납자로 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하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독촉장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현재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앞으로 재산압류까지 할 예정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금액이 건별로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10만원대, 1만원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을 거두는 비용보다 우리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224건에 1977만 4130원 해서 604건에 2억 988만 3230원 해서 계 2억 2965만 7360원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94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미납처리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우편발송하고 인쇄해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이 돈 받는 것보다 더 들어가지 않는가 싶은데 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등교
윤등교건설행정계장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체납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 인력이 모자란 부분은 집행부 최용규 구청장에게 할 이야기지,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속히 그것은 잘 매듭이 되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건설과장님, 진입로 대부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보도블록을 깐다고 하면 체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그것이 제가 오면서 건설행정계에 제일 먼저 지시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문제가 도시미관을 상당히 흐려놓고 또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는 입장이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동과 협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 나간 사람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진입로를 관리하도록 하겠고, 허가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진입로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그것에 맞으면 전부 허가를 내도록 하려고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회사들, 세차장 이런 것은 진입로를 거의 다 허가를 낸 것 같은데 자동차판매회사 앞에 보면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차가 진입해서 갑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면서 진입로가 개설된 것은 허가가 나는데 기존 건물에 있는 것은 안 낸 것이 많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분명히 차가 안에 있으니 차가 진입을 할 텐데 허가도 안 내고 그냥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그것 다른 데로 들어갈 데가 없는데 도로로만 들어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철판이나 나무토막을 놓고 하는 것은 저희 단속원을 시켜서 수시로 철수를 해오는데 똑같이 그런 꼴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헌식
장헌식위원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허가 안 하고 보도블록을 손상시키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주어야겠다고 봅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내면 되는데 그 허가를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대형차량, 한 달에 수십 대씩 파는 회사들이 진입로 확보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교통과와 협조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른 회의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부평4동 377-37호, 1015.92㎡ 이것이 근 한 300평 정도 되네요. 사순자씨라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람이 대부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부계약 준비중에 있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무단점유 했는데 대부계약 체결하러 이제 온다, 변상금 부과시키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본인이 왔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375-2 번지 663㎡ 오춘회씨가 무단점유하고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것 아시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미래오토카,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지금 변상금 계산을, 지적된 사항을 변상금 부과를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평4동은 철두철미하게 전체를 조사하고, 그러기 전에 지금 지적된 사항은 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국공유재산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국공유재산조사활동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4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재산조사활동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포하여 드린 국공유재산조사활동중간보고서안에 대하여 첨가 또는 삭제 등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부개3동을 보시면 제일 끝에서 세 번째 되는데 이것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원가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12-107, 397㎡, 12-129 40㎡, 12-230은 누락이 됐네요. 그 부분이 180평인데 실질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무담점유라고 해서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엊그저께 승소판결에서 이겼어요. 여기에 대한 두 필지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12-230도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됐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재판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무단점유가 51건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조사하다보니까 261건, 제3자 임대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57건이 나와 있고 자료누락은 209건, 기타 건수가 89건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수인데 이번에 우리가 결과보고를 하면서 특위활동을 연장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부평4동, 청천1동하고 십정1동 이렇게 해서 세밀히 세 군데 찍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인데요. 십정1동은 그 당시 시유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시유지 지분을 보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실태조사를 안 해보아서 어디인지를 몰라요. 어디인지 모르고 십정1동 조사하는 과정에서 1-1번지나 18-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분을 찾아가서 여기다 얘기하니까 여기입니다라고 실무자들이 얘기했고 미미하게 조사를 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의견에 이기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니까 부평4동, 청천1동, 십정1동을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중간결과보고에 넣을까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은 이 안 하고 틀린 얘기니까 이 보고서채택의건부터 하고 합니다. 보고서안에서 이춘우 위원께서 누락부분은 빼고 하자고 하셨고, 여기에 보면 총괄이 안 나오고 1동, 2동 건수만 나오고 몇 필지가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조사한 것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쪽에서도 확인자료가 들어와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춘우 위원님의 부개3동 그런 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는 우리 자체로 보고 하니까 전체 누락건수 몇 건에 몇 필지, 그리고 제3자 임대건 전체 몇 건에 몇 평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놓고 전체 추상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체 건수에 총 몇 평중에 몇 평방미터는 대부하고 몇 평방미터는 무단이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으라는 것이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1조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 회배까지 전산자료와 함께 봤어요. 2조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현기
신현기위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자료 자체도 좀,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인데요. 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허수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다고 해도. 경영재정과에서 준국공유지 미계약현황, 계약현황, 변상금 미납현황, 미납금 관리현황, 매각실태현황, 무단점유현황 해 놓을 것도 몇 필지에 건수로만 나와 있고 여기에도 표시를 안 해놓았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전수 조사할 때 그 동에 대한 표본을 했으니까 그 동에 대한 건수와 평방미터 하면 되겠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현재로는 건수만 표시를 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류상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 몇 건에 몇 필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 우리 부평구가 몇 건에 몇 필지가 나오잖아요. 재경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는 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조사목록대로만 우리가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되고 시 분지, 구 분지가 정리 안 돼서 올라온 것이 많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보고서도 낼 수 있는 것이죠.
충근
두충근위원장
나중에 끝날 때에는 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할 수 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도로필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전체 몇 필지냐, 몇 회배가 도로필지로 들어가고,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대부하는 것이 몇 필지가 나오니까 전체 필지에다가 그것만 빼주고 남는 것에 대해 관리를 좀더 한다면 상당히 세수입증대가 된다든지,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이 사항에서는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는 이 안대로 채택하고, 나중에는 결과보고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중간결과보고니까 자기 동에 미진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누락된 것은 보강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를 만드느라고 장봉연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대로 그냥 중간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국공유재산조사활동중간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국공유재산조사활동중간결과보고서의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조사활동중간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조사활동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특위활동 기간을 당초 4월 30일까지의 특위활동기간을 7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해서는 5월부터 자체행사와 6월이고 7월이면 휴가철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사할 날이 없어요. 8월말까지 하면 휴가철 끝나고 나서 8월 한 달간이라도 충실히 한다면 마무리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4개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당초 4월 30일까지의 특위활동기간을 7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두충근 안원학 신현기 이기욱 우준영 임헌일 장헌식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지 적 과 장 이인근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건 설 과 장 권오정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