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집회에 관한 사항, 안건접수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65회 임시회는 이용부의원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 4월 4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승인의건이 접수되었고, 이용부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과 폐지조례안 16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위조사결과지적사항,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위조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4회(임시회)폐회중 김용분의원, 김승기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별첨)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3일자로 대전광역시 재정국장에서 서구청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성호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1회 지방고등고시를 합격해서 연수를 마치고 '97년 4월 1일자로 정책기획단장으로 발령한 한 필중 정책기획 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초춘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35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36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5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공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령에 의하여 본 조례 별표3 국내여비기준표 중 "현지 교통비" (1일당)을 "일비" (1일당)으로 하고, "숙박비" (1야당)을 "숙박료"(1야당)으로 하며 의장, 부의장의 현지 교통비중 (1일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숙박비중 (1야당)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하며 위원회 현지교통비중 (1일당) "6,500"에서 "1만원"으로 하고 숙박비중 (1야당) "1만 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하고 비고 1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한다로 변경,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6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신설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이에 따라 본 조례 별표1,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별표1) 선서문중 "동법시행령 제17조 5항"을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개정으로 조례 (별표2)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54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42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회 지방 고시합격자중 행정5급 1명이 우리 구에 배치됨에 따라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적 정원으로 본 청의 행정직 과장결원 시 임용토록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어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89명에서 1명이 증원된 390명으로 하고자 하며, 부칙 단서조항으로 정원 1명에 한하여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적 정원으로 본 청의 행정직렬과장 직위 최초 결원시 까지만 존속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규직 발령시까지 기획감사실 소속 정책기획단장으로 발령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2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사회과 업무소관으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을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돼 있으나 재사용확인시 확인에 따른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등의 불편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 의료발생자들의 진료를 즉시 확인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사회과란 두 번째에 "의료보호중 재사용 확인"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번호 54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42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43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5,244호에 의거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3조 근무시간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시의 근무시간과 토요일 전일근무제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각, 조퇴, 외출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하는 시데스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 3항에서는 병가를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한하여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해 주는 성실근무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였으며,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는 반일연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가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 동조에서는 병가활용기준을 강화하여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실급무를 유도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22조 공가에는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 참가시 공가를 인정하여 지방 및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23조 특별휴가에서는 자원봉사 의식고취 및 재해의 효과적 대처를 위하여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부여하는 항목을 실천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은 성실근무유도, 시데스크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의식의 고취 등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의 단서조항을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한다로 하였으며, 16조의 2 토요전일근무제 제1항을 소속기관의 장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2항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제16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 1항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써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통산화되 이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한다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써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4항 및 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로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2항을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록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21조 병가 1항 후단을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게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2조 공가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시에 제8호를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로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제6항 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중 공휴일 단서 중 1월을 30일로 하였으며,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를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하였으며, 제26조의 2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제25조의 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써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45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 조례 중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설립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기 위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통보되었기에 이를 검토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1항의 개정내용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가 종전에는 임대용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범위가 불분명하던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그 부속토지가 감면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2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지구 지정대사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구세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2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자 및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구세감면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 3개정입니다.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하여 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구세감면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고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의안번호 545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조성중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수입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기금은 이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으로 통폐합되었으며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므로 제5조 기금의 조성을 구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코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6번부터 550번까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총 5건으로 그중 4건은 폐지조례이고 1건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46호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지역의 도시화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확대되었고 초지의 경제성이 저하되어 '71년 이후 초지조성허가 중 심의사항이 없어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7호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제2조 종류에 양수기도 포함돼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548호 대전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페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이하 제분업신고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포함되어 위생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9호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시조례인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로 규정돼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0호 대전광역시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10조 1항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등이 신설되었고 위원의 추천 및 위촉시에 동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동정자문위원회 추천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안번호 546번부터 550번까지 4개 폐지안 및 1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규모이하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의안번호 551번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민의 생활공간에 필수적인 공원 녹지공간의 확충 및 조성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1993년 1월 6일 조례 제226호로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로 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5조 규정을 준수하고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3조 1항 제1, 2호를 자치법규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로 개정하고 제3조 1항 3호 시민자발적 성금 및 헌수를 삭제하여 4호를 3호로 하고 제3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출연한다는 내용과 제3조 3항 제2호의 수익금 부담률은 30%이상으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과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2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지소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기히 시달되어 동규정 부칙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3번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수수료등의 적용법조의 변경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적용법조를 개정함과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54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적용법조를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되어 관계조문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보건소관장업무가 변경되어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5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현행조례와 맞지 않는 관서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미 포함된 관할구역을 편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보건진료소 진료관할구역 미포함 지역인 "오동"을 추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556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선공원썰매장을 운영해 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교육적 시혜를 위하여 사용료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4호에서 어린이의 연령을 7세 이상에서 5세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제5조 제1호 다음에 학교의 교육적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생활보호대사자 자녀의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별표 1 및 2의 체육시설의 명칭을 썰매장에서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번호 556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