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안맹선 위원 입니다. 그대로 앉으신 위원 장님께서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 원을 제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박윤영 위원 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 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기간중에 위원 장님을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로서 해야될 일을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7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3월 2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 4월 8일 제59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각 상임 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4월 11일 본위 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97년 4월 8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을 들으셨기에 생략하옵고 검토의 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318억9천 1백3십2만6천원에 서 14%증가한 185억5천3백4십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증액된 사항은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66억4천9백9십9만7천원, 지방교부세 12억5천6백만원, 보조금 17억3천8백5십 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로서 20억 원이 며 세외수입 66억9백 만원중 54.5%에 해당하는 36억원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감수입 등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중지방세 순세계 여금 등은 97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가능한 한 정확히 세입예산을 예측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과다한 추경 예산이 편성 되지 茄돈?세입 예측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오며, 사업의 계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 정 한 목적 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정행정의 선진화로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무행정 능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서 14% 증가한 185억5천3백4십9만9천원 중 일반행정비 21억9천3백9십8만8천원, 사회개발비 36억 9백6십8만6천원, 경제개발비 128억8천8백3십 만3천원, 민방위비 9백 1십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 4천7백6십4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6억6천3백4십 2만4천원중 1억2천4백7십3만8천원이 삭감된, 35억3천8백6십8만6천원 , 산업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48억8천7백2십7만5천원을 원안 가결시켜 총 1억2천4백7십3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는 예산 편성 효율화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 보상비 수용비 등에 대한 사업 내용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야 할것이며, 또한 관행적, 형식적 예산을 절감토록 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사업 비로 편성 될수 있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및 투자사업 예산편성시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것이며, 경쟁력 10% 제고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집행면에서도 긴축재정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영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 면은 홍보용 군정 현황과 화성8경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 입니다. 군정홍보용 현황은 우리 화성군을 내외에 알리는 일 반현황과 모든 지 역 여 건과 각 산업 별 분포현황, 위치, 지세, 기후, 군정 여건, 읍, 면별 주요현황등 해서 화성군을 알리 는 전반적 인 내용을 수록해서 어느 지방자치 단체 이든지 이 것을 제작해서 국내외 에 알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가지고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됐어야 될텐데 당초 예산에 재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 현황을 유인물로 그동안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추경 에 반영 을 해서 제작하고자 했던 것 입니다. 여기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앞으로 배포할 예정인데 기본적인 원고는 전부다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후 뵈어드릴 예정인데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제작을 할 준비는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선 입수한 안성군과 의정부 같은 곳도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자기 시를 알리고 군을 알리는데 이 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그리고 31페이지 화성8경은 위원님 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화성 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화성 의 진면목을 알리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선 제작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 국내외에 배포를 해서 순서가 바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 하시는 화성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오명 을 씻고 화성군의 좋은점과 진면목을 알리는 노력의 일부분이 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반영 이 되도록 많은 이 해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봉서위원입니다. 실장님 화성8경 홍보용을 제작하신 것 예산을 사전 집 행하셨다는 말씀이 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전집행하면은 공무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집행에 의한 행정의 절차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게 처분이 됩니다.

감사실장을 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것 아닙니까? 사전집행 이 물론 기획실뿐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사전집행 한데가 여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금년 한해 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었고, 사전 집행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물론 불요불급해서 시간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경우가 간혹은 생 길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이해를 할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구두로라도 협의를 좀 하시던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야지 위원 의 권위를 찾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것이 하나의 습관적인 관행이되다 보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기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집행하게끔 되있는 것은 실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기위 제작이 되어서 2천 5백부 배부가 다 됐습니까?

현재 배부하고 남아 있습니다. 계속 배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예 군수는 지금 계획을 일 일 2명씩 명예 군수들이 와서 수고를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급식비는 5백명이 되있고 위촉장은 6백개로 되있는데 1백명이 틀린 것 같고 앞으로 어 떤 계 획 을 구성하고 계십니까?

위촉장 6백매는 앞으로 1차적으로 하고 난 연후에 501명을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회가 닿는데로 위촉할 계획으로 위촉장을 더 발행을 했고 현 재 2명씩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무위 예산 심의때 안맹선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4월 21일부터는 일일 4분씩 모셔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명씩이면은?

금년에 혹설이라든지 이런때는 피하고 하면 한 11월 초쯤 해서 화성군관내 501명에 대한 명예군수 활동을 마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명예군수를 시행한다는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의 지도층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민원인들과 접하면서 또 관계 공무원들의 일관계를 보고도 하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운영관계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열린 행정이라고 할까, 또 민원인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2가지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씩 와서 하는것이 효율성 이 있습니까?

그래서 2명과 4명을 운영 하는 경우 큰 문제점이 없겠느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아닙니까 ?

내무위원의 간사로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부분은 사실상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 고급 인력인 과장이 그 두 사람들을 인솔하고 하루종일 시간을 허비 한다는것, 또 각 실과의 업무보고라 할까 또는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업무보고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명예군수 2사람 때문에 고급인력이 놀아야 되는냐? 또 시간을 허 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견학은 다른 예산에 주민들이 갈 수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명예군수라는 분들을 모시고 일일 몇 군데를 쓰레기 매립장이 라든지 이런데를 방문해서 현실을 보고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이 것은 고급인력 낭비 아니냐, 이런 측면에 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사전집행 안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수 있습니까?

저희가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의 예산 사전 계상이 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계수시간에 조정하기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봉서위원입니다. 군정 홍보용 파노라마 카메라 군중 사진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싼가요?

이 카메라는 일반카메라 의 4배 정도를.....

네. 파노라마 라는 뜻은 알고 있고.

저희가 실지 조사한 결과 8백만원 입니다.

그럼 전문가용 입니까?

네. 전문가용입니다.

어디 외제 입니까?

네. 외제 맞습니다.

언제, 어느것 어느것 샘플 몇 개 조사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외제품으로 독일산만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니까 독일산 이름이 무엇이 다해서 시중가격이 얼마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전문가가 아닌 위원 들이 납득이 갈수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성 새소식지는 1년에 6회 격 월간으로 나오는 것을 본 위원 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나왔죠?

네. 2월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4월달에 나와 야죠 ?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작되서 인쇄소에?

인쇄는 아직 안들어가고 원고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5월쯤 나오겠네요?

네. 5월달에 반간될 예정입니다.

이상 입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49페이지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융건릉부터 수원 전문대 앞까지 2.5㎞가 되겠습니다.

그쪽 한군데를 지정 하신것입니까?

네. 보통리 제방 밑에까지 확장 됐기 때문에 그곳까지 2.5㎞입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로는 우선 가로등 설치를 해주고 융건릉부터 그린피아 호텔 앞까지 보도블럭을 설치할 예정 입니다. 그 다음 휴식시설, 조그만 야외공연장을 조성해주고 그린피아부터 보통리 저수지 앞까지 한쪽에 인도를 확보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 절개지 녹화, 화장실 같은것을

잘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리장단 한마음 연수가 그 전에도 실시하던 것 입니까 ?

금년에 연수는 처음입니다.

연수계획은? 어디서 하는 것으로 되 있습니까?

예산이 조치되면 계획은 공무원들 연수나 마찬가지로 리장님 들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필요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넣지 못했던 것인데 금년에 마침 공무원들 하고 공무원 가족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겸해서 리장님들도 1박 2일로 공무원 연수나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화성군 관내 총 리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1명 입니다.

전원 연수하는 것으로? 몇번의 계획에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2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 입니다. l00%참석은 안되고 95% 정도,

일인당 8만원이면 급식비부터 일비까지 주는것 입니까?

본래는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런 연찬, 연수를 할때는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까지 만 해도 용인에 있는 프라자호텔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우리 관내에 이화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도 되고해서 방을 빌려서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할 것입니다.

1박 2일에 일인당 8만원?

네.

알았습니다 .

내무위원 님들께서 군수기 고등학교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금을 삭감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에도 계최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 한것 입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는 일반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측면에서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 입니다.

작년에 후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후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효과를 여쭤보는것 입니다.

학생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몇개 종목해가지고 수업 안하고 전 학교가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선수들하고 교사들 하고

네.

잘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군수기 쟁탈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무엇 입니 까?

군수기 쟁탈 축구대회도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 입니다.

몇가지나 되는 것 입니까?

태권도,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볼링 이렇게 있습니다.

군수기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저희 내무위원 회 에서 그 당시 삭감한 이유는 5개 고등학교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물론 의무적 인지 자발적 인지는 모르겠지 마는 나와야 몇 개교 나오겠느냐 축구부도 신설이 안되있는데 학교에도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냐 또 너무 학교수가 적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해서 삭감을 한 것 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여하는 고등학교는 6개교입니다. 선수가 아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체육저변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식대나 이런것은 저희가 전부 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를 보니까 관중이라고 할까, 학생들이 다 동원이 되드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육위원 회 자체적인 행사도 많은데 군수기까지 나와서 수업 못하고 추운데 덜덜떨고 제가 보기에는 체육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경쟁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몇 년 더 있다가 해도 관계가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6개팀이 나와서 체육복도 안 입고 나온 애들이 선수라고 말이지 무슨 군수기 할것이 없어서 학생들까지 군수기를 합니까? 좌우지간 그런 내용때문에 내무위원 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어떤면으로 봐서는 화성 체육 저변확대도 있고, 또 화성인에 대한 신인 발군에 있어서도 좋은 얘기라고 보기는 보는데 지금 내무위원 회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에 참석하는 학교가 몇 개교라고요?

6개교 입니다.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사항이겠지마는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았는데 군수기 쟁탈이 여러가지가 있고 어떻게 봐서는 우리 화성 체육을 저변 확대해 나가는 측면도 있고 또 화성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발굴에 대 한 것도 있고 해 서 봐서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체육 대회라든가 행사 내용이라든가 모든면으로 봐서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내무위원들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셨다니까 다시 계수조정 때할 사항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잘만 운영을 한다면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는 예산이 뭐 삭감이 다 된거죠?

삭감하는 대신

예산이 조정 된 것이죠?

네. 삭감이 된 것 입니다.

부랑인 시설 성혜원에 구급차가 들어가 있는데 성혜원이 봉담에 있는것이죠?

네. 봉담에 있습니다.

봉담 소방대에 119 구급차가 없나요?

이것은 도에서

군비 7백만원 안들어가는거예요?

다 도비 입니다.

7백만원 가지고 살수 있는 것 입니까?

성혜원에서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저희 봉담의 성혜원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급차가 한 2대 정도있을 것입 니다. 워낙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환자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 한것 입니다.

미망인회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정액 보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훈 4단체에 6백만원씩 분기별로 1백5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4백만원이 늘어난 금액 1천6백만원이 계상 된것입니다. 2백5십 만원씩 분기 별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방법이 미망인회라는게

미망인회에서 보조금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 입니다.

미망인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1명입니다.

또 유족회는요?

유족회는 201명, 상이군경회는 155명, 대한무공수훈자회는 79명입니다. 상비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대한 무공수훈자회는 발안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6.25때 참전하신 분들이 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남전때 참전하신 분도 대한무공수훈자회에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영감님들 잃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것 입니다.

정기적으로 단체 운영비로 주는 것 입니다.

보훈처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이 금액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지원하라고 지침에 되있습니다.

121페이지 현충일 행사지원 1백만원 그랬는데 오산시와 함께 현충일행사를 하죠?

작년까지는 오산시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충탑을 건립해서 저희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은 잘 못들어 갔다고요?

네. 지원이 아니 라 행사비입니다.

따로 하실려고요?

네.

그런데, 충혼탑이 없지 않습니까?

충혼탑은 지금 건 립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어느정도 되 있습니까?

착공해가지고 5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은 완료되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라고 해서 나는

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먼저 번에 내무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봉서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매 달 주는 것이 운영 비 또 겨울에는 난방비 그 외에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월 얼마정도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현재 20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운영비는 월 6만원이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년35만원이 지원되서 년107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것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적다고들 안하십니까?

경로당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이것가지고 운영비 난방비가 충족이 되는데 회원이 많은 곳에서는 난방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등은 사회 복지 법에서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차등을 두어서 했는데 자체시비로 운영비를 6만원에서 8만원내지 10만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을 덜 줄수는 없고 군비를 더 확보해서 회원수라든지 규모별로 파악을 해서 줄수 있습니다.

글쎄,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국도비 미지원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네.

그러니까 적은 경로당은 이런 정도로 하고, 큰 경로당은 적은 경로당의 아마 서너배 정도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별해서 군비를 더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고려하셔서 더 지원을 해주는 적은 경로당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 이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예산지원을 더해주시는 것으로

네 . 자체 계획 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노인 회장단 회의 1년에 분기 별로 4번 하는데 각 면에 분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

에도 201개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201명 회원이 함께

예를 들면은 향남면이다. 6, 7개가 향남면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묶어서 향남면 분회다 책임자를 1개면에 한분씩 회의를 하라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달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기회가 되고 그럴 것 입니다. 매일 저기서 부터 201명 이점 점 더 늘어나는데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냐는 말입니다. 정기총회 나 한번하고 월례회의 그런것으로 유도하면은 좋겠다는 얘기 입니다.

분회장님을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 사항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인데 각 지역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조암에 하나있고 송산에 들어서고 남양에 하나있고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법인이 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집행부에서 계획 세우기는 뭐 한것이지만 그 쪽에서 원하면 해주는 것이죠?

금년에도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설치하게 되있고 종교단체 부속시설을 3개소하게 되있습니다. 15일전에 공문시행을 해가지고 읍, 면으로부터 공문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내의 유아원수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파악 상태 상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융자 신청 한것은 결정이 나서 확정 됐습니까?

융자는 5개년 사업인데 금년도가 마지막해 이거든요. 그래서 14개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에 올렸는데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도에서 아직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내에 배정된 융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5개 내지 6개 시설을 융자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융자 한도액은 평당 건축비가 3백만원 범위내에서 공시지가액으로해서 담보액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맞으면은 평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성군에 배정된 액수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네 . 그렇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이 8개소라고 하셨죠? 융자는 금년이 마지막이다. 정부 계획이 융자는 금년이 마지막이고 신청만 한다.

융자는 마지막이고 사회 복지법인 보육시설은 위에서 얘기는 읍, 면당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없는 면부터 선정을 해서 신청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정남보건소 컴퓨터 레이져구입 치과라고 되있죠? 지금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치과의사를 고정배치는 안하고 저희가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는데 원 칙적으로 치과의사가 11개소에 다 있어야 되 는데 의사인력이 없어가지고 치과의사가 우리군에는 6명이 배치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 의사를 일주일에 2번씩 정남 지소에서 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진료를 안하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라와 있나해서 .

그래서 보건지소 입구에다가 치과진료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한다는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4월말까지 이루어지고 금년도 의사 배치가 5월초에 이루어 집니 다. 그래서 도에 알아봤더니 올해는 의사 인력이 많기 때문에 11개 지소에 일반이나 공중보건의가 다 올수있다 해서 5월달에는 정남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고정 배치하도록 되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보철까지도 다 합니까?

그 사람들의 진료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치료만 하고 보철은 못하게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