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길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이길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우창입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6년 10월 9일 직제개편과 함께 남해군 조례 제1437호의 전문개정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 유통계를 농축산과 특작유통계로 조직 개편하면서 분장된 사무 전부를 함께 이관함에 따라 경제통상 진흥업무가 불합리하게 분장됨으로써 이를 현실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농축산과 제29호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수집은 경제통상진흥업무로 지역경제과 동 조례 제7조 28호로 이관하고 수출업무중 농산물 수출에 따른 농산물시장개척 및 수출정보수집을 농축산과 동 조례 제8조 29호에 신설하여 경제통상진흥 및 농수산물 수출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내용을 잘 검토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재 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금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남해읍 시장은 사설시장으로 재 개발할시는 동법의 혜택을 봅니다. 지족, 동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현대화 시설로 건축한 곳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0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중에 밑에 보면 부속토지 괄호하고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한다로 완화 시켜준 것입니다. 개정전에는 건축물 면적의 7배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용적율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4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대상 지역내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분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11조에 보면 사용검사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되어서 같은 용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을 말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단서에 및 부속토지를 포함 시켰습니다. 밑에 보면 준공한 후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준공한 후를 사용 승인일로 부터 5년 이내로 내용을 어구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2조 1항에 산업입지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에는 승인을 받은 자로서 끝을 내는 그런 조항이 개정됩니다. 3항에 중소기업에 협동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별표 3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인물을 못했습니다. 별표3 업종 전부를 다 포함 시킨다는 내용이 삽입되고 19조 2항에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윤삼 지적과장께서 출타중이므로 제가 대신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시, 군,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기능 격상 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2조 위원회구성은 위원회는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한다는 조항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3항에 보면 위원중 재무, 지적,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토지평가 감정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수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은 뺐습니다. 다음 1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를 지가공시 또는 평가 감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로 이렇게 바꾸고 2항에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를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는 남해군 같은데는 실정이 맞지않고, 진주에서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지반세무서 담당평가 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 제4조에 군수를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한다로 재정하고 1, 2, 3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2항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조항이 8월 2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제증명 항목 삽입 및 병기발급수수료를 신설키 위하여 본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시에는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대장에 병기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연도당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연도당은 개별공시지가가 95년도, 96년도도 있기 때문에 95년도 것도 표시해 주고, 96년도 것도 표시해 달라고 본인이 원하면 연도별로 표시를 해 주면서 200원씩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수수료는 필지당 1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등급의 폐지로써 95년도 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활용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증명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위하여 민원인이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병기토록 요청할 경우에 그동안 무료로 발급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번 지가공시 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의 형평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토지나 임야대장에 병기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사항도 간단히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에 보면 일반행정관계는 그대로 1,000원, 500원 변동이 없고, 3항을 삭제하고, 3, 4, 5항을 개정에 신설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받을 때는 필지당 300원,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때는 연도당 200원을 추가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시는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조례에 의해 별도로 삽입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밑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 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은 재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은 지역보건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최초 의료계획은 98년 12월말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획은 98년도까지 주요 목표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주민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정비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을 남해읍 북변리 458-1번지에 국비 및 군비 약 17억원을 투입 98년 3월까지 이전 신축키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소재 경영위치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이동 보건지소와 동천, 선구보건진료소 등 기준에 미달되거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 신축토록 보건복지부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찾아오는 환자 관리보다 의사와 간호사가 노약자나 거동불능 노약자를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 보건사업을 확충하고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타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증가 따른 노인건강사업과 향후 한방진료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으로 취약지 민간 병원으로 설립된 남해병원을 육성관리하고 진단, 검사 및 치료는 민간위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진료 및 주민보건교육과 건강상담 등 예방사업 위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차년도 지역보건 의료 계획 중 보건소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은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원 파악하고 개인별 카드화로 95%이상의 접종률을 높이고 학생보건은 보건교육과 보건활동을 통해 100%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보건은 조기진단 체계 확립과 의료보험조합과 협조하여 성인병 검진률을 70%이상 높이겠습니다. 모성보건은 현재모유 수유율을 40%를 60%이상 높이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가정방문진료와 예방접종율을 높이고 건강진단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단순치료에서 구강예방 기능으로 전환하고 거동불능 노약자나 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방문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인 결핵, 성병, 나병 등에 대해서는 환자등록과 치료 및 추후 관리토록 하고 가족에 대한 검진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무관리는 단체 자율감시체제로 유도하고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재활보건사업은 대상자를 전원등록 관리하고 보건소의 편익시설 및 재활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 관리로는 예방교육 강화와 고혈압, 당뇨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을 현재 10.7%에서 2%정도 감소토록 하고 말기암 환자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한방진료실 설치시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보건소 법이 폐지되고 지역 보건법으로 신설됨에 따라 보건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각종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건소의 계 명칭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하는 지역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통합 운영방안은 2차년도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시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관련 공무원 87명은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안에 대해서 양기홍 의원님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기홍 의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