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최운용 의원 발언
철수
오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9일자로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한 예비심사 완료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소관은 총 15개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황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7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지방양여금 사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의 양여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97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의 사업비가 조정 결정되었고 백제 실내체육관 건립, 공주 종합복지회관 건립, 마곡사 주변 정비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23억원이 영달되었으며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집행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가용재원이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사항으로 ‘97년 4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 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별 규모로써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본예산이 1,082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71억 3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8%의 신장을 가져왔으며 일반회계는 107억 5,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73억 3,500만원보다 13.9%가 신장된 880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3억 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09억 4,900만원보다 20.5% 신장된 37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신장됐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를 해볼 때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과거에 경상예산에 치중하던 것을 이번에는 사업예산에 거의 치중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면은 유인물로 갈은 하겠습니다. 중점 투자 사업별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있어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방만하면서도 선심성 예산을 탈피하여 타당성과 정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본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국가경쟁력 10%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운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00만원을 조례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편성은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98년도 민선자치 3차년도로서 민의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써 방만한 예산편성을 탈피해서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든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어 갈등요인이 없도록 예산의 심의로써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에 예비심사 완료하여야하는 만큼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실, 과장의 간단한 주요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의,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제의한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세입예산안과 사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세입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p ~ 27p 세입총괄 설명)
위원장님 세출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세출부분은 각 소관별로 과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테니까 생략하시고 기획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잠깐요. 했으면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철수
오철수위원장
각 소관별로...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담당관한테 물어야,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철수
오철수위원장
세입부분...
태욱
권태욱위원
아 지금 세입.
철수
오철수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들으셔야 되겠다고요?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권의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위원님들, 지금 기획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제가 한마디...
철수
오철수위원장
권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다름이 아니고 실은 이제 지도소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방직으로 돼서 국비가 전부 오는데 아까 12억이 올 것으로 돼 있잖아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것으로 다 됩니까? 모자랍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전액 다 됩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것은 원래 여기 올리는 대로 다 환산해서 내려오는 거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태욱
권태욱위원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6페이지요?
인근
최인근위원
예, 6페이지,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당초 예산에 모든 세입을 잡는 것이 기본적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가 증애기 됐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세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부서에서 당해 연도 미래의 판단을 정확히 하도록 담당관이 조금 챙겨주시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50% 증액이 된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두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가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29억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여금법이 개정이 돼서 양여금이 확정이, 양여금이 저희한테 내시통보가 안됐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거 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5억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36억이 내려왔고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95년 수준으로 해서 45억을 잡았다고 했을 때 어떤 돌발사태가 나면 그것을 꾸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비화해서 나중에 추경에 집행될 문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리 됐을 때 집행할 것으로 봐서 당초에 29억을 잡아서 한 15억 내지 16억의 여유를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증액이 된 요인이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약 700억이 넘는 수해복구 사업이 이뤄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작년도에 거의가 이월이 돼서 작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평년도에 5억을 잡았던 것이 약 16억 정도로 이자수입이 많이 나왔고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을 때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측 못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3, 4월 추경에 그 부분들을 흡수해서 우리가 해주는 사항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잘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제라든지 이런데에는 가급적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거의 당초예산에 잡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먼저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 12억이 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잡는 것은 좋으신데 이런 것도 사전에 예견을 철저히 해서 당초 예산에 파악해서 잡아서 개발 사업이나 이런데에 유용하게 당초에 편제가 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고 시간이 3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사항도 먼저 사항과 같이 주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이 중앙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방체로 해야 될 사업을 교부금으로 다시 사업을 하게 돼서 우리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그마한 거지만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변상금 칸을 보면 정안광정 2구 대형관정 폐공 변상금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변상금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다시 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100% 보상을 받아서 3천만원을 받아서 대형관정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천만원의 시비를 또 들여야 되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끼리 서로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도 3천만원이 들어가면 3천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관정을 묻을 때에 가격하고 또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그렇게 이 내구연한이 반 이상이 지난 관정이기 때문에 전액 3천만원을 받는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산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최대한 올려서 잡은 것이 2천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고 해서 건설과하고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호남고속철도라든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제가...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먼저 임시회 본 회의 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담당관으로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계수가 제 것만 틀렸는지 몰라도 계수가 착오돼서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인근
최인근위원
담당관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안 설명을 갖고 계시면 2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괄호에 있는 특별회계가 68억, 당초는 331억 9,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내비 두세요.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태욱
권태욱위원
잠깐만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권태욱 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지금 최인근 위원하고 그 옆에 누구지, 아까 나간 김종철 위원하고 여기 전봉오 전의장, 세분 말입니다. 어제도 나갔단 말입니다. 하다말고, 그래서 어제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사람들 어제 나간 이유를 좀 물어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오늘도 지금 또 나갔단 말입니다. 저, 오늘 나간 시간을 몇시 몇시 나갔나 기록 좀 해봅시다. 우리 시작하자마자 김종철 위원은 15분 후에 나갔고 최인근 위원은, 전봉오 위원은 35분에 나갔고 최인근 위원은 37분에 나갔어요, 10시. 물론 바쁘고 하더라고 어제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의 본분으로써 이틀 연속 계속 나간다는 것은...
태룡
김태룡위원
어제는 일요일이에요.
태욱
권태욱위원
그저께요. 그저께네, 벌써, 그래서 물론 개인 사정도 바쁘지만 위원이라는 것은 지역을 위하고 특히 더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다시 얘기하셔서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에 정확한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또 오늘 바빠서 이렇게 미리 나간다고 이런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없다면 물어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권태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단지 개별적으로 위원장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1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오늘 우리가 15개 실, 과를 하루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중요한 부부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아니까 중요부분만 하세요.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산서 142p ~ 148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잠시 과장님, 국비가 많이 포함된 부분은요, 그냥 생략을 하세요. 그래야지 오늘 15개 실, 과하려면 간단하게 하세요. 국비가 다른 것은 안 해도 위원들이 다 아십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목 변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p ~ 153p, 387p ~ 393p, 399p~ 403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욱
권태욱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권태욱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없다니까 내가 한 마디로 끝냅시다. 시간 없다고 하니까 내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과저, 의정생활 했어도 세부적인 것은 그동안 못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요, 과장님. 도우미 자원봉사라는 게 뭡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도우미가 자원봉사 이름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회라고 해서 50명으로 구성된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시민체육대회, 또 뭐 무료경로식당운영,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이라고 식대정도 이렇게...
태욱
권태욱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좋은 뜻에서 시비, 뭐 1만원이라는 것은 식대정도 일 테지.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런데 왕왕 과거 봉사단체니 관변단체니 해서 보면 선거운동을 하는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의원이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도 많았다, 그래서 딴 얘기는 아니고 이왕이면 혹시 이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 색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143페이지 장애아동 특수교육 위탁은 이것은 공주대학교로 나가는 돈이죠?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4천만원.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먼저 의장님께서 안 계셔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장애아동 특수교육 대상자가...
태욱
권태욱위원
알아요, 그것은. 어디로만 나가나.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협회로 해서 교육은 공주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에서 시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장애인 협회로 나가요?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러면 걱정 돼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장애인 협회가 물론 건전하지만 그동안 들은 예로 보면 일부 사기니 뭐니 별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 예로 3년 전에 대부둑에 다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무실 얻는다고 해서 그것 세주었다는 진정, 나한테 들어 온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데 그래서 보고할 것은 없어요. 걱정돼서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돈을 주면 관리 좀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넘깁시다. 또 내가 그리고 1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 탄천, 장기, 경로당 신축, 탄천, 경로당 증축보수 신관동, 무릉동, 경로당 보수 반포, 왜 중학동은 없어요? 4년간 5년간 봐도 나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니, 계획성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입니다, 내가 5년 동안 두고 보는 겁니다. 이거 노인관계에 대해서는 맨 촌으로만 가, 통합된 이후로는 하나도 없어.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할머니방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태욱
권태욱위원
알았어요.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영고 밑에...
태욱
권태욱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어디 할데 있어요?
태욱
권태욱위원
왜 없어요, 하기로 말하면, 내 얘기는 절대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의원이 해달라는데는 의회로 보고를 하세요. 의장한테라도,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공정하지는 못합니다. 시에서 실무자선에서 보고 느끼고 공정하게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각자 부탁을 안하는 거예요. 부탁하기로 말하면 나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선에서 그저 골고루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없다고 하길래 했더니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안하려고 했더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142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민간에 경상보조비로 장애인 재활시설운영 2개소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관운영비 2개소가 있는데, 있죠? 14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해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2개소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동곡 유아원하고 명주원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 꼭 이거 보면 꼭 어디다, 딴 데다 해 놓은 것 같이, 왜 그래요?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물어야지, 뭐.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는 국비, 도비를 주는지 아는데 아주 거기라고 써서 해놓으면 물을 이유도 없는데 어디서, 시에서 다시 운영하는 것 같이 해놨어, 왜 이렇게 해놔요?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봉오
전봉오위원
명확하게 거기 줄 거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못주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저희 용어가 장애인 재활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봉오
전봉오위원
여기는 말이야 시설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얼마를 갖다 들이붓는 겁니까? 뭐를 하는데 1년에 국고든 도비든 얼마를 들이붓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해요.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명주원 같은데에는 170명 정도가 수용돼 있고 동곡 유아원은 100여명에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 돈을 얼마나 갖다 붓느냐고요, 국비, 도비 전부 합쳐서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한 7억정도 나갑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1년에요?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거기는 그것 쓰는 것은 누가 시에서 물론 국비 오는 것은 시에서 관여는 합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받고 예산에 의해서 쓰는지 정산을 받고 또 1년에 감사과요원까지 가서 차출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144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도 주관으로 공주에서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 주관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세웠었는데 이제 1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생활에 어떤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1천만원이 증액 됐을 경우는 이게 읍, 면, 동으로 이렇게 배정해서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협회에 2천만원을 다 주실 계획입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협회에 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전부 배정을 해서 했을 경우 인원이 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협회에서, 그래서 3천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점심까지 전부 장애인 협회, 이 돈에서 전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점심까지. 실제 체육대회 들어가는 것은, 다만 읍, 면에서 저희가 체육복까지를 장애인 협회에서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읍, 면 체육회에서 읍, 면, 동별로 체육복도 마련을 하고 모자까지 전부 준비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읍, 면, 동에서 조금 체육대회 관계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읍, 면, 동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해보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서는 사람 동원하고 거기까지 장애인들을 체육대회 장소까지 장애인을 집합을 시키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할 텐데 단순히 체육회에만 의지해서 예산을 세우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것에 대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권의장이 이게 사기꾼도 있더라는 소리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 동원하려면 읍, 면 직원들이 동원하지 장애인 협회에서 가서 데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장애인한테 돈을 준다는데 뭐를, 예산을 세우는데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책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장애인들이 골고루 알아서 고맙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것 몇 놈이 다 집어 써 버리고 말아 버리면 해주나 마나 압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지금 전봉오 의장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해주는 것을 일단 그쪽에 보조를 해주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협회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에서 거의 주관을 합니다. 참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끝냅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p ~ 122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욱
권태욱위원
없으면 한 마디만 묻고 넘어 갑시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권태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게 물어볼 것이 아닌데 이게 재료비에서 5,500만원은 재료비로 됐고 118페이지 이것은 외우는 겁니다. 5,500만원 목 변경, 그런데 이거 자본이전이라는 건 개인한테 준다는 뜻이거든, 애초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재료비로 하려고 그런 것이…….
태욱
권태욱위원
잘못한 겁니다. 시장이나 누가 우겨서 그쪽 특혜 주려고 한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줘버리면 편하거든 감사대상도 아니고 의회소관도 아니고 벌써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식
김민식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119페이지, 시설비에 환경정화수식재라고 했는데 환경정화수가 어떤 수종을 얘기하는 건가요?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96년도에 저희가 이팝나무로 금흥동 쓰레기장 주변에...
민식
김민식위원
어떤 특정한 수종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선정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목별로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p ~ 200p, 409p ~ 423p,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전봉오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200페이지, 보상금에서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1억 3천만원이 모자라 2,700만원, 얼마를 더 세웠다는 얘기인데...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이게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고용촉진을 한다고 해서 워를 어떻게 하느냐고,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람이 누구누구 정해져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읍, 면, 동장이 영세민 저소득층의 그 실업자를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그것이 전부 정말 영세민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학원이라든지 기능대학, 직업 훈련원 학교, 이런 데를 보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액 100% 국비로써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부터는 80% 국비, 지방비 20%,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6일날 편선내시에 의해서 이번 지방비 편성한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보조내시도, 지방비 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느냐 이거지, 세운거야 세운거지 뭐.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355명 목표로 102명을 하는 바람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3월 말 현재 저희가 196명 모집에 139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그래서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100% 다 채워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산업과 소관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5p ~ 180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저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며칠째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는 대목만 읽어요. 이거 국비오고 도비 온 것은 다 해주어야지, 안 해줄 수는 없잖아.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예산서 180p ~ 182p, 188p ~ 189p, 475p ~ 480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한가지만.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전봉오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까 18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중도매인 협회 육성이라고 해서 720만원을 세웠네요. 이게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던 겁니까?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예,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중도매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중도매인들이 농산물을 판매 잘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누구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협회가 있을 테지.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협회 운영비로...
태욱
권태욱위원
협회장이 누구냐고...협회장 이름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이 모르나?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그 이름은 제가...
봉오
전봉오위원
60만원씩 다달이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다달이 6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주느냐 이겁니다. 잘 모르시면...
태욱
권태욱위원
협회로 줄 테지, 뭐를.
봉오
전봉오위원
협회로 준다는데 협회로...
태욱
권태욱위원
협회 임원 명단하고 사무실 위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어야지.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모르시면 오늘 오후까지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저, 중도매인 협회 이것이 97년도 본예산에는 없지만 96년도에는 이것을 주었어요. 추경 때 주었더라고, 주었던 사항인데 97년도 본예산에만 못 넣고,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거예요.
봉오
전봉오위원
기획담당관은 알아요? 어디다 주는 것인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야, 내가 좀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권태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177페이지,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 건립지원 2억, 이거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인가?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양여금과 지난해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으며 그 부족한 금액도 아직도 5억 2천만원이 부족한, 거기에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기만 있어봐, 내가 아는 대로 물을게.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1억 5천만원 시비로 지원을 결의했단 말입니다. 이게.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예, 작년도에.
태욱
권태욱위원
작년에? 재작년일 테지. 시군통합, 1억 5천만원하고 국비가 먼저 5억을 결의해 준 것 5억...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양여금 5억이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5억이지?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6억 5천만원, 또 여기에 또 얼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자비는?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자비 1억 5천만원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자비가 1억 5천여?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뭐 6억 5천 반결 된다더니.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현재 들어간 게 1억 5천만원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금액이 5억 2천만원인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자비가 변경됩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대강 아는 데로 설명을 해봐, 자세히.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총 13억 2천만원 중에.
태욱
권태욱위원
총 13억 2천 중에.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지난해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태욱
권태욱위원
1억 5천.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그 다음에 양여금으로 5억원이, 자비로 현재 들어간 게 1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7억, 8억이고.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부족액이 5억 2천만원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우리가 사비를 또 주자?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나머지 3억 2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그것은 후계자들이 자담으로 더 저기를 하고 중앙이나 도에 예산을 더 요청해서...
태욱
권태욱위원
어째 과장 얘기는 지금 저기 가서 얘기를 해. 우리가 듣는 것은, 이거 뭐 장석모한테 얘기해서 5억이니, 10억이 온다 소리를 듣고 있는데.
승일
양승일산업과장
정 위원님한테서 5억은 이미 왔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나머지 돈 대고 시비 2억 대고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철수
오철수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여기 공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전체가 13억 5천만원 중에서 당초에 시비를 1억 5천만원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중앙에 자금을 요청을 했는데 약 7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정 장관님이 힘써 주셔서 5억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시비를 부담을 해라, 그래서 5억 정도 부담을 해라. 우리는 그럼 돈 없어 부담을 못한다고,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시비는 2억정도 2억 내지 3억 정도 부담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을 맞추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농수산부에서 정시채 장관하고 한 4억을 얻겠다 해서 협의가 됐는데 그것이 줄 과목이 없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4억을 주기로 했다가 못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3억 5천만원 중에서 먼저 1억 5천만원 시비를 했고 이번에 2억을 지원하면 3억 5천만원하고 보디 5억하고 하면 아니, 교부세 5억 하고 하면 8억 5천만원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약 한 4억 5천만원 내지 5억은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잠깐만, 실장한테 물어야겠네. 이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는 아니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특별교부세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우리가 2억을 주자며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채워내야 되잖아?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태욱
권태욱위원
부족분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태욱
권태욱위원
부족금은 언제까지 내놓는 다는 겁니까? 대강 모르나?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관계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그 사람들이 모금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 4층을 짓는다고 하면 돈이 오면, 3층이나 4층을 후에 올리도록 하고 1, 2층을 지어가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짓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니까 당신네들이 얼마를 부담해라, 교부조건을 매겨서 그래가지고 전체 설계서가 나오면 그것을 예를 들어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하고 지원되는 돈 갖고 우선 지으면서 더 모금을 해서 앞으로 당해 연도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년까지는 그것을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 농수산부에서 농, 밭자금이라고 해서 필요한 자금이 오면 저희가 조금은 얻어줄려고 합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런데 지금 12억은 급한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추세로 얘기하자면 현재 확보된 8억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기잖아, 언뜻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2억을 세워놓으면 이미 돈은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왜냐, 밤 공장 얘기를 하려고 해. 이것은 시비라 얼른 줘버리면 민간단체는 써버리고 저희들 보탤 것은 안 보태더라고.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러면 막대한 이런 돈을 들이고 하는데 자부담 1억 5천만원 밖에 안내놨단 말에요. 그것은 확인된 거죠? 1억 5천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확인된 사항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저쪽에서 들어온 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태욱
권태욱위원
우리도 1억 5천주는 것은 틀림없이 됐고 5억 가지고 해서 8억을 확보됐단 말이야. 8억 가지고 2층까지 가능한 것 같이 내가 들었다고, 지금.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태욱
권태욱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3층, 4층 올라가는 것은 저 사람들 나오는 만큼 우리시비가 따라서 같이 물론, 중앙에 그 비율 때문에 우리도 서서히 알 테지 그것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자꾸 먼저 앞서서 돈을 주면 저 사람들에게 나태심만 더, 의타심만 준다는 , 온다는 생각이 든다는...됐어요. 내가 그런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으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저기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님이 장관님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후속조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 교부세과로 오라고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신네들이 지역사업에,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을 지키려고, 그 사업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비는 하나도 보태지 않고 도비는 5억을 달라고 하는 저기가 뭐냐, 그래서 못 주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하고 맞추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것은 어떻게 맞추느냐면 시비 1억 5천만원, 부담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 자부담 1억 5천만원하고 3억이거든요? 그래서 2억을 부담해 주면 5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5억이나 5억 이상 된 금액은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한번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은 시비에서 부담을 안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듭을 짓는 선에서 하고서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교부세에 1/11, 1/11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500억 이상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우리 밥그릇을 차지하려면 50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별교부세는 엉뚱한 지역으로 다 빠지고 충남도는 거의 맛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축산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시므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기 축산과장은 지금 사무관 과정에 있어서 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고 산람과장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어서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축산과소관하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먼저 축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요점만 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산서 189p ~ 191p 설명)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p, 203p ~ 208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담당관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정책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권태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저기 초지조성사업이라는게 10년, 20년 전에는 정책적으로 좀 하는 것 같더니 초지조성 작년 재작년부터는 초지조성 자체가 한데라고, 농촌 어디라고 가보면 다 쓸모없게 됐데.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것 꼭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일관성 있는 왜, 지금 이 산림정책은 중앙에서는 물론 대대적으로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참 외국을 요새 보면 그래도 그것이 이다음 후손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너무 중앙에만 의존하는 이런 인상을 가져와요.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산림정책을 조금 기획실장도 관심을 가지고 꼭 국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시비라도 해서 정말로 산림정책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봉오
전봉오위원
또 한마디만 잠깐 물읍시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전봉오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191페이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사무보조인부 7명을 전부 계상한 겁니까? 이걸 물론 써야 될 테지만 이건 다시 쓰는 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인상분, 몇 페이지 입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191페이지 사무보조인부라고 해서 7명을 한꺼번에 계상돼 있어요, 전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기입니다. 세울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몇 %를 올려줄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결정을 못해서 하다가 도내가 통일돼서 맞춘 저기가 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석
김민석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위원
1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신원사 입구 말이지, 진입로 벚꽃나무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마 이런 벚꽃나무가 됐든 관상수가 됐든 식재할 수 있는 위치가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 아직도 많은데 이번 신원사 벚꽃식재를 계기로 기타 여타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물어야 되겠네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직은 마곡사, 유구에서 마곡사 들어가는 것은 지금 도의원이신 오명환 의원이 도비를 확보해서 벚꽃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관광지하면 동학사라든지 갑사라든지 신원사라든지 4개가 있는데 신원사 그쪽은 인근지역 3개리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화가 되고 벚꽃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에서 관계자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보니까, 추산해 보니까 약 4,500만원정도 드는데 저희는 시에서 나무를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묘목대만 직접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부락에서 직접 나와서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또 사후관리 하는데도 그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역의 면장하고 지역의원이신 최상구 의원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 관광지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하다고 하면 식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과 산림과 소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182페이지...
태욱
권태욱위원
저,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저, 잠깐 설명하기 전에 뭉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가려서 자료를 먼저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왔나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태욱
권태욱위원
빨리 예산...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것을...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안 가져왔는데...
태욱
권태욱위원
말로 할래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지, 지금 심의하는데 자료가 있으면 빠르다, 그것, 다 묻지 않아도 되는 게, 알았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 관계는 전달 못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182페이지부터 저희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3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또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너무 다 준비를 해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1주일 전서부터 준비를 하신 거니까 이런 소규모적인 20만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83p ~ 188p, 208p ~ 217p, 429p ~ 437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저,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거 사실은 원활하게 심의를 좀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이 못 봤다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법정계정은 물론 우리가 여기 안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도 행정부에서 당연히 안 넣겠지만 이런 심의를 원만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우선 납득이 돼야 한단 말이야. 묻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길어지거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일정이 잡혀진 그런 시간이라 물론 밤까지 하고 내일 연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농촌의 5개 지역이다, 아니, 여기 어느 위원이 미리 다 상의해서 5개 지역이 다 아는지 몰라도 나는 모른단 말이야. 어느 사업지구는 알아야 심의를 하지 내 얘기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래서 지금 참 우리 일정이 참 빡빡하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에 끝나자고해서 참 내가 걸러서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말이야, 그래서 참 직원들한테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게 아냐. 이거, 성의만 있으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런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된 게 열댓 건 돼, 지금 여기에.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것은 문서로 어느 지역, 얼마 얼마...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나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것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는 주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내일까지만 주면 여기에서 안 물어.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내가 포괄적으로 물을래. 아니 건설과장, 나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우성 쪽은 뭐야, 노다지 광산이여. 여기 보면 맨 우성지구여. 그 이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정주권...
태욱
권태욱위원
정주권이 들어가면 딴 것은 안해야지. 뭐가 해서 1억 5천만원이 무엇을 한다고 또 들어가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세운데에서 나온 겁니다.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계룡지구하고 의당 지구는 끝났고 정주권 개발이라고 해서 우성지구를 금년에 들어갑니다. 처음 첫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우성지구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계속...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게 정주권개발사업만 안 들어갔다, 이 얘기야. 정주권개발사업만 들어가면 그것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에 사업도 조금 삼가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1억 5천만원도 정주권사업입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그것도 못 외워, 나도 외우고 있는데.
운용
최운용위원
만수리 하는 것...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 저기 양수장 설치하는 그 말씀이죠?
태욱
권태욱위원
그래요. 내가 그것 지금에 와서...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닙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잖아. 쉬운 얘기로 시장이 이것을 다 보지는 몰라, 시장은 다 못 봐도 우리 위원들은 다 본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위원은 알아, 피부로. 시장은 모르실테지, 이 조정권한은 과장이 있는 거야. 실무과장이 시장한테 말해. 당당하게, 이번 정주권사업이 여기가 많습니다. 이것만은 형평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19개 읍, 면지역에 골고루 말이 안 나도록 넣어야지 내가 참 이거 꼭 짚어야 하는 내 입장이 한스러워서 하는 소리여. 과장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일해 달라 이 얘기여. 그리고 동시에 이런 문제는 내가 안 짚어야 되겠는데 이 모래 사업문제는 안 짚을래. 이건 앞으로 소신껏 할 수 있는 거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단 이게 문제가 있어. 우리 위원회가 이 얘기가 예산심의 때 문제가 아니라 장비판매 저게 승인이 된 후에 예산승인이 되는 거여. 이게 법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이 대비책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우리 납득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 자체를 통과를 시키자며 저기에서, 그 회계과에서 판매 승인이 나야 된단 말이야. 본회의 안 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여기에서 승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민이 그거여. 딴것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래사업을 한다, 좋아. 그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외상값도 받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체도 그것 조금 골치 아픈 것 해서 해결하는 자체는 좋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홀딱 떠미는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거 저기 승인 안 나는데 우리 여기에서 통과시키기도 문제고 아니, 나 솔직한 얘기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때, 내가 물어보는 것도 괜찮잖아.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지금 권의장님 말씀하신 게...
태욱
권태욱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운용
최운용위원
그게 먼저 본회의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본회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태욱
권태욱위원
이것이 우리 보건소 문제가 또 나와. 우리 조례 개정하고 300만원 얼마 지적했었지. 이 문제는 나, 참 보건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우리 조례가 통과는 하고 안하고 예산하고 결부되다 보니 우리 여기에서 결의해야 넘어 가는데 법이 통과 안됐는데, 나 참.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집행부측이 업무협조가 빨리빨리 돼야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해야 되겠고 회계과에서는 자기네들은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태욱
권태욱위원
그 손발 맞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지금 권의장 얘기가 타당하지. 지금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더라도 회계과나 여기에서 해서 저기에서 구입결의 하는 것 안 냈는데 우리만 통과시켜서 얘기가 되느냐고. 본 회의 때도, 내일 모래 본 회의야. 내일 모래 예산 심사하는 동안에 이 말이 우리끼리 옥신각신 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그런 얘기신데...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등을 부르고 운영위원장 불러서 재산하고 조례안은 말이야. 하루 먼저 끝나고 예산안 통과는 그 다음날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면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위법인걸, 무슨 얘기인지 알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장한테 보고하셔서 의장한테 얘기해서 의장은 상임위원장, 부의장까지 해서 우리 간부들하고 근본적인 법 위배가 안 되도록 해서 원만한 회기, 하루 연장하면 어때.
봉오
전봉오위원
우리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해 놓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겨.
태욱
권태욱위원
법 자체가 위법인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재산관리 기준에 의해서 본회의 통과가 안 되는데 예산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를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야, 우리가 하루 먼저 조례안을 통과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루 연장하면 좋지 뭘, 연장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야.
태욱
권태욱위원
연장해주고 하는 것은 의장이 할 권한이니까 시장한테 보고해서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면 그래도, 왜냐하면 저기 판매승인이 안 났는데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내일하고 모래 승인 안 되잖아 . 거기 승인이 안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는 게 위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비판매승인이 안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서 승인할 수가 없다, 이 얘기여. 기획담당관, 잘 왔네. 지금 들었나 몰라도 이거 포괄적 질문하다가 모래건을 해결하는데 대해서는 여기 아마 거의 위원들이 그 자체를 반대는 안 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해결하고 청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저거 직영하자 소리 여러 번 나왔어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결말이 들어가도 우리 위원들은 시장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는 알아. 우리도 좋으나 장비판매승인은 이 본회의에 승인이 끝나야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면 끝나면 조례안하고 장비판매 승인은 하고 이거 통과를 시키되 우리 상임위원이나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서는 그때까지 통과를 못 시키잖아. 그것은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가 미리 통과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실정을 시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의장한테 우리가 위법을 안 하도록 조례안 판매승인이 되면 미리 방망이를 때려 우리 의장한테 파악을 하셔서 때리는 뒤에 우리가 이 안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순서다, 이 얘기여.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서를 낼 때는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를 해서 조례안 심의가 되고 그 이후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예산심의에 하자가 없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겼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본회의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합의가 되신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예산안부터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조례안부터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이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큰 하자가 없다고...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야, 나도 이거 물어 봤어. 내가 고민한테 특위에서 통과를 못 시킨다는 이 얘기여. 특위를 그것이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됐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정책이여. 시장한테 본회의에 하루 먼저든지 때리고 이 예산을 하루 후에 하더라도 의장하고, 의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여. 정책적으로 우리 법에 하자가 없이 먼저 본회의 통과되도록 좀 시장이 해 달라, 이 얘기여. 그리고 내일이라도 본회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여. 예를 들어 모레 글피하더라도 본예산을 하루, 특위도 하루 더 연장하고 그래서 본회의는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봉오
전봉오위원
그런 절차를 밟자, 이 얘기지.
태욱
권태욱위원
안 밟으면 나는 죽어도 못 때리지. 우리 특위가 왜 법을 위법해. 그래서 건설과장이 그 정책적인 것을 시장한테 가서 해서 얼른 의장하고 타협을 해 달라, 이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소관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넘기자고, 우선 여기에서 물어봤자 그러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끝에 이거하고 아는 얘기인데 의당 주문지구라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아까 가내시가 농조로 주는 돈은 감하면 경지 정리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봉오
전봉오위원
하자가 없느냐고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없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가만 있어봐, 보충 하나...
철수
오철수위원장
권태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몇 일전에 물어본 게 어디에요? 농조가 하는 것, 의당.
봉오
전봉오위원
주몽...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주몽 말고 농조가 대행해서 농지정리를 했는데 길 해놓고 말은 것?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 기계화 경작로요?
태욱
권태욱위원
예.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도로포장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욱
권태욱위원
예, 그것 말이야, 농조로 알아보면 농조가 투자해 주게 돼 있어? 몰라, 잘?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원래는 그것이 지금 농로에서 경지정리 지구에서 포장 못 하게 돼 있어요. 끝나고 나서.
태욱
권태욱위원
끝나면 해줘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끝나고 나서 기계화 경장로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태욱
권태욱위원
시에서 별도로 해줘야 돼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그것 신경 써야 하는 게 작년인가 가봤더니 아우성이여. 그것 해놓고 길만 버려놓고 민원이 생겨, 죽어라 해놓고, 덕막꼴이에요. 기획담당관 적어놔, 덕막꼴.
봉오
전봉오위원
덕막꼴이 어디에요?
태욱
권태욱위원
몰라, 나도 산 꼴이라고 가봤더니 버스도 안 다니고 평정, 덕막꼴 평정.
봉오
전봉오위원
평정?, 정안? 아무튼 그 관계는 기계화 영농 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비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끝나고 말면 해주고 욕이 더 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길 일을, 없던 것을 해주고 민원이 생기려면 뭐 하러 해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일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예산심의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비가 있는데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감리비차이점이, ha당 차이점이...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ha당 차이점이 없습니다. 없는데요, 가을착수는 이게 금년 가을에 착수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11월달부터 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5월달까지 끝나는 것인데 이 예산자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봄 마무리하고 가을착수하고 2개가 빠개져 버려요. 예산서 자체가.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산 자체 갈라져 있죠.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달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ha당 감리비가 똑같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틀립니다. 이게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비하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하고 근 14만원 가까이 ha당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예산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뭐 더 늘려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97년도 본예산에 보면 ha당 봄 마무리 경지정리 공사비가 73만 9,648원입니다. ha당, 그런데 가을착수 경지정리 공사 감리비는 ha당 45만 5,015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14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본예산 것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추경 것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예산심의 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감리비 자체는 ha로 해서 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업비에서 비율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사업비에서 감리비가 몇 %로 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는 ha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금액을 감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에서 몇 % 금액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다르거든요? 그럼 몇 %가 결정돼서 그것을 역으로 지금 ha로 해서 나눈 것인데 금액적으로 지금 가을착수 경지정리하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는 봄 마무리가 됐든 가을착수가 됐든 한건이 되거든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런데 감리비하는데 내내 공사 감독하는 비용인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이것이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서를 와서 보세요. 보셔요, 보시고서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지, 알아야.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에서 총체 사업비에서 금액적으로 이제 나와서 감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러면 만일 한 지구에 우리가 20억 들었다, 공사비가 그럼, 그 비율로 해서 우리가 지금 8천만원이면 8천만원 섰는데 그 뒤에 사업내용이 면적이 증가되던지 뭐든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면적 자체가 변동돼서 사업비 자체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결정해서 비율로 해서 그 차액을 면적으로 나누니까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봉오
전봉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태욱
권태욱위원
설득력이 없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보면 당초에 사업비에서 감리비가 섰는데 가을착수로 해서 면적으로 해서 우리가 80ha해서 우리가 8천만원이 감리비가 섰는데 그것이 면적이 증가돼서 늘어났을 때 100ha로 늘어났거나 20ha가 늘어났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면적이 늘어나도 ha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늘어난 만큼 감리비는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ha당, 1ha에 45만 원짜리가 있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70만원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면적이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액이야 늘어나는 거니까. 와서 보세요, 과장님. 잠깐 이리오세요.
봐요, 이거 봄 마무리 경지정리 본예산이에요. 공사감리비가 ha당 따져서 73만 9천 얼마입니까? 여기 보세요. 가을착수 경지정리 공사 감리비가 ha당 45만 5천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ha당 14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엄청난 차이에요, 이게. 97년도 본예산 거예요, 이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 관계를요, 제가 여기에서 다소 뭐하니까 별도로 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뽑아서...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면 이 감리비 문제는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니 꼭 할 게 있어요. 죽당, 189페이지에 보면 우성 죽당 양수장 시설 보수지원인데 이게 국비인가 전량 시비인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43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비산먼지 발생방지 세륜 시설해서 4개소해서 1억 2,8000만원이 있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먼저 본예산에 세워준 것 말고 다시 또 4개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저기하는 겁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서 저기한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본예산에 세워준 것은 그때 몇 군데 했어요? 4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 했습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96년도 예산이 이게 서 있었는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서 있다가 시설을 못 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월금이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철수
오철수위원장
이월금이래도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2억을 세웠는데 어째 1억 2,800만원이에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작년에요, 예산 세워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예산 자체가 돈이 확보가 안돼서 못해서 작년 예산에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삭감시키고 금년에 다시 세운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95년도 감사에 지적돼서 꼭 세워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왜 못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작년에 2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2억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하면서 꼭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가네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감사에 지적돼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시설을 못해서 정리추경 때 그것을 삭감시켰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럼 그 시설 못한 이유가 뭡니까? 2억씩이나 세워 주었는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감사에 걸렸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실제 사업장 여건상으로 보면 이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도 그때 감사 걸렸다고, 지적 받았다고 먼저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2억을 세워 주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이제 와서 또 저기를 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세웠다가 편리대로 삭감 시켰다가 편리대로 살렸다가 이게 무슨 예산심의를, 위원들이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봉오
전봉오위원
자세한 것 더 알아서 설명해요. 설명해서 납득하도록...
태욱
권태욱위원
위원장, 넘어가.
철수
오철수위원장
자,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4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도시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p ~ 163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전봉오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까 건설과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 명시까지는 자세히 했는데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1식이 어디인지 우리는 통 모른다고 이걸 갖고는, 전부 유구야?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것은 유구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보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오
전봉오위원
어니 지구이냐, 이 말입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전부가 어디 건설과도 어디의 몇 건 이렇게 해놓고 어디인지 하나도 모르게 해놨는데 명시해서 줘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어디인지 알아야 시가지 지금 편입도로 해놓고 보상 안 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주는 데만 주고 안 주는 데는 안주는 것인지 모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일괄적으로 지금 페이지가 보면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하셨는데 나머지도 다 하세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163페이지에서 전부 도시과소관...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그 후에 또 있지 않습니까? 215페이지,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464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일괄해서 하세요. 그리고 일괄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215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또 다음 소관 하셔야죠?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계장님들께서는 바로바로 챙겨드리세요. 과장님한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안 443p ~ 448p, 465p ~ 469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가로 보안등 수리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6,7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목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제일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돼있는데 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는 수선재료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료비로 바꾼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서부터 잘못된 거죠?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6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학사 우회도로개설이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이 있어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시비죠? 이게 전부.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도비는 벌써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96년도에 시비부담 2억을 부담해야 됐는데 그때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하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글쎄, 도비는 집행이 됐죠? 다했죠?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이 도로가 지금 공주시에서 시급한 도로입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수
오철수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항상 아파트, 대아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도로나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온천지구 뭐해서 호텔을 짓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확실한 자리는 모르겠습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 자리는 지금 위원장이 볼 때 시급한 자리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우리 공주시가 22% 밖에 안 되는데 그 말하자면 호텔을 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 부담을 나중에 부담을 하게끔 돼야 될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원래는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득이할 경우에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설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기왕에 2억의 지원이 됐는데 50%를 시비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독촉이 오기 때문에...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집행했으니까 회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에서 예산이 와서 집행을 현재 했기 때문에 회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도비가 작년에 2억이 왔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해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철수
오철수위원장
명시이월이 됐어도 일단 도비는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렇죠.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럼 너무 시급하지 않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솔직하게 얘기한번 해 보세요.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계속사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빨리해서 마무리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전 전의장님 말씀하세요.
봉오
전봉오위원
그 돈만 되면 마무리 됩니까? 저기가 1억 5천만원 되면 마무리 되느냐고.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래도 전부가 완전히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더 계속해야 됩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꼭, 부득이 대지 만들어 놓고 사람은 쓰지도 않는데 아무도 집도 한 채도 짓지 않는 데에 노다지 돈 갖다 들이미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지역이 현재 모든 사람이 집도 짓고 또 온천도 개발한다고 한다면 물론 해야지, 한 군데는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갖다 노다지 갖다가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고, 도비에서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물론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하지만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아까 위원장 말대로 그 지역이 뭐 집을 짓는다든지 한다고 하면 물론 해야지.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주 얘기해서 개인부탁 받아서 하는 거라면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돈 아니라도 쓸데가 많은데, 부득부득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개인이 부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봉오
전봉오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이나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온천지구 그 지구가 기반시설을 우리가 급히 해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천 개발하는 그 회사가 부도나서 망했죠?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할 가망성이 없는 언제 사업이 될 가능성도 없는데 기반시설을 미리 투자를 해놓고 묵힐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묵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공주시에 실정으로 봐서는 도비 왔어도 시비를 부담을 못하고서 제방축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묵는 땅에 시비를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재원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이게 도비지원 금액의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근
최인근위원
도비지원액,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에 시비 부담 한다는 것, 거기 말고도 도비지원에 시비부담,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그런 사업자에도 도비는 왔어도 시비 부담 못하는 사항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전봉오 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과장님, 그 지역위원님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비 부담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추진하세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건축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p ~ 157p, 375p ~ 380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시설비 이것이 본예산에도 있습니까? 있는거에 더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규정에는 없군요. 없어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없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p ~ 126p, 329p ~ 358p, 363p ~ 370p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없으니까 내가 한 가지 해야 되겠네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권태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356체이지, 노후관 개량 및 갱생 공사 이거 금년에 4억 3,2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1억 6,700만원이 더 올라 갔거든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가만 있어봐, 내가 4년 전부터 몇m남았다, 몇m남았다, 했는데 시내는 얼마 남았어요, 이제?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거의 다....
태욱
권태욱위원
거의 다 했다고 들어서...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유구까지 저희들이...
태욱
권태욱위원
갱생 공사라는 게 그 속에 페인트칠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라이닝으로 해서,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요? 또 남았어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정확한 숫자는 못 외우고 있는데...
태욱
권태욱위원
됐습니다. 조금 남았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같이...
태욱
권태욱위원
그림같이 이렇게 2,30년 된 것 깨끗하게 하는 거라, 한번하면 오래, 10년, 20년 가는 거고...
철수
오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공동주택검침 업무대행 수수료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자치회에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들 대개 있잖아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이 이게 자꾸 민원인이 제기하고 또 최 부의장님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발을 하고 그 사람들 네들은 자꾸 손해 본다고 그러고 최위원님 말씀하시길 추가로 더 부과된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계장을 통해서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징수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전이 전당 200원씩 주는데 관리주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람사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따져 보니까 검침원으로 하면 저희들이 많이 적자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것을 해서 정산을 별도로 받게끔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 달라, 이 내역이 그거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217페이지 9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p ~ 221p, 453p ~ 460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권태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458페이지 재료비라고 해서 불법 주, 정차 과태료부과 업무보조라고 해서 아까 설명은 인상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명, 추가분이라고 내막은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은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재료비요?
태욱
권태욱위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업무보조, 이것을...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더,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인부가 하루에 16,400원 하던 것을 17,2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한사람이 과거 쓰던 것을 이만큼 올라갔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부기가 나는 조금 잘못됐는데.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맞는데요. 11,000원이에요. 11,000원 오르는 거예요.
태욱
권태욱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지적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3p ~ 166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 및 등, 초본 현황도면 발급요원해서 344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었죠? 과장님, 344만원이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었다가 이게 새로 추경 때 처음 생긴 거죠?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예,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당초에 저희가 건축물 관리계가 연초에 발의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돼서 3월달에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인건비가 누락돼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사람 하나를 기본에 있던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 새로 쓰는 겁니까? 200일짜리를.
태욱
권태욱위원
새로 썼으니까 늘어났지.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인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또 한 가지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권태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게 165페이지인데 이게 우리 의원으로써 얘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뭐냐 하면 지적공부 보관함, 어쨌든 먼젓번에 깎인 것이 또 올라 왔거든요? 지금,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본예산에 60만원씩 10개를 계상했는데 40만원씩 10개로 계상됐기 때문에 10개 필요량인데 부족해서 도저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요는 시장한테 얘기해서 6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였다, 이 뜻 아닙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아니죠.
태욱
권태욱위원
의회에서 깎인 게 아니라 시장님이 깎았어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저희가 예산에 필요량을 제대로 넣었는데...
태욱
권태욱위원
누가 깎았느냐는 얘기에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행부서에서 깎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위원님들이 안했다고 하면 증명이라면...
태욱
권태욱위원
됐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토지관리계는 60만원이 됐는데 또 지적관리계는 40만원씩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아까 언뜻 얘기에 우리가 예산을 깎인 걸로 오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깎인 것 또 올라왔어”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의회에서, 나도 아무리 이상해서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기에 묻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노종선입니다. 오늘 소장은 전 직원 회의가 있어서 주재하는 바람에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위원
위원장!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19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91p ~ 195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농촌지도소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상금 4-H 꽃길조성 사업을 당초에 600만원을 세웠었는데 400만원으로 증액시켰거든요? 10개소인데 대충 어디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이게 우성 보령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구, 반포, 장기 대충 그렇습니다. 골고루 국도변으로 해서 우리시 관내를 많이 통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변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11개 읍, 면 하나씩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 밑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이 당초 1,8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시범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선정 안 했는데 예산만 증액시켰단 말입니까?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3천만원 사업인데 국도비가 30% 시비가, 아 국도비 70%...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여기에는 1,800만원, 당초예산에 3천만원...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3천만원인데 시비부담금을 당초에 못 세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1개소라고 딱 정한 것은 뭡니까?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게 1개소만 내려 왔습니다.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다, 이렇게 했다가 실제 사업시행은 안하고 반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계획이 있는 거죠?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어느 정도...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명이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시범 마을을 육성하도록 돼서 거기에 시범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소득원 사업으로 가공공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농촌여성들이 생산화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내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를 해서 가장 적당한 곳 한군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금년에 한건이지?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예, 금년에 한건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누구할거라고 정해 있지 않고요?
태욱
권태욱위원
그렇지, 아직 안정했을 테지.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하나만 더...
철수
오철수위원장
권태욱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 밑에 생활개선 활동지원금 3천만원,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나라가 흔들리고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 좋으나 나쁘나 선거한 말이에요. 이거 사실 전부가 물론 이번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데 이걸 볼 때에 생활개선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 1개 단체를 없는 것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준적은 없죠?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타 시,군은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것 어째, 딴 때 미리미리 줬어야지, 오해성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한테 우리가 풀 예산으로 2억 8,600만원을 준게 있어요. 금년에 시장님이 보조해주고 하라고 2억 8,600만원 적어 놨다가 이왕이면 거기에서 뜯어다가 써야지, 예산서에 내년 선거 앞두고 3천만원, 1개 단체 하나 딱 해 놓으면 선거용으로 또 하나 어느 단체 육성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성도 있다.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현재 새로 육성한 게 아니라 기존부터 나와 있는 단체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있었다면 좋고, 나는 선거...
봉오
전봉오위원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12개 읍, 면 다 있습니다. 읍, 면마다 다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권태욱 전의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생활개선 지원금이라는 게 타 지역도 아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우리만 안했다잖아, 돈을 안주었답니다. 오해는 없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예산서 104p ~ 112p, 115p ~ 116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과장님 소관에 대한 것은 종결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내가 할게요. 아까 설명을 안 하네, 전혀. 위원들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의무과 소관은 따로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의무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의무과 것은 별도로, 총괄해서 안하고...
다음은 의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
우제세보건의무과장
보건소의무과장 우제세입니다. 의무과 소관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p ~ 114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의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민진료사업에 있어서 2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곡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월별 약품내역서 좀...
제세
우제세보건의무과장
사곡 진료소요?
종철
김종철위원
예.
제세
우제세보건의무과장
저희가 이 저희 본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은요 본소하고 저희 별관에 있는 군 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진료실하고 각 지소 11개, 보건지소까지만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입니다.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 주지 않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26p ~ 139p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위원장!
철수
오철수위원장
권태욱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위생처리장 관계 136페이지, 금방 말씀으로 위생처리예산 선 것, 이쪽으로 옮겼다고 그랬단 말에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이 섰던 것을 뭐해서 덜어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섰던 게 옮겼으면 말이에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그동안 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요, 저희 시설이 통폐합하면서 환경사업소 목으로 해서 수질환경사업소 여기에 있던, 기왕에 있는 섰던 예산입니다. 그것을 이쪽 것을 정상적 예산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아까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네. 환경사업소 예산을 이미 다 이쪽으로 행정 편의상 합쳐서 실장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지금 그 말은 안 맞잖아, 이쪽 옮겨 쓸 것은 다 쓰고 이제 추가로 지금 요구한 것 아닙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필요 없는 것은 깎고요, 깎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예산은 깎아 냈기 때문에 오히려 두 기관 합친 것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깎은 것은 어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12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삭감한 예산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렇게 명세만 나왔으면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삭감 예산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논의 되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계수조정하실 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7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40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각 위원님들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간사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간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수당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120만원과 건설과 특별회계 자산취득비 골재직영판매 사업장 시설물 취득, 쌍신, 죽당 준설선 9억 4,250원 250원, 아, 천단위인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9억 4,025만원, 로우다 2종 2억 404만원, 선별기 외 4종 6,040만원, 관리사 2동 3,084만원, 계 12억 3,553만원, 총 12억 4,673만원은 행정절차 미비점이 보완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도시과 시설비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비 1억 5천만원, 농촌지도소 민간경상보조 생활개선 활동지원 3천만원 중 1천만원과 농촌지도소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1,200만원 전원 삭감, 총계 1억 7,200만원 삭감하기로 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결과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