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산업과장 박태규입니다.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과 출향인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망기억의 군내유치, 무주군의 문화·관광자원의 홍보와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구분과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보조금, 농협 출자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기타 유통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한정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회계의 사업기간 중 재원확보 및 기타사유로 특별회계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입법예고는 '97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했습니다.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사회과장 최승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영업의 허가와 신고수수료를 종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징수하여왔으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96년 8월 20일자 개정,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별표2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6호 보건사회분야의 제3항 내지 제10항과 제17항 내지 제19항을 각각 삭제하여 제11항 내지 제16항을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제9항 내지 제3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87년 3월 18일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한 이후 그동안 수수료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숙박, 목욕장, 유기장업의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미용업 등 기타업종의 수수료는 최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깊으신 통찰력으로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하단)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취득은 청사이전 부지 확보를 위함이고, 처분은 안성면 청사이전 부지와의 교환건과 도의 시·군 장학숙 건립 추진이전에 본군에서 자체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쌍방울의 건물신축 기부체납이 불가하고 향후 55억원의 건축비와 진입로 1km를 확·포장하는데 3억 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군 재정상 그 부지를 매각하고 도에서 시설중인 장학숙 시설을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면 청사이전 부지 2필지 5,864㎡와 처분은 전주 장학숙 부지 9필지 등 22,194㎡, 건물은 안성면 청사 1동 721.46㎡입니다. 기타 토지내역별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