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욱 의원 발언

배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장례식장을 하고 있는, 우리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세입을 잡는데 각 실, 과로부터 세입 유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3억원,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아니 보건소에서 2억 4천, 보건지소에서 2억 4천 해가지고 4억 8천을 받는걸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예산 편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가 추세하고 저희가 예측한 전체적으로 예측하고 검토한 결과 1억 7천은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은 수가를 하는 것은 저희가 약품대로 세워주고, 또 수가를 받고 그래 약품대보다 수가가 상위를 하는데 보건소로부터 약품대가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약품대 요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약품을 사주면 수가가 1억 7천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잡은 것입니다.

예.

예. 이번에 저희가 세입 잡는 것은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최대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원 당총에는 4억 8천을 잡았습니다마는 6억 5천이 여기는 이 금액은 더 들어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가 더 잡았고, 하천골재는 이번에 미수금을 전액 받으면 12억은 더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잡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제가 잡아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쫌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출로 넘어왔지요?

그러니까 세출 부분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억...1억 4천만원입니다.

의외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국, 도정 시책이나 시정 시책 등을 많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주민들한테 우리 시책을 소상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언론기관과 집행기관, 언론기관과 의회에서도 더 긴밀하게 유지되는 것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직접 전체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옛 사진 화보집은 먼저하고 늦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발행을 하고 보니까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출항인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1920년대의 이사진, 또 1930년대의 사진 이것은 개인들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인데 사진첩이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선호해 가지고 추가로 더 인쇄를 해서 우리가 배포하고, 또 홍보에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가 귀중하게 오래도록 보존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더 된다고 보면 각 박물관이라��, 학계라든지, 출항인사라든지 이런데 널리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1차에 발행한 책자는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500부 발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얼마가 서 있습니까 그건?

작년에 300만원 500부.

그건 됐고요, 다음에 국, 도, 시정 홍보용 신문 구독료에서 8,208만원이 서 있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시장, 군수 모임에서 신문은 충청남도 전체가 구도 않기로 해서 수정발의로 올라와서 그 삭감한 내역인데, 다시 또 올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체 당초예산에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온양 같은데에서도, 아산 같은데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시정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또 집행기관과 언론기관, 또 언론기관과 의회간에 이것이 원만히 조율이 안 돼가지고 시정이나 의회 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산에서도 이미 신문대가 계상이 됐고, 논산이라든지 딴데서도 해주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엉겁결에 각 시, 군간에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마는 타도나 이런데서, 또 시, 군에서도 부활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마찰을 피하고 시정을 홍보를 하는 방안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돼서 저희가 올린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모임에서 일단 한번 않기로 확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이거 중간에 한 2~3개월 지난뒤에 다시 또 올리고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 같고요, 또 내년 그 선거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거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간담회서 됐던 사항은 협의된 사항이지, 뭐 의결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또 타시, 군에서도 이 시책이 필요하다고해서 받아들여지고 저희가 추경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군에서도 추경작업에 신문대라든지 이것이 부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 말에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실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P 중반입니다. (예산서 56P~57P까지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57P가 되겠습니다. 중요사암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P~66P까지 설명)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건...

글쎄요, 그... 글쎄 잘못됐다는...

아! 그... 한 분야만 들어가야 되는데 2부, 2개.

아 수치상으로요?

세입 세출은 맞고, 여기만 잘못 들어간 거에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요.

아니 세입 세출에 대해서 제가..

글쎄 뭐 형평을 단위 기관이라든지 지역별로 보면...

이 사항은 저희가 인제 사회진흥과로 예산만 이쪽으로 올라왔지 업무는 아직 저희에게로 이관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네요.

공갑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숙소가 지금 쓰고 있는데가 없어서요.

관사를 아마 매각되는 바람에요...

예, 매각을 하기 때문에 숙소가 없습니다. 숙소를 전세를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매각을 해야된다는 요청도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아마 이건 넣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예, 문화관광과.

아녜요, 이게 과목 변경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됐는데 과목을 이쪽으로 잘못...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군데 들어갔으면 잘못 들어간 거고요.

예, 지우겠습니다. 그건 삭감해 내겠습니다.

그 역도팀 숙소관계는 먼저 위원님들꼐서 관사를 매각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인제 관사를 앞으로 매각하게 되면 역도팀 숙소는 앞으로 전세를 얻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인제 예산이 통과가 돼야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미리 일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넣고 싶어서 넣고,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효, 그 시범 마을로 아니..

효 시범마을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 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같으면 단위 그 마을별로 효마을 결정하기가 쉬운데 그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라든지 이런 도시지역은 어디가 효마을이다, 어디가 아니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번 숙의하던 과정에 있어서...

예.

예.

그래서 그 총무과에서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동지역에서는 효마을 선정이 불가능하다, 예산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 모르지만 예산을 주기 위해서 효망을 거꾸로 선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있어서 뭐 형평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효마을 선정이 어렵다고 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나와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도마을은 있지만 그 인제 효도를 잘하는 시범마을은 어느 책정 기준에 의해서 점수제에 의해서 책정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동 지역에 의원님들이 8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쪽 부서에서 전반적인 판단을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심의과정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꼭 효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이게 시내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난걸로 알고 있고,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총무과장이 와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릴 때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좀 그런 기회를 주시지요?

배상욱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하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과는 사업 무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세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경상비쪽도 조금 들어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P입니다. (예산서 79P~80P까지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황수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8P~79P까지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당초예산도...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시에도 사회진흥과쪽으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

아직 못들었습니다.

예,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도마을 선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효도마을을 선정 기준을 작성할 때는 읍, 면, 동당, 아! 읍, 면 지역은 1개 읍, 면에 3개 마을, 동지역은 농촌동에 해당되는 동에서 36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좀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읍, 면, 동별로 31개 부락도 있는 면이 있고, 22개 부락도 있고, 면별로 면세에 따라서 행정동수는 상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첫 번 금년에 시행단계에서 면세를 저희들이 기준한건 아니고 이 읍, 면, 동당 3개 마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 면, 동별로 3개 마을씩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각 읍, 면이 3개 마을씩 신청을 해주셨고, 정안면만 4개 마을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안했던 시내지역에서 봉황동, 웅진동하고 금학동, 아니 금학동이 아니고 금흥동, 이렇게 부분이 추가도다가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동지역이라고 해서 효도마을이 지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 효도마을이라는 것은 옛날 전통적으로 농촌에 내려오는 미풍약속을 지켜가면서 효를 하는 것이 효도마을로 지정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내동, 도시 지역에서는 효도마을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행정하는데 모순이 있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내 동지역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봉황동하고 웅진동하고 금흥동이 추가로 3개 지역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접수된 것이 40개 마을이 보고가 됐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부터 36개 마을 지정 육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획 파트에서도 면지역에 1개면 3개동씩해서 우선 효도마을 선정되기 전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면에서 40개 지역이 선정돼서 우선 지금 실무진에서 각 읍, 면을 순회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36개 마을이라고 했지만 실지 심사를 해서 효도마을로 육성이 불가피한 마을은 저희들이 제외를 할 그런 계획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결과 대부분이 읍, 면, 동에서 선정한 마을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제척을 한 것은 정안면에 4개 마을이 들어와서 1개 마을은 재책을 하는걸로 했고, 저희들이 심사 결과 봉황동이 제 4동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봉황동 제4동이 어디냐면 시장 관사있는 동네가 제4동이에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지역에 효도마을로 선정을 해서 되지, 되겠느냐, 그 도시 한복판에 시내동에 무슨 효도마을을, 효도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 재척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웅진동 1동이 접수가 돼서 웅진 1동이 어디냐면 현재 문화관광단지내에 문화.. 이게 무슨 지역이지?

메일관광단지요?

아니 거기가 유원지 지역으로 책정된 그 1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앞으로 그것이 유원지 지역이 확대 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단계에 와서는. 그 마을을 우리가 효도마을로 선정을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면 오히려 시비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반발이 섰고요, 금흥동은 금흥 2동이 이렇게 선정이, 보고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러나 금흥동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현재 표 추진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일부 현대 새뜸 아파트하고 농촌 마을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쪽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해서 시내동 3개동에서 추천된 동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시 방침이 36개 마을을 효도마을로 지정을 ,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로 36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추천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도마을로 선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읍, 면하고 동하고의 형평 관계도 이고해서 숙원사업 차원에서 숙원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동은 1개 마을씩 할 계획으로 해서 41개 마을였었는데 저희들이 동지역을 포함한 시내 중학동이라든지, 봉황동, 산성동, 시내 복판에 있는 시내동은 효도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효도를 않는건 아니지만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효도마을 하면 면단위 마을 마냥 자연부락 단위에서 뭔가 노인들이 많이 사시고, 젊은 친구들이 부모를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하면서 효도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도 효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마을 숙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동 한복판에서는 서로간에 아직도 농촌지역과 달라서 아기자기한 맛도 없고, 도시의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효도마을로 숙원사업을 지원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는 전동을 1개 마을씩 하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내동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는 동에서 4개동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시내동에서는 신청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신청 들어온데에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황동 같은 그런 지역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웅진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숙원사업 차원에서 뭔가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 지금 나머지 마을, 선정된 마을은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