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견활동을 펴오시면서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12가지 사업을 보고드린 후 현안사업과 3가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복지예산은 중앙통제 강화 및 풀관리 체계화이며 주민들의 수혜적 복구는 다변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른 기본방향은 저소득층 보호수준의 향상 등 6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시민에 고른 혜택을 주는 복지시책을 총예산 156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도는 34%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 충령탑 주변정비, 의료보호 수준의 향상, 영유아 건전육성, 불우아동 건전육성, 부적공동묘지 이전 노인복지증진, 경로효친사상 앙양 시책추진,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 모자가정 복지 등 12가지 사업입니다. 4쪽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요보호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거택보호대상자 3,602명 등 7개 사업에 61억 8,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보호받던 생계곤란자 특별생계보호대상자는 금년부터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토록 제도개선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입니다.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7개 사업에 1억 8,673만 4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아의식고취 및 자립기반 구축에 주력을 하겠으며 사업진도는 25%입니다. 다음은 6쪽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수용자의 보호수준 질적 향상 및 시설운영에 대한 수시 관리 지도를 통하여 시설의 투명성을 꾀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충령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 등 호국영령들의 영택을 보다 경건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성역지다운 품위와 시민모두가 찾는 호국정신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266만원을 투자하여 진도는 34%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수준의 향상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총 사업비 지원은 30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33기관에 7억 7,457만 1천원 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사업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신축 1개 시설, 종교부설시설 1개시설, 학교부설시설 1개시설, 장비 비지원 1개시설 해서 4개 시설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강화 및 이웃사랑의 가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7%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적 공동묘지 이전사업 입니다. 국도 1호선과 인접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유연분묘는 공설납골당 관내 공동묘지 사설묘지로 이전하고 유연분묘는 공설납골당에 집단 안치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예산 총 24억 4,452만 9천원 중 6억 1,1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진도율은 25%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 추진입니다. 예학과 충절의 고장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완벽한 시책추진을 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입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입니다. 여성들의 능력신장 기회제공으로 여성주의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기술교육을 20명 수료시켰으며 여성기술교육 홈패션개발이 25명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19일서부터 5월 16일까지 여성교육대학 개강을 건양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입니다. 모자가정 복지증진 입니다. 소질과 기능에 맞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19쪽 입니다. 건립위치는 논산시 지산동 459번지의 7필지 1,500평에 연건평 1,200평 규모로 33억 9,817만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등 주민이용시설을 종합화하여 건립함으로 주민이용편익에 중점을 두고 2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입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33억 9,827만원이 예상되나 예산확보는 23억 1,058만 5천원이며 부족예산 10억 8,758만 5천원은 추경 및 98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등 노력하겠으나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째로 70세 이상 노인 사진제작 시책입니다. 79세 이상 영세노인중 사진미확보 미보유 확보노인인 500명을 선정 가로 8인치 세로 10인치 규격의 칼라사진을 영정사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1천만원을 투자하여 4월말까지 촬영 및 액자제작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둘째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상비약품 제공 시책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장애인세대 900세대에 응급가정상비약품을 소화제 등 5종을 제공하여 비상시 응급조치토록 450만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로 영세민의 자매결연 시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세대에게 1억 5천만원을 융자를 하셨는데 2세대당 750만원꼴이 되고 그 융자기관은 몇 년 거쳐 몇 년 상환이며 몇 %짜리인가? 그리고 그 생활안정기금은 20세대로 할게 아니라 그이상 한 40세대를 해 가지고 한 3억 이상 더 배정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육아동 간식비는 750명에 1억 7,550만원이 계상이 돼서 국비와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지급을 하는데 하루에 얼마꼴이며 일인당 무엇을 지급하는지 그 간식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업자가 시청으로부터 지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린이보육원에서 선정을 해서 납품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보육시설 신축에 대하여 광석면에서 341번지 4에 97년도에 신축이 되는데 공사비가 1억 8,585만 6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어떠한 사람이 보육원을 할 수 있으며 공개입찰과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부적면 공동묘지 분묘 무연이 1,650기고, 유연이 260인데 계가 1,916기 여기에 대한 입찰을 아직 안 하셨는데 입찰예정가 그러니까 공시가가 국가에서 정한 것은 얼마이고 시청에서 정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는지 입찰의 자격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성교육대학운영에 대하여 200명을 3월부터 5월간에 주부대학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이 각 읍면 단위조합에서 주부대학이라고 그래서 1년에 150명 정도 이상 매년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개별적으로 시예산보다는 그런데로 같이 병행해서 할 의사를 한번쯤이라도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70세 이상 사진제작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고 대상을 500명, 그리고 사진대가 5천원, 액자제작이 1만 5천원인데 액자제 작이 이게 1만 5천원이면 시중에 지나가다 보면 파는 것을 보면 3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는데 1만 5천원짜리 현품을 의회에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상비약품은 이게 900세대에 5천원꼴로 해서 450만원을 지정을 했는데 이 상비약품이 이게 받는 900세대로부터 받는 그 이미지가 그게 상비약품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상비약품 5천원을 그 여기 보면 소화제, 대일밴드, 소독약, 붕대, 요오드팅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로 줘서 5천원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지 당체 그 상비약이 이게 과연 논산시청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상비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시청의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의 단독적인 생각으로써 시청업무를 하신 것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에서 이게 상당히 말씀이 많았던 거고 이런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도 과감히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줄려면 한 5만원짜리를 준다든가 10만원짜리를 줘서 1년에 참 두고두고 보관하며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지 대일밴드 서너 개 주고서 상비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눈감고 아웅하는 시정이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세민과의 그 자매결연 시청공무원이 전부 210명, 읍면하고 시청하고 합드려서 210명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주 1회 정도 전화를 하고 또 월 1회 정도 찾어가 보시고 또 위문을 매분기마다 하셨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하셨다고 하면 시청관할 직원들도 했겠지만 과장님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의원님들이 또 하실테니까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다음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묘지관리까지의 사무를 맡고 계신 송부선과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3,602명과 보고서의 8쪽 의료보호대상자 1종 거택인원 3,298명과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96년 97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읍면동별로 서면제출 바라며,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는 몇 가구 몇 명이고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증진시켜 자립기반 구축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주력하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9개 시설로서 타 시 군에 비하여 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시설현황과 비교할 때 많은 투자는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생계비, 부식비 1억 772만 9천원과 운영비 5억 5,508만 6천원 등 무려 6억 6,281만 5천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논산시 출신 보호자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호수용 후 주민등록을 논산시로 이전을 시키고 있는 수용이후의 보호자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며 복지시설의 현대화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당연히 전액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전액 국ㆍ도비가 지원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세 번째 부적 공동묘지 이전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입니다. 사업량은 5,663평에 7억 7,500만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평당 13만 5천원이나 됩니다. 이전에 따른 무연분묘 1,650기는 공설납골당 영명각으로 집단 안치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논산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되는 유골은 완전히 육탈 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한 것으로 할 것인지 또한 동조례 제8조에 규정된 유골함의 제작은 누가 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안치되어 있는 유골이 규정에 의한 유골함이고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안팎청소는 물론 유골이 청결하게 안치되고 있으며 영명각시설이 완벽한 시설이라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시설관리 운영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 공동묘지 이전 폐지에 따른 대체묘지조성 계획은 수립되었으며, 폐지승인은 가능하다고 보는지, 승인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의원 거수)

예. 다음은 이석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현의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따른 각종업무는 기왕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질의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려 23쪽에 대한 보고를 약 10분 정도에 달해서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보고를 전반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장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의원들을 공부시키는 기분으로 거의 다가 유인물 대체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평소 사회복지과장께서 의원들을 보는 안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보고를 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또한 업무에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대단히 비중이 크고 사회산업국의 수석과로써 여러 가지 업무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그 반면에 1년 연중행사에서 가장 중요성을 띈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적 공동묘지 이전문제 이런 것들은 예산수립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보고가 필요할텐데 그저 간단명료하게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는 사례는 사회복지과장이 평소 의원들을 보는 감정과 내지 평소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저 보편타당한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절실히 느끼셔 가지고서 앞으로 보고하는 방법과 아니면 평소 근무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다음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좀 전에 김용희의원께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시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관리하는 또 보호하는 그러한 세세한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관해서는 96년도에는 10만 7천원, 97년도에는 13만 3천원으로 2만 6천원이 증액이 돼서 24.3%가 인상이 됐는데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만 2천원에서 96년도, 97년도에는 10만 8천원으로 1만 6천원이 인상이 되어서 17.4%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가 이러한 인상의 폭으로 해서 그 생면부지의 생계유지에 합당한 것이냐 또 인상의 차등이유는, 인상폭의 차등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과 관련 해 가지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는 중실업고등학교 인문교는 상위 30%에만 지원을 했고 97년도에 들어서는 중실고, 인문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들어와서 1/4분기 지원실적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연초에 논산시장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과 관련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수십억 총사업비가 시장께 보고한 액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액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충령탑 주변정비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한 내역과 의회에 보고한 내역, 공사비책정 총액규모는 같은데 그 세세한 내역들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충령탑 주변정비사업에 앞으로 이제까지 시행한 사업 그리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의 내역과 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의료보호 수준의 향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연초에 시장께 보고를 할 때에는 의료보호대상자를 4,320가구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시장께 보고한 4,320가구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은 3,768가구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숫자가 시장께 보고한 것은 157가구, 우리시의회에 보고한 가구는 167가구입니다. 이건 뭘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의료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이게 4월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의료비지원을 했다? 이거 하나뿐이예요! 말은 시민을 위해서 의료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정작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우리 예산가지고 지원했다 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예요! 우리시가 어떤 창의적인 창발적인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거나 계획한 게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추진계획으로 당초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가 빠진 이유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불우아동 건전육성과 관련 해 가지고 어째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또 퇴소아동세대 전세금이 시장께 보고한 숫자와 틀린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부적공동묘지 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충청남도의 방침은 현 위치에 공설묘지로 재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김용희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묘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공동묘지의 폐지승인은 불가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우리시의 추진방침이 제대로 된 계획이 서 있는가 아니면 주민의 원성에 못 이겨 가지고 그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이전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째서 1월달에 시장께 보고할 때는 이 분묘기수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가 이 이유는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근 공주시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과장께서 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의회 간담회에 와서 설명도 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의회에 대해서는 일절 상의 한마디 한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참고 참고 망설이다가 이 마지막 한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기본적으로 성실한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31일자 국도일보에 난 신문기사입니다. 국도일보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방신문 모든 게재된 내용입니다. 바로 전년도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고 논산시의회가 시립납골당이 어떻게 적정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시 의회는 양촌면에 소재하고 있는 납골당 현장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석연하지 않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록 무연고 분묘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논산인들의 조상임에 분명한 조상들의 유골을 이 신문들은 점잖케 임의매장이라고 했지만 본의원은 암매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 1,200기에 달하는 우리 조상들의 유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근 공동묘지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량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했지만 그저 조그만 실수로 치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 언론들도 전부다 이것을 덮어두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떡하니 터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논산시의회 조사대비 영명각 보관이 엉망이라…… 그러면 의회가 현장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직전에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시의 고위공무원들이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모두 선의적으로 이해를 하고 참고 넘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기사가 이렇게 났으면 물론 우리 송과장께서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의원 간담회에 나와가지고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양해를 구하든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매립문제 만큼은 적어도 일단 다 지하에 묻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만이라도 지켜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의라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입을 벌려서 일언반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일반에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시체말로 막말로 논산시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밥처먹고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는 시민의 질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다가 빚어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선의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굳이 이미 의회 의원들이 심정적으로 이해를 했고 양해를 한 사항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집행부가 시장을 위시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은 그를 견제하고 그와 더불어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선출된 의원들에 대해서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은 공무원들 아니 저 의원은 공무원들 괴롭히기 위해서 의원이 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질타하고 바로 이러한 아주 가슴아픈 일들을 유독 본 의원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1,200기의 우리 조상들의 유골에 대해서 사죄하고 마음속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그리고 지금 묻혀져 있는 그 땅에서 최소한 일단 다 지하에라도 묻힐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그리고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숙의원 거수)

다음은 한영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평석입니다. 지난번 96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적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그 간단한 개요적인 설명을 보면 국도 1호선과 인접되어 주민정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동묘지를 이전하므로써 도시건설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 등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거기 5,600평의 땅위에 1,650기의 묘지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5,600평의 7억 5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평당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격이면 그 이상 땅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을 주거환경 지역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공동묘지였던 자리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얼마나 엄청난 주거환경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겠는가? 우리 논산시가 부적면에 소재하는 그런 공동묘지를 이전해 가면서 주거지역을 만들어야 할만큼 그렇게 땅덩어리가 적은 것인가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해서 다른 방도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도 대단히 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것 같은데 내용은 뭐 뒷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쳐다보니까 노인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약 8억 돈, 여성회관에 10억중에 지금 4억이 4억만 확보되어 있고 6억은 확보도 안되어 있고 그 중에 도비 2억만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시비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확보한다면 우리시비가 80%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예산을 투자해야 할만큼 긴박한 것인가?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 및 민방위교육장을 위해서 14억이 투자됩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민방위 시설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뒤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회관을 하기 위해서 60%이상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노인회관도 노인복지시설의 문제도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 차라리 우리지역에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것은 읍면에 할당되어야 할 2억의 돈이 이렇게 둔갑되는 부분은 특정인들의 비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논산시 지역정서에 자존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종합복지센터 그 설계도면이 나와있다고 그러면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물론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 입니다. 부적면 공동묘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예산절감은 2조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34억 6,100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동묘지 이전계획비가 7억 7,500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자체로 직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시 자체직영이 곤란할 시에는 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내 입찰자격소지자에게 지명경쟁입찰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입니다. 페이지 4쪽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에 대한 전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방향 서두에 몸으로 뛰고 훈훈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민본행정 구현이라는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정성어린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각종 지원금 등 월별적기 지급만 보호되고 있어 몸으로 뛰고 훈훈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민본행정에 돈으로 적당히 때우는 식의 행정으로 시의 좋은 정책을 퇴색시키고 역행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혹여 정책의 추진방향은 정해놓고 역행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된 마음으로 질의하니 솔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의 추진실적을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봉기 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그리고 97년 업무계획 및 실적 11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 현재의 업무여건은 환경친화적인 실천노력이 미흡하고 환경보전욕구의 증폭과 보상심리가 팽대되어 있으며 또한 위생접객업소의 질 높은 서비스 기대방향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방향은 시민이 동참하는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자생환경단체를 지도 육성하는 한편 올바른 환경인식을 제고해 나가고 오염훼손으로부터 많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 검토의 내실화와 오염방지의식을 제고하고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서에 맞는 접객업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설의 자율개선과 좋은식단제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부단한 지도단속의 확행으로 정기 또는 수시점검 지도단속을 통하여 위법 부당행위는 강력조치하는 등 접객업소의 수준 높은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환경친화적 시민의식 함양과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적극추진등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시민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시범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환경보전 유공주민을 표창하여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환경오염은 누구나 가해자이며 피해자임을 중시케 하고 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 캠페인을 우리시 관내 유관단체 400명이 참석하여 1회를 실시하고 상수원 상류에서 쓰레기 줍기를 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게재를 2회를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노력을 위해 온 명예환경감시원과 자연보호지도요원에 대한 시장서한문을 1회 1,036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운동단체 육성은 푸른논산 가꾸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동성, 구자곡, 황화, 동산, 도산초등학교 등 5개교를 지정 완료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160㎡이상 시설물로써 주택, 창고, 공장은 제외가 되겠고 전차량 자동차 전 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동차가 11,841건에 시설물이 937건으로써 총 12,778건은 자료를 입력해서 2억 585만 4천원을 3월중에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관내 대상하천을 직할하천 4개소, 지방하천 3개소, 준용하천 28개소, 소하천 64개소 등 총 99개소를 2000년도의 환경기준을 1급수 또는 2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변 수질오염원인 공장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을 부서별로 관리케 하고 마을 앞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을 64개 소하천에 대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정화의날로 추진하고 마을주민을 일제히 참여하여 정화케하고 공장폐수도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매 분기마다 주요하천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원을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97년 시범사업으로써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2개소를 설치를 하고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맑은 물 되찾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탑정저수지와 왕암저수지를 시범저수지로 지정 특별관리하여 어수목적에 맞게 저수지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저수지유역에 대한 주요 수질오염원은 완전 차단해 나가기 위하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저수지 2개소는 탑정저수지와 왕암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기준 3급수를 2급수로 97년도부터 98년까지 2년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맑은물 가꾸기 사업속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상수원에 관계되는 저수지를 98년까지 중점 추진하여 2급수질을 확보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업무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되다가 96년 11월에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대청결운동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산, 강, 하천, 공원, 생활주변등 전국토대상으로 각급 기관단체에 임직원 자연보호지도요원등 총 참여시켜 추진하고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매주 둘째, 네째 토요일에 읍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실정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민간조직 운영의 활성화와 자연보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자연보호 담당공무원의 연찬회나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자연보호 헌장 선포일 기념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는 연말연시, 설날맞이, 봄맞이 등 3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말자연정화활동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협회 1개 단체를 79명으로 재조직 완료했으며,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는 공주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87명이 참석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업소와 민원다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관리인의 정기교육을 통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능력 향상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지도점검대상은 허가대상이 365개소, 신고대상이 172개소로써 총 53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와 무허가 시설의 준설설치 운영여부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준수와 기타 관리인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지도점검 방법으로는 업종별과 취약업소별로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반복적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발생업소를 우선 점검하며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공휴일에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점검업소 179개소를 점검하여 35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내용은 위반업소에 대한 내용은 무허가 1개소, 비정상가동 3개소, 허용기준초과 2개소, 기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폐쇄사용중지를 1개소, 조업정지를 2개소, 개선명령을 3개소, 기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4건에 263만 7천원을 부과하고 과태료부과는 2건에 39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과 교통체증에 따른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써 대두되고 주기적인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노후차량과 경유차량 등 취약차량을 주로 화물과 버스 등을 중점 단속하고 또한 모든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참여케 하고 기준초과시 자율정비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단속의 금년도 목표는 4,500대, 무료점검은 500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의 점검 지금까지의 실적은 1,080대, 무료점검은 50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반대수는 10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113만원을 부과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의 적극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제공으로 식생활 문화의 선진화와 음식점별로 대표음식을 개발케 하고 좋은 식단은 적극 유도하며 또한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전 업소의 확산효과를 고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추진실적으로는 추진계획으로는 좋은 식단제 확대실시를 956개소, 현지지도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업소별 대표음식갖기 운동 전개는 1,300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은 7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좋은식단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고객의 수용의식이 미흡한 상태로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대비를 위한 위생업소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설대비로 도민체전 참가자에 대해 최대편의를 제공하고 손색없는 손님맞이와 친절하고 위생적인 접객문화의 정착계기로 삼아 추진계획으로는 그 대상업소를 논산, 강경, 연무지역 및 논산8경 주변업소로써 식품접객업소는 1,182개소, 공중접객업소는 466개소 총 1,648개소에 대하여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을 단계별로 1단계로는 전 업소에 대한 일제 시설점검을 5월까지 마치고 2단계로써 점검결과에 의한 시설개선은 9월까지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도덕과 예절에 중점을 두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며, 종사자 의식개혁으로 우리 논산 친절한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 위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유해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그 지속적인 감시와 정화로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강화로 국민건강 유해식품 제조 유통을 차단함과 동시에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질병예방을 위하여 무허가나 심야, 퇴폐, 변태영업의 근절노력과 유통되는 식품제조 품목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고, 또한 취약지역과 유원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감시로 식중독을 예방하는 한편 대중의 홍보강화로 자율정화 분위기를 확산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접객업소 위생감시를 2,221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72개소, 기타업소 480개소, 취약지역 위생감시가 70개소 등 총 2,843개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주민홍보에 전력을 다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간 위반정지 내역으로는 위반업소 92개소에 대하여 고발 8개소,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16개소, 시정경고 34개소, 시설개선 9개소를 처분을 하였고, 과징금처분 5건에 1,502만 5천원, 과태료 처분은 15건에 29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유통되어 잔존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또한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차단등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그 위생검사 병행을 하여 유통되는 생산품목은 수거 검사하고 백화점 대형슈퍼 및 취약지역 판매소로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대량 출하되는 농산물과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판매업소 점검 40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154건, 또 농산물 전용잔류 농약검사를 통하여 국민위해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18건, 유통기한 표시 안 한 것이 7건, 기타 표시기준 위반 9건 등 34건을 적발해서 해당 시 군에 행정조치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환경위생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한 잔반없는 날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매월 1일을 잔반없는 식단운영의 날로 하고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 협조 추진하면서 음식업지부 등 위생관련 단체장을 통하여 자율참여케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홍보강화로 고객의식을 고취시켜 하반기에는 전 업소를 참여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추진계획은 구내식당 1개소, 집단급식소 63개소, 모범음식점 63개소 등 127개소를 지정 시범운영하여 하반기에는 남은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전업 소에 잔반없는 날 운영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12개소의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분을 연 4톤을 절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공장폐수 배출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폐수의 1일 배출량 50톤 이상 다량 배출업소와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등 13개소에 대하여 폐수방류지정에 주민통행이 많은 곳으로의 유입지정이나 확인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입간판을 설치케 하고 업체명 생산품목 폐수배출량과 방류수의 수질의 법상 배출허용기준과 현재의 방류수 수질농도를 기재케하고 주민의 신고나 고발체계의 신고의 요령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내용을 기재 설치하여 공장폐수 배출상태의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기업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신뢰감을 회복시키며 투명한 사업운영으로 환경보전에 앞정서는 기업으로써 육성되는 효과가 기여됩니다. 현재 13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설치 후 부터는 단 1건도 위반되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송덕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법령 용어 가운데 오니, 저감, 유입하다는 등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 31개를 우리말로 순화 정비하였고 환경부는 그동안 실국별로 각종 환경관련 법령 용어에서 일본식 경우가 난해한 한자어 등을 골라 국민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벌려 이를 확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보고서 5쪽을 보면 오염저감이 7쪽에는 시범저수지 및 유입하천, 6쪽 오수처리 미나리꽝설치 등의 용어가 있는데 새로 정비한 용어를 보면 「오수 떠오르는 찌끄러기, 청렴 맑고 깨끗하다, 요수 기름 물분리, 마세 깨뜨림 장치, 방열 열마감 장치, 부레 딸린농사, 저감 줄이는 방법, 유입 흘러들어오다, 해수 바닷물, 경계」 우리 위생환경과에서는 관련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농촌지역에서 고소득작물 재배 비닐, 농약빈병 등 폐기물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장수거 활동이 부진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농촌폐기물은 해정기관으로 부터 수거일정이 있을시만 수거가 이루어지면서 폐비닐의 경우 ㎏당 40원에서 60원, 농약빈병은 ㎏당 150원 등 저렴한 가격의 보상가가 지급되고 있으나 그러나 현재 수거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보상비가 너무 낮아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수거를 음용하고 있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우기 수거인마저 자주 없으며 수거율 역시 일정치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일정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다음은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는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 선생의 경고가 오늘 환경을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 의회직원 이것 좀 과장 갖다 주시요. 업무상으로 봐 가지고 청소과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소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과장께 드린 사진은 본 의원이 사흘동안 논산시 관내 8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우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농민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쓰레기 자가소각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채운같은데는 드럼통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적벽돌도 사용하고, 어떤 데는 그냥 블럭을 사용하기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잔재를 모두 논밭으로 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프라스틱이 됐거나, 폐비닐이 됐거나, 전선피복류가 됐거나, 타다 말은 그 재들을 그저 우리 재래식 거름장에서 퇴비화해가지고 내가는 그런 퇴비와 엄청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전소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폐비닐은 태우고, 전선피복을 태우고, 프라스틱을 태우다 남은 그 잔재속에는 불행하게도 본의원이 환경문제를 거론할때마다 누누히 말하는 고온에서는 자칫 잘못 농약의 주성분일 수 있는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사례도 있는데 그 잔재들이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이 전부 논밭으로 내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식물배양을 위한 미생물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식물의 뿌리가 제대로 커 가지 못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거하는 문제는 청소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비닐류, 프라스틱류, PET병류, 이런것들을 하천에서 태울 때 나오는 불완전 연소된 그 쓰레기의 잔재가 우리 토양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전문가인 환경보호과장께서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다섯 군데의 쓰레기 자가소각로에 시료를 채취해서 본 의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의회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환경문제는 어떤 발생된 환경오염문제 이전에 그 오염의 근본원인을 줄여나가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우리 국장, 과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환경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적정하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 교육의 기본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시가 그 교육청과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연계해 가지고 이 환경의 기본교육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지 않은가? 환경시범학교를 참 선정 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좋지만 이게 시범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합니다.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육의 기본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도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성단체 여성운동의 기본운동 조차도 생명보전운동, 생명보호운동의 인식을 가지고 전개돼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환경단체와 연계하고 자원재생공사와도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 논산시의 환경문제를 청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질보전과 관련 해 가지고 대둔산목욕탕에 갔다온 우리 시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 대둔산 꼭대기에서부터 나오는 엄청난 오수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상수원이고 농업을 위한 젖줄인 탑정지로 그대로 유입이 될텐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류에서부터 1일 300톤씩 오수를 방류하는 양촌휴게소, 그 외의 여러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천의 지류도 있고 그러면 과장께서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미나리꽝 설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미나리꽝은 그 오수가 발생되는 그 부근의 시설을 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재배를 한다고 보면은 적어도 70%에 가까운 정화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학자의 연구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락철이 되면 그야말로 모든 골짜기 골짜기를 걸러 가지고 우리 논산 탑정지로 유입되는 그 상류부근을 아주 이 미나리꽝으로 모두 재배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맑은물 보전과 관련해서 또 이 물절감과 관련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과장 제 얼굴 좀 한번 봐 주십시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가끔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 주인들도 만나고 손님들도 만납니다. 오늘도 이 황산목욕탕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열사람 이상이 목욕을 하는데 양치질을 하면서 그냥 샤워기를 틀어놓은 그대로 그물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는데 그 목욕탕주인을 만나 가지고 이제 정말 물은 돈주고 못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아낄방법 없나 그 시설을 샤워기를 눌러야 나오는 것으로 이제는 만들어서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니까 영세한 업자들 얘기가 이거 예산이 상당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서평석의원께서 연무대에서 목욕탕을 합니다. 서평석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목욕탕에 가봐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한번 우리 과장께서 우리 논산에서 발생하는 이 지하수나 수돗물 이것을 좀 맑은 물로 좀 덜 쓰고 아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한번 그 목욕업주들 모두 조치 해 가지고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를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일회용품, 프라스틱, 점심한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회용품 근절을 외치는 우리 행정관청의 노력은 구두선에 그치고 일회용품을 그냥 쓰고 있어요. 여관에 가도, 호텔에 가도 일회용품을 그냥 달라면 줍니다. 어째서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물론 어려운 일은 많겠지만은 이 반드시 이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시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 가정주부들이 맨몸으로 갑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그저 생선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시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사업으로라도 이 비닐류 일회용품 이 사용억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바구니 보급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본 의원도 깜짝놀랄만큼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제1회 벚꽃ㆍ딸기축제를 정말 온 시민이 참석한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촉가로에 가보면 그 많은 가게들이 그 요식업소에서 만든 주점들이 운집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양쪽에 우리 시민들이 큰일 적은 일 볼 수 있는 화장실 몇 개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이 벚꽃가로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덜고 그 주변을 제대로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개의 공중이동식 변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주변에 보면은요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그 주변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논산시민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청소과 소관인지도 모릅니다만 그저 장사를 하고서 나오는 오수 모두 그대로 우리 논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논밭을 가진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뭐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식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서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가능하면은 함부로 우리 논과 밭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네. 다음은 서평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관할전체에서 배출부과금, 과태료부과금, 과징금등 여기나와 있는걸로 나와서는 2천만원정도 밖에는 안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잘못한거 같아서 과장께서 총 거년도에 받아들인 그 부과시킨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 알려주시고 그 옛날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옛날 축산폐수를 환경과에서 청소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축산인들이 축산폐수버리고 해서 걸리면 보통 부과금 돈 백만원에 저쪽의 법원에서 4,500만원씩 이렇게 당했었는데 이 지금 업체들에게 이거 했다고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도 몇 년전보다는 엄청난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업체들에는 굉장한 단속이 안 되는,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논산시에서 그 제품생산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 식품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물을 쓰기 때문에 많은 그 정화를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식품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제품 생산업체에서도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폐기물처리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신고해서는 단속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야밤에 소각을 불법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예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요즘 보면 매스컴에서 또 그 환경이나 이러한 부분에 다루는 매스컴들도 상당수 있어서 일반 일간지들에서 하는 기자분들이 아닌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과보다 환경보호과보다 업체를 수시로 방문하는 예가 더 많은 거 같애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상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상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자주 드나들므로 해서 보이지 않은 조세부담까지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그 뭐 식생활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요식업조합에서나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잔반없는 날, 1주일 중에 하루 이거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만큼은 절대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장에서 잔반을 몇% 이내로 줄이는 극소운동을 한다는 것이 알맞는 용어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잔반이 없을 수 없는 것을 잔반없게 만든다고 그러면 누가 다 그것을 처분하는 것인가 상당히 설명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그것은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방법을 다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부분적인 개선은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솔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각종 규모가 제법 큰 공장들이 폐수나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눈에서 폐수가 흐르는 것을 안보이게 하는데 가장 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각 제조업체들 중에서 노하우같은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맨홀뚜껑에다 유리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뭔가를 만들어 놔선 일반시민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뭔가 한번은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 가야곡 농공단지에서 연무로 흐르는 거기를 보면 고속도로진입로 밑에 다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 파이프를 2.3m씩 연결시켜서 장화를 신지 않고서는 전등을 들지 않고서는 확인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즘의 그동안 내려왔던 그 업체들이 더군다나 농공단지에서까지 그러한데 업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비밀배출구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 폐수가 흐르는 처리하는 것이 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뭔가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의향은 없는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숙의원 거수)

네. 다음은 한영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운동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도랑부터 주요하천까지 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첫째 31개소에 대한 주요하천별 수질검사 결과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마을 앞 도랑 살리기 운동으로 64개소에 3회의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참여한 계층별 인원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운동으로서는 주요하천 살리기 사업이 잘 안될 것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요하천 살리기 사업은 하천관리청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투자하여야 된다고 보면 농촌의 일손도 부족한 현실에서 추진실적에 나타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의문이 가며 주요한 하천살리기 사업에 따른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청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한 상수도보호 구역과 같이 정부지원 대책은 없는지? 청정지역고시 읍 면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님!

류제협 의원입니다. 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부레옥잠과 미나리꽝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미나리꽝이 수질오염을 정화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대개 마을공동우물근처에 미나리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샘에서 인제 각종 음식재료를 다듬고 씻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부영양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미나리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부패해서 썩으면서 미나리의 그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나리꽝 설치는 대단위로 어떤 축사가 집단화되어 있다던가 이런 곳에 설치했을때만이 효과가 있지 가령 하천으로 계속 흘러와서 상수원 맨 위에 상류에다가 설치했을 때는 오히려 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미나리꽝에는 항상 물이 고여서 시궁창화 됩니다. 즉 흙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썩어있는 상태가 될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미나리를 채취해서 내나 그 물에 씻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매스컴에 보도된 상태는 미나리가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흡수하나 하는 사항만 나와있는 것이지 거기서 작업을 하고 미나리를 씻고 이랬을 때 그것이 상수원으로 유입됐을 때 그것의 오염상태는 조사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설치하는 장소도 직접 그야말로 대단위 어떤 식품위생업소의 하수구가 유입되는 바로 그곳이라든지 또는 대단위 축산단지의 하수구가 막바로 유입되는 하수구 근처 그런 곳이 아니면 오히려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신입니다. 청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 97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페이지 먼저 쓰레기종량제의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 및 처리비용의 자립도 실현을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를 전 가구 사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량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주민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2개읍 2개동에 한하여 시범 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 전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자 실명제에 따른 유성펜 1천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시범지역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의 추진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쓰레기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심아파트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여 쓰레기 80% 감량목표가 추진되도록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재활용품의 수집ㆍ장려금 지급과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의 재정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내 기 설치 된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개ㆍ보수 대상시설과 이전설치가 필요한 시설수를 파악하여 일부 시설이전 및 개ㆍ보수를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의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수거 사료화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화를 꾀하겠습니다. 금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선포한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음식쓰레기의 공동수거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자와 수요자간 중간 알선창구를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사료화 시설이 3월 31일 준공되어 지난 4월 11일 시험가동을 마치고 민간 위탁자인 임광물산 대표 임영식씨로 하여금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이용 용기보급은 총 8,180개중 7,200개를 보급하고 잔량 980개는 연무읍소재 기산아파트와 안심리 연림주택 입주시 배부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의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종량제 수준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명예단속원제와 하천쓰레기 투기행위 감시 모니터제를 도입하여 전시민 환경감시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읍면동의 명예단속원 3,108명을 위촉 운영하고 불법배출 신고시 한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쓰레기 투기행위 감시 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명예 단속원 3,108명을 지난 1월 21일 위촉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신고 보상제 실시이후 7건이 신고되어 21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의 운영관리 입니다. 기 운영중인 재활용품 교환센터가 주민들의 호응으로 활발히 운영되어 강경ㆍ연무읍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품의 구입 사용과 재활용품의 수집 교환을 활성화시켜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경ㆍ연무읍 지역에 재활용품 교환센터 2개소를 신축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와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교환센터 확대ㆍ설치에 따른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하순 시장산하 공무원 1인당 2점이상 의류수집 결과 2,324점을 수집하였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재활용품 수집은 46톤, 재활용품 교환량은 8,300점, 재생용품 판매량은 7,500점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단위 위생매립장의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시설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환경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일원 79,185㎡에 98년까지 총 사업비 15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장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주민설명회를 통한 이해설득과 인근 영향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 5필지 44,875㎡를 6월까지 매입하고 지장물 공고 및 이전은 5월말까지 추진하여 사업착공은 금년 6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준공은 금년 12월말까지 1단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은 토지 9필지 34,310㎡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96년말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지난 2월 21일 은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장분묘 이장공고를 3월 17일 실시하여 묘지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후 이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연분묘 55기중 24기가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총 4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2억 3천만원,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3,800만원, 지장분묘 보상금이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 3천만원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매입토지중 3필지는 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나 불응할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취득대상 토지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정화 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오수정화시설 160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2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전 공무원의 환경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와 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전 공무원이 직접 실시하여 1건 이상 실적을 올리므로써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및 고발조치로 강력히 대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직원 이거 과장좀 갖다드려요. 김용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시장을 보좌하는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소과장 그리고 계장이나 실무자들에게 제발 시장을 제대로 똑바로 보좌하시오! 이러한 고언부터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과장께 드린 그 사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과장께 제시한 그 사진은 본 의원이 사흘 내 걸쳐서 논산시 관내 7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우리시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과 관련한 사진들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보고를 통해서 이 집안처리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5페이지에, 조사를 해 가지고 개ㆍ보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자발적으로 시설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보여주듯이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것저것 귀찮은 것 소각했습니다. 실효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반이 바로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불량한 사례 하나가 바로 채운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폐드럼통을 이용한 자가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제일 큰 문제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거요! 어떤 집에 가면 2만원 들여 가지고 블록 가지고 만든 데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5만원씩 들여 가지고 빨간 적벽돌을 가지고 만든 데도 있고 또 채운같은데는 폐드럼을 집단으로 구입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비가 올 때 전혀 쓸모가 없도록 돼있고 또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라 하니까 그냥 부슬부슬 부스러져가지고 정말로 본 의원이 작년 7월 2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것처럼 흉물스러운 또 하나의 엄청난 골치덩어리 쓰레기 잔재로 남아있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빈병, 농약병, PET병,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골라서 싸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시의 청소차량이나 읍 면에 배정된 차량들이 거의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노성면 장구리, 채운면 용화리, 연무읍 안심리, 양촌면 신양리, 부적면 덕평리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그 자가처리 소각로라고 하는데다가 싸놓은 모습들 과장보고 계시죠! 이런 문제들은 물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는데 종이, 전선 피복류, 목재, 폐플라스틱, 비닐을 같이 태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일에 바짝 마른 것들이 고열로 타오를 때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주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완전소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설가지고. 그런데 완전소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숯검정같은 소각잔재를 우리 농민들이 그저 옛날에 두엄자리에다가 싸놓던 퇴비처럼 생각을 하고 논밭에 버리는데 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는 그 완전 연소되지 않은 소각 잔재들이 우리 농민들이 논과 밭으로 버릴 때 식물성장을 촉진하는 미생물이 억제할 수 없고 식물의 뿌리가 접근할 수 없고 또 해악을 일으키는 독성성분이 토양에 잔류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시간에 환경위생과장에게 5개 읍 면의 자가처리 소각로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청소과장께서도 바로 이 문제에 주안점을 둬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되는데 개ㆍ보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할거냐!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민이 설치하도록 한 자가소각로의 개ㆍ보수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보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민들 스스로 또 하도록 할 것이냐! 그 사진을 보면은 그냥 관에서 하라니까 억지춘향으로 어거지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한번도 쓰지도 않고 제가 계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시설이 시설을 했다라고 하는것을 예산을 한 3만원씩 잡으면은 3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예요. 그래서 기왕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농촌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냉철한 눈으로 검증을 해 가지고 거듭되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시장을 똑바로 보좌하라고 하는 고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매 의회가 열릴때마다 거론했던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거의 다 보급이 되고 육백몇십개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이고 또 음식물 퇴비화사업이 실종되고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왕덕리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시설을 해서 임광물산이 4월 11일날 시험가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번 2억원씩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잘못 운영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그 심한 질타를 받을 때 과장께서는 바로 의회의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퇴비화사업이 실종되고 사료화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만전을 기해서 또 다른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시설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기계의 재원 또 시험을 했다고 본다면은 나온 사료의 성분, 앞으로의 보급방향 또 지금 음식물 재이용용기의 이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실명제 물론 뭔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시행을 하고자 할테지만은 도대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실명제다, 쓰레기 봉투에다 김용훈이가 내놓은 쓰레기에 표기를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 실적이라고 그래서 유성펜 몇 자루 산 것이 추진실적의 전부로 돼 있는데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 거의 대부분도 도대체 쓰레기 내놓는데 제 이름 써서 내놓는 정신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예. 다음은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가 96년도 156만 3,289장을 판매를 해 가지고 3억 1,900만원의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예산을 7억원 세웠다가 의회에서 50% 삭감이 되므로써 3억 5천으로 예산이 시정이 되었고, 97년도 3월 30일 현재 얼마만한 장수를 제작을 했으며 판매한 장수는 얼마나 되며, 97년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규격이 얼마나 모자라지나 않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이 96년도에 881건에 2,507만 2천원이었는데 97년도 처리실적은 전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96년도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 부과액이 249건에 2,550만원이었는데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데 249건에 2,550만원에 대한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 그다음에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 설치가 96년도 총가구수 36,752세대에서 설치 가구수가 23,378세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고는 의회보고에 100%로 보고를 했는데 100%의 실적이 23,378세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23,370세대의 시설비로 아까 김용훈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얼마로 보시는지 그리고 소각효율을 80%로 봤다고 한다면 시예산에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쓰레기 매립소각의 80%의 효과를 봤다고 하면 여기 예산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수거용기 구입이 95년도 8,180매가 96년도 보급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6,510개를 하고 97년도 미보급 된 것이 한 1,650개 되나요 ? 그런데 그것을 보고를 보니까 97년도 논산시 부창2동 대림아파트에 980개를 준다고 했고 97년도 6월달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6월달에 연무 기산아파트 입주시 잔량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95년도에 사놓은 쓰레기 구입 기구를 97년도까지 끌고와도 시예산은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명예단속원에 의한 보상금지급이 7건이 2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건당 3만원씩. 그런데 과태료 징수는 하고 보상금을 준 것인지 과태료부과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그 김용훈의원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준공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시청에 막대한 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음식물찌꺼기 민간위탁 계약이 96년도 7월 8일 시설설치자는 시청이고 운영 및 관리자는 임광물산 대표 임영식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발효기 계약체결도 96년 1월 13일자 처리용량은 1일 1톤 1기 사료화로 되어있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준공을 여기 보고서에 보면 97년 3월 11일자 논산시 덕지동 왕덕쓰레기 매립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준공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준공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거짓없이 한번 말씀을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네.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입니다. 음지에서 쓰레기 수거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추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로변에 설치된 흉물로 보이는 적환장과 집안밖에 있는 도로변 흉물 자가처리장의 철거와 유원지등에 방치되어 있는 롤온박스의 제거입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수집과 장려금 지급의 철저 이행입니다. 세번째는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은 몇개소이며 언제까지 매립할 수 있는지와 관리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세번째 매립장 복토사업비 5천만원의 집행현황을 밝혀주시고, 복토는 도로개설사업 부서와 사전협의만 하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흙을 이용해서 복토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설치기준에 적합한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이며 관리상태를 밝혀주시고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동화장실은 몇 개소이며 언제까지 적합하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전 공무원 환경감시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종량제 위반자를 직접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8쪽에 명예단속원 3,108명을 위촉 쓰레기 불법배출자를 단속한다고 하였는데 위촉자는 불법배출한 쓰레기를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신고자 환경미화원도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의무사항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공무원의 쓰레기 처리 수거과정에 투입시켜 1일 현장체험토록 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높이고 체험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살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숙의원 거수) 네. 한영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하시는 과장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변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97년도 2월 27일날 훈련생 선발 위탁을 418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원에 또는 공장에 위탁을 했는가 자세한 학원과 그 명단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 해 가지고 과장께서는 지난 1월 시장께 보고를 할 때에 추진계획으로 고용인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946명을 1,000명으로 1%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현지인을 490명을 500명으로 52%를 53%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차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고용인력 증대에 관해서 979명을 1,024명으로 4.6%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현지인을 555명 57%를 600명 61%로 확충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시장께 보고한 이후와 오늘에 이르도록 인원의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내고장 으뜸 상품전시대 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연무대에다가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시민다수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애를 써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고장의 특산물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시민이 가장 쉽게 또 편하게 접근하는 우리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의 적어도 내고장 특산물에 관한한은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유인물이 비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그동안 우리시가 우리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셨는데 지금껏 가시화된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나 연무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지금 도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과장께서는 언제쯤 승인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공장다운 면모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예요 우리 논산시장 상인들의 상권보호에도 좀 성의를 기울여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논산과 대전이 저렇게 도로가 잘 정비되므로 해서 이제 1시간 40분 걸리던 거리가 이제 30분이면은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전의 세이백화점이 한 두달여전에 논산 반월동에 들어와 가지고 이동판매를 하고 갔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한신코아 백화점이 들어 와 가지고 영업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본 의원은 연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대규모 백화점들이 여기를 오는데 갖가지 상품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돌리고 우리시가 불법적인 광고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수막을 게재를 하고 벽보를 부착을 하고 이래서 우리 논산시장 상인들이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우리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논산시장 상권의 자구책을 강구해 왔는가? 세이백화점이 들어왔을 때는 시장상인들과 같이 세이백화점에 본의원이 직접 간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민이 불매운동 벌이겠다 그리고 도의 새마을과와 협의해서는 불법현수막을 끌어내리고 벽보를 떼도록 종용을 하고 지금 우리 논산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마음이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장사하는데 세금내야 되겠죠 그건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주축이 돼 가지고 도의새마을과라든지 소관 부서하고 관계 해 가지고 외지 대형상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 논산시장 상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또 평소에 신념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네. 다음은 류제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와 연관해서 논산훈련소 면회장에 농특산품 판매센터를 건립하신다는 구상은 매우 칭찬할 만한 좋은 구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우리 논산시에 타지에서 들어오는 육상교통로인 연무인터체인지 근처에 이런 농특산품의 판매센터와 연관해서 우리 시에서 안내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거기다 땅은 연무대지만은 제가 가야곡에 살아서 지근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끔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연무대 입영장정들이 들어오는 날이나 면회가 있는 날은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와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있고 그래서 잘 찾아갈 것 같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강원도나 어디 부대를 찾아가 보신 경험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안내판만 봐가지고는. 따라서 우리 농특산품의 홍보도 하고 우리지역의 안내도 하고 또 면회나 입영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시내에 있는 그야말로 시지정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돌아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하나씩 나누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안내소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그야말로 힘쓰시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써 강경에 새우젖시장과 연산에 대추시장, 그리고 양촌에 곶감, 마늘시장 같은 재래시장들을 잘 활성화하고 육성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꽃 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도로의 분기점이나 갈림길에서 강경 새우젓 시장이라든가 또는 양촌의 곶감ㆍ마늘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하셔서 요즘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다 자가용 승용차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런 때 나들이를 해서 논산근교를 지나다가도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씩 들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시장의 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도 함께 살펴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라는 항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실 때 앞으로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기업인과 공무원, 코트라 직원만 포함할게 아니라 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를 해서 효과적인 지원과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간담회나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이 가서 함께 느끼고 또 지원해야 될 사항과 협조해야 될 사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의원 거수) 예. 양승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주유소마다 가격이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경쟁력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주유소의 야간실정을 보면은 강도가 더욱 높은 전구들을 많이 사용 해 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김선중의원입니다. 6페이지 안정적인 상거래질서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홍보강화 및 단속반 운영 등 다각적으로 지도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상거래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추진한 계획에 의해서 첫째 요금인상 우려업소 중점관리 및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에 적발되는 업체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가격표시 이행을 하지 않은 업소와 불법유통 상품단속에 적발된 업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된 업체들의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위에서 적발된 업소의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추징이 있을 때 그 추징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선의원님께서 8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생활안정기금 융자 예산액이 1억 5천만원인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또한 20세대 융자예정인데 40세대로 늘릴 의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액은 1세대당 1천만원 이하이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3%입니다. 융자대상은 20세대 융자예정인데 앞으로는 수혜가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보육아동 간식비가 국ㆍ도비 없이 750원씩 계상되었는데 하루에 얼마를 무엇을 지급하는지? 업자를 시청에서 지정하는지 보육원에서 선정하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600원에서 900원씩 빵, 우유, 요구르트, 과일, 떡, 만두, 과자 등을 1일 2회씩 보육시설에서 직접 구입해서 매 변화있는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세째로 광석면에 보육시설을 신축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비의 구체적인 설명과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에 대하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대표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추진합니다. 네째로 부적공동묘지에 무연 1,650기, 유연 266기인데 입찰예정가는 국가는 얼마이고 시청은 얼마인지 입찰자격은 어떤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정가격은 국가에서의 감정가 47만원일때 7억 7천만원이고 우리시에서는 3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입찰자격 기준은 재무과에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는데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섯째로 여성대학 교육운영을 200명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각 읍면단위 농협에서 실시하는 주부대학과 병행할 의사는 없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양대 위탁교육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교양교육과 전산교육을 하고 있으며 단위농협의 주부대학 교육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70세이상 노인 사진제작 사업내용 중 액자제작 소요예산이 개당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는 3천원 정도의 액자도 있으니 액자제작 견본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자의 가격은 재질 및 규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가로 8인치 세로 10인치의 사진의 액자는 원목으로 할 경우 2만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한 견본은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정상비약품이 1세대당 5천원인데 이 사업은 시사업인지, 구급약으로 응급대처할 수 있는지, 1세대당 5만원으로 할 수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불우한 거택보호대상자의 비상시 응급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급약품으로는 이 견본의 내용물과 같이 구급약으로는 소화제, 제산제, 진통제와 외상치료제인 소독약, 솜, 붕대, 대일밴드, 면봉과 핀셑, 가위 등입니다. 거택보호자의 구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의 사회담당 및 분담직원을 활용하여 전달시에 구급교육을 하고 주변의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받겠습니다. 이 구급약은 일반가정과 비슷한 비치 수준이며 구급조치 후 병원에 입원 조치되오니 5만원 정도의 많은 약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여덟째로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은 주 1회 전화, 월 1회 이상 찾아가 분기 1회 위문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이 하고 계신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극빈세대, 무의탁노인, 장애세대, 소년소녀가장 등 시청 및 읍면동 계장급 이상 210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수시 안부전화와 매분기 1회 이상 방문 그들의 애로사항 청취, 시정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월면 지경리 장애세대 최정자 62세입니다. 월 1회 이상 방문 상담 및 위문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명절 때에는 더욱 소외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 최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4월에는 아직 방문치 못했습니다. 김용희의원께서는 7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3,602명과 의료보호대상자 1종 거택인원 3,298명과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96년, 97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읍면동별로 서면제출 바라며, 자활보호대상자는 몇 가구 몇 명이고 이들에게 최저생활은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증진시켜 자력기반 구축 및 동기부여를 위해 주력하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3,602명과 의료보호대상 1종 거택인원 3,298명과의 수치차이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대상수는 1997년 1월 1일 현재이고 의료보호대상자 1종 거택인원은 1997년 3월 27일 현재입니다. 앞으로 통계수치가 일관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997년 읍면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1,922가구 5,719명이며, 동 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동 대상자의 자녀학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사업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논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시설로써 타 시 군의 시설현황과 비교할 때 많은 투자는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생계비, 부식비 1억 727만 9천원과 운영비 5억 5,508만 6천원 등 무려 6억 6,281만 5천원을 지원하는데 복지시설의 현대화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전액 국 ㆍ도비가 지원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 또한 타 시군의 예산보다 많습니다. 복지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인만큼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연히 전액 국ㆍ도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아직도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마다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전액 국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산시 공설납골당에 안치되는 유골은 육탈된 것인지 화장된 것만 안치하는지? 유골함 제작은 누가하는지, 현재 안치되어 있는 유골함이 규정에 의한 유골함이고 영명각 안팎청소는 물론 유골이 청결하게 안치되고 있으며 영명각시설이 완벽한 시설이라고 보는지 ? 시설관리는 위탁관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부적공동묘지 이전 폐지에 따른 대체묘지 조성계획은 수립되었으며 폐지승인은 가능하다고 보는지, 승인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 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적공동묘지 이전 사업 시방서에 모든 유골은 육탈된 것으로 하며 육탈되지 않은 유골은 화장해서 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골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작합니다. 현재 안치되어 있는 유골함은 규정에 맞도록 안된 것이 다소 있으나 규정조례에 맞도록 유골함을 제작하여 안치하도록 하고 있고, 영명각 안팎청소는 청결하게 되어 있으며 영명각 시설을 완벽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한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위탁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묘지 조성계획은 수립 중에 있으며 대체묘지만 확보되면 폐지승인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이 97년도에는 1인당 월평균 10만 7천원인데 97년에는 13만 3천원으로 2만 6천원이 인상된 반면 시설보호자 생계비지원은 96년 1인당 월평균 9만 2천원, 97년에는 10만 8천원으로 14.7% 인상됐는데 이 같은 인상폭으로 수용자에 대한 생계유지에 합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시설보호 생계비의 차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시설보호자 생계비의 96년도 대비 97년도 인상비율은 물가상승율과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의 인상을 감안하여 조정되었다고 보며, 시설수용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는 생계유지에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시설보호자 생계비의 지급액 차이는 생계비로 지원되는 주식비, 연료비의 단가차이와 거택생계비에는 학비지원액의 1인당 평균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6년도에는 중ㆍ실고생 및 인문고생 상위 30%이상 자녀에게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하였으나 97년에는 인문고생 전체에게 학비지원을 한다는데 97년 1/4분기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실적은 ? 97년도 1/4분기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액은 27명에 383만원이며, 그중 실업고생은 9명에 117만 8,800원 입니다. 인문고생은 18명으로 265만 1,2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시장보고시에는 31억 2,130만 1천원인데 의회보고서에는 30억 8,530만 1천원으로 차액의 발생요인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1월 보고시 수치는 계산상의 착 오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충령탑 주변정리 사업이 97년도 1월 시장님 업무보고 사항과 금번 4월 의회 업무보고시 내용이 상이한 이유와 집행현황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충령탑 주변정비사업이 상이한 이유는 1월 시장님 업무보고시 사업을 개략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후 보고하였던 사항이고 4월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사항은 현장에서 측량 및 설계와 여건검토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후 보고한 사항입니다. 주변 조경여건상 주목 및 7종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성역지다운 품위를 유지하고자 조경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현황은 충령탑경내 부대시설공사 3,156만 3천원에 계약되었고 충령탑 진입로 교량확보 및 방호벽 설치공사에 1,045만원에 계약 완료되었으며 충령탑 진입로 정비 조경공사에 1,177만 6천원에 계약 97년 4월 11일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차액 2,525만 1천원은 추후 주변여건과 맞도록 설계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용훈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입니다. 의료보호대상 책정 현황을 1월중 시장에게 보고한 현황과 4월중 본회의에 보고한 현황이 차이나는 이유는? 의료보호 수준향상 추진실적이 의료비 지급실적만 보고되어 미흡한 것으로 보며, 또한 창발적인 추진계획은 있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을 1월중 시장에게 보고한 수치는 총 4,320가구와 12,047명을 보고하였으나 4월중 본회의에 보고한 수치와 차이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말까지 추가책정 및 전출, 전입처리와 대전 지방보훈청으로부터 추가책정 요청이 있어 추가책정 처리되었기 552가구와 1,904명이 감소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의료보호 수준향상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대불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대불액은 97년 3월말 현재 총 1,353만 9,470원이며 6명입니다. 징수액은 97년 3월말 446만 750원이며, 미수액은 907만 8,720원 입니다. 미수금에 대하여는 해당자 가구를 수시 심방하여 납부기간 내 완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호 장기입원환자 신청에 대하여는 97년 3월 현재 82건을 승인 처리하여 의료보호자들이 입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발적인 추진계획은 있는지의 물음은, 창발적인 추진계획은 없으나 의료보호 수준향상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및 연구하여 앞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97년 1월 업무보고시와 분묘기수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지? 충청남도 방침은 공설묘지로 재활용을 한다는 입장인데 대체묘지를 확보하지 못할 시는 폐지승인이 불가한 것인지의 김용훈의원님께서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97 예산에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1개소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충청남도의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통보에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이 제외되어 있어 업무보고에 제외시켰습니다. 96년 10월 표말설치를 2,035기하였는데 97년 3월 5일 경계측량한 결과 119기가 제외되어 분묘기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논산시유지에 공동묘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묘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임야를 대체묘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체묘지를 확보하면 도에서 폐지승인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역시 김용훈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와 퇴소아동 전세금이 시장님 업무보고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 예산편성시 96년 12월 충청남도로부터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ㆍ군비 부담 지시되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3,185만원 및 퇴소아동 전세금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 1월 22일 대외공문 사회65250-111호로 소년소녀가장세대 2,918만 7천원, 퇴소아동 전세금 7,500만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시장님 보고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의 금액으로 보고를 드렸고 금일 업무보고는 확정내시 된 후자의 금액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97년 제1회 추경시 후자의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역시 김용훈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계획이 있었는데 의회에 예산협조를 구하고 간담회 등에서 상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음. 과장의 의견을 바란다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용훈의원님 및 여러 의원님께 사전에 상의도 하고 협조도 부탁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차량구입비가 5천만원이 소요되고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 및 차량유지 등이 어렵고 공주시의 경우 사업시행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7년 3월 13일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 종합추진 계획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협조를 구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 24쪽 분량을 불과 10여분만에 마쳤는데 이는 성의있는 보고가 아닌데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석현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자세하고 성의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숙의원님이 물음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의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여성복지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성동면 원남 2리 주민 중에 양쪽 방관수술을 하여 1급 상당의 장애자로 등록된 주민이 생계가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젊다고 하여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불가하다고 하다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지조사 한 후 생활보호법 및 업무지침의 책정기준에 의거 적합한 보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이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적공동묘지 이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의향은 있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적공동묘지 이전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논산시민이 바라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종합복지센터에 여성회관만 건립비가 10억 중 6억이 시비부담이며 시설내용이 주로 여성회관인데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설계도면을 제시할 수 있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96년도 예산으로 국비 2억 2,752만 7천원, 도비 2억, 시비 2억, 총 6억 2,752만 7천원을 확보하였었으며, 부지매입 1,080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9,487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여성회관 총사업비 10억 4천만원은 이미 부지매입을 제외한 예산으로 건축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가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의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동묘지 이전계획을 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용의는 있는지, 관내 소지자에게 지명입찰할 의향은 없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명입찰을 할 수 있으나 1억원 이상이 되어 지명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님께서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자세히 답변 바란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1월부터 3월까지 11억 1,038만원을 지원했으며 시설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2억 6,382만원을 9개 시설에 1월부터 3월까지 지원했으며, 시설보호자 부식비 지원은 3,375만원 중 춘계 부식비로 9개 시설에 1,542만8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예산은 10월중 김장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분기지원으로 금분기에는 1억 2,721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동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사업비 및 사업량을 읍면동에 배정했으며 대상자에 불편 없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우영세민 야쿠르트 지급실적은 1월부터 3월까지 약 1,650가구에 1,017만 2천원이 소요됐으며, 불우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지금까지 없으나 상반기중과 하반기 중에 대상자 신청시기에 맞춰 적기에 융자하겠습니다. 이상 물음에 대한 답변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주시민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물론 재정적으로 공주시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주시에 가서 그 거동불능한 노인들을 그 이동차량이 다니면서 목욕시켜주는 모습을 목견하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차량이 5천만원, 최초의 소요경비가 1억, 그뒤에도 매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동불능한 집에 누워있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보살핌을 받을때 어떠한 심정이 될 것인가 그 순회목욕차량이 매일같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우리시를 맴돌면서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때 아마 우리 시민화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인재명 호재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야말로 우리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까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네. 김용희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만 하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자활능력을 증진시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저변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따른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추천한 대상인원은 있으신지, 없으시면은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강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은 별표1호와 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별표 제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878쪽을 보면은 정신질환시설 운영,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운영, 정신질환시설 보강 지원,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시비부담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행규칙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의원님께서 업무보고서의 유입, 저감, 오수 등의 일제시대의 용어나 어려운 환경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꿔 쓸 용의는 없는지의 답변바람이라고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각종 문서를 생산시에는 용어나 어려운 환경용어를 우리말로 고쳐 써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농약빈병, 폐비닐등 농촌폐기물이 널려있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거대책을 답변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농약빈병, 폐비닐 등 농촌폐기물 수거사항은 시간관계로 제가 자료를 다 빼지 못해서 청소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께서 목욕장에서 온수절감을 위하여 기기를 개선할 수 없는지 답변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부족국가로서 또 물을 아껴써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좋은 질의사항 입니다마는 현재 법적규제 사항이 아니므로 해서 시민의식을 향상을 시키고 더불어 업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양촌휴게소와 가야곡 농공단지등 탑정저수지로 흘러들어 오는 상류지역에 미나리꽝 설치용의는 없는지 답변하기 바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97년도 시범 미나리꽝 설치를 두개지역을 왕암저수지 상류지역과 탑정저수지 상류지역 두 군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고 보면은 전 하천을 나름대로 미나리꽝을 설치를 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사 벚꽃로 주변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관람하는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로변에 산재해 있는 음식점에 나오는 오수 및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이 실제 금년도에 설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케 하고 오수는 걸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오염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환경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환경교육이 미흡한데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여성단체 등을 통한 논산 시민환경 청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은 미래의 환경파수꾼을 양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써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에는 5개 학교를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1개 교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조기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학교가 자연환경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각 학교에 전파하여 타 학교에도 환경교육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여성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시 홍보물 제작 배포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보전을 위해 주부들이 하여야 할 일들을 여성단체에서 홍보하여 주도록 요청하겠으며 또한 환경관련단체 대표자들의 모임인 푸른 논산 가꾸기 협의회를 통하여 시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환경문제는 시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일반음식점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절방안과 시장바구니 보급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억제에 따른 시장바구니 사용권장과 위생업소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에 의한 청소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차 이행명령조치를 하고, 2차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법상 제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으나 협조사항으로써 위생단체장과의 간담회,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위생업소 자율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계몽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애ㆍ경사에 참석하는 조ㆍ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또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행위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서 제외되었고 또 음식물배달이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와 휴게음식점에서의 포장되지 아니한 아이스크림,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일회용품 사용금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사용억제 할 수 있는 홍보와 지도계몽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용훈의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장에서 폐비닐, 폐프라스틱 등을 소각하고 난 후의 잔재물은 인근 농경지 등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안전한 소각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의 영향은 없는지, 검사할 의향은 없는지, 5개소를 검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시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폐비닐ㆍ프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류는 현 대기오염 보전법상 소각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로 되어 있으므로 청소과와 협의해서 동물질은 소각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 홍보하고자 하며 쓰레기 집안처리장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소각잔재물에 대한 폐기물 성분검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잔반없는 날의 용어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람이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잔반없는 날은 업소마다 대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월 1회라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써 실시하는 것으로 반찬 가지수는 절반으로 줄이고 반찬의 양도 줄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최대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당국에서는 남은 음식 싸드리기 운동을 병행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억제코자 합니다. 다음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장들의 경우 폐수방류관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곳 까지 매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규모 공장으로는 폐수 4종 이상의 업소로써 13개 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잘 처리하여 배출되고 있고 현재 기업주들은 환경오염 물질의 적법처리 없이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13개 업소는 방류구에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야곡 농공단지의 방류구의 경우는 연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어 처리수의 방류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전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비밀배출구 설치의 근절은 물론이고 소량의 공장폐수도 적정 처리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입니다. 배출부과금 과태료의 과년도 부과금액과 야간 불법소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출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의 법적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태료는 그 외의 환경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시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95년도 9건, 96년도 11건, 97년도 4건, 총 24건에 3,598만 1천원을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과태료는 109건에 2,64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불법소각 방지대책으로는 연중 실시하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적법 처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불법소각과 관련하여 주민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소각물질을 파악 대기환경보전법 29조의 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실적으로는 95년도에 공장 2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그간 경미한 사항 6건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대기환경보전에 노력하겠으며 식품제조업소등의 폐수정화시설 현황 및 폐기물발생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숙의원님께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의 도랑ㆍ하천 살리기 운동에서 64개소 하천을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성동 삼호리에서 개척을 거쳐 금강으로 흐르고 있는 인근주변 지하수가 오염되어 사용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성동면 삼호리에서 개척을 거쳐 금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4개 하천 중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즉시 현지확인을 하고 하천수를 채취 검사의뢰를 해서 오염물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하천 정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5개 하천을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결과의 서면자료 제출과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64개 하천 마을앞 도랑살리기 운동에 참여한 계층별 인원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청정지역의 고시로 인한 행정재원 지원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35개 하천의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결과는 서면으로 제출보고 하겠으며, 64개 하천 마을앞 도랑살리기 운동에 참여한 계층별 인원은 97년 1, 2, 3월간에 주변마을 172개부락 2,944명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한단체 한기관 1사, 1하천 정화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47개 업소로써 3,2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자율적으로 주민동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바 차후 예산등을 확보해서 미나리꽝 설치사업 등 자율적으로 주민이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정지역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은 현시점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정부나 도에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나리꽝이 오염원 제거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바 미나리꽝이 저수지 상류지역에 설치 예정인데 미나리꽝은 마을공동우물 옆에 설치되어 가정하수 등 오염원이 많은 물이 섞여야 잘 자라고 또한 미나리작업을 할 시에 흙탕물이 발생되어 더욱더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축산농가와 식품공장의 폐수방류지역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나리꽝 설치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설치토록 그렇게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고 해서 상수원 상류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락에서 나오는 오수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미나리꽝을 거쳐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 가야곡 왕암저수지 상류에는 부락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일률적으로 유입되는 지점을 현지 조사한 바 적합 지역이 없어서 나름대로 저수지 유입지점 맑은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BOD가 좀 높게 되어 있고 해서 미나리를 거기다 설치를 해 가지고 질소와 인 미세한 유기물 입자를 미나리로 정화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1년 경과 시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다든가 하는 조치로써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아주 성의롭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초등학교 5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환경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말이죠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 시설을 6천만 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보고하고 계신데 어느 부락에 할 것인가가 정해졌는가 이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재원 그리고 부락 선정이 됐으면요 그 계획을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 우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과 관련한 쓰레기 자가소각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 29조 악취발생 물질의 소각금지의 조항에 보면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고 노천소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해 가지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가처리 소각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농촌마을에 산재해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바로 법이 금지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합성해서 태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자가소각로의 소각행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논산시 일원을 돌면서 유독 대건고등학교 앞에를 가면은, 정문앞에를 가면은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닌 소각로를 임의로 만들어 놓고 2개의 매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인근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방출한 쓰레기를 한꺼번에 막 태우고 있습니다. 아주 목불인견인데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억제, 지양 또는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답변하여 주시죠?

네.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운영 학교의 운영문제 또 6페이지에 있는 고효율 오수정화 처리시설 부락설치 문제 두 가지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쓰레기 소각행위가 나름대로 많은 쓰레기를 절감을 했고 많은 예산을 절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짚어 주신대로 대기보전법에 관련되는 염화 폐비닐, 폐프라스틱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소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주민들이 덜 인식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악취를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시키는 폐비닐이나 폐프라스틱 이런 것들은 대기 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 소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을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나름대로 부당하게 소각한 사람들은 몇 군데 조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소각하는 것까지는 고발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엄격히 분리배출을 해서 소각을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건고등학교 앞에 말씀드린 것 있어요.

예. 마찬가지 사항이 되고 해서……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농촌마을을 돌아보면은 소각해야 될 쓰레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비닐, 폐비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 이렇게 볼 때에 저도 제가 태어난 고향이 양촌입니다. 가서 이게 한꺼번에 말이예요 매일 조금씩 태우는 것도 아니고 집이 좀 너저분 해 가지고 모아서 태우다 보면은 정말로 걱정스러운 사례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률이 정하는 바하고 그 상충되는 관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참 여러 가지 같이 태우면 다이옥신도 방출되고 그 잔재를 토양에 그대로 퇴비처럼 생각하고 버리면 토양도 오염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참 적나라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그 홍보물을 우선 우리 행정보조수단인 우리 이ㆍ통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부녀회장 또 명예부녀반장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ㆍ지도를 해야 우리 농촌의 장래가 어둡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계속 지금 격려해 주신 말씀대로 이ㆍ통장이나 명예부녀반장 또는 각계 여성단체를 통해서 홍보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청소과 답변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분리수집 한 재활용품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각 읍 면 동 소재 수집단체 즉 부녀회, 학교, 마을노인회 등에서 별도 실시하고 있는바 가구별 수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집안처리시설의 사용 후 발생된 소각잔재물 중 특히 불완전 소각된 비닐류등의 잔재물을 논ㆍ밭에 퇴비로 활용하여 경작에 유해를 가져올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을 활용한 후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에 대한 처리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소각잔재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집안처리 시설을 개ㆍ보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개ㆍ보수시에 이에 드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설치시 소요시설비 전액을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을 유도하여 설치를 완료한 바 97년 쓰레기 집안처리시설 일제 개ㆍ보수 작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전액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2개 동에 추진중인 쓰레기 실명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인데 동 사업의 실용성에 대한 답변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자 실명제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계속적인 홍보 및 지도로 분리가능 한 재활용품의 무분별한 배출과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민의 자각의식을 고취하여 동계획을 적극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현재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청도 실시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규격봉투 예산이 7억에서 3억 5천으로 삭감되어서 규격봉투 제작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한 97년 3월 31일 현재 얼마만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하여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1/4분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은 지난해의 예산으로 402,932매를 판매해서 판매수익은 8,277만 8,656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제작실적은 한국야쿠르트에서 광고게재에 따른 진행문제 관계로 광고수익료가 한 200만원 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어 4월중에 규격봉투 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97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 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도 1/4분기는 총 261건에 1,030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96년 쓰레기 불법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96년도 과태료부과 실적은 289건에 2,99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74건에 1,700만원이고 체납실적은 115건에 1,290만원입니다. 약 징수실적의 60%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쓰레기 집안처리 설치가 의회보고에 100% 시설되고 소각효율도 80%이면 시 예산 투자효과가 큰데 이에 대하여 이 예산에서 쓰레기 지원예산을 왜 더 많이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 설치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가구수 36,752가구 중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가구수가 13,374가구이며 설치대상 가구수가 23,378가구로 파악되었고 이에 대한 내역은 상가가 4,155가구, 아파트 및 다세대 공동주택이 6,744가구, 기타 영세민과 단독세대가 2,485가구로 해서 13,374가구는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가구로 이 가구 수를 제외해서 100% 완료된 걸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다섯 번째 용기구입은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써도 시 예산에 지장은 없는지? 용기구입은 당시 95년도 예산으로다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쓴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불법쓰레기 명예단속 과태료 징수하고 보상금 줬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상금 지급은 3만원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발견시 위반자에 대한 확인서 또는 배출행위에 대한 물적증거 확보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10만원 부과와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도록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준공 1일 처리용량이 1톤이고 97년 3월 10일자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준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 3월 29일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사료화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왕덕매립장에 고속발효기 3천만원하고 시설비가 6,500만원 해서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완료해서 민간위탁자인 임강물산 대표 임영식씨외 2인한테 지금 시설을 인계를 해서 그분들이 4월 11일부터 지금 현재 작업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음식물쓰레기 60%, 밀기울 40%정도 혼합을 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제품이 당초 처음에 음식물쓰레기가 구하기 힘들어서 훈련소에 있는 군인들 잔반을 이용해서 사료화를 해봤더니 굉장히 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앞으로 음식물의 질이 좋아야 사료화도 질이 좋기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물기를 적게 하고 질이 좋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좋은 사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또는 집밖에 설치된 집안처리시설 및 유원지에 설치된 롤온박스를 철거하거나 이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변 집합 자가처리시설에 대한 철거는 현재 실시중인 쓰레기 집안처리 개ㆍ보수 작업으로 1차 철거를 완료한 후 향후 단계적인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분기별로 수집전표를 취합하여 수집단체별 판매금액의 30%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가격은 타 시 군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시 봉투가격이 충남도내 중ㆍ하위 수준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용량별로 평균 20%정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 물음사항에 대하여 재활용품 적극 수집해서 장려금 지급계획과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견해에 대한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의 개ㆍ보수 매립기한, 관리상태 점검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매립장은 몇 개소인가에 대한 답변은 왕덕매립장을 포함하여 현재 9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았는가? 그리고 문제점 대책은에 대해서는 읍면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 즉 매립쓰레기의 복토, 정기적인 소독으로 해충박멸, 재활용품 정리등은 즉시 시정토록 읍면장에게 조치하였으며 논산시 위생매립장이 준공되는 대로 읍면 쓰레기장은 그곳에서 철수를 하고 일단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게 될 계획입니다. 복토비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96년도 9,300만원 중 왕덕매립장에서 3,166만 5천원, 읍 면에서 6,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발생되는 흙을 사용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을텐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중에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흙은 극히 적고 표토등은 물론 쉽게 흡수하여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좋은 흙이 나온다면 협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논산시 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설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몇 개이며,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적합한 화장실은 몇 개소나 되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역이나 고속버스 정류장 등은 깨끗이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지도 하고 있으며 행락철에는 점검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청결주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98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한 화장실에 대한 개소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개소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에서 전 공무원 환경감시원제와 명예단속원들의 신고건수와 환경미화원의 신고는 의무사항인지와 공무원들의 일일 현장체험을 시켜서 도출된 문제점은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전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의 의무사항이나 타 업무종사에 따른 관심부족 등 현실적으로 지도단속은 어려운 상황으로 전 공무원의 환경감시원제라는 제도적 수단으로 환경감시에 대한 책임감고취 및 동기부여를 유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희의원님이 질의한 대로 환경미화원의 업무에 대한 공무원 일일체험 기회를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쓰레기 처리문제의 다각적 문제도출을 유도토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숙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등지에서 사용하는 비닐을 규격봉투화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에는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 및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일반비닐봉투에 대한 가격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시로 승격되면서 청소과장으로 가셔서 정말 여러 직원들과 함께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그냥 말 수 없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똑같은 보충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과 관련한 자가소각로의 주된 진행 부서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법 29조에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고 노천소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걸 어길 때 처벌조항을 우리 법은 2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자가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때 시책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논산시민 일반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법행위라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제시한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설명한것 처럼 그 자가처리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 일일이 수거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셨죠? 바로 그것 때문에 원성입니다. 그러면 마을에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매일같이 다닐 수 없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간이창고라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또 기왕에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자 하면 비가 올 때 가릴 수 있는 덮개라든가 좀 견고하게 몇 만원이 더 들어가도 한 5만원이 들어가도 항구적으로 우리 논산시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애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개보수 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똑같이 자발적으로 주민들 돈으로 하도록 유도한다고 그랬죠?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서 우리 청소과장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일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우리 전일순 시장께서 의도하는 진짜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자가소각로의 시설을 촉구하는 그 근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쓰레기 소각잔재 이거 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틀립니다. 우리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처음에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자가소각로를 우리 시민들에게 설치를 하라라고 한 것은 거기에서 태우고 남는 쓰레기는 논ㆍ밭으로 퇴비와 섞어서 내놓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양에 미치는 악영향은 뭐냐 이 불완전 소각된 잔재가 폐비닐이라든지 전선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운 잔재가 식물의 생육에 부진을 초래하고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타고 남은 소각잔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도록 홍보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이율배반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시책사업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만개만 쳐도 한개 3만원씩치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서 없이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시민의 호주머니든 우리시의 예산이든 간에 낭비요인을 줄이고 실효성있는 시책사업을 제대로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환경위생과 질의사항 중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관촉사 벚꽃로 주변 공중화장실이 부족해 관람하는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4월 11일과 12일 딸기ㆍ벚꽃축제시에는 이동식화장실 2개를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였었습니다. 청소과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었고 다만 행사주관 부서에서 다소의 예산이 있어 그때그때 필요시 활용하는 실정으로 다음 행사시에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덕빈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약빈병, 폐비닐 등 농촌폐기물이 널려있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거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농약빈병 및 폐비닐은 전량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집중 수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거단가 역시 자원재생공사에서 재생업체와의 협의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거단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적극 협의하여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다음 김용희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쓰레기 수거과정을 체험한 데에서 얻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집 안 팎에 있는 자가처리장도 철거를 좀 해주셔야 하고요, 흉물로 보이고 있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적환장하고 유원지 등에 롤온박스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흉물로 보이는 적환장과 집밖에 있는 도로변 자가처리장 또 유원지 등의 롤온박스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 현황 즉 위치와 장소, 사용기간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음지에서 근무하느라고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송덕빈의원 거수) 예. 송덕빈의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송덕빈 입니다. 제가 사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 못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분리수거를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 다니면서 직접 수거한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거둬 들여간 사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았던 것도 사실상 쓰레기 소각소에 소각을 할 것도 소각을 하지 않고 직접 오물장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그대로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은 거기에서 두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씩만이라도 각 부락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마을단위로 차가 다니고는 있습니다.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이게 95년도에서는 각 읍 면 단위로 일정을 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일체 없습니다.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아 보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부락에 다니면서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동원시켜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승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과 직업개발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97년도 2월 27일 훈련생을 선발 위탁했는데 어느 학원과 직장에 위탁하였는지 그 명단을 제출을 하라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 2월 3일 금년도 고용촉진계획을 시달을 해서 읍 면 동에서 507명이 신청된 바 있습니다. 신청자를 심사한 바 89명을 부적격자로 탈락시켰고 418명을 선발 위탁했습니다. 관내 고용촉진훈련기관인 논산간호학원등 15개 학원과 부적의 충남직업훈련 전문학교와 익산 자동차학원, 전북 공과기술학원, 하버드 카드컴 학원에 위탁교육 시킨 바 있습니다. 그 위탁선발 내역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받으신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 질의사항 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보고 중 지난 2월 논산시장에게 업무보고시 고용인력증대 946명을 1천명으로, 또 현지인 490명을 500명으로 보고하였는데 현재 의회보고시에는 979명을 1,024명으로 현지인 555명을 600명으로 보고했는데 이 차이점을 답변하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논산시장에게 업무보고 당시에 고용인력이 946명이었는데 현지인도 490명이었으나 현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게 지금 고용인력은 증가업체가 4개 업체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명에서 1,024명으로 되었고 현지인도 555명에서 65명 늘어 나가지고서 앞으로 600명으로 더 늘려 나가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난 2개월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드리면 성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성의있게 보고 드리려고 그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 또 질의사항 입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각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에도 내고향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책자 및 홍보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전시대를 설치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내고장 특산품 안내판을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민원실 적당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지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 질의사항 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산지방 산업단지나 연무 농공단지가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승인되어 공장다운 공장이 조성될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라는 질의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논산지방 산업단지와 연무 농공단지는 업무보고에서처럼 현재 도에서 지정 승인신청이 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관련실과와 그리고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무 농공단지는 이달 말 경 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인이 나오면 실시계획 조성공사를 하게 되므로 연무 농공단지는 98년말에 완전히 공장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논산지방산업단지는 99년도 말쯤 해서 공장가동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김용훈의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전 세이백화점과 한신코아백화점등 대규모 백화점이 유인물을 돌리고 현수막과 벽보를 게첨하고 이동판매를 하고 있어 관내 시장상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바 시장상인 상권보호 차원에서 소관 부서와 협의 대처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상행위하는 것을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행위자체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걸로 봐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지에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부근에 입영장병과 그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하고 농특산품 홍보와 시지정관광지 홍보안내등을 병행하였으면 한다는 말씀과 강경 새우젓, 연산 대추, 양촌 곶감등을 갈림길과 분기점 등에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대추, 곶감 등의 안내판 설치도 지역경제과에서 전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안내판 등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류제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 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에 기업인, 코트라직원,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들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 의원님들 말씀 동감이 갑니다. 의원님들도 해외시장개척단에 포함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계획수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직의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가 야간에 강도가 높은 조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제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조명에 대한 법적인 규제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여 가지고서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조건을 붙인 허가주유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주유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중의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업소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불법유통 상품단속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은 있는지 또 업소 과태료 부과후 이의 사용처는 어떻게 하는건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3회 13개 업소에 가격인하 권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13개업소 모두 종전가격으로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20개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불법유통상품 단속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금년도 1/4분기중 제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고 과태료 부과후 이의 사용처는 논산시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리 강승래과장님 아주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97년도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선발 내역 해가지고 한장에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령 성동에 사는 이명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 여기에 나와있는 낭랑미용학원에 다닌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명자가 아닌 사람이 이명자의 이름으로 다니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습니까?

위탁하는 절차는 읍면동장이 저희 시장한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서 어디어디에 다니고 싶다 하면은 그 학원으로 위탁을 하게 되고 또 위탁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면은 매월 훈련상황을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유령으로 위탁훈련을 받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적발이 되게 마련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 다시 묻는 의미는 본회의의 회의장에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묻는 진짜 이유는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가? 이 자료는 정확하겠죠?

예.

그런데 학원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의 명단이 모두 실명인가 이걸 책임지고 답변해 보세요.

실명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 아닌 사항이 적어도 착오에 의해서 한두명도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낸 자료중에 10명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거를 자료를 말이죠 아까 본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선발 내역의 학원별 명단 이거를 같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명단 주실 수 있죠?

예.

학원별 명단, 등록된 명단을 주시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컴퓨터학원 해 가지고 죽 여러 개의 컴퓨터학원이 나열돼 있는데 대성 컴퓨터학원이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원위탁교육을 대성학원에 81명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조그마한 배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려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할 때 나는 어느 어느 컴퓨터 학원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학원에 가겠다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접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하면은 그 훈련생은 나 안하겠다 하는 불편함 때문에 배려를 조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대로 그대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학원별 훈련생들의 주소, 성명, 또 전화번호도 명기가 되죠 ? 전화번호가 명기된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상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