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써, 임동순의원으로부터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농어민 시장개설 문제에 대한 4분 자유발언과 전세영의원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사업 정부지원대책 촉구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의하고,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동순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발언 회의규칙 37조 2항에 의하여 제일 먼저 활용해 주시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어민시장 개설문제에 대하여 발언합니다. 시장물가는 동해시와의 게임이 안되도록 동해가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체험과 견해입니다. 특히나 어물값과 농산물값이 북평 5일장이 싸서 삼척은 경쟁에서 상당부분 뒤지고 있어 상권은 바닥날것이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중앙시장 어물좌판장 자리이권때문에 일반 어물상은 얼씬도 못하는 독점적인 판매로 어물값이 비싸다는 소비자의 정평입니다. 중앙시장의 이권과 구조적인 문제도 깔려있다, 개선방안은 없는지 ? 농협의 농산물 직판장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보호와 농산물 제값받기등 유통소득증대 본연의 사업은 뒷전으로, 새로 개축하는 슈퍼매장건설에 밀려 농산물 직판장은 불과 50평이내로 개축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당해 농협자체조합원 이용에도 미흡한 실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우리 삼척시는 많은 수급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총세대수는 26,440세대입니다. '9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농가수는 5,795가구, 어가수는 1,156세대, 농산물 생산량 61,403톤, 수산물 어획고는 18,626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수는 16개어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농어산물 직출하 노천겸 스라브식 농어민시장 500평규모의 개설이 요청되는 바이며, 효과 전망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공히 유통 소득의 이익을 볼수 있고, 시장물가 안전에도 기여할수 있다고 봅니다. 물류 유통집단으로 인적유입이 증대되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다. 특히나 생활필수품, 먹는장사, 공산품등 매기가 진작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유발상황 변화로 인근시와의 경쟁능력을 회복시킬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모색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폐광지역개발사업정부지원대책촉구건의안

전세영 의원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정부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추진이후 쇠퇴한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일념에서, 당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투쟁으로 얻은 결실인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특별법 제정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융자금 집행시 선담보 요구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시행으로 폐광지역 회생의 성공여부가 심히 불투명한바,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추진이후, 쇠퇴한 폐광지역을 지역공동화현상에서 회생시켜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에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대정부와의 투쟁의 결실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대정부와의 투쟁의 결실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극약처방인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 본연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융자금 집행시 선담보요구등 규제 일변도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성공여부에 당해지역 주민들 모두는 심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 현 법률 구조로는 특정지역의 지원이나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와는 완전히 희석된 현재의 개발사업 계획은, 법은 정부가 제정해 주었으니까 개발은 폐광지역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폐광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이율배반적인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라고 밖에 귀결지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목적이 지역회생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폐광지역개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음 몇 가지 개선사항을 건의드리오니, 폐광지역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 융자금 선담보율의 완화입니다. 열악한 도로, 교통망등 제반여건 불비로 인하여 석탄대체산업을 유치할려고 하여도 입주희망업체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광지역에 대한 공장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금 지원시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융자 시설물에 대하여 100%평가금액을 후취담보를 인정토록한 당초의 관련 특별법 규정을, 지금와서 융자금 집행시 추가로 선담보를 최고 8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의 담보율보다 훨씬 상회할뿐만 아니라, 이미 폐광지역내 융자금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규제된 융자조건에 의거 추가담보를 제공치 못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에 대한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유치가 보다 활성화될수 있도록 지원융자금의 선담보율 대폭적인 완화 또는 후취담보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융자금액만큼의 선담보 해제조치등 담보조건을 적극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광지역내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대하여 특별법 규정에 의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내에 있는 농공단지중 지원을 희망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도의 후속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의 자금난 가중등으로 도산직전에 있는바, 이들 입주업체의 도산은 곧 지역경제의 파멸과 직결되므로 특별법 규정에 의거 별도의 지원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도시환경정비 및 지역특화개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의 확대입니다. 당초 폐광지역개발계획 수립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걸로 당해지역 주민 모두는 알고 있었으나, 개발계획 확정시 20%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토록 하므로써, 재정 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하천변 및 저탄장 주변에 난립한 노후, 불량주택등 폐광의 흔적을 말끔히 정비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민자추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연 누가 아무런 이득도 없는곳에 민자를 투자하여 폐광의 흔적을 정비할려고 하겠습니까 ? 그리고 특히,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국비보조의 인상지원은 고사하고, 융자 및 자부담금의 증가로 지역특화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폐광지역지원 특별법의 제정취지는 정부가 탄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고자 마련된 특단의 폐광지역 회생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특단의 지원정책이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희석되어 지방비 부담인상등을 강요한다면 모래성에 집을 지으라는 정부의 정책 횡포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에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직시하여,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 개발사업 정부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세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폐광지역 개발사업 정부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은 전세영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철교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관리운영권을 읍.면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의 기능보강을 위해 본청에서 정원 4명을 삭감하여 도계 도서관과 원덕 도서관에 각 2명씩 4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계 도서관과 원덕 도서관의 인원을 증원하므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에 의해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로 규정된 사업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조례안들을 심사한 결과, 개정을 하지 않고도 기존의 조례로 사업소 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례들을 개정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킬수도 있으므로, 추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도계지역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토지 13필지 25,792평방미터의 매각과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16동, 토지 11필지 3,814평방미터의 매입의 건으로써, 도계지역 주택단지조성 부지매각의 건은 폐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식 함양과 아울러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회관 건립 편입토지 및 건물매입안은 지역여성의 사회, 문화적활동 용구충족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복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인근 문화시설들이 연접해 있어 향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