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개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 그리고 개정조례안 6건과 폐지조례안 5건을 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항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먼저 의거 사회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장의 보고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6번이 지난번에 제가 건의드린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하드웨어의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6개월 코스인 OA에 역점을 두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사무자동화......, 이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하드웨어라고 하고 것은 6개월, 1년 코스 가지고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기왕에 이런 것을 한다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기간을 늘려서 6개월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컴퓨터 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학원은 대성학원하고 기성컴퓨터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일반적인 학원하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정규코스인 긴 코스가 없나해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번에 생활보호대상자 법적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해서 생활보호혜택을 받게끔 했는데 그 제도를 없애고 두 명 이상이라도 할 수 있다,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족제도상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 내용이 실상은 저희들도 애매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자손들 즉 아들들이 멀쩡하게 있고 생활수준도 높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부양할 능력도 있는데도 부양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자칭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부양을 받지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4월달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런 분을 구제한 근거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 아직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4개월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내용이 아직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거에 조사할때 그런 가정이 많이 돌출이 되어서 그 파악을 하고 있었을텐데 4개월이 지나도록 구제를 한 가정도 못했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실정이 있을때 사실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공문은 내려보냈습니까? 동으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몇일날쯤 내려갔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근거를 갖다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시고 9번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홍보부족으로 인한 융자실적저조 이것도 각 자생단체나 아니면 통장협의회에다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시를 공문으로 내려보냈을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으며 각 통장회의나 자생조직단체 회의시에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회보에는 내려온 것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통장협의회 및 자생조직단체에다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놓고 구상만 하고 계신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각종 회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융자실적을 높이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얼마나 회의를 했으며 이런 실적은 파악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계획을 세우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하세요. 하셔야지 무엇이 되는 것이지 보고때만 밤낮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놓고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홍보도 안해놓고 공문하나 안 띄우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그 근거하고, 지금 이것은 아직 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생단체나 아니면 통장협의회에 언제까지 홍보를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해서 보내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할때는 예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안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치 결과에는 예산미집행분 활용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선발할때 선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 건의를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작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약 50% 정도를 반납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미집행분을 활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직종에 훈련비에 얼마가 남았는데 타 직종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장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장비가 3개월 코스에 계획인원이 10명인데 5명밖에 이수를 안했다 할 경우에 5명에 대한 예산이 남았을 경우 다음 기회에 5명을 더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예를 들면 3개월 코스를 다니다가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흘을 다니다가 탈락할 수도 있고 한달을 다니다가 탈락할 수도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중도탈락해서 생긴 잔여기간에 대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야지 불용액이 발생을 안한다 그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분 활용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때는 충분히 그런 것을 모아서 다시 선발을 하고 이용할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면 무슨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꼭 50명이면 50명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받아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의 과정만 훈련을 시키면 끝나는 것이니까 다시 선발을 해서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수시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코스면, 몇월 몇일까지 3개월 코스를 운영을 하면 그기 수강생은 끝나야 다시 다음 차기생을 모집을 하는데, 차기생 모집할때 그동안에 중도탈락을 했다든지 도는 50%밖에 모집이 안되었다든지 그런 나머지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직종에 한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100%에 미치지 못하고 약 50% 정도를 반납하는 이런 경향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부분적으로, 분야별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번 기의 수강생이 안되었으면 다음 기 수강생에 중도탈락된 숫자만큼은 다시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개월이 지난 다음이죠? 3개월을 예를 든다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중도탈락자들이 남겼던 예산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선발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추가선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직종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분야라든지 중장비 분야라든지 종합적으로 따질 때는 예산이 많이 남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은 중장비는 중장비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잔여 예산액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겠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래서 그 동안 구두상으로 저희가 수시로 통화도 했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건강체련관 국비지원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97년도 건강체련관 운영결과를 현장실사나 검토를 해서 수입지출 차액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다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말씀드린대로 건강체련관관리소장이 직접 보조금 신청서류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갔었습니다. 가서 상담도 했으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되었고 금년도 운영실적 결과를 현지답사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런 대답을 듣고와서 보고를 드린바도 있고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국비 3억, 시비 5억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앞으로 봐야 알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 지출 차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차액에 커지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인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차액이 커지면 그 차액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죠. 차액이 많아지면 지원액도 많아질 것이고 적으면 적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아까 보고된 바대로 지금은 8억을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조치결과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이에 관련된 질문까지 해도 되겠는지 그것을 위원님들께 여쭤봐주시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어떤 조치결과를......,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체련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용분 위원님이 건강체련관에 대한 다른 질문, 궁금한 사항을 좀더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체련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용하는 숫자도 굉장히 적고 이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든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수입 예상액을 2억8,000정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때 수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현재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들에게 듣기로는 지금 건강체련관 직원 사무분장표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경우에 수영장에서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들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갔을때 안전요원이 없기때문에 보호자가 가지 않으면 그곳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시설을 잘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건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정원 문제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직접 취급을 하지 않고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요원이라든지 각종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요원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인원확보내지 지원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것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체련관 직원현황을 보니까 지방지도원이라는 것이 5명이나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능직도 아니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방지도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에서 방범요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원이 동결되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인원을 그곳에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강체련관 정원요청을 29명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승인이 된 것이 6명이고 본 청에서 7명이 가서 1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방지도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강체련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용하고 싶어도, 물론 홍보부족으로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운영한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무 대책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장애인복지시설이지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라는 사업소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복지시설이기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때 장애인들을 보면 정말로 보호자들이 꼭 따라 붙어야지만 되고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영을 하러 가서 조금 있다가 오고 이런 형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프로그램 경영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이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설체육관처럼 새벽에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장애가 가벼운 사람들의 경우에 이곳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서구가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진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 예산도 8억 정도를 올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상수입이 2억8,000에서 구비가 약 6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직원 정원도 29명 기준으로 했을때 그랬고 그리고 일반인 예상수입이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해 보았을때 서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차액이 심하다 그러니까 운영수입도 별로 없고 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차액이 크다해서 그 부분을 다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구에서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국비보조가 되니까 운영이 되겠지만 사업소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적이 좋아야만, 무조건 차액이 많이 난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 실적이 좋았을때 노력을 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을때 보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시면 보건복지부 예산도 예상했던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건강체련관 준공 할 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생각외로 상당히 준공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하자에 의해서 아니면 하자발생 요인이나 하자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건물관리를 어느 분이 하시죠? 어느 부서에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사회과하고는 거의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관련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업소가 존재하고 사업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해서 인계를 다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건강체련관에 관한, 저희 회의규칙에 5급이상이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는 있는데, 회의규칙을 조정해서라도 사회과장이 와서 답변을 전혀 하실 수가 없으니까 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장이 직접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체련관이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건의되다가 지금 사회과장께서는 운영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가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합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강체련관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소의 성격을 띄고 있음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답변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장께서 물론 포괄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이 사회과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에게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아까 사회과장께서도 김용분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에 시정처리요구를 한 사항은 답변을 해도 되는데......,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국비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야 맞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예산되는,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한 것이니까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국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운영해 본 다음에 차액이 생기면 차액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꼭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차액이 많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어려우면 국비지원도 가능하다라는 뜻을 써 놓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이 그것 때문에 운영도 안 해본 상태에서 국비만 지원요청을 하느냐 해서 작년도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금년도에 국가 예산이 5월달에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3억 시비 5억 해서 저희가 사실은 8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꼭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저희가 요청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당초에 29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13명으로 정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지도원이라고해서 그 동안에 방범 성격을 띄고 파출소에 근무를 하다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중에 우리가 5명을 받아서 지금 지도원, 아까 말씀하신 안전지도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인원이 수영 강사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기사라든지 아니면 지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다른 수영장은 거의 아침 6시 30분부터 개방을 해서 밤 8나 9시까지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일러 기사가 지금 한 사람인데 그 한사람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계속 밤 8시까지 매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일러기사를 한명 더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영강사, 안전지도원 등 해서 한 7,8명을 더 지원해주면 다음달부터라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직장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일요일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서관처럼 월요일 하루 휴관을 안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일요일과 토요일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결재가 다 났습니다. 다만, 인원충원이 몇 일 늦어져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의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시설을 다 짓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회의실의 경우 단상에 올라가는 그런 곳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다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줬다. 또 유도시설도 안 되는 곳이 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내려가는 곳에 차단시설이 안되어있다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회의실에는 우리가 그 시설을 마쳤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완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담장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돈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담장도 설치를 해서 아주 완전하게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0번에 타 명칭을 사용하는 직업소개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도단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많이 있죠? 이런 명칭을 달지 않고 사용하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간판,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간판은 다 맞고 주로 썬팅, 유리 창문에다 칠을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전화번호부에도 보면 절대 그것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법률이 약간 완화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많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소의 소개료가 임금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항시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임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개관식에 제가 가보니까 아마 수영장에서 더운 온도가 나기 때문에 이미 외부에는 결루 현상을 비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도 갑자기 했기 때문에 기관실이나 아니면 전기실 모든 것이 현재 가서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적절히 운영이 되는지의 여부도 실상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사후에 이것이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자요청을 못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그런 요인들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된 인원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석연치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12월에 준공을 했음으로 인해서 4월에 과연 그것이 다 살아있는지의 여부,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의 직제를 도저히 앞으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까? 국장님! 현재 이것도 이런 상황에서 볼때는 사회북지법인한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 대한 직제를 폐지하기는 곤란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영한지 아직 3,4개월 되었으니까 최소한도 금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이것을 직제를 없애고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그대로 존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결심사항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종빈
임종빈간사
왜냐하면 아까 김용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모든 사항으로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 벌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문제에서부터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근무시간이나 아니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뵙니다. 그래서 직제폐지가 가능하다면 위탁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선 경영을 앞세워서 돈을 벌자라는 목적이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그런 목적이 아니고 편의적인 측면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관청에서 운영할때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년동안 운영을 해보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비 문제가 2억8,000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것으로 봐서 한 8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말까지 1억원 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보사부까지 쫓아다니면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어떤 경비보다도 실질적인 건물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면 우리 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경직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관을 경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번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법적선정기준에는 제외되나 사실상 대상자인 경우에는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한 구제책 강구" 이렇게 나와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어 있다가 해가 바뀌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제외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법적으로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주다가 아마 그 사람들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본인들이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동네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변동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계신데, 작년까지 생할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되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다가 금년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상당히 본인이 속을 많이 썩고 분통해 하면서 구제책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작년에서 금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부녀자인데 아이들을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자식들을 두고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기준이 바뀌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 한 사람은 그와 유사한 경우인데 토지등급수가 약간 상승이 되어서 못받는다 이런식의 혜택을 못받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죽기살기로 매달리더라구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것이 사실 보면 법적인 선정기준에서는 제외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무엇이 바뀌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과정에 있어서 크게 따진다면 재산상황이라든지 또는 소득상황, 부양의무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까지는 1인당 월 소득이 21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소득을 조사해보니까 22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소득을 조사해보니까 22만원이 되었다든지 또는 재산상황이 작년도에는 2,8000만원까지 있었는데 2,850만원이 되었다든지 하면 사실 조금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누락이 되고 책정이 되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가지는 부양의무자가 없었는데 생겼다든지 또는 연령차이가 한살 차이가 올라서 안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 왜 탈락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책정과정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애매한 사람, 여기에서는 부양의무자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사실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회의때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생활보호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 가급적이면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왜 탈락이 된 것인지......,
송재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에 두사람이 얘기가 되는데 한 분은 세살짜리가 네살된 것밖에 차이가 없더라구요. 기저귀를 차던 애가 기저귀를 안 차는 차이로 변한 것이 한사람이고 또 한사람은 미장원인가를 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경기가 더 안 좋아서 미장원 소득이 더 안 좋은데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안맞지만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작년에 1년 한사람의 소득이 10만원이면 2년하면 소득이 12만원으로 과태료 책정을 높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기준에서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 변동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건강체련관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이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이탈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지어놓고 나서 정상인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지금 현재 13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중에 장애인을 활용할 수 잇는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원래 건강체련관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탕에서 복지회관을 짓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기왕이면 일반인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을 하자 해서 건강체련관으로 해서 장애인과 정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장애인을 위한 체련관이라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출입하는 확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에게 주는 혜택은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체련관을 짓게 되었는데 장애인은 한사람도 쓰지 않는 경우가 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1일 4~50명에 지나지 않는데 공무원 한명 앉혀놓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무료하다못해 지루한 정도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중에는 미모의 여인도 있고 고등학교 이상 나온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진짜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체련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으신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채용문제는 방침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적하신 바를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원래의 목적에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질문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아까 장황하게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부분이 애초에 직제가 사업소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1년을 운영해 보셔도 건강체련관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필요한 정원부터가 지금 정원동결로 인해서 정원승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따라주지 않으면 부실하게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나 관리면에 있어서 여러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폐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운영결과를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8억정도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는, 그리고 2, 3개월 운영했던 결과를 가지고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도 국비나 시비를 많이 보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건강체련관의 본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김승기 위원님이나 김용분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건의사항및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 입니다. 관련번호 12번입니다. 오늘이 4월 14일이죠? 현재까지 만년경노당의 추진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조성계획을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서류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위원장 명의로 정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서류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두번째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96년도에 5만원, '97년도에 1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되, 현재 131개소인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133개소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현재 133개소인데 이렇게 추진을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 1월에서부터 지급을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월평2동인 경우에도 12개 노인정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조그만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원을 해줬을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동안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노인의식개혁 활동비라고 해서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400원씩 중식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작년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노인정에 지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노인의 숫자는, 물론 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항상 많이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나올실때는 많이 나오시고 또 덜 나오실때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똑같이 1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50명이 되는 노인에게 10만을 주는 것하고 200명이나 250명이 모이는 곳에 10만원을 주는 정책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차등을 두어서 50명이 쓰는 경로당에 10만원을 준다면 250명이 모이는 곳에는 20만원을 준다든지 이 정도로 차별화 시켜야지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지 이것이 2년, 3년 되면 반드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노인회에 보면 회장도 있고해서 서로 전부 알게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복지정책을 세울 바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500정도 차이 되는 이런곳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주지말고 약간 인원이 많은 곳은 20만원을 준다든지, 15만원을 준다든지, 25만원을 준다든지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강구를 해서 하면 더욱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경로당의 면적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50명이라는 노인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큰 경로당이 없고 또 아주 작은 경로당, 물론 그전에 경로당을 등록해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개인들이 몇 번씩 등록이 되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로당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5~60명씩 나뉘어질 그런 큰 경로당도 없고 아주 작은 경로당도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많은 곳이 2~30명 그리고 조금 적은 곳이 10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로당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입니다. 관련번호 14번에 "은평공원 월평루설계검토 부족으로 인한, 설계 잘못으로 1층 슬라브 아래 부분이 높이 1m이하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악용 우려됨"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설계검토 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은 잠시후 건축과에다 묻기로 하고 거기에 보면 계단앞 마무리공사 완결, 계단손잡이 추가보조대 설치완료 등등해서 시정을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들과 현지확인까지도 했습니다. 계단손잡이를 기둥이 큰 파이프로 설치를 해야 흔들리지 않고 파손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당시에 확인결과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설치된 계단 손잡이가 아주 작은 파이프로 시공이 되어서 파손의 우려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했는지 그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도 역시 가서 보면서 손잡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것을 뜯고 새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파손이 되었을때 예산을 세워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계단 손잡이 기둥파이프가 굵은 파이프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준공도 안되었을 당시였고......, 그런 부분을 새로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추진계획 해서 시정을 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우범방지용 써치라이트 보호망 설치완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바닥에 있는 써치라이트가 보호망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감전우려도 있고 파손우려도 있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의 기둥을 한 2m 내지 3m의 높이로 세워서 그곳에서 월평루 정자가 보이게끔 이렇게 써치라이트를 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으면 바로 그런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보호망만 설치를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호망을 설치해서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재찬
남재찬위원
확인도 안 하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확인을 했습니다. 가 보았는데요.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정자쪽으로도 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설치한 뒤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해서 이것이 다 설치된 뒤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하셔서 우선 보호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선 새로 해놓은 것을 지금 금방 다 뜯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파손되었을때, 다시 할때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섰잖습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지적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후에 정자를 비춰주는 우범지역이 되니까 써치라이트를 설치하자 해서 별도로 예산승인을 받았어요. 월평루 정자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했다 라면 또 써치라이트를 설치할때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것을 설계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또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그것을 새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별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준공이 다 되었고 또 공사비도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몇개월이 지난 뒤에 그것을 다시 업자에게 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 설치한 것이니까 앞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파손이 되었을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만년경로당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7,7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평이죠? 25평인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얼마에 낙찰이 되어서 짓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낙찰금액이 건축하고 기계하고 해서 5,950만원에 낙찰이 되었구요. 그리고 전기, 통신해서 65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6,600정도! 언제 완공된 것이죠? 완공시기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 10월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그곳을 돌아보니까 지금 한창 공사중이던데요. 입의브락에 있는 노인들의 숫지 파악 좀 해보셨어요?
길순
이길순가장복지과장
동에다 파악을 해서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시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적은 평수이거든요? 25평이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만드는데 상당히 적은 평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의 10% 절감차원에서 좀 낮춘 것 같은데 25평 건물에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방을 만들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자리로 과연 적합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에 설계된 것이니까 어쩔수없구요. 그 밑에 14번 우범방지용 써치라이트 보호망 설치완료의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것은 써치라이트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지 보호망을 만드는 것에는 얼마나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호망은 그냥 했습니다. 설치한 전기업자가 그냥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써치라이트 설치한 것에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그냥 해주었겠네요. 그렇죠? 전기등을 다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익이 많이 남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남위원님께서 다시는 두번, 세번 공사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죠. "사실상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왕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이런 식의 답변은 공무원으로써의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어느것 이든지 일을 하실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번에 노인의식개혁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우리가 지원비에 포함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산에 급식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서 있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상당히 그 지역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래서 아까 건강체련관에 대한 얘기도 덧붙였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제 나름대로 듣기에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그런대로 많은 의욕을 보여서 노인들로 하여금 좋은 복지회관의 이미지를 가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인회 사무실이 그것으로 간다라고 제가 언뜻 들은 것이 같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그 시설로 하여금 노인회가 그곳으로 가면 노인복지회관이 그야말로 회관 자체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재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사실은 그곳으로 이전하면 여러가지 사업하는데 잘 되리라 생각이 되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전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노인회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 복지회관의 프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노인회가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간다면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사실상은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아까 이 내용은 재가노인들에 대한 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발굴들을 계속 해주십사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의 수가 재가노인들보다 적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도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보조 신청을 할 때 누락됨이 없이 또 자체적인 계획도 평상시에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미 설립된 노인복지회관도 이미 계약을 위탁했다라고 해서 멀리할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수시로 관찰을 하셔서 지원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서로 잘못가는 길이 있으면 방향 조정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만년동 공원이 적어 보이던데 몇 평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원 면적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원면적의 5%밖에 노인정을 지을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한의 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을 보니까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면적의 5%이내에 건축을 지을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대략면적으로 500평이 되어서 25평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수가 얼마 안 되는것 같더라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최대한 면적을 뺏습니다.
송재민위원
계산을 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5%이상은 지을수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만년동에 대략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때 별도로 다 빼드렸는데요............
송재민위원
만년동에만 5개.......... 아파트에 있는 것만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파트가 건립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곳이 약 1,500세대라고 하던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다시 이쪽에 개인주택........
송재민위원
다세대 주택하고 원룸주택하고 짓는 부분의 맨 끝부분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곳입니다.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이기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만년경로당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화과장 최영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96년 2월 23일날 시설개선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안된 것으로 지적된 것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번호 24번에 보면 '96년 2월 23일나 시실개선을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감사때 갔을 때가 11월말이었는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폐자재가 그대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물은 것인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비공장 바닥내에 흘려있는 폐유가 우시기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만약에 유출되었을 경우에 따르는 환경오염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폐유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야적되어 있는 부분의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엔진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야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방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뒤에 시험성적서를 보면 4개소인데 3개소 검사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화자동차의 경우에는 COD나 보유물질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유화자동차의 경우는 저희가 노르만헥산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자동차 정비공장에는 30mg/ℓ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나 2.9로 나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개소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게서 현지에 가셔서 저희와 같이 채수한 부분은 3개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때 위원님들 명의로 해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유화자동차 같은 경우에 방치하고 있는, 야적해 놓고 있는 곳을 가건물 형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특위할때도 지적되었던 문제가 사무감사시 갈때도 그대로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시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는 것이 특성상 기름을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 폐유가 어느 공장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빗물이 흐르면 그것이 폐수처리장을 경유해서 나가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나 점검시에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많이 시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사항만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실텐데 사실은 이 업종은 과거에 너무나 형편이 없던 업종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꾸준한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이 시정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이 업무가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이 저희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중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 23일자로 이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를 저희가, 이 내용을 청소과 관계자한테 통보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고 또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둘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4월 9일날 별도로, 사실은 권한 밖의 일이지만 여기 의회에서 환경보호과에 있을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해서 한번 나가서 이 사항을 다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철저히 단속을 해야할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환경영향평가법이 완화되는 추세로 저번에 개정을 한다라고 발표가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문제점보다는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때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이 사실 선진국가인 미국에서부터 되어서 우리는 10년이상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법이 저희한테 도입이 되어서 현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업자측에서 볼때는 많은 제약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획기적으로 개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초안이 접수된 것이 올해 97년도에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관저 4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실은 여기에도 대충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만 의견수렴해서 취합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과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다보니까 과정상에도 실상은 여러가지로 서로의 한계점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에도 지적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영향권이라는 것은 꼭 그 지역주민보다는 영향권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그 쪽에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실상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라는 내용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초안이 접수되시면, 여기에 일간지도 대전매일 하나에 공고 낸 것으로 해서 전부다 공고가 났다라고 갈음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도 일간지에 쭉 내는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주민들의 의견이 민선자치단체를 맞이해서 결과론적으로 광역시 사업이 되었든, 모든 사업이 되었든 일단은 불똥이 떨어지는 것이 아마 자치구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수받을 지역이라면 좀 신경을 써서 꼭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해야할, 공무원이 해야될 입장쪽에서도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자동차 정비공업사에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 다 시정이 되었겠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 대부분 이렇게 보고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바로 2,3일 안에 한번 가볼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아까 김용분 위원님 질문에 답한 것과 같이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밑에 폐유가 많이 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행정당국에 고발도 수년 전에 몇번 했습니다. 유화자동차 정비공장외에도 다른 공장에 대해서는 많은 고발조치와 행정개선명령을 통해서 시행해서 상당히 어느정도까지는 수준에 올라왔다고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현지를 가보실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자동차 정비공장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폐유가 폐수장에 유입되는 시설이 없이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면 그것이 곧바로 수질오염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확고하게 말씀드려서 시정을 다 했습니다. 다만,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보관장소가 적정하지 못하다든지 이렇게 야적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결국은 가보아도 기대치 이하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수일내로 한번 다시 돌아볼테니까 신경을 좀 써서 잘못된 부분은 잘되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현재 방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재활용품을 많이 야적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역시 그것도 환경에 해당이 되죠?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던 신문뭉치의 비닐을 소각하시는 분들, 이것도 환경에 포함되는 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방목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사항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원길
이원길위원
환경을 저해하는데 꼭 어떤 소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밀어붙인다는 표현은 고려되어야 할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당과장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물론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것까지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바로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타 과 과장의 업무 이루어지는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저는 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가 좋지 않을 경우가 되는 것은 하나의 환경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실 청소과가 원래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있다가 청소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면 서로가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미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셔서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3시 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건의사항조치및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장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7번을 보면 맨밑에 축분보관용 퇴비사 설치가 있습니다. '97년 4월 30일가지 1개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정림동에 있는 강동수씨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설치를 아직 안 했다고 했는데 4월 30일가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젖소값이 전에는 300만원씩 했는데 현재는 시가로 한 마리당 100만원밖에 안 간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또 더군다나 내년말까지 축사이전명령, 조치명령을 내린 바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회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축분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도록 4월 30일까지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는데 4월 30일까지 하겠다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을 줄 예정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유예기간은 지금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계속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강동수에게 들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는 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 문제가 사실 농촌에 있는 사람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겠죠?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100만원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12마리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축분의 비축량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양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한차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매일 은근 전답에다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김홍선씨 같은 경우는 사육을 중단했다고 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이런 문제는 일방적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행정부에서 여러가지 설득을 하고, 내가 바로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 내가 농부의 출신이다 이러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날짜가 조금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2번 단가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운반거리가 어떻게 환산이 되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것은 건설폐기물협회에서 톤당 가격으로 단가표만 협정이 되어서 통보를 했네요. 제가 거리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현재 금고동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건축물 폐기물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폐콘크리트등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스콘은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폐아스콘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특히 미개발지역에 가보면 실상 밤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설과에서 설계반영시에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버릴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고 처리하는 곳까지 갖다가 버리는 그런 비용도 계산을 안해주면서 설계에는 갖다 버리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분들이 어디에다 매립을 하는지 저도 사실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집단가표만 작성을 해서 건설과에 설계반영토록 조치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정거리를 환산해서 과연 어디에다 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해서 결과론적으로 서로 방치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때에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 우리가 아스콘이나 이런 것이 불법 매립이 되면 영원히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제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구청사 부지에도 실은 건축물 폐기물이 곳곳에 복토할 당시에 그곳에서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특위 현장인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로 가서 복토된 내용을 볼때 거기에서도 건축물 잔재물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 불법적으로 매립이 되면 다같이 저희가, 지금도 가수원 지역도 깨끗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먹는 물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신다면 좀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추상적으로 조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실행계획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실무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거리비용을, 버릴곳에다 지정된 거리비용을 환산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협조를 하셔서 반영을 해준 다음에 잘못 버리면 혼내야지, 비용처리도 안해주고 무조건 잘못된 것을 혼낸다고 하면 공사하는 업자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별도로 요즘 폐자재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굴착을 했다든가 하면 어디에다 버렸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단불법투기때문에 지금 일반처리업자라고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업자 말고 처리업자 허가를 시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논산 양촌쪽에 논을 몇 백평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그쪽에 갖다 묻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화성인가 한군데가 있는데 그곳하고, 경북 포항에 있는 것은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갖다 묻는 곳이고, 건축폐기물은 주로 논산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정당하게 업자가 예를 들어서 톤당 3만원에 가지고 가서 제대로 묻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밤에 불법으로 매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을 하는 기관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도상의 문제점인데요.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민간인들이 하는 공사는 관리감독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특별히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만큼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확인을 받고, 사후에도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을 각별히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관리번호 16번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관리실태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시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2월 21일날 시행을 하신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지정을 해야 책임자가 관리해야 잘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쓰레기 공공용 봉투를 무료로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조례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무료배부문제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공공용봉투 무료배부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데 누구도 관리책임자로 지정을 받기 싫어할 것이란 말이죠. 아무 보상이 없다라면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공용봉투를 배부하는 그런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무료봉투, 공공용봉투를 지금 사회 봉사활동하신 분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동에 배부되어 있는 공공용봉투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구요. 현재 상황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는 무료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PT병이나 플라스틱류가 주로 부피가 많아 가지고 철철 넘치기 때문에 그물망이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물망 자루를 구입해서 동에다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담으면 잡 쓰레기를 혼합을 못하도록 투명성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것을 볼때는 관리책임자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봉투를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료봉투에다 재활용쓰레기를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는데에는 조례상으로 그 대상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시려고 하면 조례도 바꾸어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텐데 지금 이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만 맞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의욕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동에다 공공용봉투를 매월 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지정자를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면서 분리가 잘 되도록 하고 있는지........ 하나의 방법상의 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자체에 관리책임자가 없으니까 지저분하고 넘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자구 나오니까 거기에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겠다, 그러면 관리책임자를 누가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시키겠느냐 이런 것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개선방안에 보면 관리책임자 지정이라는 것이 사실 통반장이 아니면 일반인을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공공용봉투를 배부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기존에 봉투 10개를 받고 있으면서 이 관리책임자로 지정이 안되어도 그 10개는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상제로 이것을 준다고 할때는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얼마를 주어야 그 사람들도 할텐데 그렇게 되다보면 조례상에도 그런 것이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잘만 시행이 되면 행정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이 시행이 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분리수거 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 관리책임자 개선방안 점검결과하고 우리가 개선방안을 시정한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분들한테 관리책임자를 맡겨서 공공용 봉투를 더 주어서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12월달에 시키겠다 하셨으니까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시달이 사실은 12월 31일 호에 의해서 나갔지만 금년에 이것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직 점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것은 동에서 해야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청소과에서 계획이 되어야 동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플라스틱 용기가 포화상태라서 저희들이 지적했던대로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다, 보조용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물망을 배포하고 계시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동네에서 그것이 잘 됩니까? 아파트에도 이 그물망이 들어와 있어서 그 속에 플라스틱을 담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실제로 넣고..... 그런데 주택가에서도 그물망을 놓으니까 정말로 플라스틱이 넘치지 않고 그 속에 잘 담아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그전처럼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시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동차량을 순회시켜서 넘치는 곳을 확인하고 수거를 해서 동에다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물망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그곳에 그냥 두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텐데 왜냐하면 그물망은 통으로 있는 것도 아닌고 관리가 쉽지 않을텐데......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관리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동차량 6대에 수거요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그물망을 가지고 다니면서 넘치는 것이 있으면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 갖다 놓으면 없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가동차량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을때 실효채취분석결과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 결과를 보니까 유기질 퇴비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꿈나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퇴비라고 말하는 부산물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배출양이 18톤이 배출이 되어서 부산물 퇴비가 1톤정도 그래서 현재 꿈나무 아파트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보관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시골 농가에 갈때 가져가서 농가의 비료로, 퇴비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화단에 꽃나무 같은 곳이나 나무에다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발효기의 원리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시간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실제로 퇴비로써 그것을 직접 식물에 주었을때는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퇴비로써 가치가 없다고 제가 연구자료 발표한 것을 많이 보았는데, 고속발효기에서 생겨난 부산물은 퇴비라기 보다는 퇴비의 원료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2∼30%를 다른 것하고 섞어서 비료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다 그 정도밖에는 다는 연구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꿈나무 아파트에서 생겨나고 있고 부산물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시기보다는 그것을 관에서, 지금 미금환경같은 경우는 롯데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모아놓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자기들 고속발효기에 다 넣고 자기네가 공정을 거쳐서 비료를 만드는데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것이 몇 %가 들어가냐면 30%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이 주도를 해서 부산물이 처리되는 과정까지도 여기에서 체크를 하고 해서 그것의 순환 싸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냥 무작정 꿈나무 아파트에 계속 보관해 놓는다거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곳 주민들이 이용도 하는 것 같고, 나무에도 주는 것 같고 하는 애매한 답변은 곤란하고 이것을 정말 자원화, 감량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자원화로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처리상태로는 안될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담당직원이 매주 화요일날 그곳에 나가서 가동상황을 확인을 하고 또 운영일지까지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 부식된 것을 거기에다가 놓고 발효시킬때 퇴비성분을 같이 혼합해서 거기에서 퇴비화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곳에 음식물쓰레기만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동하는 것을 봤지만..... 다른 부산물이 안 들어가죠.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지 않았는데 그냥 음식물쓰레기만 넣고 거기에 따르는 발효제 같은 것을 넣고 바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보았는데.........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다른 부산물을 넣고 혼합해서 고속발효기에다 넣어서 퇴비화로 생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1차 발효를 시키고 미금환경에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그 외에 톱밥이나 다른 것을 넣어서 믹스를 해서 그때는 유기질 비료로 해서 포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일단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만 발효를 시켜서 다음에는 미금환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롯데아파트 단지에는 지금 미금환경에서 운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속발효기에서 직접 가동이 되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고속발효기에다 발효를 시켰으면 그것이 바로 유기질화 되어서, 어떤 자원화가 되어서 나무에 바로 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규
조문규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퇴비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실제 전에도 제가 청소과장을 한 2년 해봤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반론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우리나라 음식은 짠 음식이기 때문에 염분을 전부 탈취하지 못한다. 두번째는 멸균을 시키지 못합니다. 끄래서 1년생 농작물에 주었을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온다 해서 농가에서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퇴비원료로 써서 다른 퇴비를 완숙퇴비를 만들때 쓰는 것으로는 적당한데 이것을 퇴비로 직접 시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1년생 농작물이 아니고 산에 있는 나무 같은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외밭, 딸기밭 이런 곳에다 주면 세균이 번져서 병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공원에 나무나 이런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퇴비재료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맡기면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 소각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번 해봐서 관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여기에 따르는 처리결과까지도 실무부서에서 완전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전히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의 느낌으로 말만 시범사업이지 그냥 딱 던져 놓고 그 뒤의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시범사업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속발효기도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 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기계가 돌아가다가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명확한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성아파트 소각로 같은 경우도 제가 받아보았지만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꿈나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협약서도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면 물론 주민들은 기계를 설치해 주어서 고맙기는 한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운영과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나 이런 쪽에 주는 퇴비로 연결이 못 시켜지면 다시 퇴비원료로 쓰는 환경업체가 있나를 한번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처리결과까지도 청소과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아파트에 소각로를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소각로정책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대형소각로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대형소각로가 그런 상황인데, 소형소각로야 말하자면 그냥 굴뚝 있는 옛날 아궁이식 그런 형식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검사하셔서 그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소각로를 설치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했던 자료를 보니까 소각로 설치되는 과정을 쭉 명시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그 이전에 이미 소각로는 설치에 들어갔더라구요. 공사를 착공했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미 설치에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요구내용을 들은 다음에 설치를 하겠다고 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지적하고 싶구요. 11월 11일날 이미 설치공사를 착수하셨어요. 그런데 사무감사때는 검증되는 것을 봐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무감사는 11월 20일 이후인데,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때 이런저런 앞뒤 생각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 밖에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검증내역이 나와있어요. 폐기물소각시설 인증검사결과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계 자체에 대한 인정검사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계를 나름대로 성능이라든지 소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증이 되었으니까 시판할 수 있게끔 나왔겠죠.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소각로가 이런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이상이 없는지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가 혹시 검사할 수 있으면 검사하셔서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동 서울 소각장 같은 곳에서 나오는 실효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것이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 보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소형소각로를 각 구마다 설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시에서 시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청소과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에서 시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협약서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 협약서를 보면 무조건 주민이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설치되는 신성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떠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협약서를 만든 주민들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고장이 났을때도 내가 다 책임진다, 전기료도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로 하나를 우리 아파트에 가져다 놨으니까 그것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협약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협약서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관에서는 돈 얼마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줬으니까 이 기계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사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광산구처럼 이것이 고철덩어리로 남기가 쉬워요.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종이, 폐플라스틱, 폐목재의 비율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기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장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때, 주민들이 처음에야 기계를 들여와 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관리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냥 나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산구 같은 경우...........
경시
김경시위원장
잠깐,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김위원님께 죄송스러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사무감사 결과조치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가져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해야될 얘기는 꼭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사업의 의미를 가지려면 진짜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 하나 설치 해놓고 알아서 해라! 시범사업은 한번 해보고 잘되면 자꾸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소각로 문제때문에 대전이 떠들썩하고 있죠? 그것은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증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것으로는 만족을 못하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고 청소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협약내용이라던가 운영상태를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관리번호 1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제 24조 별표3 가축사육제한지역 중 월평동이 '94년 7월 1일자로 월평 1,2동으로 분동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안됨, 그래서 저희가 1월 18일날 대전광역시 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확정해서 1월 25일 원안대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 가결시킨 것은 월평동은 월평 1,2동으로 지역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승인한 것은 아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것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가축사육제한구역중이라고 말씀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갑천 물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또 대전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서는 이때에 갑천 주변에다 가축을 기르고 있다는 것은 갑천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서 저는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신신농장 그 쪽을, 사실상 지금 현재 몇 가구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월평동요?
승기
김승기위원
예.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현지를 가보았는데요. 현재 1개 농가가 젖소 13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일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일부제한지역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가축을 기를 수 있다 있다는 말씀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나면 갑천에 가까운 그 지역은 앞으로라도 가축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기회때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현재 그곳의 주민들,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한테는 그 의사를 물어봐서는 안되겠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안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나 대전시민 전체 의사를 묻는다면 분명히 그곳은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해야 된다고 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앞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농가에 가서 문의를 해봤는데 금년말까지만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사육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건의사항조치및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자격이 주부로써 소비단체등에서 1년 이상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아까 4명이라고 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10명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0명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 10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이나 사전 교육을 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사전에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단속을 나가기에 앞서 전부 모아놓고 약 30분동안에 걸쳐서 식품위생 즉 감시원으로써의 친절 또는 감시에 임할때 어떤 품목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해야 된다하는 내용을 교육 시켰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주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선정기준이라든지 또는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감시원으로 수고하셔던 분들 인적사항을 서류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물가단속시 연결이 돼서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단속에 협조가 안 되는 부득이한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께서 생각하실때 관내업소들이 위생검사를 했을때 전부다 결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지도 감독을 안 하시다가 어떤 관에서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운영을 할 때만 위생검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개인서비스요금을 행정지도에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한다라는 것은 규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인 만큼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되어야만 다른 물가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상 행정지도를 하고 잇는데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과로 업소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저희 위생과에서 나가서 정부시책인만큼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서 자율적으로 일원화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지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강압적인 것이죠? 위생과에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으로서......... 만얀 그런 일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내용으로 올라왔을때 위생과장으로서 같은 구청내에 같은 단체내에서는 있지만 업무적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지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인만큼 전국이 다 그와 같이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해라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위생지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지도감독은 계속 하시는 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자율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위생지도를 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하라고 이첩을 했을때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물론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일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구시대에 쓰는 방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두서너번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들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구의 사용은 가급적으로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최재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홍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건의사항조치및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용불능 관정현황을 4월중으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중입니까?
재홍
최재홍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동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현황을 4월중에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지원은 '97년이면 끝나는 것이죠? 마지막이죠?
재홍
최재홍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융자가 됩니다. '98년부터는 보조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신 사회건설위원회의 김경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관계번호 위원 : 관계번호 33번요. "은행나무 보식후 가로수식재 보정을 위한 지지대파손 및 가로수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어져있어 고사가 우려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갔었는데 물론 다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에 시비같은 것을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31번 보고를 드릴때 춘기 녹지시설 시비에 가로수하고 녹지시설만 춘기로 시비를 하고 있고, 공원내는 작년 추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 춘기에는 주지 않고 추기에 줄 계획이며, 녹지시설에는 금년 춘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시비를 할 때 부식토 아니면 퇴비 같은 것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금비를 사용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부속퇴비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영향섭취를 못해서 나무가 제대로 못자라는 것 같아요. 봄에는 성장하는 모습이 비약하게 크거든요. 그것은 기왕에 심어 놓은 것이니까 넉넉한 시비를 주어서 잘 살 수 있게끔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관심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에 시비를 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4년도부터 저희가 시비를 했는데 금비를 사용하다가 96년도부터는 저희가 부식퇴비를 사용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관내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동안에 우리 서구는 많은 개발로 인해서 생토에다 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자라면서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계속 시비를 하고 있기때문에 차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주목을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에다 플라스틱을 코팅을 한 것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지나다보면 발로 한번씩만 차면 부러져버리거든요. 그것을 파이프나 철재지주목으로 하게되면 제가 봐서는 오히려 단가도 더 적게 먹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주목관계도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옛날에는 철재로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에는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새끼로 감고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현재 지주목을 보면 가운데는 나무가 들어있고 가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만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지주목을 발로 한번 차게 되면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승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초창기에 나무를 심어 놓고 지주목이 제대로 한 서있기때문에 나무가 한번 비뚫어진 상태에서 뿌리를 박아놓으면 나중에 나무를 고정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주목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철재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97년도 춘기녹지시설 시비공사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로수를 많이 심으면서 심을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너무 가깝게 심어가지고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주민들이 심어놓은 장소에 가보고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조경업자하고 극단적인 예를 드는 줄 모릅니다만 나무를 하나만 심으면 될 것을 3~4개를 심고 거리가 1m50에서 2m 사이로 심어 놓았습니다. 만년교에서부터 서구 둔산지역에다 심어놓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업량이 약 7만7,000여주 가까이 나무를 심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년교에서부터 남선공원 그쪽까지, 저희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나무가 벚꽃거리를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나무를 하나만 심으면 되는 곳에 4~5개를 심었습니다. 1.5m에서 2m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그리가 제일 높은 부분에다 많이 심을 것은 보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고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경이라는 것은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취향이 전부 틀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측면으로 볼 때는 소항목을 심어서 장기적으로 2~3년 키워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큰나무를 우선 몇주만 심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을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둔산동지역에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나무가 너무 없어서 삭막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나무가 충분하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 흐뭇한 감도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그러한 밀집된 지역이 있고 하다면 앞으로 나무를 심을 시기에 그런 밀집된 지역은 제외하고 나무가 덜 심어진 지역을 판단해서 심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낮에는 나갈수가 없어서,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월평동에 사는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둔산 각 공원을 돌아다니고 해서 지금 둔산 근린공원이나 시설녹지에는 어디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린이공원까지는 판단을 못했지만 근린공원까지는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면도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볼 때도 숫자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심어져있다, 또 저희도 그것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나무가 10년, 20년 되어서 완전히 대목이 되었을때는 솎아내야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는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고있는데 심을 수종은 앞으로 계획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빠진 곳에만 심고 앞으로 타 지역에 나무 심을 기회가 있을때 둔산지역에 앞으로 5년~10년 넘어서 나무가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나무를 넘기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벚꽃나무를 대략적으로 보면 대충 5m이상 거리를 두고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정자와 같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m50에서 2m 간격으로 심어놨다는 것은 너무 과대하게 심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갑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중간에 오셔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36번, 37번같은 경우는 우리가 빙상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좀 잘해보자는 의미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심의할때 의결이 되었을때를 가정하고 앞으로 남은 절차들은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면 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남은 것은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시에 올라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절차가 의회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회기에 결정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설계부서라든가 모든 부분에 검사가 다 끝났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설계납품이 다 완료되었고 저희가 분야별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를 전부 검토해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때 총사업비가 188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한 1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앞으로 발주요구시에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빙상장부터는 총공사금액에 설계예정가에 의한, 총공사금액에 의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일을 할 때도 서로 편하시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성 검토한 것을 가지고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미흡했던 부분이 어떻습니까? 많았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이따 서면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때 환경성검토시 보완 요구되었던 사항을 대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물상에서 공원내 다람쥐 서식을 고려한 나무식재나 이런 계획을 제시해 달라하는 얘기하고 또 공사시 건설장비에서 오염물질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해 달라 또 공사전후의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순생산량을 제시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형이나 저질쪽에서는 공사시 예상되는 지하수맥의 차단이나 수량 및 수질변의에 대한 영향예측및 저감방안을 제시해달라가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또 대기질에서는......,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한테 그것 좀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대기질, 수질, 교통, 소음 기타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저감방안을 다시 수립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여 최종심의를 획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건축과행정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축과장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간사
42번에, 시에 질의하신다고 안하고 건교부에 질의하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시장이 답변하는 사항도 어차피 건교부의 다른 곳에 질의회신을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제가 간담회를 가질때 김창영씨가 요구하는 사항이 당장 계약을 위반해서 분양을 해달라는 얘기는 원천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주고 그간에 회사와 대화의 창구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본부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직접 대화의 채널의 만들고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사항이 진행 중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볼 때도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건축민원의 대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진교통문제도 그렇고 우리 은아 5단지 문제도 그렇고 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해결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이 이용을 하는 아니면 민원제기된 부분들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개 말살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은아 5단지의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시를 더불어 부탁드리구요. 꼭 5단지뿐만 아니고 지금 서구에 밀집주거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한번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하자에 대한 부분,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3번에 "건축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 조건이 무엇이었죠?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일부 자기 대지를 다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간에 중매인 계약을 하는데 회사에서 7억을 준다고 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자기 소유의 토지이거나 아니면 장기임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대차계약서도 안 들어왔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일단은 자기가 대지소유권이 확보가 안되면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지역에 사용동의서가 들어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냐하면 농지를 형질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를 2년했다가 다음부터 임대를 못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충진교통에서 막대한 손해를 봐야돼요. 목적외로 사용을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건축허가에 들어오는 것은 사용승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보면 민사사항인데요. 사용승락을 붙였을때는 그것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로써는 임대차계약을 붙여라, 몇 년 사용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복합민원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예, 복합민원으로......,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주차장은 최소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5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협의를 받아야 합니까? 협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이것은 농지전용하고 형질전용을 받아서 들어온 것인데요. 그것이 사전적 행위거든요. 허가 이전의 사전적 행위라 복합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관계부서로 보내서 의견을 취합해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할때 최종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에......,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주차장 허가조건에 대한 조건은, 건물말고 그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차고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내용에 정확하게 적혀 있죠. 본인의 토지든가 아니면 장기임대를 한 경우에만 차고지 승인이 나간다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글쎄요, 시에서 차고지 승인을 할때 그 관계서류를 징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건축허가상에 하자만 없다면......, 그러면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사용승락이 안 왔다라는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대지분쟁이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소송이 계류중이면 일단 행정이 중지하는 효력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효력이 만약에 법원에서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거기에 맞는 어떤 판결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판결문에 따른 조치를 하시겠다?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예, 법원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종빈
임종빈간사
실상은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문제점도 만약에 행정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팽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축허가를 해줄때 서류상으로 사용검사때 적법해서 했으나, 이 사람이 사후에 불법이나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나 변경할 요지가 있다해서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소지가 예견이 되지만 사실상 거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볼때 사실은 일반인들이, 제가 가끔 듣거든요. 이것은 솔질한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민원서류를 접수시에는 아예 비근한 예로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집행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형평성에 맞지않는 집행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느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않나 특히 건축과에, 어차피 건축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비근한 예로 최근에 관저동에서 건축허가가 된다라고 해서 뭔가 서류를 냈는데 접수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때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셔야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해석보다는 해석차이를 잘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건축법이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건축인허가에 연계되는 법이 약 48개 법령이 저촉됩니다. 저희가 48개 법령을 다 알아서 처리한다기 보다는 필요한 조항을 일부씩을 염두해 두고 저희 직원들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제 자신도 사실 48개 법령이라는 자체적인 것을 자신있게 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난이한 문제도 있고, 지금 관저지구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 지역에 현행법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서남부권 개발계획으로 상세계획을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하고 안하고 통제권한이 구청장한테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직할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만이 허가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저지구를 허가통제를 하고자 하면 시장이 또는 건교부장관이 당연히 고시를 해야만이 법적통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는 법대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일부 허가가 나갔고, 매스컴에 이것은 국가 장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종빈
임종빈간사
시간이 가기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진반대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진교통도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갈수가 있느냐 했더니 공인수면에도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 비행기로 날라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그 건축주에게는 진입로가 관습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이행명령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구에서도, 의회에서도 본 위원 생각이지만 공동주택관리가 그야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시간이 되면 점검을 해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은평공원 월평루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월평루가 왜 그렇게 낮게 지어졌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글쎄요. 최종안은 청장님 결심을 받을 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같은 청장산하에서 과 간에 다시 그런 말이 된다라고 질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초에 청장님 결심을 받을 때 저희가 직접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깊은 사연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갈마정자와 은평정자를 바꾸어서 지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심과정에서 그대로 결심이 되었던 사항을 제가 나중에 확인만 했을 뿐이지 그전의 과정은 제가 깊은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건축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하는 그런, 오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설과장
금년에 가정복지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가정복지과장에게 2, 3개 정도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에 맞추어서 하셨더라면 그런 오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보고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작을 해주시고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건설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그 동안 검토하신 내용 중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관리번호 24번입니다. 휀스가 m당 얼마가 듭니까? 가격으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약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나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설치장소에 따라서 틀리지만 수벽 같은 것을 조성할 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수벽을 우리 녹지계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학교주변에 수벽설치를 하지 못할 곳에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휀스를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둔산지구에 설치한 휀스는 시 건설본부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별도로 없고 학교주변에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도로 몇m 기준으로, 큰 도로는 시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은......, 그러면 만년동쪽에 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만년동쪽에, 둔산지구 거의 다 시에서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월평동 근처도 다 시에서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시에서도 단가가 m당 10만원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상보안 설치한 것도 5,000만원인가 들었는데 몇m......,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350m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휀스만 설치한 것이 아니구요. 모래, 자갈깔고 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전에는 벽에 옹벽이 설치되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옹벽 위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옹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다른 곳하고, 다시 시설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 자갈 모래를 바닥에다 많이 깔았습니다. 그 비용하고 휀스 설치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40번에 보면 하자보수토록 조치코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자보수가 그 당시에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우리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주관해서 이식한 것인데요. 이것을 상의를 한 결과 고사가 된 사항은 다른 나무로 하자 보식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52번에 보면 올해는 건수가 많지 않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작년 같이는 많지가 않아서 금년에 동직원 인력을 동원해서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무사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인을 더 보강해줘서 현재 토목계에 배치를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항시 아쉬운 점이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의회나 모든 전반적으로 서로간에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증원을 한다는 것도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고, 있는 인력을 좀 더 전문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충분히 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건설과에 대한, 토목직에 대한, 아니면 전문직에 대한 아부성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전문직 공무원들의 기술향상 내지는 보다 먼 안목을 보기 위해서 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시켜주신다고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봄에는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여유가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전문직 직원들이 먼 안목을 볼 수 있어야 실상 설계도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국내라도 자체적인 연수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질적향상도 높이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과 소관은 사업부서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되다보니까 많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반기부터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전반기에서부터 모든 사업을 전부 체킹을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기호 위원 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일련번호 21번, 57번에 해당됩니다. 만년동 지역에 인구가 급증함으로 말미암아 버스개통을 건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1월 30일날 시에 건의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회신내용을 보면 추후 노선조정 또는 변경시에 고려한다고 부정적인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수차 지난 '96년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1월달이나 2월달쯤에 답변이 내려올줄 알았는데 그 답변이 1월 30일날, 또 시에 건의를 했는데도 이것이 부정적인 답변만 계속 내려오고 하는데 1월 30일날 건의를 했으니까 오늘 4월 14일이니까 벌써 74일이 경과가 되었던 말이에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도대체 노선 조정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노선조정은 언제라고 할 수는 없구요. 수시로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버스업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회사나 버스조합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주민들이 통장이라든지 지역 의원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성의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싸인을 해서 보낸 것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줘야지 너무나 시일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구 입장을 생각할때는 버스노선이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는 광역시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라는 것은 우리 구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타구를 거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시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진정사항이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도 이와 같은 회신내용을 본 위원도 직접 받아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었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번입니다. 지난 '96년 5월 2일날 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1년이 가까워지는데 지금 결과를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서면상으로 결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경찰청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차 소통관계를 내세워서......,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59번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알아보고 했는데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시고 이런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56번입니다. 특별회계 인건비 부분도 겨우 한다라고 그때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다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견인차 같은 경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시의 역점시책을 교통관련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데요. 주정차 단속이나 견인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데 좀 단속원한테도 혜택을 줄뿐더러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측면에서 시에서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성과급제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다음 회기때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원래 현재 대전시가 교통문제에 몸살을 앓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그 당시에 질의한 내용은 특별회계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종용을 했지 여기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견인차량도 겨우 사업을 해야 푼돈이었거든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견인관계는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이상은 된 이후에 성과급제로 하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이 되다보니까 뭔가 주민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느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5분 예고제를 없애고 강화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상당히 바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목적에 맞게끔 철저히 지도단속을,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속을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내용가지고는 벌써 작년도 12월이 지났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강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보시는 입장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종빈
임종빈간사
예, 특히 견인차......,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견인에는 단속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단속을 해놓은 상태에 견인을 하러 가는데 그 주인이 나왔을 때는 견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풀어주도록......,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료사용량에서부터 체킹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차량들이 어떻게 운행이 되어서 어떻게 그정도 밖에, 1일 업무보고 정도도 제대로 안 받으신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볼 때......,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하면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지 않다면 견인차를 하나 줄이든지 해야지 왜 낭비시키면서, 이런 견인업무라면 한 대만 두어야지......, 물론 단속원들이야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주민들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볼 때 마다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견이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월평1동 입의브락 버스종점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요. 버스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어느 정도를 빠른 시일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1개월 이내입니까? 아니면 3개월 이내입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버스가 들어가다 안 들어간다를 결정하는 권한이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시설을 할 때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조금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혹시 단속요원들에게 건수를 배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풍문에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당신, 오늘 나가서 몇 건이상 해와야 돼" 그렇게 지시하는 적이 없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해 와도 말 안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나도 안해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물론 떼려면 하루에 100개, 200개 많이 떼겠죠. 다만 저도 가끔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저도 몇건 떼여보았습니다. 저는 단속하는 방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도로 옆에 바친 것은 대부분 잘 안떼는 것 같아요. 다만 뒷골목에 가서 황색선 그어놨다가 떼기 좋은 곳만 돌아다니면서 떼는 것 같아요. 특히 대전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접지역인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인구가 4만이 넘다보니까 주차면적이 좁고 바칠 대수는 주차면적의 수십배가 넘으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토요일날은 왜 단속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단속은 합니다만 토요일날 반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반만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특히 노점상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은 특별히 토요일날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데 그곳은 단속을 안 하시고 다른 곳을 다니시면서 뒷골목에 떼기 좋은 곳만 다니시면서 떼시는데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아까 이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크게 떠들어서 미안한데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월평2동 우체국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갓길을 끊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전에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이 그곳으로 잘 다니시지 않아서 모르셨나본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쪽에 늘 건널목을 하나 옮겨달라고 제가 의원되면서 부터 건의한 사항입니다. 늘 가서 말씀드리면 "나가 봤습니다. 해결해야죠."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꼭 안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여러차례 경찰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건의하신 월평 주공아파트 횡단보도 이전관계도 저희가 공문까지 만들고 도면까지 만들어서 직접 경찰서에 갖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쯤 될 가망성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언제 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염두해 두시고 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질의를 못했는데 무료주차장 설치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무료주차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월평1동사무소 앞에서 계룡사옥 앞 도로변에 살고 계신 분들, 단속을 하면서 갈곳이 없어서 무료주차장을 설치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과 달리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동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지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원길
이원길위원
동사무소에서 이단 적지를 선정해서 여기에다 해달라는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평1동사무소 옆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밀어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비가 조금 온다고 하면 오히려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자갈을 깐다던가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그것 좀 시일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사실 그전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바로 건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가 김승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갔다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한아름 아파트하고 무궁화 아파트 앞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지를 떼고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하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토요일날은 5시까지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무궁화 아파트 주변에 차량단속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건의하고 보면 옆에 상가들이 못살겠다고 완화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되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월평2동에 한해서 통계나온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줄 수는 없겠습니까?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양쪽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건의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무궁화 아파트주변에는 사실 차량을 일체 못 세우도록,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통계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전에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역교통과장님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시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도 스티커를 왜 그렇게 많이 발부하냐 또 아니면 일부에서는 왜 단속을 안하느냐 하는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직접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아까 이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단속을 하면 실상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곳은 제가 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주차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부분은 한번 의회와 과장님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야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일을 하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측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을 안해도 문제가 있고 단속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측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울고 와서 싸움박질하고, 며칠 전에도 저희 직원이 도마동에서 단속을 하다가 얻어맞았습니다만......,
종빈
임종빈간사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언제 한번 다음 의회에 오실 때가 있으면 단속지침을,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결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크게 무리는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 소관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소 소관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소관, '96업무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성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하겠다는 운영계획인가요? 건의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난번에 건의사항에서, 그 동안에는 가족보건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상담에 대한 유인물 같은 것은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계속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보건소하고 동구보건소가 성교육 상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간호사중에 성상담요원을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을 약 8주동안 시키게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계획 날짜가 잡히면 전문상담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해서 전담을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세부지침내용에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도 따로 가설을 해야되고 해서 상담요원의 교육이 끝나는대로 시범기관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 방향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산이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560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벗이라든가 그런 홍보책자를 한 것이 있는데 우선 급한대로 스페이스는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전화가설하고 의자관계하고 홍보물이라든가 유인물같은 것은 기존예산에서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