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별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식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2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3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2개조로 반씩 나누어 일주일마다 바꾸는 모양인데 전원이 해당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전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반은 금주 토요일날 쉬고 반은 그 다음주에 쉬고 이렇게 실행이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다음은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지금도 조례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 동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조례로 만들지 않고 예전처럼 내무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과 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었지만 저희가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초기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행 내무부지침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이지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상 법적으로 시간 사항을 과거에는 그냥 전일 근무제로 따져서 했었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13시를 17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까지도 전일근무제를 시행할 때는 17시까지 했었고, 또 전일근무제 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3시까지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지금 내무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과 또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로 시행하는 것과 차이점은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확실히 조례가 개정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만 그 동안에는 지침으로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이라는 얘기를 섞어 가면서 전일근무제를 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주민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편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한테 더욱 불편만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언론보도에서는 무슨 사항을 확인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사실상 주민이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할 때 토요일 오전 같은 때 민원인이 가서 민원을 보려고 하면 결재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나 계장, 실무자가 그날 전일 근무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날 민원처리 될 것이 못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사항은 뭐냐면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과장이 전일근무제로 나오지 않을 때는 그 과의 주무계장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실무자가 없을 때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실무자도 대행을 하도록 매주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있어도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기간이 있는 기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즉시 처리 사항은 그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토요일날 방과후 1시 이후에 민원처리 건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일일 평균해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60∼170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3시 이후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건수가 있고, 또 민원처리가 아닌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대통령령 제15,244호로 '96년 12월 30일 개정된 이것은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전일근무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전일근무제가 좋다는 여론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뽑아본 사항이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실시한 이후에 이것이 잘못돼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 말단에서부터 상위기관에 보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한번쯤은 각 동장님에게 혹은 주민들에게 여론을 확실하게 한번씩 알고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 이 사항은 사실상 그 이전에 중앙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이것을 일단 중지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문이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공히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상급 기관에 보고해서 저희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18개동 전체에서 100%가 전부 찬성이 나왔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 거수)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재해로 인한 피해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할 적에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준다고 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외되는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