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제1차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52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지가 벌써 `93년 3월 1일자인데요. 지금까지 폐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동안 `93년에 규칙이 규정된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을 누락시켜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벌써 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 지금까지 사장을 시켜놨다가 지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죠?
병기
김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각하고 표결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제1차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53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을 생략한 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54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 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55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관할구역미포함지역에 오동을 추가했는데 그 오동이 그 전에 누락이 되었던 지역인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농어촌의료 보건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당시에 우명하고 평촌만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진료하기는 오동지역 주민들도 포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규칙의 관할지역에 오동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을 실제는 진료는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법령 일제정비 관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기때문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삽입해서 넣겠다고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의원
오동의 위치가 평촌동 위쪽을 오동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행정동은 기성동에 속해 있는 법정동입니다. 오동에 주민이 약 164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에 대한 진료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위치상으로 평촌동 위쪽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위치는 제가 파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벌곡 일부도 들어있고 또 과거에 대덕구에 있을 때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보면 군에서, 면이나 읍 단위 같은 의료 취약지에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개편이 될 때 행정구역은 군 단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의료 취약지에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시에서 흡수해서 하겠다고 하여 저희한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료하고 있는 진료원에 대한 보수 같은 것도 85년 전까지는 군에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직할시가 되면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2개 동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동을 추가하는 것이고, 실제로 진료는 벌곡 주위까지도 오는 사람한테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기성동 관내 평촌, 장안, 오동 그쪽 지역은 포함이 다 되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명 진료소에 가까운 부락은 진료소를 이용하지만 기성동에 보건지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인 기성동에는 두 군데에서 1차 진료를 하는 실정입니다. 기성동에는 지소도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전부터 우명동을 포함해서 진료를 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해서 별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실상 보건소의 근본취지 중 취약지역에 대한 많은 진료혜택을 주는 경우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진료소 자체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라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진료소에 일하는 직원들이 직원수가 부족해서! 직제가 어떻게 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는 별정6급으로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그 진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일정 자격을 가진 간호사를 선발해서 24주를 국립보건원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만 간단히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 지역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의 보조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동네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가 그곳을 방문할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컴퓨터나 팩스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상인원으로 하는 것은 평촌이 1,131명 정도가 되고, 우명이 138명, 그리고 이번에 오동이 추가되면 164명인데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사정으로 그곳에 파견할 인원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보건소에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자꾸 선심성 내지는, 일반 의원 영역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상은 농어촌지역에 오히려 인력을 더 줌으로 해서 본연의 목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우명 진료소에서 하는 진료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대상인원으로 봐서 그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건소 자체도 기성지소에 있을 때는 보건소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명 진료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많은 호응도 얻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구지역에서 가장 낙후지역인 우명이나 기성쪽에 고급인력내지는 보조원들을 투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년에 1회 내지 2회 제가 보건강좌를 갑니다. 갈 때마다 주민들에게 진료원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주었으면 하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의논이 된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 우명 보건진료소에 사람을 주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상용직이라도 간호조무사나 그런 사람들을 쓰게되면 그곳에 배정하겠다는,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파견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소장님께서 각별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개정안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한가지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표1에 개정사항을 보면 "보건진료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24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있습니다. 선발과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선발을 해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근무경력이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4주 교육을 받아서 보건진료원으로 사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서구는 생활여건이 좋아서 보건진료소가 1개소 밖에 없습니다만, 강원도나 충북 같은 곳에는 실제로 보건소장 얘기를 들으면,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보건진료원 얼굴을 다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한테는 한명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우리 서구에는 우명진료소 한군데 밖에 없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기성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우명에 한군데만 있습니다.
경기
김경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0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5년도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과,가정복지과,회계과,건축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으로써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95사고이월주요업무추진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어려운 여건 하에서 큰 무리없이 건강체련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여 주신데 대하여 사고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본 위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어제 국장님께서 건강체련관 주위환경이나, 다짐, 식재 등등은 금년 봄에 다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에는 `96년 10월 27일날 준공이 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 간에 지체 상환금은 얼마나 부담을 했으며, 또 준공하는데 전혀 하자 없이 준공처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 말씀하신 지체상환금 관계는 바로 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문제에 있어서도 당초에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관계는 공사계에서 전담을 했고 저희는 사업부서로써 행정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의 하자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작년 12월 27일날 준공한 것인데 사실상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원래 설계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구요. 별도로 설계 이외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공사를 시행했거나 또 이번 추경에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이식하고 화단조성 문제는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 문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10일 정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예, 우선 국장님의 개괄적인 답변으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추경에 마무리 하는 것은 화단하고 울타리 조성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유도시설이라든지 차단시설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장비가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추경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당초 설계대로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체상환금을 물고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일단 어제 말씀드린 화단 식수문제라든가 주변정리문제는 추경에서 별도로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체상환금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방금 박옥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면 반드시 기본식수를 해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급공사하고는 별개입니까? 일반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준공하기 전에 시설에 대한 기본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준공검사를 하는데 관급공사는 예외냐......,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는 아닌데 그곳에 기본식수 몇 주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 있는 화단조성까지는 되어 있는데 나무가 안 심어져 있고 구청사 부지하고 이쪽 건강체련관 경계선에다 울타리로 나무를 식수할 그런......,
영규
이영규위원
건축물에 의한 기본식수는 되어 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우여곡절 끝에 사회과장께서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운영이나 모든 면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로 이양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치실 것이 아니고 각별히......, 과장님께서는 체련관 얘기만 나오셔도 진절머리가 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 보았더니 운영이 잘 되고, 그야말로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고장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 시정개선요구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5사고이월주요업무추진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도 똑같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완공이 되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준공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엘리베이터의 납품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공급된 엘리베이터가 운행에 하자가 없이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건축과에서도 서울의 본사업자와 연락이 잘 되어서 무리없이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느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공사가 잘 되었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많이 투자해 놓고 건축물이 주변환경 때문에 더 빛이 안 나죠? 부족한 것을 못 느낍니까?
절개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가정복지과는 나름대로의 소규모 사업들의 추진을 계속 계획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기히 그런 과오를, 정자에서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한 바대로 설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준공하시고 나서 사용하면서 건물자체가 용도에 맞게끔 그야말로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일반 개인주택도 짓고 나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건물을 처음 짓고 보니까 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만큼 돈을 들여서 짓는 부분들이 건축과에서는 현재 행정구조상 설계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어떤 구조계산으로 끝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앞으로 실제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과업 지시서를 내리실 때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후 운영면에서도 각별히 복지회관 건물에 부합되는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동구는 안 보았습니다만 동구 노인 복지회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때 더 실효성 있게 지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평도 한편으로는,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가정복지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지난 3월달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던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17억 여원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준공했는데 지금 서구의 노인숫자가 얼마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만 7,700명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달 동안 노인분들이 참여를 한 반응이라고 할까, 참여도를 파악해 볼 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제 준공해서 한달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그 중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식당에서 무료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해서 식당운영이 잘 되고 있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운동 기구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있고, 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것은 식당하고, 기구를 이용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하고......,
기호
이기호위원
회관을 개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달 정도 참여하신 노인분들 이라든가 현황을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몰라서,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거기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회보에도 한번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노인들한테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큰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곳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다니는 시내버스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걸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노인분들도 걸으실 수 있는 위치이고 공원이라서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실 때 조금은 걷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저희가 버스표가 나가기 때문에 버스표를 활용해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곳에 버스가 하루에 몇 번이나 그쪽으로 다니고 그런 자세한 것을 앞으로 홍보할 때 몇 번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하고, 또 몇 번 몇 번 버스가 간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홍보할 때하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처럼 노인복지회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버스노선이 없을 경우에는 버스노선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연장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중에 5월달 하면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분들께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면 다른 달에 비해서 5월 8일인 다음 5월달쯤 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어버이 날 기념식 및 노인들을 위한 건강장수운동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실내는 협소하고 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국민생활관 있는 곳, 작년에 했던 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마지막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한달 동안 얼마 되지 않지만 교통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파악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재 2,3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순구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다른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생각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돈이 따르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한달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애로사항을 많이 파악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오늘도 제가 노인들을 한 40명 정도 만나고 왔는데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좋은 일을 하셨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부서에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기술분야는 건축과, 회계분야는 회계과 해서 일사분란하게 협조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실시설계가 되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금액이 38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누락되면서 실시설계가 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때 부대비에서 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기본조사설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렇게 되면 잘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지적이 된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노인회관 운영관계입니다. 운영관계를 주변노인들만 활용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지금 다른 수영장이니 이런 곳을 운영하는데는 셔틀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 노인들이 고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나 무엇을 이용을 해서 오지에 있는 노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지요? 그곳이 다른 곳보다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서구 노인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버스길도 닿지도 않고 하니까 특별히 셔틀버스를 한 대라도 내서 순회를 하고, 또 저녁때 모셔다 드리고 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셔틀버스를 하려면 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해야되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죠. 그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세워놓고 무용지물을 만들면, 또 그 주변 노인들만 활용하면 그것이 보람이 되지 않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버스를 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엇 회계과장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회계과장의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바쁘실텐데 여기에서 뵙습니다. 건강체련관 준공관계가 지연되어 지체상환금으로 1,079만원이 징수처리가 되었는데 준공날짜가 12월 27일이 맞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체련관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설계변경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집행만 하는 것이니까 내역은 잘 모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우선 회계과니까 단가를 얘기하는데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가 되었단 말이죠? 계약단가가 신규비목인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해서 낙찰률을 곱해서 선정을 한다. 이것이 합리적인가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죠.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하시면 신규비목으로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가 없고 장부를 보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은 명시를 안 해봐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관급자재 지원문제가 지연되었을 때, 그 당시에 지연이 되었죠? 지연이 안 되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조달청에서 물량이 달려서 조달청 자체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요청을 늦게 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 경우는 조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연통보가 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지연에 따른 단가관계가 변동이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2월 30일은 결재일자 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체상환금 징수일자......,
옥근
박옥근위원
"관급자재지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했는데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청 및 제3자 단가계약조합에 조기 요청함으로 적기에 공급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문맥을 보면 잘해라 하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조합하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조달청 관리물자는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조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쇄조합이라든지 시멘트 가공협동조합이라든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전적으로 준공이 지연된 것은 관급자재인 엘리베이터에 기인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달품목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사고이월특위를 구성하게 되고 이런 번잡스럽고 어려운 일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했을 때 "잘 해라" "잘하겠습니다" 하는 식보다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는 김인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설계변경이 오면 집행부서이지 회계과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회계과에 책임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경리관 책임이죠? 그렇죠? 회계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리관 책임이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설계변경 자체는 경리관 책임이 아니구요. 계약......,
종빈
임종빈간사
다 총괄을 하셔야죠. 설계변경에서부터 적절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다 체킹을 하셔야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기술적인......,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미루실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는 요청에 의해서 계약만 해주는 것이지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용이라든지 잘잘못이라든지는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을 회계과장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보셨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임을 서로, 올라 온 것을 집행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금호건설이 몇 %에 낙찰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88%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88을 곱해서 다 계산해 주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당초에 92%를 곱해서 한 내용이 아니고 삭감을 해서 지출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낙찰률에 의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92%를 곱한 것인지 아니면 88%를 곱한 것인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낙찰률이 85% 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직상 낙찰률을 적용해서 단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저희가 사고이월특위를 할 때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신규비목에 대한 부분은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을 적용을 해줬다는 개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기억을 못하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실무자에게 답변을 하도록......,
종빈
임종빈간사
예,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신 것입니까?
결론은 다 낙찰률을 곱했다구요? 그랬다면 나중에 그 금액이 내려갔나요? 92%인가 곱한 부분은! 시정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그대로 지출을 했습니까?
여기에 조치 및 추진 계획에다 보고한 내용은 좀 잘못된 것이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죠? 여기에 적힌 내용은, 그렇죠?
그 당시에 형편상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기재를 하고, 추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재검토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보고 받는 식으로 다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이라면 다 적법하게 집행을 하셨다면 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주는데는 드문 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부나 이런 쪽에도 담당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거의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옥근
박옥근위원
에스카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줘 보세요. 그 당시에 450만원인가가 차이가 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보고하면서 끝이 나야지 이렇게 질질 끌어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회계부서에서는 아마 구의 전반적인 공사발주를 함에 있어서 발주 의뢰가 오면 발주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들도 총괄부서가 회계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금 오기까지의 과정은 기술......,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발주에서부터 모든 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기술담당 부서에서 설계와 설계검토를 해서 담당 국장님, 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면 총액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는 총액발주를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고 노인복지회관은 지체상환금을 안 물었나요? 적기에 준공이 되었나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장께서는 총괄부서로써 모른다는 회피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저희구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사고이월특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회계파트와 기술파트와 사업부서의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요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방금 임종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확하게 검토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의 지적사항으로 `95사고이월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축과장의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 두가지만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설계변경이 몇 번씩 이루어졌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노인복지회관의 그 지역에 암반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파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물량의 암반이 돌출을 해서 그에 대한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비용이 얼마가 더 증액되었죠? 한번 하셨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때 7,7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건강체련관은 몇 번 있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강체련관은 저희가 정식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 2회 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건강체련관은 롯데아파트 뒤에서 갈마공원 쪽으로 해서 청사부지로 갈 때까지 그전에 계획변경이 크게 세 번 있었습니다. 그전에 공사금액으로 설계 변경된 것이 아니고 계획의 변경으로 장소가 발주되기 이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 발주 이전에 장소변경, 계획변경이죠? 장소변경!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가 부임해서 와보니까 롯데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데아파트에서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기증을 했고 그때 당시에 와보니까 구청에서 계획은 청사부지에 건강체련관을 짓겠다, 그때는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롯데아파트의 민원이 상당히 거세고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공사발주도 되었었습니다. 되었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신임 청장님이신 현재 청장님이 다시 부임을 하시면서 7월 이후에 갈마공원으로 계획이 한번 되었던 것으로......, 사회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두 번째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다가 누리 아파트, 향촌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구청에서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최후에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청사부지로 옮기면 민원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청사부지에 일부 할애를 하자" 해서 청사부지로 가게 되었는데요, 청사부지로 가다보니까 공용의 청사부지에는 행정기관이 아니면 사실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소를 발족하면서 오늘에 이르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건축과장님! 그것은 결국 발주 계획변경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공사금액 증액관계요, 설계변경이 두 번 있었다고 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언제 언제 있었고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하고 개선요구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관계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문제더라구요. 총액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때 하면 되는데 중간에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됩니다. 벌써 노인복지회관 한번, 건강체련관이 두 번씩이나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반이 있는 경우는 모르는데 중간에 보면 오해가 있잖아요. 어느 업자한테 낙찰해서 업자가 받아가서 공사를 발주시켰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자꾸 하면 증액이 된다 말이에요. 한 예로 그런 예는 없겠지만 어느 건은 금액이 수의에서 입찰로 입찰관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증액되면서 결국은 입찰계약을 해야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 건축과장께 설계변경 관계가 되도록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 관계가 있고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된다면 모르는데 이것도 결국은 설계변경이란 말이에요. 부대시설관계가 늘어나면서 증액하면서 공기도 연장되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앞으로 잘 해주시고 이상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 주시고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건축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의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부실공사특위에서, 사고이월특위에서 보고 받은 네 개 과중에서 마지막 건축과가 주무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적이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 두 공사를 크게 하자없이 준공을 하게 해주신데에 대해서 사고이월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지체기일이 10일 정도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한가지 건축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공사가 계획과 설계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재촉하는데는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자문제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 중복공정으로 인한 공기연장 등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담장공사의 설계변경이나 그것이 있었나요?
석영
이석영건축고장
건강체련관은 한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00평 규모로 당초에 결심을 받았고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이 청사부지 활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 현장을 측량해서 마당을 확보하다 보니까 건강체련관이 마당을 너무 많이 차지하다보면 나중에 청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을 축소하자 해서, 아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에서 저희가 두 번째 설계변경은 공사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금액의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증액 변경이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본 건물이 공사가 연장되어야 될 불가피성을 담장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보완했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중복공정의 특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특혜라고 누가 봐서 선뜻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뒤늦게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집행관서의 불찰이죠. 그것을 업자에게 불이익으로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옥근
박옥근위원
공사를 연기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기간을 추가해서 같이 연기했어요. 천재지변일수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연기를 해줬지 그 건만으로는 사실 서면상으로 연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우일수의 우량증명을 기상청에서 받아서 그 ㎖수로 해서 이 만큼 연기가......, 그것은 법정으로 연기가 가능하니까, 그 기간 안에 끝내 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자에게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옥근
박옥근위원
공기의 연장기간이 제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박옥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발주가 늦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감액이 되었던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이해하기에는 처음 발주 당시에 발주가 안 되었다가 늦게 발주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사실상 발주는 롯데아파트 그쪽에 `94년도인가 발주가 되었어요. 공사계약이 되어 있다가......,
그렇죠.
영빈
임영빈간사
그 당시에 빠졌다가 작년 추경시에 다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늘려서 승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규모를 또 키웠죠. 그곳으로 옮기면서요.
영빈
임영빈간사
그러면 감액된 내용이 아니죠? 증액이 되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 2차 변경은 감액이고 1차 변경은 증액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사고이월특위에서 무엇인가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석영
이석영건축고장
2차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감액을 시켰고, 1차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간사
1차에서 감액......,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2차에서 증액, 2차 정산할 때 부지를 줄이면서 그 부분을 감액했죠. 그러니까 시공자로서는 불평불만이 있었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 당시에 그러시면 공기연장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거론이 되었죠. 건축물에 대한 공기가 몇 일로 잡아서 공기가 되었는데 부대시설로 인한 공기연장이 자동적으로 일어났었죠? 상황이......, 그 때 추가발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설계변경에서, 그러시면 내용이 앞뒤가 안 맞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때는 1층 로비 재료변경 그 다음에 포장, 옹벽, 보도블럭, 경계블럭, 수영장 장비일부, 가스배관 등 이런 것이 당초에 없던 것이 들어가면서 그 기간을 일부 산정을 해 줬구요.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박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전재지변 일수를 산정해 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공사가 아웃트라인을 다 잡아놨는데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시공자에게 책임전가가 어렵고 해서 사실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좋습니다. 기히 사고이월특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접어 두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나 노인복지회관은, 특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못쓰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왔을 때 당부를 하려다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만, 하자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아마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무리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하자에 대한 발생요인이 일어나리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하자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아까 답변하다시피 기술적인 부분, 또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항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실상 모든 검토는 기술적인 부분, 설계에 대한 검토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왜냐하면 그 검토자체가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처음에 저희도 모르게 예산이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럴 때는 절대 설계검토를 해 주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같은 청장 산하에서......,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죠.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싸인을 해 주신다면 안 되죠. 아까 회계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총 공사비에 의한 발주를 한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파트에서도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은 사전에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사실 구청산하에서 감독이, 현재 제가 사고이월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20억 이상 단위가 넘어가면 실제 구조상, 조직상 사실은 감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에 발생되는 대형공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특위를 한 것도 그것을 꼭 지적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었듯이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측면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실수없이 일을 집행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감독관이, 늦게 시설계가 생김으로 해서 그나마 많은 자리를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은 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청소과장계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워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아보면서 집행부와 많은 마찰과 많은 지적을 맡아 보면서 집행부와 많은 마찰과 많은 지적을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행정이란 아무리 잘해도 무한대의 만족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위에서 활동할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는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없습니다만 한일 자원이 관상자원으로 위탁이 이전되면서 왜 이전이 되었는지, 또 한일 자원의 경영분석을 해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경에 왜 재계약을 했는지, 우선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고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자원이 작년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운영을 하면서 2월 28일날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환원금 557만 1,150원이 지금 미입금 조치가 되고 1월달에 5,000만원을 증액 지급을 했습니다.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동안에 1, 2, 3개월 중 3개월 동안에 한일자원에서 주민환원금도 제대로 입금조치가 안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28일까지 미입금된 주민 환원금을 입금조치 하도록 2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2월 28일날 해약조치를 하고 유성 궁동에 소치하고 있는 광산기업에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내의 여러 개 업체들을 현지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류 전문취급업체인 유성에 소재하는 광산......,
승기
김승기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96년도 3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업체에게 다시 12월 달에 계약을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광산업체에다 준 것은 우리가 예산에 신문공고나 해서 경쟁입찰을 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한일 자원이 5월 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밀린 것만 해도 7,000만원이 넘게 밀려 있던 업체인데 그것이 사실상 1월 10일인가 20일인가 부도가 나면서 운영불능 상태로 돌아갔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한일자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에다 계약조건을 지난 번 보다도 약하게 만들어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당시에 작년부터 주민환원금 몇 개월 분이 체납된 것은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존업체의 연계성이라든가 존속성 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도 주민환원금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여건이라든가 또 업자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또는 차량을 투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일자원에게 다시 위탁경영을 맡긴 것은 주민에게 돌려줄 환원금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담보보증을 했던 것도 사실상 기한이 넘어서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다 주었겠죠? 이해를 합니다. 그곳이 그냥 부도가 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그것은 더 이상 변명을 하시지 말구요. 그 다음에 한밭, 광산자원에다 줄 때 우리 의회에서 신문 공고료까지 전부 세워줬는데 경쟁입찰을 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사항은 지금 금년도에는 공고료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 정리 추경 때 200만원의 공고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계약을 하면서 위탁계약조항 4조 2항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60일전에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신청이 안 되었을 때에 그때 공개입찰을 붙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공고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또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면 긴급입찰은 공고기간이 5일이고 일반 입찰은 10일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수거를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산기업에다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광산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서 자체는 한일 자원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이 되었습니까? 계약서 내용......,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계약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고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다만 보상, 담보확보 때문에 틀리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보상관계도 같습니다. 장비를 대여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장비담보를 따지고 또 수입대금인가요? 처리대금해서 플러스해서......,
승기
김승기위원
9,600만원으로 해줬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9,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장비변제비로 해서 2,500만원하고 재활용품수집 처리비로 7,000만원해서 9,500만원의 담보를 잡았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애당초 한일자원하고 계약할 때는 첫 번에 `95년도에는 1억 7,500만원으로 했다가 그 이듬해 다시 우리가 3배 이상 지원금을 늘려 주면서도 9,600만원으로 했었죠. 계약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밭자원하고 광산자원에 담보대금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군데는 7,700만원으로 하고 한밭 자원은 9,500만원으로 하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장비대여 종류, 장비대여 대수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것도 월 2회로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월 2회로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3회로 했던 것을 2회로 줄인다면 한번 내고 보름씩 기다려야지 돈을 받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고장
이것은 판매처의 대금결재 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일하고 16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대략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왕 위탁경영을 한 것이니까 철저한 경영분석과 더불어 업체의 지도감독을, 지난날의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재활용쓰레기처리대책조사특별위원회 시정 개선요구사항처리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처음 받는 느낌이 상당히 조치결과가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리번호 1번을 보면 조치결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욕을 높여서 자원재활용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용어자체도 추상적이고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출단체에 대한 초청간담회는 1월 22일하고, 1월 23일 A지역 B지역으로 해서 114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쓰레기 재활용은 주부가 나서야 합니다" 해서 유인물 책자 2,500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의 통, 반장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간담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서과장
배출단체 부녀회장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관리하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관리하는 사람이라뇨?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종량제 평가를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를 하다가 요즘 들어서 종량제 제도자체가, 재활용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만들어냈고 현재로써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그리고 민간환경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지난번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가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재활용품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곧바로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한, 두달 만에 수집하는 품목도 어떤 때는 내놔도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내 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한 2~3년 전에는 분리배출에 대한 의욕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욕이 그전 같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동향이라든지 또는 품목 같은 것을 정하실 때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왜 주민들 입에서 왜 그렇게 자꾸 품목이 달라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다 서구주민들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금년도에 1월 3일날 수입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류가 신문지, 박스, 노트, 헌책, 흰종이, 우유팩 해서 신문지는 종전 단가가 50원에서 40원으로 10원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탁업체가 한밭 지원은 아세아 제지에 납품을 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광산기업은 한솔제지라고 하는 큰 업체에다 납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에서 제품된 것이 쌓이고 판매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종이류 수집하고 있는 것을 받아주지 않아서 적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50원에서 40원으로 1월 3일날 조정을 하고, 노트, 헌책, 흰종이는 종전에 있던 가격에 20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PT병은 10원에서 20원으로 10원 상향조정하고, 일반 플라스틱은 10원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공병도 55원에서 50원으로 조정을 하고 의류, 신발류는 60원 하던 것을 80원으로 20원 상향조정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가격 조정한 것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품목을 한번 정하면 그것이 변함없이 늘 수거가 되었느냐는 말이죠. 주민들 입에서는 그것이 자꾸 바뀐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종이류 값이 월별로 시장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 변동이......,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출업체 간담회 할 때도 나온 얘기인데 종이류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딸기상자 같은 것을 받는 것이냐, 안 받는 것이냐, 언제는 받는다고 했다가 또 갖다가 내 놓으면 안 가지고 간다. 이런 문제입니다. 종이류 이런 것은 변동이 없구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가지고 가서 돈이 되든 안되든 다 받겠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예를 드셨는데 스티로폴 작은 것도 어떤 때는 받다가 어떤 때 안 받는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안 받는다고 해서 파쇄를 해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매립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면 잡병 같은 경우 작년에는 돈을 하나도 처주지 않았습니다. 예치금만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받는다고 했다가 또 안 받는다고 했다가 또 돈도 쳐주다가 안 쳐주고 가격동향의 문제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아까처럼 받는다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 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품목이 한번 결정이 되면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정하게 그 형식을 취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97년도부터 작년에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공인회계사를 선임시켜 특위활동을 하면서 적자경영 분석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한다고 하셨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참여시켜서 결과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연말에 가서 공인회계사를 투입시켜서 경영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1년에 한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특위활동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전 정도는 해야 전반기에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 후반기도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관리감독 할 것은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1년에 한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지나서 7월중에 상반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아까 10월달쯤에 한번 하겠다고 보고하실 때 그러셨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7∼8월경에 한다고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7∼8월중에 한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구요. 그러면 7월에 한번 하시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때 가봐서, 상황판단을 해서 하반기에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가장동 침례신학대학 자리를 광산자원에서 그 땅을 이용하고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구에서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기한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재판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광산자원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그 쪽에다 플라스틱 종류를 놓고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광산기업에다 부지를 현재 물색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우선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부지마련을 하라고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부지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시점에서 주민들한테 주민 환원금이 다 지급이 되고 있는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한일자원이 557만 1,150원이 미입금 되어서 저희들이......,
용분
김용분위원
한일자원은 없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지금 없는데요. 해약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원 한 장도 입금이 안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일 자원이 550만원을 입금조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한 보증보험회사에다 변제보증대집행요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 한기지 고층 아파트 경우는 제가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5층 아파트의 경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도 잘만 운영이 되면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시킬 수 있을텐데, 수거도 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5층 아파트의 경우도 그냥 자체적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매립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서구뿐 아니라 다른 구의 5층 아파트도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책은 어렵다 하더라도......,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판단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냐하면 5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부녀회 조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사실 하기가 어려우실거에요. 일단 부녀회 조직을 새롭게 조직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동별로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가에 놓은 분리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통을 놓으면 5층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그것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동 주공 같은 경우에 1단지, 2단지를 합해서 거의 1,6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000세대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고층 아파트처럼 그곳도 수거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산자원의 3가지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고를 하지 못해서 수의계약 요건 하나, 저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계약 60일전에 미리 얘기를 안 해서 그랬다, 긴급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합당하지 않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수의계약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힐 이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조항을......,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간시
간시
임종빈 :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신문공고를 못 내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안 맞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안 맞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고 긴급사항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부터 계속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실상은 재계약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60일전에 통보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한일이나 한밭자원한테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60일전에 거기에서......,
종빈
임종빈간사
의지는 계약을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한일하고 그렇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말씀이 한밭자원이나 한일 자원에 항시 문제점이 생기면 아무런 문제없이 동의 인력이나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사항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종빈
임종빈간사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좀 곤란하구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하루라도 안 치우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광산자원에게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 사회건설위원회가 처음부터 계속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일자원이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주민환원금을 못 넣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1월 달에 주민, 배출업자하고 아파트 관리대표자하고 모여놓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니까 한쪽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쪽만 유독이 주민환원금이 안 들어가서 자꾸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보니까 그 업체자체가 상당히 부실경영업체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주민환원금은 자꾸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업체를 할 수 없이 우리가 독촉을 해서라도 떼야겠다, 도저히 연말까지 끌고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빨리 떼기는 떼야겠는데 그럼 그 업을 대행할 업체가 있느냐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업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서 그 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대략 실사를 한번 해봐라 해서 실사를 해서 보니까 그나마 광산기업이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그 업체도 재활용품을 갖다놓고 못 팔아서 몸이 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주민환원금이 미입금되는 것을 줄이고 또 빨리 다른 업체를 구해서 이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빨리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사실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치다보면 15일, 20일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하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충분히 사전파악을 해서 하셔서 적정 업소에 관리를 하게 했다 라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전에 해서 실은 긴급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은 하신거죠? 그렇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다면 쓰레기 특위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었었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된 사항이었습니다만 관리번호 3번에 "지도감독과 계약조건 위반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한일자원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줄어들게 하고 또 당초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에서 했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문제가 되었듯이 계속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맺어진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우리 사고이월특위에서도 다루었지만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관리번호 3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원금이 제 때에 안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없어야 되겠다. 지나간 것은 지금 책임을 물어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또 한일자원 구 부지가 사실 지역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적재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처리를,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일자원이 사용했던 적재물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글쎄요. 해약하기 전부터 그곳에 쌓여있는 종이류를 빨리 처분하도록 현지지도를 계속 나가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고 계속 쌓여서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주민피해도 많은데 저희들이 해약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하여튼 종용을 해서 빨리 치우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바람에 날리고 하면 지저분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광산자원이나 한밭자원, 한일자원의 예를 들면 구에서 하는 대행업체들의 사무가 실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같다놓고 하고 불법으로 다 합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벌써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행업자라고 하지만 우리 구를 대신해서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광산자원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한 부 주시구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또 557만원이 지금 보증보험에서 안 들어왔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이 달말까지는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촉구 공문도 회사에다 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 공문을 보증보험에 띄웠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3월 17일날 1차 공문을 보내고, 4월 14일날 2차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 사실조사 또는 보증인들을 사실조사하고 보험금 처리하는 절차 때문에 좀 시실이 걸린다고 해서 아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의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한달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조치가 되는대로 연락을 주시구요. 계약서에 보면 제 13조에 "사업을 위탁해 대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단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위탁 대행계약 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와 똑같은 것이라면 사전 몇일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위탁계약 해약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번에는 1차 경고, 2차 경고나 3차까지 가서 안 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받기 어려우니까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해약조건으로는 악조건을 이유로 수거지역 미수거시, 또 두번째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인위적으로 수거단가를 조정하거나 수거지연 또는 수거기피, 세 번째는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화 처리 등으로 쓰레기 감량시책에 역행하는 행위, 네 번째 위탁대행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시, 다섯 번째 재활용품 중 일부품목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시, 비치관리해야 될 제반서류의 허위 또는 불성실 관리, 재활용품 운반처리에 대한 값의 정당한 지시나 시정요구에 불응 시, 기타 주민불화, 불친절 및 수집일정 임의변경 등으로 민원을 야기했을 때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의 해약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일자원이 변재보증보험 담보했던 담보액이 얼마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9,6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부도나서 못하게되었으니까 구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구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니, 9,600만원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받을 돈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9,600만원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구요. 미지급된 변제금이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준 것을 안내 놓은 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이행보증회사에다 청구를 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변제보증이라는 것이!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행보증은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할 때 그 이행보증회사가 대신해서 변제를 하는 조건입니다.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1억 공사를 하면 1억 2,000만원의 보증보험을 떼 와라 이렇게 해서 그 기간동안에 공사를 못하면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전에 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것으로 다시 재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한꺼번에 다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5,000만원인가를 주고 한 달에 1,250만원씩 운영을 해가면서 주기 때문에 다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받으면 되지 9천 얼마를 했다고 보증회사가 다 내는 것은 아니죠. 피해정도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김인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일 자원에서 9,600만원을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처리비가 있는데요. 처리비는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 주민에게 줄 돈을 못 냈을 때 처리비로 해서 담보를 잡은 것이구요. 그리고 장비대여를 해 준 것에 대한 장비담보를 잡기 위해서......,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장비 관계군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장비 관계하고 수집처리비용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위원
그래서 9,600만원, 이행보증으로 이렇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지만 그 동안에 한일자원에서 처리하다가 해약조치하고 광산기업, 한솔제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한솔제지 협력업체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업체를 변경할 때는 60일 전까지 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기존업체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60일전에 재계약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결국은 재계약 관계 때문에 한일자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광산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긴급사태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처음에 한일자원이 부실업체다 하면 한일자원하고 위탁관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판정을 할 때 잘못 된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이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광산기업은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광산기업은 현재 종이류만 취급하고 있는데요. 부지가 1,100평에다가......,
인태
김인태위원
부지가 1,100평에다 신용상태는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부지가 1,100평에 건평이 50평에다 화물차가 6대, 집거차가 3대, 지게차가 2대, 대형압축기가 1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8억원......,
인태
김인태위원
연간매출액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아주 재산을 튼튼한 사람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8억원요! 그래서 긴급관계 때문에 광산기업으로 했는데 4개 업체를 비교를 했을 때 재무구조가 제일 충실하고 신용상태가 좋아서 광산기업하고 했다는 내용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광산기업이 재무구조가 좋아서 선정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위탁업체로 말미암아 부실을 초래해서 긴급사항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수집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집가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수집가격 현실화는 상당히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이류 가격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종이류 가격이 하락세라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렵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위탁업체가 종이 같은 것을 수집해서 못 팔아먹으니까, 자기 매장에다 쌓아 놓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성신학대학 자리를 빌려서 그 업체한테 여기에다 쌓아놔라, 일정한 값을 받을 때까지 쌓아 놓을 수 있는 부지를 임시로 빌려준 것이죠.
인태
김인태위원
임시로 빌려주었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한성신학대학에 재고 종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곳에는 종이는 없고 PT병, 잡병, 병종류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신학대학교의 건물 뒷편에요.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위탁업체가 폐지도 가격이 싸지고 하니까 경영수지가 안 맞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익성 품목만 취급할 수 있는 관계도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신용상태가 좋으니까 주민들한테 환원금을 지연시킬 일은......,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그곳은 철저하게 입금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청소과장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한일자원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구하고 나쁜 관계입니까? 아니면 좋은 관계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한일자원은 우리가 계속 부실 때문에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주인이 어디로 가 버리고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주인이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겨우 찾아서 제방에 불러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내일 모레 바로 입금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안 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뗐는데 지금 사무실에 여직원이 한 명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국장님! 지금 한일자원은 위장인물을 내세워서 대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대전환경인가 뭐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를 냈습니다. 1월 20일인가요? 그 날짜를 기억합니까? 1월 20일인가 1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계약서에는 여기 권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아무 실권이 없는 대리인으로 앉아서 경영을 한다고 그 사람이 대표로 의회에 와서 증인심문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하기는 한일자원이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광산자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한일자원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광산자원한테 수의계약했다라는 뉘앙스가 사실 약간 있거든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 한일자원을 하는 업체가 아마 다른 사업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자원 자체가 부도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어딘가에서는 부도가 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실상 청소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어려움은 있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투자나 올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부분은 작년도부터 계속 말썽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 한일자원의 관리가 부도가 날 정도가 된 업체한테 재계약을 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언뜻 하셨지만 그런 사항은 사실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부도자체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한일자원한테 적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광산자원하고 연계가 된다면 광산자원에서 적재된 물건을 서로 협의가 되어 물건을 매입하면 그 장소도 정리가 될 것이고 또 한일자원도 그것을 팔아서 구에다 어느 정도 변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절충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산기업에서 그 현품을 보더니 도저히 상품가치가 없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덮어놓지도 않고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면 앞으로 그 부분은 이따 회의가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쓰레기 재활용품 조사특별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끝에서 조치한 결과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일 자원에 대한 관리나 사후조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안 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한일 자원이 그렇게 어려운 회사임에도 재계약을 해주었으며 또 그 과정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업체의 경영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국장님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위험한 인물이어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하며 또 자원재활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 자원의 여러 가지 자금이 동결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줌으로, 재계약에 기본금은 주었죠? 하나도 안 주었나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재계약을 하고 주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으로 한일자원으로 하여금 자금 동결이 되었던 것을 해소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것이 우리 주민의 환원금을 받아올 수 있다는 특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며 또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장인물이 앉아있고 한다는 자체도 잘 몰랐다고 하는 문제로 미루어서 객관적으로 쓰레기 특위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상당히 잘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까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과장님께서 오셔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또 질책은 질책대로 받으시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사실상 건전한 쪽으로 가자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도 벌이고 대립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제가 죽 지켜보았습니다만 고생은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고생한 보람이 사실상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는 좀더 잘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일자원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작년 6,7월에 끝을 맺었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지금 안 계셨지만, 지금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 분이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권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일자원의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기는 수십 억을 가져다 줘도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거울 보듯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2억이면 충분하다, 거기는 더 줘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 부분이 바로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모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3억으로 올려놨는데 이것은 사실 5억을 주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한일자원은 도태되어야 할 사업소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명 아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의회에다 솔직하게 그렇게해서 이것은 사실상 진실을 밝혀주는 쪽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편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넘어갑니다만 속으로는 불쾌한 감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확 터놓고, 요즘 사실 시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 늘 착잡한 기분을 느낍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인 면을 자꾸 논의하고 해야 될 부분을 숨기고 속이고 잡아당겨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다툼 속에서 믿음과 신뢰를 잊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확 털어놓고 위원님들 앞에 양해를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고, 우리는 또 집행부에 도와줄 일이 있다면 확실하게 도와주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상을 정립해보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광산기업의 적재물 중 종이류를 제외한 기타 적재물이 한성신학대학 운동장에 적재되었단 말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한성신학대학이 현재 재판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계류중이라는 것만 들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만약에 이 부지를 조만간에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 광산기업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 많은 물량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시하는 것은 쉽지만 그 부지를 다시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재판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가깝다든가 아니면 넘는다든지 장시간인데 어차피 그 기간은 모르지만 한성신학대학에서 정상적으로 대법원인가 이것이 판단된다면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갑자기 못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재 한성신학대학 부지를 우리가 만약에 못 쓸 경우를 생각해서 아마 한성신학대학 학교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또는 그와 정반대 되는 부서를 샀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신학대학의 사무처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몇 번해도 못 만나서 연산 학교로 찾아가 우리 입장을 말씀드린 다음에 무상으로 쓰도록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판계류 중인 부지가 끝났을 때, 정리가 되었을 때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경영수지가, 위탁운영지원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하고, 매월 1,250만원이라고 하셨죠? 운영지원금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연간 1개 업체가 1억 5,000인데요. 한 달에 1,2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억 5,000만원인데 매월로 1,250만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연초에 주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연초에 5,000만원을 주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5,000만원은 연초에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5,000만원씩 선급을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5,000만원을 미리 드리고......,
인태
김인태위원
선불로 준 것이군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1월 2월 분으로 5,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3월부터 매월 1,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결국은 연간 1억 5,000?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3억을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두 개 업체이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한 업체당 1억 5,000만원인데, 청소과장님꼐서 요청하는 것인데 위탁운영금이 연간 1억 5,000만원이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수지관계가,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런 지원금이 나갔는데 이 업체가 지금 광산기업이 아닙니까? 광산 기업에서 운영하고 앞으로 1년 간 계획서가 있죠? 경영수지관계......,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1년 동안 수지예상표를......,
인태
김인태위원
한달 한달 굴러가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매월 수집을 해서 판매하는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수집하고 판매하고......,
인태
김인태위원
경영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1년 간 1억 5,000만원이 지원금으로 들어가는데 1년 간 광산기업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경영수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청소과장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사업계획서는 전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사업계획서도 없고 업체가 그냥 굴러가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아니죠. 거기에 시설, 장비, 부지, 인력을 확보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수집을 해다가 판매를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위원
예상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매월 얼마를 수집해서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넘겨서......,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것이 이상합니다. 없다는 것이......,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경경수지분석을 하신다는데 그 동안......,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판매해서 운영한 실태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검증만 하겠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상반기에 했던 실적 관계를, 수집해서 판매한 관계를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검증하겠다. 돈이 빠져나가고 그런 관계만 검증하겠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추후에 발생되는 수지관계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지나간 것을 평균으로 따져서......,
인태
김인태위원
위탁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계획 없이 물 흘러가야, 전부다 끝내봐야 수지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예산은 없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이 업체 운영은 갖추어야 할 여건만 가지고 있으면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량이 얼마 나오고 그런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위탁운영비 지원만 해달라면 예산 편성해서 지원만 해주시 것이네요?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업체 경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경영수지분석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 동안에 구청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당시에 연간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연간 수집량이 만톤이면 만톤이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과장님!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으니까 공인회계사 얘기하는 것은 상반기에 나온 것을 검증하는 단계이고 그러면 나머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올 11월 ,12월, 내년 3월, 4월까지 수집을 얼마하고 판매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금년도는 작년도에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운영했던 경영수지표가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