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 일정, 조사 요령, 조사 목적 및 범위 기타 조례로 전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활동하게 될 조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6번항 조사 방법에 있어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서울시에 대한 자료요구는 서울시 의원과 협조하여 요구하고 관련 법규재정을 위한 법규 검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들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시는 공개 회의를 통해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들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시는 공개 회의를 통해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업무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사업 진행 현황 전반에 대한 것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사업 완료 당시에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어져 있느냐 결국 토지구획 정리사업때 형성된 채비지의 상태와 거기서 매각된 대금이 강동구 그 지역에 투자되어졌는지 살펴보고 매각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았는지 또는 서울시에서 이 잉여 자금으로 한 투자 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앞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역 내에 재투자되어질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는 현재 잉여 자원의 관리 상태 등을 조사의 업무로 선정하였습니다. 8번, 9번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번항 조사 실시 요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동구내에 있는 서류는 오늘 일부를 받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서류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 답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 현장 조사라든가 증인 청취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강동구 출신 서울시 의원들과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 등을 방문하는 이러한 조사 실시 요령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실시에 따른 소요경비는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에 준합니다. 14번 특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을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 요구 항목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해서 공개 회의가 아니더라도 계속 제출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