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재흥
이재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반복되는 질문은 가능한 피해 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계속) O 농촌지도소 O 환경보호과 O 산업과 O 지역경제과 O 수산과 O 산림과 O 건설과 O 도시과 O 주택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426페이지 배꽃가루 은행 설치 시범이 뭡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이 예산은 오산시 상담소에서 오산시 예산으로 부담해서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배꽃가루 은행은 지금 과수가 꽃이 필때 비도오고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 나빠짐으로서 인공 수분으로 사람이 벌이나 바람의 기능을 대행해 주기 위 한 사업입니다. 꽃가루를 채취해서 필요한때 꽃가루를 배에 넣어줘서 수정을 해서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니다. 우리 화성군에는 이미 서있고 오산시에는 안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네들이 세운것 입니다 .
순범
홍순범위원
419페이지에 기본급을 비롯해서 상여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승급자들것 입니까? 국비에서 군비도 변경 이 됨 에 따라서 많은 것 입니까 ?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직이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봉급 재원이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국가에 올리는 양여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급을 주기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 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국가에서 봉급 재원이 내려오다가 지방직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전부 바꾼 것 입니까 ?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지방비로 바꾸는 과정 에서 필요한 것 입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 원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318페이지에 자동차 매연 단속 장비로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이 장비로 매연측정이 가능합니까?
그럼 왜 필요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단은 1백 5십 만원 예산을 세워 났는데 별도로 추경시에
맹선
안맹선위원
구입해 놓은것 올린 것 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구입은 안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매연 나오는것을 찍는다는 것 입니까? 뭡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런 용도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실질적으로 필요한 매연 단속장비는 내부에 자동분석 장치가 같이 설비 된 제품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세웠다가 나중에 더 필요한 만큼의 추경 재원을 확보해서
맹선
안맹선위원
매연 단속 비디오카메라를 산다는 얘긴데, 매연 단속이 안되는 것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1백 5십만원짜리 가지고는 안됩니다.
맹선
위원안되면 더 예산을 세우든지 깎든지 해야지 안되는 것을 가지고 왜 매연 단속 한다고 예산을 세웠냐는 것 입니다. 그렇치않아요? 이것 삭감 시켜도 상관없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
맹선
안맹선위원
추경에 세우고 안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매연단속이 안되는데 왜 산다고 계상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장비 가지고는매연 단속은....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시는것 같아요. 담당계장님 오라고 하세요.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단속되는 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아니냐고, 우리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데?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서울이라든가 가까운 수원에서도 비디오카메라 단속 장비를 지금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는 그 카메라 내부 장치에 매연기준도수 등을 자동판별을 해서 기준 도수가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자동분석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서 그런 측정장비로는 가능하나 지금 예산에 계상된 1백 50만원짜리 카메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되는 것을 왜 올렸냐는 것 입니다. 되는것을 올려 야지.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에 매연 단속 할수있는 측정 장치가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이 카메라는 어 떤 용도로 쓸려고 사시는 것 입 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연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매 연을 찍 어 서 찰영 을 해서 위 법 적 인 수치가 안나오면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냐는 것 입 니 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일반 매연측정 장비로서 서울이라든가 인천, 수원 같은데서 가지고 있는 매연 단속 장비는 카메라 자체에서 판별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짙게 나온다면 판별?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단속 장치가 화성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없으면 이것만 사가지고는 안되죠. 그것을 우선 사야죠. 그 장비 는 살려 고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이 안된 것 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는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1백 50십만원짜리가 우리군 여 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 것이 너무나 과소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연 단속장비가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홍진환위원
아무 이용가치가 없고 측정기를 사서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 장비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비디오카메라로 찍게 되면 제한된 시간대에 많은 매연이 과다하게 표출되는 버스라든가, 트럭을 좀더 효율적으로 감시 할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던 것인데 비용에 비해 너무나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맹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필요 없는것을 왜 올립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 숙월사업과 그뒤에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322페이지 감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를 금년 2월달에 조달청 에 공사입찰의뢰를 해서 현재는 3월 30일자로 입찰신청이 두개사로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토지매입비를 삭감시키고 시설비를 삭감시키면서 공사감리비로 계상했던 사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금년 공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공사 책임 감리비를 계상 시켜놓으라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향남면 수직2리 주민과 송산3리 주민과 지난주부터 주민숙원사업 협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은 우리가 주민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크게 지나칠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공사 감리 비로 일부돌려 놓고..
순범
홍순범위원
아니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얘기 하는 것 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준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감정을 또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또 이사람 저사람 얘기를 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대로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주민 숙원사업은 본 예산에 세워 놓은것 깎아 버리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 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결하된 감정 이 생기지 않토록.
순범
홍순범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시, 군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그런데 거기를 못따라 갑니다. 팔탄 것도 가끔씩 왜 들먹거리는줄 아십니까? 폐수 내려오는 구리 정비하는 것을 1년에 조금씩 조금씩해서 어는 천년에 정비 할 것입니까? 경팔탄만 해놓고 미리 미리 땅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한꺼번에 예산 세웠어야죠. 이 예산 세우는데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잘 협의를 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도출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지금 주민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또 그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에 음식 물쓰레기 수집운반 전용차량 구입 한대 인데 , 한대가지고 5년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전용 차량 구입비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관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 전용 차량에 대한 읍.면 보급 내역을 보면 9개 읍, 면이 전용차량을 가지고 있고, 6개 읍, 면은 전용차량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대를 꼭 필요한 읍, 면을 선정을 해서 배치 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전용 차량이 9대나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음식물도 실을 수가 있고, 분리 수거용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이고 뭐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던데요? 전용차량 이라고 구태여 이름 부칠 필요가 있습니까? 쓰레기 차량 이라고 하죠? 구조가 다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구조는 분리수거용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 할 수 있도록 읍, 면에 함지박을 사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5톤 타이탄에 싣고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때그때 싣는 것으로 우리군 여건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
홍진환위원
구조가 선반식으로 해서 리프트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으로 2천5백만원 삭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목만 바꾼 것 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목만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라고 하면 약간 소모품적인 성격의 것인데 잘못 계상돼서 이번에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 다.
순범
홍순범위원
이것이 2천5백원인데 보조로 2천5백원 주고 음식점에서 2천5백원을 내면 5천원짜리 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도에서는 2천5백 원짜리를 사는 것으로 되었는데.
순범
홍순범위원
그 용기 자체가 2천5백원짜리냐, 5천원짜리냐는 것 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2천5백원 짜리 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수명 이라든가 효과면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일반 쓰레기 통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는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군에서 사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이에 대한 돈을 지역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분리수거용 차량이 읍, 면에 부족한 실정이니까 2천5백만원이라면 일반 2.5톤 타이 탄 트럭을 한대 살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군 관내에서 필요한 분리수거용 차량이 부족한 읍, 면에 사주는 것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수분제거 용기는 용기를 사서 각 가정에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대체해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차량으로 대 체해서 주는 것이 일단은 우리군에 좋은 여건일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꾸어서 올렸어 야죠. 차량 구입비 두대로 해야지 왜 음식물 쓰레기 구입하는 것으로 올려가지고 자산 취득에서 물품 구입으로 항목까지 바꿔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왜 자산 취득쪽에다 쓰려고 하는냐는 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내시 가 되 기를 일반적 으로 소모품으로 내시가 된것을 이번에 다시 바로 잡을려고 도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에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 했던것인데.
홍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승인되면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든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든지를 도와 협의해서 용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 전에 결정이 났어야지 편성해 놓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데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사든지 아니면 전용차량을 구입을 하든지 했어 야지 이 것을 이런식으로 올려놓고서 도와협의해서 차량을 사든지 용기를 사든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안가는데?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계상된 것은 음식 업소분은 군비에서 지원해 준 것 이고, 그분들50%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2천5백만원은 가정용에 배부할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가정용 음식물 쓸 계기는 많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도와 협의를 해서 더 활용 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할 계획 입니다. 일단은 동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용기 구입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입니다.
홍진환위원
용기 구입으로 예산 계상해 놓고 승인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목으로 바꾸어 서 사용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아니죠. 그때는 아직 우리 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가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차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거쳐서
홍진환위원
도와의 협의가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 졌어 야 되지 않겠냐는 것 입니다. 그렇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이것은 도에서 그때 당시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 시, 군에 일률적으로 가정용 용기를 구입 하라고.
홍진환위원
그러면 용기 구입하라고 했다가 너희 좋은 대로 차량을 구입하라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느냐는 것 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할 일이 아닌것 같고, 쓰레기 실명제에 대해서 설 해 주십시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실명제의 일반적인의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종량제의 기본 원리인데 거기다가 한차원 더높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스티커를 부치는 제도가 쓸게 실명제 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기타 어떤 유해성 있는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는 것을 막아줄수 있는 것이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다 이름을 닸는 스티커를 부치게 하는 것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 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가까운 수원시 팔달구 일부 동사무소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직원들과 전화 통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고 자신있게 내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진환위원
쓰레기 봉투 사용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좌우지간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고 의욕만 가질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에 손을 대야지 무슨 지방자치라고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내느라고 별로 효과도 없고 실용 가능성도 없는 부분에 자주 아이디어를 짜내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맹선
안맹선위원
321페이지 소각로 시설 11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미 설치가 돼있습니다. 군청에도 있고 태 안 화남아파트, 향남신양아파트, 향남면사무소, 제부리 에도 있고, 매 립 장에도 있고, 송산면에도 있고 해서 11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설치돼있는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말고 읍, 면에다 관리를 이 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환경보호과 일도 많은데 이런일 가지고 신경씁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주면 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애쓰시는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마도면에 있다면 마도면에 유지비를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는 감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고생을 합니까? 본청에 있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본청에 있는것은 당연히 내무과나 회계과에서 해야되고 읍, 면에 있는 것은 읍, 면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그리로 주는것이 나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농정계장
산업과 농정 계장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1일 명예 군수로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대신 왔습니다. 성실히 답변 하겠습니다 .
재흥
이재흥위원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정호
임정호농정계장
1일 명예군수로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홍진환위원
명예 군수 대동해서 현장 나가셨다는 말씀이죠?
정호
임정호농정계장
네.
홍진환위원
명예 군수제도에 대 한 예산이 승인도 안됐는데 명 예 군수를 대동하기 위 해서 과장 한분이 매일같이 자리를 비우고 의회 예산심의에 참석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화성군의회가 너무 자기권위를 못 찾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명예 군수제도예산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1초동안 최소한 27원 ~ 30원을 소비하는 것 입니 다. 그런데 과장님이 두분의 명예 군수라는 사람들을 대동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야 되고 인솔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과 예산심의 다음에 다시 하시죠.
재흥
이재흥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명예 군수수행 끝나고 나서 하죠.
봉서
기봉서위원
현장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정호
임정호농정계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 대신해서 계장이 대신 나갈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당연히 계장님이 나가셨어야죠. 산업과장님이 꼭 인솔해서 설명할 현장 방문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선
안맹선위원
산업과 같은데는 선집행 시킨것이 있을것 같은데?
정호
임정호농정계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들은 예산안에 대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329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금이 있는데 농기계지원금 신청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현재 초기라 계속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중간 실적은 정확히 파악이안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처음에 2,935대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약5억 정도가 추경에 더 편성 됐다고 하면 한대당 1백만원씩 지원해서 5백대 정도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 군비 부담을 마저하는 사항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아니죠. 본예산에 2,435대 그다음에 이번에 500대로 2,900여대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아닙니다. 물량은 같은데 당초에 군비부담을 5억을 못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홍진환위원
지금 총 2,900여대가 지원이 되는것 인데 보조금 신청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1백만원씩 보조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자가 많은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느냐는 것 입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농발 심의회에서 읍, 면별로 물량을 배정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환
홍지환위원
신청자 중에서 2,900명 정도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데로 계속 농발위에서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작년도에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읍, 면별로 물량을 배정해 줬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몇 대 정도가 나갔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수준에 맞춰 서 편성하신 것이 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 입니다. 32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쌀생산 및 휴경지 대책 주진유인물을 인쇄한다고 2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배부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쌀 생산 휴경지 대책은 군수님서 한문도 있고 거기에 홍보 스티커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 면에
맹선
안맹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쌀 생산 많이 하고 휴경지 없애라고 하는것 아는데 지금 농촌에서 쌀생산 많이 안할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산업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농사짓고 있지만 한마지기에 더 수출을 늘릴 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그렇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럼 누구한테 배부한다는 것 입니까? 서울사람에게 배부하는 것 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 농민들에게 배부하는 것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농민에게 배부해서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글쎄, 저희가 쌀 생산에 있어서 우선
맹선
안맹선위원
농사짓는 사람치고 많이 안할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많이 할려고 하지 스티커 준다고 해서 더 내고 덜 내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러면 쌀 많이 내라고 벌써 배부된 것 입니까 ?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앞으로 배부할 것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농사짓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농사를 지을려면 잘지을려고 하지 서 한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금년도 쌀 생산 시책에대해서 물론 농민들이 잘압니다마는 그렇치않은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렇치않은 농민들이 어디 있어요. 휴경지에 대해서는 휴경지대책추진유인물이라고 했는데 휴경지에 대해서는 땅임자한테 갖다 주고벌금을 먹이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괜히 땅 놀린다고 면사무소만 들볶을 것이 아니라 이런 논은 세금을 더 물리든지 해야지. 서한문이 간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쌀 생산 증대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농사짓는 사람치고 쌀 생산 많이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같은 일하고 더 버느냐 못버느냐가 문제인데 과장님 2백만원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괜히 군비 만 낭비 하는것 같습니다. 삭감합시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봤을때 쌀생산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글쎄, 행정수단을 강구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유인물 배포해서는 도대체가 효력이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은 사실 각 읍, 면에 보면 휴경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휴경농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해서 쌀 생산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보니까 휴경농지가 많이 줄어서 묵은 논들을 다시 일구어서 쌀 증산에 기여한 바도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산업위원 회 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 되도록 휴경농지를 없애서 지금도 휴경농지가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잠깐만요. 산업위원 회에서 확실히 검토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휴경농지 소유자가 농사짓는 것이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압력을 넣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짓는 것이 있다고 홍보물 봤는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농사짓습니까? 무엇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라고...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알지도 못하는 말씀하지도 마시고 홍보물 한다고 휴경지가 없어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라고..
홍진환위원
최찬용 위원 님 말씀에 공감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휴경지를 없애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휴경농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는데 유인물을 4천매씩 만들어서 배포한다라는 것은 설득력 없지 않느냐는것이 안위원 님의 질의 요지 입니다. 유인물 말고 차라리 면직원들에게 휴경농지 일소하라고 소유주 찾아다니는데 점심 값으로 쓰면 이해가 갑니 다. 출장비나 이런것으로 주면 이해가 가는데 스티커 4천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입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땅 사놓고 놀리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죽을 지경 입니다. 어디다 배포합니까? 면사무소에 배포합니까? 차라리 홍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농정계에서 여비로 사용해서 찾아다니기 전에는 인쇄해서는 아무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진환위원
여비로 쓸것을 유인물 인쇄로 목을 달은 것 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여비나 급양비는 예산지침상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읍, 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보상을 주고 싶지 만 사실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가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넣어 야 된다든지 또는 이양기를 조절해서 평당 주수를 확보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쌀 증산을 위해서 시책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러한 시책이 반복적으로 자꾸 주지가 돼야 농민들이 알죠.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휴경지대책추진 유인물이라고 했거든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유인물에는 군수님 서한문도 있을 수 있고, 휴경지 생산 책자를 만들 수 있고, 여러가지 홍보전단 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행정수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꼭 휴경 지 대 책뿐아니 라 농정에 대한 유인물 인쇄비 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쌀 생산및 주로 휴경지에 대한
홍진환위원
쌀 생산 홍보용 유인물이라고 타이틀을 크게 넣으면 괜찮았을 텐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쌀생산 및 휴경지대책으로 넣은 것인데 거기 내용은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이 폭수를 줄여서 평당 몇줄 몇줄 에다가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이 논에는 이토질에 의해서 드물게 넣어야 되고, 이 토질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내야 되는 것을 과장님은 모르셔도 농촌지도소 사람들도 모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니까 토질에 의해서 더 넣고 덜 넣고 하는 것이지. 그런것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압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홍진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 자본이 전에 휴경논 생산화 필지 제초제 지원이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지금 제초제는 모낼 때 초기에 많이 씁니다마는 휴경지는 대게 영농 여 건이 불리한 논이 많습니다. 또 이 제초제는 물 관리가 제대로 돼야 제초 효과가 있는데 물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기에 피를 잡을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중기에 피를 잡을수 있는 약이 개발이 돼서 금년도에 특히 취 약된 생산화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초제를 지원해서 후기에 영농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바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휴경 농지가 작년에 500㏊ 정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간면으로 배정을 하실 것 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휴경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배정을 하실 것 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휴경지면적에 의해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배부가 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면에서 할수 밖에 없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렇죠. 제초지도에 대한것은 주로 지도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간 자본 이전이라는 것이 잘못하다간 몇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초제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 입니다. 33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화성 쌀 홍보용연하장 제작이라고 해서 2만매 계획이시죠? 이것을 언제 배부할 것 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것은 금년 말에 할 것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올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밑에 판촉용 쌀포장재 구입 및 스티커 제작, 화성 쌀 가두직판 행사 어깨띠 제작은 언제 할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것은 3월 27일날 명동에 가서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한것인데 선집 행을 하고 이제 가결해 달라는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같은 수용비에서 저희가 당겨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충을 하는 사 항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은 당신들이 다써놓고 나서 써놨으니까 너희는 결재만 해라는 식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리고...
맹선
안맹선위원
그리고가 아니라 과장님 제대로 얘기 하세요. 당신 돈 갖고 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월 27일날 집행한 것이 지금 해달라고 돈이 올라 왔잖아요. 그럼 농정계장이 아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산업과는 선집행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농정계장님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당신 의원을 기만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물론 산업위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런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집 행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쓰고 나서 예산 올렸으니까 집행을 하라는것 밖에 더 됩니까?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위 원회 에서 한것을 따지는건 아니 지 만 선집 행 해놓고 나서 제가 선집 행했느냐고 물어 봤는데 없다고 했습니 다.뭐 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돼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쌀 가두 직판행사 참가자 급식 비 라고 해서 물론 팔러 가서 식사같은 것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것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한것이라고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것은 집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집행이 안됐으면 무엇으로 음식값을 줬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 출향 인사중에서 서울 사시는 분이 중식 제공을 해서 예산집행을안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사람이 돈을 냈으면 여기다 올릴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명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연중 중요 지역에서 계속 할 사항입니다. 일부가 집행된것인데 급식비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급식비를 출향인사 중에서 냈는데도 여기 또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위원 회 에서는 알고 오신것 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사항이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
산업위원회에서는 출향인사가 돈 낸것 알고 넘어온 것 입니까? 선 집행된 것 알고 넘어 온 것 입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가두 직판 행사는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된다라고 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선집행 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것이 앞으로 할것이 나온 것입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 온것은 3월 27일에 한것이 라고 과장님 이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
찬용
최찬용위원
급식비를?
맹선
안맹선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급식비도 사실 그날 먹은것을 계산해서 올린 것인데 출향인사가 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된 것이다. 앞으로 지급할 수 도 있다. 좋다는 것 입니 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앞으로 쌀 직판행사를 한번하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하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양상이 나오죠.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밥값 가지고 될일이 아니죠. 가두 행사용으로 홍보물 할때 해야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때 예산을 또 세웁니까?
맹선
안맹선위원
그렇게 되면 미리 세웠어야죠. 지금 예산을 썼다잖아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급식비는 쓸것이 없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때 또 이런 양상이 벌어 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놔야죠.
맹선
안맹선위원
이게 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3월 27일 실행해서 냈다는 것 아닙니까?
봉서
기봉서위원
안맹선 위원 님 좋 은지적을 해주셨는데 산업 위에서 안다룬것이 아니고 이 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쌀 가두직 판 행사를 했는데 판촉용 스티커 제작이 라든지 어깨띠 제작은 다뤘습니다. 질문을 해서 기위 제작이 됐다고 해서 왜 기윈 제작을 해놓고 예산을 올렸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예산을 깎지는 않았지만 문제 계기가 된 것 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문제는 그때는 집행 관계까지는 미쳐 못물어 봤고,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대도시에 몇 군데를 더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서 있다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맹선
안맹선위원
화성쌀 가두직판 행사 어깨띠를 60재를 하고 지금 보관이 돼있습니까? 한번 쓰고 버릴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아니죠. 앞으로 계속 쓸것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알뜰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안맹선 위원 님이 지적 한 부분은 횟수를 두 번 하고 10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집행 됐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거의 예산 부분을 보면 그런데 대한 부담을 예산 편성 하시는 분들이 전혀 안느끼신다는 것 입니 다. 모든것을 다 필요에 의 해서 선집 행해도 나중에 승인 되겠지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것 입니다. 다른과도 마찬가지로 매사가 의원님 들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집 행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때 타당성 검사를 해서 삭감이 되 면 어 떤 조치를 하려고 선집 행했느냐는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 위원 님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지 않아서, 아니면 각 실과장님들과의 안면 때문에 거의 잡음없이 넘어갔길래 여지껏 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이 스스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고 적 고 삭감을 해야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선집행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산업 과장님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신중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예측 못한 경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부득이 같은 목에서 우선 쓰게 되는데 이런점에 대해 서 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개량물꼬구입지원이라고 있는데 개량물꼬는 모양이라든가 설치를 어떻게 하는것 입니까 ?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개량물꼬는 제품나온것이 플라스틱 제품과 시멘트 제품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 물관리를 소홀히 생각을 했는데 사실벼농사에서 물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높이에 따라서 조절 할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원계획을 처음 수립을 해서 국비.도비지원을해서 군비 보태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개량 물꼬가 사실 우리 나라 형태에서는 아직은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논두렁 에돼있는데 물꼬가 별도로 있는데에서 필요하지, 이것이 얼어 서 부풀고 하면 떠내려 갑니다. 그러 면 내 년에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귀찮으니까 처음에 나올때 써버 리고 말것이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것은 실효성이 없고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품도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논두령 구조가 얼어서 부풀면옆에 떠내려가서 금방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보기 에는 금액이 8천원정도인데 어느정도 만들었겠느냐는 것 입니다. 높은 논두렁도 있을 것이고, 중간도 있을 것이고, 평지도 있을 것인데 그런 유형대로 만들었을 것이냐, 아닐것이 란 말입니다. 경지정리라든지 어느 정도에서 맞췄느냐, 제가 제품을 못봐서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견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논두렁 이 얼고 부풀면 오히려 물이 다 밑으로 내려 간다고요. 그래서 장마때 떠내려 가면 내 년에 또 안 한다고요. 귀찮아지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 에서는 아직 안맞겠다. 예산 낭비다. 어떤 사업을 해라 하니까 이렇게 대 량 물꼬 했으면 해서 농촌에 와서 완전히 시행도 안해보고 보급 하는것 같다. 예를 들면 시범으로 몇 군데 시험해 봐서 다음 년도에 해빙기에 다시보고 그런것도 안거치고 그렇게 한것이 다라고 볼 수있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의 견은 그렇습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견본을 잠시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두가지로 개발이 되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두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간, 계곡 답 같은데 서는 쓰기가 부적당하고 경지정리지구에서 특히 간척 지물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농민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농림부에서 실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아마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보급하는것 같습니다. 저희 농경지가 30만 필지 됩니다마는 그중에 5,000개면 상당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금년도에 면별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효과를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견본을 가져오시는 동안 339페이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 하장 설치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남양면 신외 리 에 참외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 입니다.
홍진환위원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것 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집하장 이면 포장해서 작물을 수확을 해서 그 장소에 와서 선별, 포장이 런 작업을 거쳐서 차에다 싣게 되 는 장소입니다. 판넬로 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 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홍진환위원
집하장내 시설 지원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이 란 말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홍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재흥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 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사업 2개소가 있죠? 이 것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나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 중인데 안들어 왔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 입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 달말까지 공고를 해서 할 계획 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거론을 한것 같은데? 접수는 아직 안했다고, 공문은 띄웠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공고 다 했는데 이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또 재래시장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보조내시도 안돼서 예산 확보를 못했고 다만 소규모 점포시설은 저희가 1천2백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집 새로 짓고 할때 건물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융자입니다. 지원이 라도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몇%짜리 어떻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융자는 계획에 보면 건축공사비 50%를 융자하도록 돼있는데 자부담이50%입니다. 3년거치 5년 규증 분할 상환이 되고 년 이율이 6.5%가 되겠습니다. 점포당 상한 융자액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WTO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잃어 가니까 재래시장을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대화식으로 만들자는 취지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1천2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천2백50만원이지만 1천2백50만원이 두군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한선을 보면 5천만원인데 국비 가 50%, 도비가 25%고, 군비가 25%입니다. f군비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1천2백50만원입니다. 도비나 국비는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신청자가 있어서 도에서 확정을 짓는 것 입니다. 저희가 확정 짓는 것이 아니고 저 희는 접수만 해서 도에 올려주면 확정은 도에서 짓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25%에 대한 비용을 도에나 출연을 해주면 도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단화된 재래시장을 사실은 그런 쪽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군에 없다보니까 한 두개 점포 개설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편성한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이 것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재래시장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가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홍진환위원
연차적으로 몇 개소씩 해 나갈 것 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2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물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지정을 안해주고 건수로 봐서는 얼마안되고 금액적으로는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만큼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개선하고자 하는쪽 신청 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네요.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점포규모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물론 그 기준이나 선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하여튼 신청을 받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
봉서
기봉서위원
선정을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15명이 올라 올때는 도에다 무조건 올립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선정자체를 도에서 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 급식비가 있는데 주유소라면 주로 돈 있는 분들이 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담회 급식비를 세워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매월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개정 사항이라든가 교육을 할겸 해서 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럼 매월하면 그 당시에 교육하면 되는 것이고 업종별로 주유소하면 다른 업종이 또 있을 테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군비를 전부 급식비로 씁니까? 처음하기 시 작하면 다른 업종에서도 얘기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주유소라면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까지 군비를 편성해야 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2번씩 하는데 두번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번 정도는 저희가 초청해 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두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 보겠는데 매 달 한다고 하시면 기업주가 나옵니까? 관리소장이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소장들이 다 나가는 것 같은데?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업소마다 틀립니다. 개인들이 하는 경우 개인 사장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직영인 경우에는 소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흥
이재흥위원장
소장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시행령이 바뀌고 할때는 전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결정권이 없다고요. 영업행위에만 관리를 하죠. 그래서 가급적 이 면 업주나 결정 권 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해주세요.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박윤영간사
주유소 대표자 회의를 매달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매달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97년 1월인가부터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간사
계획이십니까?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월 소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주유소 대표자들이 자에서 매월 합니다.
홍진환위원
34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 입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지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지원 조건은 년이율이 6.5% 정도밖에 안됩니다.
홍진환위원
대상자들 선정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경제과장
대상자 선정 자체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점포시설 처럼 도에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 도에서 모아가지고 저 희는 금년도에 목표액이 11억4천6백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한테 오는 융자금액이 약92억 정도 됩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먼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 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수산물 먹거리 장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먹거리 장터라고 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항인데 회나 익혀서 먹는 것을 상품화해서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수산물을 외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또 판매해서 입맛을 익힐려고 먹거리 장터를 넣어 봤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어디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 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시기 관계는 아직 정 하지 못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 6월초 안에 해볼려고 하고 장소는 서신면 궁평리는 철조망을 쳐놨기 때문에 그 위에 어촌종합개발에서 횟집을 만든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느냐? 제부도에서 하느냐는 집행부와 다시 의논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한번 하실 것 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네, 한번 할 것 입니다.
홍진환위원
1천5백만원씩 들것 같습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1박 2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가지고 사실 안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먹거리 장터라면 그래도 입맛을 다시고 가야 되는데 수산물이 가격 이 고가라서 저희가 후원을 합니다. 화성 수협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후원을 해서 화성군에서 나는 수산물을 대대적으로 처음해 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는 열홀간 동안을 해서 고창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판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 2억 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도 남한테 지는것은 아니고 지금 외지에서 볼때는 화성군 바다를 매립한 다니니까 다 막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거리 장터를 넣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물론 먹거리 장터라면 궁평리가 됐든 제부리가 됐든간에 우선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우선일 것 입니다. 그냥 먹거리 장터만 하지 말고 다른 행사와 겸해서 한다든지 또 방법 이제가 보기에는 민간 경상적 보조로 수협에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세워 놓은것 같은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렇게 주는데 주최는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려고...
순범
홍순범위원
물론 하겠지만 예를 들면 생선회 종류를 하는 업소들을 전부 동원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래서 어민 후계자들을 주로
순범
홍순범위원
그렇지. 그 사람들이 생선사오는 것을 이 돈을 줄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어떤 시설비에 투자를 할것이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두가지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경비가 적기 때문에 적은데에서 어민들이 잡아오는 것과 또 돈을 주고 사와야 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먹거리 장터라고 해서 그냥 먹거리 장터 만 만들어 놓을게 아니 라 이 것이 방송관계를 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운영하고 그 계획서를 바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만은 믿어 주십시요. 화성 자랑 좀 할랍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칩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위원산림과 예산에 삭감한 것이 많은데 솔잎혹파리 어린나무 가꾸기 등이 많은데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용규
이용규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담비표가 변경 돼서 시달이 됩니다. 면적도 묘목의 생산이 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면적이 감소되고 확정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엔 대부분 감액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재흥
이재흥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 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홍순범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한 내역 이 있을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암반 관정을 4개 지구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97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장소는 양감면 대양리, 팔탄면 고주리, 서신면 전곡리, 향남면 구문천리, 태안읍 반원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이것이 전부 대형 관정 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암반관정 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전에도 농업 진흥공사에서 지정해서 해오던 사업 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것 잘 운영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운영이 되는데 한가지 항간에는 수량이 조 금 부족한 물량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간에 관리면에 있어서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 는데 관리하기가 누구네 물대주고 할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 거의다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소형관정도 아주 적은게 있고, 중간, 깊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오히려 국비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야지 대형 관정 에 물이 많이 나오다 수중 모타까지 다 설치해서 수중모타 고장나면 그만이라고 또 사줄 돈도없고 자기네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는것도 없고, 수리계도 모은것도 없고 그냥 팔때 처음에는 기분 좋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운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지 만 제가 말단에서 봤을때는 그런 형 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향을 다른데로 바꾸는 것이 좋다. 물론 위에서 하라니까 돈이 나오니까 추진하는 것은 과감히 건의도하고 개선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에서 자금을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심사가 나오면 읍, 면에서 별칙으로 페인트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정 심의회에 건의해서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내려오면 각 읍, 면에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것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리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특별한 어떤 보수를 주든지 또 수리계가 묶어져 가지고 1년에 얼마씩 거기에 예산 등이 서 있지 않고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가 가서 물푸고, 또 남의논 거쳐서 가야 되고 또 비료, 농약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합니다.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을 두고도 안푼다고요. 또 수중모타가 고장나면 고칠동안에는 물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또 고치는 것을 바로 고치느냐, 아니거든요. 예산 들어 간것에 비례해서 효과면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참고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화성군 관내 도로 완공된 것에 대해 가로수가 나무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정 돼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어떻게 심는 것 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가로수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 할때 가로수가 벚나무로 돼있으면 벚나무를 이전 시키는 사업 밖에 안합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신규도로 완공시 은행나무로 된 가로수를 그것을 벚나무로 심도록 군정책 사항으로 심게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업자에게 얘기 할수 가 없는 것인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산림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 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요.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패키지 사업이라면 보따리라고 일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취락구조 마을로 해서 A형, B형 농촌주택 개량을 위주로 했었는데 사업효과가 적다고 중앙부처에서 패키지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주택개량 뿐이 아니고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마을에다 간이 정화 오수 처리시설 또 그다음에 진입도로 포장이 라든지 주차장,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집중 투자를 해서 그 마을에 주거환경이 쾌 적 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의해서 패키지라고 명령 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다 간이 오수처리 시설해주고 또 진입로 포장 같은것은 안해줍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기반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6억6천중에서 기반시설비2억5천이 민간자본 보조로....
홍진환위원
장소가 어디 입니까 ?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저희는 우정면 멱우리 은행나무골 마을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년에 한군데씩 합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확정을 하는데 그전 에 금년도 7월 ~ 10월 정도에 시.군에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내무부에 합니다.
홍진환위원
1년에 한건정도 해줍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한건하는 데도있고 시.군에 두마을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신청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작년도에 듣기로는 3건인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것은 한개 마을인데 저희가 실사를 나가 가지고 실제 하고 싶은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 야 되 고 동의를 거의 100% 다해야 되는데 기준이 20동 이상 집단마을로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각 면 사업담당자들이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 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지금 집단적으로 연립주택 이 단지 별로 40세대, 60세 대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간이 오.폐수처리 같은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우선 시설규모에 따라서 간이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 했을 때 관계 부서와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또 오수정화설치규모에 따라서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와 준공까지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 서 준공검사때 검사필증이 붙어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간혹 기준부락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연립주택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과 폐수 관계 때문에 약간의 마찰소지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준공검사 과정에서 철저히 관찰해서 주민들간의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몇군 데서 그런 양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폐수 처리문제, 물관계 등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되지 않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을 끝으로 실과소별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계수 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려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계수 조정을 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5천9백96억7천2백3천원중 일반행정비 2천6백36만2천원, 사회개발비 1천55만원, 경 제 개발비 1백만원등 해서 총 3천7백91만2천원을 삭감시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실과소별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에서 삭감된 3천7백91만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 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간에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있었고 삭감된 예산만을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데에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천9백96억7천2백6만3천원에서 3천7백91만2천원을 삭감시켜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천7백91만2천원은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연인 계속된 상임 위 원회 활동을 마치고 심신이 피로하신 가운데도 본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