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칠량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 오늘 본의원이 임시회를 맞아서 질문을 하게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질문이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전반기에 제가 질문하였던 사항들을 재 확인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43회 제2차 회의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넓히고 군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손과 발이 되어야 하며, 진실한 자세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조금치도 소홀함이 없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때마다 시정되어야할 사항들은 집행부에 여러차례 건의하였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재확인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제론을 한다는 것이 의욕조차 없습니다만, 방금 전제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의원이 제43회 제2차 회의시에 질문한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201 - 2번지에 소재한 칠량면 아스콘 공장 시설과 환경보호 대책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공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공장인데도 당초 오세호가 주인이 되었다가 좀 세월이 지나가면 정상균 명의로 바뀌어 졌다가 또 다시 정상균 명의가 정일두라는 사람의 명의로 그렇게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또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과연 누군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경위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공장은 현재 아스콘 공장으로서 가동이 안되있는 상태이고 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도로변으로 부터서 약 1m 떨어진 구간에다가 노면으로부터서 높이는 또 노면보다 약 30cm정도 높이 불법 구축물을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도로 구축물 사이하고 또 도로면하고 약 1m의 거리 간격이 있는데 그것이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은 웅덩이가 약 1m 이상 웅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물론 개인의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만, 차가 빠져가지고 저희 농협 경영책임자인 황전무가 불행하게도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 하였고, 앞으로도 그 지역이 또 그 구간이 그로인해서 얼마나 사고가 더 많이 날지 본의원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날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축물이 구축이 되어있는데 그 구축물이 합법인가 ? 불법인가 ? 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합법이다 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구축물을 개인이 마음대로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안전관리 대책차원에서 거기 노면과 지면과 노면과 구축물 사이에 약 1m이상 파여있는 구덩이를 막아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행정이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행정이 방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55회 제3차 회기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칠량면 장계리 저수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건설과에서 여러가지로 수습대책을 모색을 하고 있고 본의원이 현장 확인을 한바 여러차원에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내리지 않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이문제를 질문을 드리는데 환경보호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흥학리 주민들의 반대로 칠량면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지역민들의 반대로 해서 공청회가 무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무산이 됐는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데로 옮길것이냐 ? 아니면 이렇게 무산되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새마을 소득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을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지역간에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융자지원의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규정상 1가구당 3백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로 봐서 3백만원을 가지고 과연 새마을 소득사업을 연계해서 목적을 달성할수가 있겠는가 ? 하는 의구심에서 이것을 천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서 소득사업을 할수있는 대안에 대해서 지금 현행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없는지, 사회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싶은 사업들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금액을 1천만원까지라도 더 올려서 융자지원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만 어장피해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만 어장피해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고는 연안어장 환경을 정화시킬수가 없고 적조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상의 오염때문에 바다는 뒷전으로 밀려가고 오염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해양오염 방지계가 우리군에 최근 신설이 됐는데 업무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개편 이후에 해양오염방지법에 대한 업무실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강진만에 오염농도는 과연 어느정도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 곁드려서 묻겠습니다. 강진만의 양식면허중 어촌계가 아니고 특정인이나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식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면허는 농어촌에 기거를 하면서 어민들이 소득이 낮은 어민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소득을 높여야 할것인데 힘있는 어느 특정인이 양식면허를 취득을 해가지고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밝혀 주시고요,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를 해서 폐류양식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은 과연 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 계시는지, 묵인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본의원이 재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숙고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 불법폐류 양식업을 개인들은 조금하면 벌금을 내고 또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은 기계를 동원해서 불법으로 폐류를 채취하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골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군 발전과 군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내일의 새로운 기대와 보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민여러분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회와 함께 공동노력하겠다는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주변에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남쪽으로부터 봄소식이 전해오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춘내 불사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으며 시야방송 대곡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인집 안방에서 칼국수 잔치가 시작하는 동안 수조억원의 국민세금이 마당쇠들의 먹이 사슬에 먹혀 분탕질서는 새로운 충격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좌절과 분노가 정체되고 나면 우리는 현 정권의 반면 교사역활에 무능한 지도자라야 주민이 깨어날 수 있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현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일찍 찾아온 문민정치에 대한 피로와 무기력증으로 국정이 흔들리고 민심이 등을 돌린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한없이 추락해 민생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보이는 것만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률과 윤리의식 또한 그 어느때보다 황폐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국민이 지향해야할 가치관과 비젼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과거 우리사회를 지켜주던 근면, 검소, 절제와 개척의 정신은 쇠퇴하고 호화, 사치, 소비향락의 풍조 또한 만연되가고 있으므로써 사회는 능력을 잃고 국가의 경쟁력이 추락해 가고 있다는 현실을 오직 정치의 부산물이며 이같은 총체적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에 있으며, 사회는 능력을 잃고 국가의 경쟁력은 추락해 가고만 있는 현실은 오직 정치의 부산물 이며 문민정부를 시작한 정치가 모든 사람의 의욕과 열기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경제는 어려운 시대에 대비할 구조개혁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현 정치판은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국가경제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많은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독선 이외도 인재등용 편파와 정책 선택에 정치적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지금의 국가적인 어려움과 국민 개인적인 위기의식의 책임을 물어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권과 국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며 우리가 질곡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세계는 변하며 선진국은 앞을 다투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한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풀기위해서 개개인의 이해와 공동체 목표를 조화해 나가는 슬기와 냉철한 이성으로써 애정과 열정을 갖고 새로운 사회통합의 이정표를 세워 공동 목표아래 계층과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인내의 결실을 맺도록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오늘 처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의 능률과 비능률성 제기에 있어서 탄력있는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W.T.O와 O.E.C.D 가입으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민선군수 취임이후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업체 위탁교육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 왔으나 그중에서도 군 행정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비능률성 제거입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군 간부회의는 공식적으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일에도 매일 8시 30분경에 부군수실에서 열리고 있어 대부분의 계장이하 공무원이 자료준비 또는 상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8시 10분대에 출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제때에 퇴근을 하지 못하므로써 누적되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현장민원 출장도 간부회의가 끝난후에 실시하므로써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비공식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간부회의는 폐지하고 보고사항이 있는 실과장에 한하여 개별 보고제를 채택하여 회의방법도 보고나 지시위주에서 협의와 토의 위주로 간부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 둘째, 민선군수 취임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의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현실에 알맞는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기 위해서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내부의 권위주의 일소와 분위기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의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관은 민을 중재하는 행정이라기 보다는 통제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중심과 주민참여로 행정의 틀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도 지난 민선자치 2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시간을 봉사하는 관련으로 과장과 계장등 중간계층이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얼마나 철저히 기록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근무기강이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흐지부지 하면 엄격한 상급자만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조직내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오지않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좋은 방법은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사항에 맞춰 행정이 자신의 역활을 자립할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과거 개발시대처럼 성장을 끌고가는 견인차 역활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도와주는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민원의 허가권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 규제문제를 보면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허가를 발급하여 주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조항이든지 찾아낼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법은 규제 위주로 되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호법, 도로법, 건축법, 농지법, 의료법,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 어떤 일을 하려고해도 관련법에 하나도 적용받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봐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관대합니다. 예로 성전에 4층건물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는 모르지만 4층 올라가는 입구와 지하로 통하는 통로정면에 리프트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있어 출구를 의도적으로 봉쇄하는 결정적 요인인데도 수년전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는 이현령비현령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할 문제입니다. 불법을 합법화하라는 것도 아니며 합법을 비합법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법규와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지방조례를 잘 참작하여 탄력있는 행정수행으로 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것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민원인의 사정을 배려해주는 행정이 되어야 할것이며 지연된 시간과 노력, 거기에 따른 불평과 고통이 따를 것이며 몇사람의 주장과 이론으로 이 모두가 개선되고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개념조차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앞에서 국제화, 세계화보다 우선 더 시급한 행정의 내실화와 탄력으로서 소신행정에 대해 강조하면서 개방행정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청자사업소 개명에 대해서 내무과장과 청자사업소 집단촌 조성에 있어서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고려청자는 강진군의 자랑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의 보고이며 관광 자원입니다. 조상의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이며 대대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강진의 상징적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과대평가가 아닌 고려청자가 인류문화에 불변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당위성은 당연하며 오늘날 과학의 힘을 빌어 청자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모두 분해하여 다시 재현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고려청자의 원형과 동일하게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심혈을 기울여 형태와 분양은 어느정도 청자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비색만큼은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여 이론적으로는 판명된 분해하여 재연이 쉽게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꺼내놓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으니 고려청자의 비색의 신비로움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백년동안 계속해 내려오면서 갈고 닦은 기법과 흐트러지지 않는 도공의 정신이 결집되어 신에 가깝고 경지에 도달해야 작품이 완성된다고까지 예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만 심취할것이 아니라 고려도공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해왔으며, 고려도공들도 그 속에서 낳고 자라면서 아픈마음을 불태워 버리고 창공을 나는 학이되어 날아가고 싶어하는 작품세계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새문화 창조에 정진하기 위해서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연구 및 관리보호에 대하여 1985년 12월 10일 조례제정을 했으며,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1조 명칭을 청자사업소라 칭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때 당시는 초창기 시절이었기에 청자사업소라는 명칭이 의미 부여가 있지만 지금 사항과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와 미래의 발전을 포함하여 청자사업소의 명칭보다는 청자연구원으로 개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의합니다. 금릉 문화제가 청자문화제보다 내실있는 문화제 였다고 가정해도 청자문화제의 명칭 변경이 아니었다면 전국 10대 문화제에 논의조차 할수없을 것을 상상하며, 현실과 상황변동과 제격에 알맞은 부합된 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자사업소의 명칭을 청자연구원으로 개명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청자사업소 주변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35호(푸조나무)주변경관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천연기념물의 가치 기준의 미달과 관관객의 아쉬운 지적을 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선 선형 변경을 가미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변정리가 될것이며, 청자사업소와 연계한 여계산 등반로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기대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청자사업소와 연관하여 현재 1차로 등산로를 추진하고 있으나 마무리 연결사업이 되지 않고는 당초의 기대효과가 무산될것입니다. 그 모든일이 당초의 의지와 근본추진 배경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연약한 우리 군에서 청자집단촌과 전시관과 주변 마무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업추진을 하고있는 우리의 실정을 잘알고 있습니다. 청자집단촌에 입주 희망자가 분양받지 못하는 현실은 앞으로도 집단촌의 활성화의 장래가 밝다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집단촌으로 만족하지 말고 대단위 면적을 조성, 명실상부한 집단촌 제2의 조성구상과 추진 계획은 없는지요 ? 머지않아 주차장 문제와 집단촌 분양희망자를 위해서 제2차 사업계획이 있다면 일시적인 대안이 아닌 영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청자 집단촌이 행정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분양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청자촌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강진군의 시책사업중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자촌 대단위 추진사업이 개개인의 취향에 맡겨 집단촌 건설이 진행중이라고 하면, 머지않아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후회의 근원이 될것입니다. 행정의 계획성있는 집단촌 조성이 되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좋은 구상과 성과의 기대가 오리무중이 되지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이 가능할때 발전과 내일의 비약과 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춧돌이 튼튼한 행정속에서 배어날 수 있는 당당한 봉사행정의 모습을 군민모두가 부러움과 찬성을 보낼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재정이 빈약한 어려운 여건에도 웅비의 청자골 21세기를 향해서 강진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기 때문에 시는 강진군 행정이 어느군에 못지않게 앞서가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제현실은 여러가지로 여건상 회복의 기미가 어렵다는 위기감을 아니 느낄수 없습니다. 이런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할려면 절감하고 절약하는 행정체제로 굳히고 소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군정을 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암면 신기바다 소득원도로 신설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기리 3개 자연마을인 망호, 용암, 원신기 지선 어민들이 60호가 고막, 바지락, 기타 해산물을 채취하여 연간 소득 1억 8천만원을 올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식장은 신기 앞바다 갯벌 620m를 지나서 개인 양식장과 마을 공동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지선 어민들이 해산물을 채취할려면 620m난 무릎까지 빠진 갯벌을 헤치고 지나야 되기때문에 헛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할수없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빨리 채취해서 나가야 하는 어려움과 해산물의 신선도 관계로 강진 상설시장에 빨리 팔아야 되는 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선 어민들은 경운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해산물을 채취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누차 행정당국에 바다소득원 도로를 신설해 줄것을 건의한바 있으나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기 어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어민들의 숙원인 바다 소득원 도로를 신설해서 교통과 신선도 유지와 시간제약을 덜어줄것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실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선어민들의 건의사항을 관철해 줄것을 건의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소규모 마을 합병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은 산업화, 공업화, 도시중심화 관계로 많은 농촌인구가 이농현상으로 마을호수가 감소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감소될 추세입니다. 근본적으로 호수가 적은 마을은 큰 마을에 비해 몇호 안되는 반만도 못하는 10호미만의 적은 마을로 전락해 버린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 강진군내 284개 마을 중에서 군동면 서운 14호, 영화 15호, 석동 9호, 월봉 9호, 왕마 10호, 신평 15호, 칠량 사부 14호, 도암 선장 10호, 옴천면 동막 12호 대곡 12호, 구곡 8호, 15호 미만의 적은 마을이 11개 마을이었습니다. 10호 미만의 적은 마을을 큰 마을과 똑같이 이장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요, 인력낭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근마을과 합병해서 운영한다면 이장수당 십만원, 1회 회의수당 이만원, 년간 11개 마을에서 1천 5백 8십 4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고 인력절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예산절감과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서 인근마을과 완전 합병하든지 마을명을 그대로 두고 운영만 합병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10%로 경쟁력제고 시책에 부응하고 빈약한 강진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위기 국면에 처해있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용정류장 이전과 택지 공영개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얼굴인 강진읍은 낙후성을 탈피못하고 발전의 뒤안길에서 허덕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포 ∼ 순천간 고속화 도로 개통과 연계해서 공용정류장으로 이전됨으로써 강진군의 미래 발전상과 우리 강진군민과 외래 여행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과감한 공영개발 사업이 택지개발과 공용정류장 이전과 병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장소는 세심한 검토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도소 삼일탑앞 자연녹지를 지목 변경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정이 없기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택지개발과 공용정류장 이전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빈약한 군재정 수입에도 기여가 되고 택지 분양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수있고 강진군의 얼굴인 공용정류장도 새로 신설하여 산뜻한 면모로 강진군을 자랑할 수 있는 이중 삼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용 정류장과 택지 공용개발을 이 차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덕 간척사업 지구에 대한 분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간척사업지구 분배에 관한 질문은 두번째 반복해서 질문합니다만, 간척사업지구 지선 7개마을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요, 균등분배 해줄것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큰목소리 때문에 2차 질문을 하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간척사업 지구는 7개 마을 180호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이곳 주민들은 바다에서 고막, 맛, 게등을 잡아 많은 소득을 올려 생계유지를 해왔습니다. 지난 1990년도 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동의서 징구당시 바다에 대한 소득이 없어지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를 했으나 주민들에게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 준다는 행정직원들의 약속을 듣고 동의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완공 단계인 지금에 와서는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규정에 의해서 매각 처분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주민들은 큰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간척토지 매각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2조 농지관리 기금에 의한 조성토지 매각준칙에 의하여 완공후 6개월 내에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추진위원회에 지선 농어민들과 같이 본의원이 건의하면서 확실한 분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암면 만세 진입로와 용산 어촌도로 확포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세 진입로는 사업 1억 6천만원을 들여 길이 780m, 폭 7m에 6m이며 용산어촌 도로는 사업비 1억 4천 9백만원 들여 길이 700m, 폭 2m에 5m로 오지개발 '96년도 사업으로 일부 구간만 준공했습니다. 주민 여론은 적은마을의 진입로이고 인구가 적고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행정당국에 폭이 4 ∼ 4.5m로 확포장 해줄것을 건의하고 그대신 길이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도에 주민건의를 승인요청 했으나 필요없이 실정은 감안하지 않고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부족한 토지만 매입해서 산중에 거문고식의 2차선으로 확포장 했기 때문에 주민의 빈축은 물론 본의원도 주민의 뜻에 따라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강진군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도로는 무작정 양여금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보고 했기 때문에 오지개발 사업일지라도 실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여 폭을 지나치게 크게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살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강진군 전체 마을 진입로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이상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 하더라도 농어촌 도로로 양여금 사업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는 지나친 도로 폭이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도로로써 주민의 빈축을 사는 시행착오의 도로가 될것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할때는 농어촌 도로를 해제시키든지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요구를 통해서 정부예산이나 토지 헛 소모를 막고 주민의 만족한 내실있고 실정에 맞는 도로포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관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면 출신 이정후 부의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소리를 잘 들을줄 아는 부지런함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공직자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생각해서 행정실무에 임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지역의 크고작은 일에도 늘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 특히 오늘 이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읍면장 여러분 !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회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의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맹목적인 의회와 집행부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선행 되어야 하며, 군민을 위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보다 좋은 정책이 개발 되어야 하며, 주민 편의자치가 되도록 행정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으로 공무에 임하는 자세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련사 우회도로 연장공사 개설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값진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책무이며 21세기는 문화적 전통과 보존이 그 지역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계승 보전해야 할것인데도 백련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천연기념물 제 151호인 백련사 경내 동백림은 1.3ha에 1,500여주가 자생하여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동백림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으로 우회도로 개설을 허가 해주었는데 몇백년을 살아온 지금까지 훼손되거나 보호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는 제기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요하며, 두번째로 만덕리 산 54-3번지 동일지역 산 55번지 내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해주면서 벌채 수종 및 수량에 있어서 참나무 46본을 허가 해주었습니다만, 실지 훼손된 나무는 이보다 훨씬 많은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한다면 허가해준 내용에는 동백나무 3주를 이식하게 되어있고, 참나무 21주 잡목 23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는데 현재 현장에 가서 보면 이식된 동백나무가 7주이며, 제거하여 버린 동백이 5주를 본 의원이 확인하였으며, 사진으로도 증거를 갖고있습니다. 현지 실측을 하여 허가 하였다면 개설사업으로 훼손된 839평에는 한평당 주위 임목도를 생각해서 0.5주가 들어간다고 계산하더라도 400여주가 훼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축소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하며, 세번째로는 백련사 동백림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로 한주 한주가 대단히 소중한데도 전혀 전문지식이 없이 이식을 하여 활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묻고싶습니다. 네번째로 상기 동일번지 내에는 보전임지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를 허가도 없이 형상 변경하여 또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를 훼손 하였으니, 문화재 보호법 제89조 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백련사 우회도로 진입로는 농어촌 도로 도암 102호 연장공사로 237m를 쇄석포장으로 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구간은 경사도가 심하여 토사유출은 필연적이고 벌채된 나무 일부분 도로속에 묻혀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강진군 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조례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적법 절차대로 한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훼손할 계획을 세우면서 여론 수렴이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도 또한 방안도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하며 행정의 실적이나 외형적인 전시효과만 생각하여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계승 발전키 위해 청자문화제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요 ? 금년에 개최되는 제2회 청자문화제는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97년 문화관광 10대 축제로 선정된 것을 우리 군민모두는 기쁘게 생각하며 따라서 전 군민은 청자문화를 꽃피운 문화군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 보다 많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①,②항에 근거하여 청자문화제 기금조성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또한 금년에는 어렵지만 내년 축제에는 지방자치 복권발행 승인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근거로 하여 행사 기념 복권을 발행하여 천년비색의 청자를 또 청자문화제를 세계적인 문화제로 승화발전 계승시킬 기금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요 ? 다음은 도암면 면사무소 청사건축물 안전점검 진단실시에 따른 질문입니다. 도암면 면사무소는 1988년도에 신설하여 9년밖에 되지 않는 건축물인데도 안전점검 진단결과 재난위험 시설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암 면사무소 건축물은 구조물 전반에 걸쳐 균열, 누수, 철근의 부식등 여러가지 현상이 크게 발생하였고, 각종 실험을 분석하여 볼 때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나 보수보강은 하더라도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적 기능상으로 판단할 때 10년이상 사용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수, 보수, 보강공사비가 신축공사비에 근접하여 철거후 개축을 해야 한다고 대한안전진단연구원의 진단결과입니다. 안전점검 진단내용으로 본다면 '96년에도 군비 예산을 지원 보수했지만 보수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어 예산만 낭비되었으며 9년 밖에 되지않는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군민에게 설명할 것이며, 재난관리법 제5조 ①, ②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요하며, 재난위험시설 D급 지정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 간척지 지구내 위락시설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내 간척지내 사초지구에는 68,245㎡가 현재 위락시설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사업준공이 가능한 '98년 사업시행 보완시 위락시설 지구조성 계획을 세워 농림부 승인을 받은 후에야 위락시설 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이야 적법 절차를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사초지구내 위락시설 지구를 지금부터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 기반조성후 마구잡이 분양보다는 위락시설 지구로써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군경영 마인드차원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산자수려한 지리적 조건을 생각하더라도 지역 연고회사 전지훈련장이나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아무튼 위락시설 지구로써 기능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루빨리 해결되어야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선진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특히 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세우고 홍보하여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수있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 제58회 임시회 2차회의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여러분 ! 강진군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강진군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소신과 사명감으로 공무에 책임을 져야하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적당히 민원을 처리하여 불신을 갖는 것보다는 군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써비스를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면 출신 김창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강진군 재정 예산이 800억 재정자립도가 11% 밖에 안되는 79억 밖에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주하는 작천면이나 또 다른 면을 중심으로 해서질문한 것보다는 강진군의 청자골 2000년대 얼굴이 있기 때문에 강진군 읍의 균형적 발전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읍면간 도로가 확충이 될것을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또한 오늘 읍면장님 참석하신 가운데 800여 공직자 여러분 !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찾고 민선군수 원년의 1년 9개월동안 군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관선행정의 습관이 변화와 개혁이 되지않고 관료주의의 행정이 잠재되어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높아 본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다른 어떤일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차량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차량증가 추세를 보면 승용차 636대 62%, 승합차 34대 3%, 화물차 348대 34%, 특수차 8대 1%등 '96년도 한해만 하여도 1,026대가 증가하였으며, '96년말 등록된 대수만 하여도 7,146대가 되었습니다. 인구로 본다면 7.5명당 1대고 가구로 본다면 2.5가구당 1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라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주차장 확보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시 예산상의 문제인지 모르나 차량통행구역만 포장하고 갓길 포장은 하지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본군에서는 매우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군의 갓길포장 실적은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예를들면 영암이나 장흥이나 해남이나 이런데보면 갓길 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영암 불티재에서 마량까지의 도로구간에 갓길 포장이 거의 되어있지 않았으며, 국도 2호선 구간도 마찬가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갓길 포장은 하지않고 덧씌우기만 하다보니 갓길포장도로의 높이가 많은 차이가 나서 대형차량등이 통과할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게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갓길 포장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의 확포장과 도로구간 상태에 따라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면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읍면 도로에 노후화된 규제표시 정비 및 이정표 정비는 물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게되면 기사는 이정표나 규제표시가 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천에서 옴천가는 신도로 비탈재 넘어가면 도로가 올라가지고 이정표가 영암, 장흥 가는데가 이길에서 이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실무자는 가보았는지 ? 이러한 한심스러운 이러한 이정표 표시가 규제표시가 도로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고 어두운 곳에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정비계획은 있는지 ? 모든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성리 서문정 앞에서 군청까지 영랑도로의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랑도로 확포장시 사업은 총길이 650m에서 기존 3m에서 6m로 확포장 하는데 23억원이 소요되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비중 주택철거가 34동인데 산출해 보니까 5천 3백만원의 보상비를 주었습니다. 가구당 18억이 소요되는데 본 사업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이 사업현장을 감안한 도시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책상에 앉아서 줄만 긋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연구해서 자기 가정의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양쪽을 넓히는 것보다는 한쪽의 계획에 의해서 철거했다 하면 양쪽에 반파나 그렇지 않으면 손을 안대도 군비의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서문정에는 수령1백여년 된 노거수가 도로옆 공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번 도로 확포장으로 도로 가운데 위치함에 따라 본 노거수를 베어야 할 형편입니다. 1백여년동안 자라면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세대를 지켜왔고 앞으로 우리 후손에까지 물려 주어야할 노거수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야할 운명에 처해져 있어 마을 주민들과 지역 유지들은 노거수 대책을 군에서 어떻게 할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키우는데 몇백년이 걸리지만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에 나무를 베어버리는데는 불과 몇분도 안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지금도 군에서는 해야합니까 ? 또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도로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을 긋다보니 도로 양쪽 주택 및 토지가 전부 도로에 편입되어 건물 보상을 전부 해주어야하고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적은토지에는 건물 철거후 다시 좁은 면적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기존도로의 한쪽선을 기준으로 하여 반대쪽 한쪽만 좀더 넓게 도로선을 긋는다면 토지 및 보상을 도로 한쪽만 하게되므로 예산도 훨씬 절감할수 있고 건물 철거 대상도 적어서 행정추진이 수월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전례답습식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하므로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적 초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 도로확장시에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행정에 적용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목적은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 및 도로등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강진읍을 비롯 성전, 도암, 마량, 병영, 작천등 6개 읍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이 실시되었고 몇년 지나면 현실과 불부합하다 하여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작천면의 경우를 보면 '96년도에 도시계획을 수정하는데에만 해도 8천 5십만원이 소요되어 도시계획을 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5천만원, 지가고시가 3천 5십만원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1회 수정 하는데 8천 5십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군의 살림을 갖고 있는 적은 재정에 대해서 이 8천 5십만원을 해놓고 보니까 용역회사만 재미를 보더란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적은 돈을 각 읍면에다가 돈 1천만원씩이라도 주면 안길 포장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아니면 다른 생산성있는 자금을 지원해 줄수도 있지 않냐 ?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작천면이 장차 도시계획처럼 소재지가 변경될 일은 천지가 개별하지 않는한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천면은 대상 인가 감소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보면 80년도에 7,085명입니다. 85년도에 6,037명으로 전년대비 11% 90년 5,158명으로 전년 대비 19%, 95년 3,671명으로 전년 대비 29%, 96년 3,537명으로 4% 감소하여 80년도와 비교해보니까 50%가 감소하고 앞으로도 더 감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면소재지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전문성도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관련업자만 돈을 벌고 군재정을 계속 낭비하고 있을 것이냐 ?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소재지 도로를 확충하고 하수구등 주민편익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강진군은 강진읍, 성전면, 마량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은 도시계획을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동면 호계리 호동마을에서 97세대 문화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향교앞 동성리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조사한 결과 서성리 아파트 부근 주거지역을 전답의 경우 평당 가격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목리 뒷등부근 생산녹지지역은 3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성리 아파트 부근지역은 평당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히 문화마을(호동)에서 동성리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군청앞까지 연결되면 종합운동장의 이용도 편리하고 시내교통도 분산시킬수 있어 매일 차량이 3 ∼ 4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작천, 병영, 옴천 3개 면민과 군동면 일부 주민 들의 편리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공간과 자전거 이용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주택 및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검토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상하고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기 게양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의원 되기전에 강진만 특별히 새마을기를 게양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게양을 안한것인지, 그럼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안한 것인지, 이건 어떤 행정입니까 ? 민선자치 시대에 있으면서 자기 주도권이 있으면서 눈치볼 필요없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2일,13일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장흥, 보성, 순천, 여천, 여수, 구례, 남원, 전주, 목포에서 이리, 군산, 장성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새마을기가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만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군이 돈이 없으면 새마을기를 제가 제작해서 줄테니까 실무자는 특별히 30개면 30개 제작해서 게양할 의사는 없는지 ? 이러한 것은 우리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3월 하순경에 새마을 지회장 이?취임식 할때 군수님과 본 의장도 참석하였습니다. 또 모든 행정이 뒷받침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기 하나 안세운다고 해가지고 강진군민이 위상이 높아갑니까 ? 안세운다고 위압을 망합니까 ? 이 행정은 옆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기형 전 부군수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장흥을 가보십시요. 바로 공설운동장에 다섯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안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은 어째서 오늘날까지 새마을기를 게양을 안하고 어째서 회피를 하고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것인가 ? 여기에서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여러 관계관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 !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할 길이 없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일진개발 석산공장에 관련하여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일진개발 석산공장은 '94년 2월부터 장흥군 유치면과 옴천면 경계에 채석장을 두고 그 살인차라고도 하는 거대한 덤프트럭이 굉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도로를 질주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은 말할것도 없고 도로변 농경지는 비산먼지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소먹이로 사용해야할 볏짚은 먹이지도 못하고 볏짚을 사 먹여야 하는 축산농가도 있는데 회사측의 주장은 뻔뻔스럽게도 피해가 없다고 주민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 이 길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96년 12월 10일까지 토지 일시점용허가 만료, '97년 2월 27일까지 하천일시 전용허가 만료가 되었고 (주)일진개발에서는 크라샤 공장을 장흥땅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97년 7월 25일까지 하천일시 점용 연강허가를 제출하였으나 그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시는 옴천면장은 불허 통보를 회사측에 보냈으나 이를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토지점용 연장허가 불허통지와 동시 복구조치명령을 여러차례 보냈고 토지일시 점용복구 및 대 집행 계고장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고장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행정 대집행 처분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4월 10일 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오늘이 4월 14일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추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어떤 절차에 의하여 행정 대집행을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진개발 석산 공장에서는 행정심판이 계류중에 있는 점을 악용, 이때를 놓칠세라 더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지난 4월 1일 하천 임시도로를 점거 원석을 운반할 수 없도록 했던바, 회사측에서는 3명의 대표를 선정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허 통보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회사는 또 행정에서 내린 조치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주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당하고만 있을수 없다고, 계속 방관하고만 있을수 없다고 또 행정관서를 믿을수 없다고 통행로를 막는것은 업무방해죄라니, 아무리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주민이라지만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이주민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해야 했었는지를 !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취급당해 왔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확포장한 병영 학사와 옴천 영산간 농어촌 도로는 덤프차량의 질주로 인하여 곳곳이 파손되어있고, 15톤 이하차량만 통과해야 하는 다리는 원석을 가득실은 차량이 통과해버려 상판밑을 보면 금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도로가 파손되고 다리가 무너진다면 지금 금이 가버린 다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며 보수는 어디에서 해야합니까 ?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자 유치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고용촉진 효과도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뿐이고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에게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었으며 군세수입에 보탬이 되었습니까 ? '96년도 (주)일진개발 석산 공장에서 납부한 세금은 26여만원입니다. 군민 한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운다면 군에 판매수익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년을 계산해보면 약 18만원이 됩니다. 군에 납부한 26만원을 납부하면서 군재정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것처럼 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신문에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과징금 한두번 물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행정에서 할일을 다했다고 답변 하실련지요 ?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주시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떠들어 대면서 우리군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 또 한것이 무엇입니까 ?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실들이 없었는가 ? 우리한번 냉철히 반성해 보십시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으며,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