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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정용환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본회의1997-04-14

정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혁태

김혁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를 위한 질·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등단케 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산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보면 제5조와 제6조를 비교했을 때 제5조의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재원확보 및 기타 사유로 특별회계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것을 특별회계 운영상 자금의 운영을 위해서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6조의 전용금지 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앞으로 다목적 유통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주관에서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농협에서 10억원을 출연자금 외 준비로 5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유통사업소 설치계획에 보면 나와 잇는데, 그렇다면 유통사업소의 운영이 잘 될 경우에 흑자분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특별회계의 관리 총 금액에서도 특별회계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잇는데, 특별회계의 자금이 유통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는 그런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용만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다시 전용할 수 없는 것은 이 유통사업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산업과장

산업과장 박태규입니다. 당초에 특별회계를 2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군에서는 사업소 유지 정도만 하고 농특산물 직판장에서는 이 특별회계에서 설치만 해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손익에 대해서 농협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려고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소를 유지하는 데는 손익이 나올 것이 없고 농특산물 판매장 손익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선입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입법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윤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령 혹자가 없으면 전출을 안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길은 열어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수정으로 해서 제안요구를 하겠고, 우선은 그냥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운영해 가면서 한 2∼3년 후라도 개정을 해서 필요시에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운영은 농협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설치까지만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고 유통사업소를 설치한 이후는 완전히 농협이 주관해서 운영을 합니까?
태규

박태규산업과장

2월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가 1월 10일에서 2월 20일까지 했는데 년 초의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환경 적인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윤 의원님 지적을 받으니까 그 길은 열어 놓고 흑자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잇는 것이니까 열어 놨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흑자가 되었을 때에 전출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안도 있겠고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수정안을 제출해서 하는 안이 있고 하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주셔도 큰 문제가, 금방 흑자가 생길 일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조례안과 그동안의 유통사업소의 추진과정과는 오늘 질의·답변이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절대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조례의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당초에 사업 참여 이행각서에 참고를 하게 되면 다목적 유통사업중 농산물 유통 판매사업은 출자 농협 책임 하에 운영하고 그에 따른 손익도 출자 농협에 귀속된다라고 이행 각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특별회계로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이 투입하는 5억원 분에 대한 손익분에 대한 처리부분, 거기에다 운영에 따른 우리 군비의, 운영에 따른 사후처리, 이러한 내용들이 게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 조례안에 이와 같은 전용금 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용 금지 항으로 봐서는 나중에 유통사업소를 농협에서 주관을 할때에는 완전히 우리 군비는 계속 투자만 하고 그에 대한 속인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고 설치 과정까지의 투자분만 과연 우리 무주군에서 설치 까지 하기 위해서, 이 5억원 분이라는 것을 투자하는 것인지 운영에도 행정도 관여를 해서 손익에 따른 사후 처리가 공동지분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설치 조례안에 회계운영과 전용금지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례안에 전제 하에서는 이후에 유통사업소를 이행 각서처럼, 모든 것을 출자농협 체계 하에 운영을 하고, 출자농협에 귀속이 된다면 결코 그 이후에 필요한 우리 행정적 지원금은 무조건 군비로서만 충당을 해야 되고, 전혀 그 이익분에 대한 군비로 세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전용금지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유통사업소의 운영이 잘 되어도, 잘못되어도 우리 군은 계속 투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하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또 검토를 하셨다면 이런 조례와 유통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후 운영에 따른 계획이 충분한 것이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유통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겠다라는 이행 각서만 받아 놓은 상태에 있었고, 또 '95년도 12월 달에도 이행 각서를 냈다가 1년 간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과연 '96년도 이행 각서도 실천이 되겠느냐 하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조례안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3월 6일날 농협에서 출자를 10억원을 해 놓고 다시 저희들하고 출자금에 따른 농특산물 운영관계, 이윤배분 이것을 지금 농협하고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월 10일날 이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 하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길을 트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리 봐도 앞으로 사후 운영관리에 따른 방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 목적 외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이 항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태규

박태규산업과장

그것은 시인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여기에 덧붙여서 그것을 증거뿐만 아니라 더 잘못운영 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군은 손실만 볼 수 있는 항이 또 있는데, 고정투자 자산에 출자농협 지분 등기를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5억원을, 그러니까 농협에서 출자하는 10억원은 완전히 출자농협의 지분등기로 인정해 놓고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농협은 그런 고정투자 자산이 아닌 사업비로 투자될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물론 예측 불가한 것입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물론 결과야 유통사업소는 당연히 필요성이 있고 또 뭐 일부 적자가 있더라도 계속 운영을 잘해서 진짜, 흑자도 보고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 과장께서 한번 우리 의회에다 이미 계획서를 보고시에 어느 시에서 미등기로 인해 10억원을 손해봤다는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죠?
태규

박태규산업과장

20억원 손해를 봤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 나 항에서 봐서도 농협은 상당히 자기들의 권역을 상당히 기재를 잘했습니다. 15억원에 대한 투자 중에서 농협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지분등기로 해놓고 완전 고정투자사항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5억원은 고정자산이 아닌 쪽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잘못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이행각서나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유기적인 관계를 잘 검토해서 우리 군도 당연히 예측가능한 일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할 것까지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규

박태규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이행각서에다 농협지분에 대한 등기를 인정해 달라고 했던 의도는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20억원씩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20억원 속에 10억원이 농협 것으로 들어 있다라는 지분등기를 인정해 달라 하는 의도에서 그것을 명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를 했을 경우는 등기를 포기를 하겠다, 행정에서 전담으로 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겠다, 포기라는 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유통사업소 건물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윤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 군도 그 지분등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공동등기를 말하는 뜻인 것이지 농협전담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손해를 보고 농협은 권리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이.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건물을 했을 때에만 인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 임대 계약을 했을 때는 유통사업소에서 하는 대로 위임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고 지금 협약이 초기단계, 초안작성 중에 있는 상태에서 농협과 협의를 한 결과를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 오늘부터 유통사업소 설치단에 농협직원 2명을 파견시켜서 공동으로 추진해서 농협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등기를, 유통사업소 전담반에서 하는 대로 위임한다고 하면 농협도 참여해서 위임이 된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참고적으로 다목적 유통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설치 이후에 운영은 당초는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농협에서 전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설치 이후의 운영에 관해서는 확실한 어떤 주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태규

박태규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날 기초 협약초안반을 구성해서 해 본 것에 의하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윤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날 당시 협약에 동의한대로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통사업소 전담 사업소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 사업소까지 공동으로 맡는 것으로 해서 전담으로 맡길 것이냐 아니면 사업소 운영만은 행정에서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반은 농협에서 전담으로 할 것이냐 하는 단계는 양기관장들이 결심에 따르도록, 그것은 위임사항으로 그렇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지 하에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저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 하는 안만 제시를 해서 양지휘관들의 위임에 따르도록 그렇게만 기초 초안작업에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잘 알았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용환

정용환의원

정용환 의원입니다. 안성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면사무소 터가, 대지가 대장가격으로 8,500만원이고 건물이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득할 물건은 전·답으로 나뉘어서 전은 1,500만원 답은 4,200만원으로 되어 잇는데, 여기에 안성면에서 계획한 것인가요? 1안, 2안, 3안, 4안, 5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안으로 지금 확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비가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니 2억 3,000만원 이것은 무슨 가격으로, 대장가격으로, 대장가격은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한 가격입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지금 현 시가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시가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이것은 대장가격하고 현 시가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놓았는데,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와야만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몇 평까지 교환을 한다.
용환

정용환의원

아니 그럼, 공유재산은 감정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감정가로 합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감정가로 하죠?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용환

정용환의원

그러면?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그런데 시가로 사고 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안됩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여기 계획에, 2억 몇 천 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2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현 시가로 봐서 그 정도로 잠정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안성면사무소하고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분이 2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그렇게 계산한 거에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용환

정용환의원

그런데 여기 대장가격에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면사무소 대지와 건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3배 이상이 많은데, 지금 감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사는 땅값이 많을 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과 답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는 굉장히 낮고, 지금 면사무소 부지는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높거든요?
용환

정용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을 해도 역시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이 아닙니까? 대지이기 때문에 감정가도 많을 것이 아니냐?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앞으로 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왜냐하면 면사무소 부지는 500평이고 교환코자 하는 부지는 1,770평이 됩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예.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0평 대 1,000평 교환으로 보고 약 700평 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상대방이 요구한 시가로 본 것을 봐 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장가격만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미뤄지기 때문에 현시가로 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정 한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면사무소의 것을 감정을 하고 저쪽 우리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을 감정을 해서 거기에 차액이 날 것이 아닙니까?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차액이 나는 것만 말하자면 그거야 모르는 일 아니에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용환

정용환의원

우리가 더 찾을지 내줄지 그것은 모르는 거에요? 그렇게 될 것인데 안성면사무소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을 때 그때 면장님 말씀이 아마 땅값으로 상당히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봐서 땅값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특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 갖고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고요? 아무리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쪽 면사무소 터하고 저쪽 터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턱이 없을 것 아니에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공시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이미 장학숙 건립부지 관계와 쌍방울 피해 보상금 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관계가 유지되어 왔는데 본의원이 이미 정기회의시도 그렇고 또 질의·답변 시에도 장학숙 건립부지 매각 이전에 쌍방울 피해 보상금 협약처리문제가 먼저 전제조건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거듭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한 이유는 장학숙 건립도 하지 않고 상수도 확장공사는 이미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채승인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전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학숙 건립 부지 매각을 할 때에는 쌍방울로 하여금 피해보상금을 줄 명분이 소멸된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장학숙 건립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의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시 본의원의 질문과 아울러서 군수의 답변을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하면 본의원 질문이 상수도 공사 사업비와 장학숙 건립의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부지매각에 따른 피해 보상금 처리에 대하여 확고하게 의지를 답변해 달라 하는 요구에 군수 답변은 장학숙 건립은 쌍방울의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무주 상수도 확장 건에 대한 쌍방울 개발이 무주상수도 확장 시설 및 일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 영세 및 적자기업으로 기부채납이 지난하여 쌍방울 또는 쌍방울 건설로 재 협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97년 1월부터 재 협약토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97년도 기채승인한 환특자금은 쌍방울 기부채납 시설의 무주 상수도 시설 확장 마무리 및 맑은 물 공급사업 수정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수도 확장공사에도 당초에는 상수도 때문에, 흙탕물 관계 등등해서 상수도 관계 때문에 피해보상금을 주려고 했던 당초의 의도가 있었다가 그 과정 중에서 여거라2지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장학숙 건립의로 또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역시 또 장학숙 건립도 추진을 못하게끔 지난한 사항이 와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이 기채승인 관계 당시에도 쌍방울에서 피해보상금으로 장학숙 건립을 매각코자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을 시에 그렇다면 상수도 공사에도 기채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쌍방울 문제가 해결되므로 인해서 기채와도 이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도 기채규모가 이대로 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매각을 어차피 하는 경우에도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쌍방울 피해보상금을 충당하게 된다면은 그 금액과 아울러서 상수도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총 금액 중에서 일부 부족된 부분만 기채승인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본의원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보상금 협약처리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경위와 장학숙 매각에 따른 상수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숙 부지매각 건은 정기회의에 부의했다가 방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서 1월중으로 장학숙 문제와 상수도 사업 문제에서 환원 문제를 논의키 위해서 건설과에서 쌍방울 개발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에서는 지금 장학숙에 대한 기부채납서가 제출되어 있는 한은 자기들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려여부가 건설과로부터 들어와서 저희들이 쌍방울 기부채납서를 반려했습니다. 해서 건설과와 쌍방울과 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숙은 그렇게 되고 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쌍방울에서 기부채납을 상수도 사업으로 받기 때문에, 장학숙 부지를 구태여 이렇게 장기간 체류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제출을 한 것입니다. 방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끝나고 해도 됩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공문을 반려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으로 대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 물론 물증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부의 여론이나 쌍방울 측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 추진해 왔던 중역들은 이미 인사에 의해서 이미 다 쌍방울을 벗어났습니다. 특히 항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쌍방울이 상당히 자금문제로 인해서 쌍방울 리조트 내에 건설부분에 대한 일부를 재무구조가 좋은 대기업에다 일부 매각하기 위해서 리조트 최고의 어떤 중역이 기업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제가 직접 어떤 검증이나 물증이나 직접 중역으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쌍방울 정서와 지금 현재 재무구조상 정서라든가 이것이 또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자기들의 리조트 건설이라는 욕심 때문에 당연히 하고자 하는 도의적인 어떠한 책임감으로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만, 그때 그러한 리조트의 개발의지와 지금의 정서가 달라진 이 관계에서 완전히 구조상의 내정 적인 협약을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집행비의 추진 과정입니다. 이것은 리조트 내의 어떤 중견간부에 의한 잠정적 대화의 협약으로는 절대 위험부담이 큽니다. 더욱이 상수도 확장공사는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채승인까지 한 바가 잇는데, 장학숙 매각만큼은 분명히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가지는 안된다 해서 의결을 지연했는데 지금 과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장학숙 건립 기부채납에 따른 쌍방울과의 협약을 없애는 전제 하에 상수도 확장 공사비로 피해보상금을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이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잠정적 구두 계약 협의입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협약입니다. 건설과장께도 분명히 이 문제를 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 답변도 역시 똑같아요.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학숙 건립 부지매각에 따른 쌍방울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협약을 완전 반려를 하고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다시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이것이 군수와 쌍방울 리조트 최고 책임자와의 관계에서 잠정적 협약입니까, 실무진들끼리 하는 협약입니까? 이거,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실무과장과 저쪽 실무자하고 잠정적 대화 협약이고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상부 최고의 경영자나 행정의 책임자끼리 협약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앞으로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경우 잠정적인 확정적인 협약 이행을 서로 거부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은 구두협약이 아니고 행정협약으로 전부 다 공문으로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리조트에서도 공문으로, 말하자면 장학숙 건립 기부채납을 포기한다는 공문이 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약속한 피해보상금을 반드시 약속을 지겠다는 공문이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의원이 분명히, 몇 회 임시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질의에 공문으로 접수받은 것으로는 저는 인지하고 있지 않는데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보고를, 작년도 연말 정기회의때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선 해결될 문제가 상수도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를 시키고,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97년도 업무보고…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해서 기왕 움직이는 바에는 부지를 빨리 매각해서 재정을 돕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난 다음에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기왕에 포기를 했으면 장학숙은 도 장학숙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면, 부지를 빨리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말이죠. 매각에 따른 단순업무로 볼 수가 없고 쌍방울 관계, 상수도 관계, 우리 기채관계 등등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릴 때는 건설과하고 분명히 사후에라도 이런 처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정도에 유기적인 관계에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그 문제를 건설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용환

정용환의원

여기에 당초 장학숙 기부채납 협약이 쌍방울 개발과 기부채납 협약을 한 것이죠? 쌍방울 개발이 있고, 쌍방울 건설이 있고, 주식회사 쌍방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쌍방울 개발 아닙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쌍방울 개발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개발이죠?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용환

정용환의원

그때 윤완병 의원 질문에 군수 답변이 쌍방울 개발이 아주 기업이 적자기업으로써,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주 지난하기 때문에 쌍방울 개발이 아닌 주식회사 쌍방울이나 쌍방울 건설로 다시 재 협약하는 것으로 '97년도 1월부터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답변을,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도 역시 쌍방울 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구조가 튼튼한 주식회사 쌍방울이나 쌍방울 건설로 지금 그쪽하고 재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재협약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건설과에서 추진…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장학숙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했을 뿐이지 사실은 상수도 문제로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
용환

정용환의원

그래서 장학숙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서를 반려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윤완병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반려를 해 버리고, 지금 재 협약이, 그냥 그래놓고 나중에 뭐 우리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재 협약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맞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그렇게 할 때는 먼저 군수 답변같이 쌍방울 개발이 아닌 쌍방울 건설로 한다든지, 쌍방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 협약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죠.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원

이상입니다.
혁태

김혁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의사일정 계획대로 읍·면을 순방, 당면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의정설명회를 갖고자 하오며 4월 18일 오후 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