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97년도 상반기 의원세미나 행사로 인하여 피곤하실 텐데 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제62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동열입니다. 지난 3월 1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직 받은 이후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2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62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하여 첫째날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둘째날인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청취와 소관 안건처리 그리고 소관 조례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당면 현안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62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조례안개정 1건, 승인 1건과 특위활동 기간연장의건 등 기타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총무위원회 1건, 나머지 2건은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해야 될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제62회 임시회 개최의 목적은 지난 2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관내 여러 장소에서 불법적인 무단점유와 임대사유가 발생되어 4월 11일 제4차 국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가결하였으며, 같은날 두충근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제62회 임시회 집회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2회 임시회 회기를 잡는데 위원님께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4월중 의회행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김갑준 의원님 외 4분께서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타시도의회 비교시찰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62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제62회 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건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잡아본 안이므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논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국내폐기물 방문에 따른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방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타시도의회 비교시찰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우리 부평구의회 의사국에서 제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정과정이 의사국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럼 최소한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인폼은 제출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제안설명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이 와야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될텐데 전혀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안을 저희들에게 배포를 해주고 난 후에 어떤 안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이 상정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배포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어떤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 회기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또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기중에, 그때 제안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가 그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1, 2, 3, 4에 나온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야만 일정도 잡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회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할고 있는데 지금 1, 2항이나 4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생각과 기본취지나 기획하는 과정들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장이 아시는 대로 여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활동비 지급을 지금까지는 특위활동을 한다할지 아니면 소관부서로 특위활동을 한다할지 이래도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안이나 지금 현재 1안 2안 3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안을 사무국에서 그런 토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의할 준비를 거쳤다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여기서 알 수 있게 설명은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자료확보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1, 2, 3, 4번의 안건 중에서 3번의 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의 여비 기준액 보다 상향조정이 되서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1일당 여비가 명칭이 일비로 변경되면서 6,500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일당 여비라는 명칭이 일비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숙박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 의장님의 경우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부의장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우는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과 관련되는 사항은 본심의가 아니더라도 당초 일정 심의에 있어서 사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제출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비규정 문제는 28일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돼 있으니까 오늘은 그 정도의 보고를 들으시고 지금부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의사국장은 운영위원회를 열 때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대에 95년까지는 휴일에 근무를 해도 그때는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대에 들어와서 휴일에 근무일정을 넣어도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 80일 기준 의회활동기간, 그것이 일비가 지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회기를 결정해서 하더라도 구민들이나 이렇게 볼 때 공휴일에 회기일정을 넣으면 외부상에 좋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와서 구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니까 내가 대안을 내놓는 것은 공휴일에는 되도록 회기일정을 넣지 않는 이러한 일정을 앞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기능한 한 일정 잡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다른 의회 자체행사 때문에 일정이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정 잡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휴일 휴일이라고 했습니까?

공휴일, 휴일, 일요일이고 이럴 때 회기를 잡는 것은 앞으로,

그게 이전에 지상에도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만 물론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위원들이 말 그대로 무보수에서 활동을 한다기 이전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의기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요. 법적 취지로 봐서, 아니면 공휴일이나 휴일을 겸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그것을 사무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원칙적인 회기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잡는 것은 회기결정에 참고토록 안을 잡아서 그것을 부의하는 겁니다만 예를 들어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에 포함된 날짜가 되는 것은 현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연간 80일 내에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회기날짜에 포함되서 의정활동비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따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가부를 묻던지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법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란 자체를 피해서 일정을 잡아야 될 것이냐, 법적인 문제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정할 부분은 임시회 회기결정 부분이 상정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 25일부터 30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토론시간중 의회사무국에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안한 바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