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내무위원님들의 노력과 상호 협력에 의해서 내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의안회부 및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및 청원서 회부 사항입니다. 97년 2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포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개정 조례안이 2월 28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3월 12일 황등면 황등리 920번지 김국중외 31명과 3월 14일 남중동 2가 438-3번지 송정웅외 53명이 제출한 하위직 6급이하 정년 연장에 관한 청원이 각각 접수 되어 3월 15일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 3월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12건의 개정 조례안이 3월 2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3월 2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과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이상 2건의 처리안이 당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지난 97년 3월 4일 기획실과 3월 7일은 총무국과 내무위원회실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97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안건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위직(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의 건 맨위로

김광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위직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0일자 통합하기 이전에는 최일선 하위직 공무원 6급이하 모두가 승진은 소속기관 읍면동에서 자체 승진 충원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서 6급이하 정년이 58세인 것을 대통령령법에 의거 3년씩 연장해 주는 혜택을 줘왔는데 통합하면서 공무원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승진 문제나 연장 문제가 기준이 없어 36년생 하반기생 7명은 3년을 정년연장을 해줘 97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데 39년생이 97년 6월 31일에 이유없이 퇴직해야 한다면 형평성이 없는 인사 조치이며 현재 37년생 상반기 3명은 3년 정년 연장의 혜택을 입어 98년 6월 30일까지 근무토록 해 놓고 37년 6월 이후생과 38년 39년생 모두를 97년 6월 30일자에 퇴직시키려는 인사 조치는 잘못되었으니 선배가 근무토록 조치한 98년 6월 30일까지 단 1년이라도 정년연장을 해 줘 형평에 맞도록 인사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입문하여 국가와 그 지방을 위하여 적은 몫으로 최일선에서 피땀을 쏟아부으며 그 어려웠던 60년, 70년, 80년대를 성심 봉사한 참 일꾼들인데 하위직이라고 해서 차등의 대우를 한다는 작금의 인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도청만해도 하위직 공무원들 정년을 2년 6월씩 연장해 주고 있으며 본 도의 타지역은 물론 군산시도 통합을 했는데도 3년씩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 부득히 우리 익산시만 단 1년이라도 연장을 못해 준다면 현재 39년 40년생들은 아직도 자녀들 교육문제나 생계 문제들을 못 다 처리한 젊음이 살아있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일찍 퇴직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나 그 한이 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39년이후생에게도 단 1년만이라도 정년연장을 해줘 아직 젊은 인생의 여력을 공직에 마지막으로 헌신 봉사해 볼 기회를 주시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이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하위직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20번지 김국중외 31명이 97년 3월 12일자 청원접수 제11호로 접수되었고 익산시 남중 2가동 438-3번지 송정웅외 53명이 97년 3월 14일 청원접수 제12호로 접수되어 당내무위원회에 97년 3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의원은 이상환 , 김이진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소개의원께서 취지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제4항의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중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일반 공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 2(정년의 연장) 제2항에 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며 인력 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정년연장신청) 제1항에 정년연장 대상자로써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 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정년연장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와 동 규칙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 신청자에 대한 정년 연장 승인 여부를 정년 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여 이를 소속 기관장과 신청 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청원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 2와 3에 규정된 바와같이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이 정년연장 신청서에 의하여 전체의 인력 수급 사정과 당사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특수성과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 서류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원인들은 남중 2가동과 황등면에 거주하면서 정년퇴직 예정자 39년생 12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신상 문제를 모르면서 단지 형평성만을 주장하며 청원을 제출하였음은 청원으로서의 문제점이 있고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정원중 한시정원이 총202명으로 본청 출장소 157명은 99년 12월 31일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27명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청원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제1항에 의하면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청원서의 처리) 제1항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는 주관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39년생 정년연장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정년 연장 신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 12명중 11명의 정년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 2 (정년의 연장)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7년 4월 1일 익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년생 전원에 의하여 연장 불가로 기 의결된 사항이므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위원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2항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적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로 인접시 정년연장 현황,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정년퇴직 예정자 39명 명단,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 제2항 경과조치 청원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4월 2일 인사위원회에서 불가라고 결의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수 일자를 보면 3월 12일 접수를 해 가지고 15일 회부를 했는데 이 청원을 우리가 다루려면 인사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청원을 다뤄야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해도 본청에서는 바꿔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운영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이 청원 접수된 것을 알고 그 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원 관계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50일전까지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원을 언제 접수했느냐 하면 3월 12일과 14일에 접수됐기 때문에 50일전이라면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 임시회의가 있기전에 지난 3월 31일 이것을 다루려고 했는데 5월 10일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기중에 잡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건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인사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해 가지고 4월 2일 당일 지시가 떨어져서 당일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잡는데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청원을 냈기 때문에 일단 접수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접수하지 않고 처리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성의가 없는 것으로 혹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접수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얘기했는데 4월 2일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사실상 97년 3월 12일에 접수하고 14일에 접수번호 12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청원 들어왔으면 우리가 성의있게 한다라고 있으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했어야지 인사위원회가 열린 뒤에 뭐하러 합니까?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취급하는데로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짚어 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인사권자 마음대로 한다면 이 자체를 다룰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성의있게 내무위원회에서 해 준다라고 했으면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 했다시피 3월 말일경이라도 이것을 했어야 돼요. 인사위원회가 열린뒤에 이것을 내 놓고 검토보고 하고 의원이 거기에 대한 청원 요지를 설명을 하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인사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것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꿀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통합되어 가지고 2명인가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출장소에 175명, 공영개발사업소에 몇 명해 가지고 9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청원 들어왔는데도 일찍 않고 4월 2일 인사위원회에서 기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원을 다루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절차로 본다면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처리했어야 하는데 저도 그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원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처리 했어요. 그 점은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루지 않았던 것은 기간도 있고 또 임시회 소집이 되면 다루자 이렇게 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리리라고는 생각을 안해서 이것때문에 내무위원들 별도로 소집하는 것보다 임시회 열리니까 그 때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이 분들 임기하고 관계없이 열리는 것인가 또 이 분들의 임기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가 언제든지 열려도 상관없는 것인가?

소집할 적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처음에 3월 31일자 내무위원님들을 소집하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때는 제가 날짜를 50일전을 6월 1일자로 환산해서 하니까 3월 30일 다루어야 될 것으로 환산했는데 6월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월 10일 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임시회중에 청원을 다루니까 청원 다룬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4월 2일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4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도 상관이 없느냐

예. 3월 31일까지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열어도 상관 없습니다.

정회하고 간담회식으로 합시다. 조율을 해서 다시 속개하는게 낫겠습니다.

제가 3월 31일자 우리 내무위원회 소집을 하려고 하다가 일자 관계를 50일전이면 5월 10일이 기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월 15일부터 임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회의때 이것을 다루려고 임시회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인사계장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아무 필요없고 내일이라고 집행부 올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허를 찔렸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할 얘기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고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열은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면 통보 구두통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서면통보는 아니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관계관들 출석을 시켰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받아야 하고 그것보다 앞서서 사실은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상당히 말도 많고 세간에도 말도 많은데 저도 소개의원의 한 사람인데 이 문제가 청원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안건인가 이런것이 중요한가 그런것을 우리가 내일 논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집행부 하기도 전에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대개 위원님들도 의견이 같으실텐데 방향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청원을 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성의있게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에 의해서 청원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위직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관계부서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