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7 여건과 기본방향 입니다. 먼저 여건입니다. 지역간,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서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생산기반 취약과 후계인력 부족, 유통구조 불합리등 어려운 여건이 내재되어 있으며, 농어촌 발전 특별지원 사업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쌀생산 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 및 식량자급기반 구축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논산시의 농정의 기본방향은 프로농어민육성을 위한 체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품종을 선정하여 재배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정혁신을 통해 개방과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유통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농산물 포장센터 및 가공산업 육성, 1읍면 1특화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식량자급기반의 지속적인 확보와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집중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키 위해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업 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정예인력 자원은 농어촌 정착의욕 및 사명감을 고취해서 이농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어업 경영인 선정에 의욕이 넘치고 활동적인 농어민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가면서 농어업 경영인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과학영농 실천으로 선진농업기술 보급에 앞장을 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업 경영인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97명을 신규 지정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21억 8,600만원의 융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경영인 대회에 있어서는 도 대회가 8월중에 4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로 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인 시대회에 있어서는 860명을 대상으로 11월 5일경 농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명에 대해서 5월중에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신문구독 지원은 813명에 대해서 도비 33%와 시비 67%를 확보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농어업 경영인을 금년도에 97명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자 21명과 농업후계자 75명, 어업후계자 1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융자지원액 확정은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면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은 읍지역까지 확대가 되므로 해서 1ha 미만의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은 학교급지별 구분에 따라서 수업료 및 위탁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국가 등에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확보는 983명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읍지역까지 나중에 확대됨에 따라서 129명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 시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논산시 동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97 고품질 쌀증산 시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목표는 51만 9천석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벼재배 면적은 15,200ha가 되겠습니다. 단위수확량은 작년보다 5㎏이 증가된 49㎏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재배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벼재배 면적확보 및 단위수확량 제고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생산유도 및 휴경논 쌀생산화 구축과 아울러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를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촌 일손돕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병충해 공동방제 계획이 2,800ha, 예산은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이되겠습니다마는 석회와 규산질 3,750톤을 2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중에 있으며 특히 토양개량제는 금년부터 6년 1주기로 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공급토록 전액 국비 80%와 시비 20%로 금년부터는 공급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공급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취약지 제초제 2,800ha, 직파재배답 1,400ha등 4,200ha에 3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함에 있어서 도비 15%, 시비 39%, 자담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방제복 1,600착과 소형방제기 80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이며, 사업비 구성비율은 국비 27%, 도비 9%, 시비 19%, 자담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취기 지원외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취기 217대와 직파기 10대, 개량물꼬 2천개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400만원이며 국비 16%, 도비 20%, 시비 26%, 융자 5%, 자담 33%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경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휴경논은 전체적으로 137ha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여건이 그야말로 어려운 면에 대해서는 경운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금은 ha당 18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평당 80주이상 심기를 위해서 이앙기 식부장치를 조절을 마쳤으며 휴경논 조사 및 경작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등 잡초 우심지역 및 직파논 제초제 지원대상지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양질의 다수품종을 보급키 위해 농가 자율교환을 2,250농가에 대해서 112톤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대책 교육을 벼재배농가, 농업회사 법인, 유관단체 등 3,65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춘기분 3,463톤을 마을까지 공급을 완료하였고, 석회는 과수와 채소에 적기 시용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규산질에 있어서는 모내기전에 시용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기계 지원 공급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일반농가중에서 미수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지원하고 50ha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을 촉진하고 전작과 과수, 채소등으로 위탁영농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과 관련해서 기계화 영농작업 체계구축과 경영규모 확대 농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2천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비가 3억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7억이 확보된 바 있으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화영농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5개소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설립관계인데 이건 연무 금곡리에 김종수씨, 성동 삼호리에 김보경씨로 선정이 되어서 2억을 투자해서 농기계를 보급중에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99호가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23억 2,600만원입니다마는 1억이 현재 시비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자료 낼 때 까지는 일반농기계가 430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1,053대가 지원이 되어서 50%이상의 실적을 거수하였고, 농업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에 있어서는 총 54대가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25대가 공급 완료되었고, 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총 148대가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53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시기별로 지원사업이 실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알맞는 규모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규모는 40평 내지 1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생산성이 집단화된 지역에 설치를 유도하고 농기계 공도보관에 있어서는 7호이상 신규 공동이용 조직이 되겠습니다마는 7호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보관창고 100평 규모의 9동이 현재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월 24일 농발심의회에서 17개 마을에 책정이 완료돼서 현재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부지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ㆍ소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1ha이하의 중ㆍ소농가의 대상이 되겠고 10ha이상 단지를 조성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유기 자연농법으로 환경보전형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한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사 200평과 비닐하우스 3,800평, 사업장소는 채운면 심암1리의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어서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곧 착공토록 추진해서 10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산 추곡 약정수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국회동의를 받은 '97 약정수매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예시해서 수매량은 전국 850만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논산시는 156,302석이 되겠습니다. 가마로 해서는 781, 510가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작년도 추곡수매 실적의 94.7%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일등품 기준해서 49,730원 40㎏들이 조곡이 되겠습니다. 약정수매 물량은 지역별, 농가별로 약정물량의 배정이 완료됐고 수매희망 농가는 영농기 이전에 지역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기 4월 10일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약정체결 농가 선금지급에 있어서는 약정금액의 40%, 가마당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20%를 늘려서 60%정도씩의 약 선금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은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정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고, 선금지급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 10일부터 4월말까지 지역 농협별로 약정체결이 완료돼서 일괄 지급중에 있습니다. 다만 총대상농가가 10,640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약정계약 체결이 된 농가는 9,004 농가가 약정계약을 체결해서 총 수매계획 물량 전체를 약정수매 계약이 체결 완료되었고 그 중에서 7,281농가가 선금지급을 신청한바 646,000가마를 신청해서 총 약정물량의 83%의 선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지역농협에서 지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수 포도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력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현대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면서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 종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비가림시설이 11ha, 관정 56공, 점적관수외 10개 사업 22ha 46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 13억이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시 관내일원의 놀뫼 포도 영농조합법인 22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97 사업추진 방향 시달회의를 마쳤고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내시를 완료하였으며 비가림 등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설명회를 영농조합 정기총회시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작 버섯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단화와 아울러서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의 사업선택 및 추진에 자율성을 부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놀뫼 농산버섯 작목반이라고 해서 성동 원남리의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버섯균상재배사 24동 840평과 첨단재배시설 1동 150평, 저온창고 1동 20평의 사업의 총사업비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40%, 융자가 4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버섯재배시설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으며 4월중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재래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이고 경영규모의 확대로 전업농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생산 및 산지유통 시설을 균형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당년도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년차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금년과 내년에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는 논산 관촉동 8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채운 삼거리지역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포기를 함에 따라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작년 말에 책정이 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파이프비닐온실 10,543평을 사업비 10억 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6농가에 7,139평의 파이프비닐온실을 6억 7,100만원을 들여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을 마치고 5월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삼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주목을 반영구적인 프라스틱으로 교체해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대상농가 포장을 교육장화 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3.3ha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연산면 표정리의 3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배시설 현대화 착수를 4월중에 전부 시작토록 해서 7월까지 마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자재확보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표준규격품을 통해서 유통관리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나가고 사후관리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인증품과 아울러서 표준규격품 생산농가 조직에 우선 지원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딸기외 17개 품목에 222만개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 도비 14%,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생산자 조직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 203개 작목반에 책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시 관내 일원이 되겠고, 품목별 발주는 농협에서 수시 발주토록 되어 있으며 사용할 시기별 작목반에 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공급확인후 사업비를 12월말까지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존 유통시설과 연계 추진해서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생산자 조직의 유통사업 능력배양 및 산지유통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포장화가 쉬운 품목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말씀 드리면 선과장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촌농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 총면적 390평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조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착공토록 해서 11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식품 개발사업과 산지 일반가공 사업으로 구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에서 국내산 농수산물로써 원료확보가 용이한 품목을 선정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생식품에서 우리밀 생면과 포도즙에 대해서 금년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융자 4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전통식품이라고 해서 광석 왕전리에 소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채류 특히 무우와 가지, 호박에 대한 일시출하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설치 예정기계류에 대한 기종 및 견적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읍면동 1특화 작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 우위작목을 우리시 특화작목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생력형 첨단시설 개선으로 고품질을 생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동별로 주작목과 부작목을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실시에 대한 평가는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 평가를 해서 성과의 제고를 시켜 나가고 현재 사업계획의 시달이 완료되어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농촌지도소에서 3월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와 소비자만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는데 기본이 되겠는데 부적농협을 대표농협으로 해서 시관내 15개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공판장사업은 금년과 내년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사업은 부지 6천평과 건물 1,780평을 총사업비 5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40%, 시비 20%, 융자 2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 6천평을 확보해서 정리를 하고 경매장외 8동의 건물을 기초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 소위원회를 농협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예비후보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97 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98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차질없이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이 한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본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금년도 시비 출연기금으로 해서 2억중에 1억 정도는 이렇게 확보되는 걸로 안이 잡혔습니다마는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삭감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저희시세가 2억이 확보될 경우 도의 농어촌 진흥기금 4억 내지 6억을 지원받아서 6억 내지 8억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융자대상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이 되겠고, 수입개방에 대한 수출작목개발 육성과 아울러서 1읍면동 1특화사업 육성의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사업으로 해서 1지역 1명품 사업일 경우에는 1개소에 1억원 이내의 사업지원이 되겠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상을 도에 추천하면 일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금년말까지 200억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 100억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서 운영돼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출연기금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로써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보리계약재배 확대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찰쌀보리의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 부적농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10ha를 계약재배해서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75ha가 재배가 120농가에 부적외 6개 읍면에서 참여해서 현재 성장중에 있습니다. 계약재배로 전량 농협자체수매를 추진해 나가고 찰쌀보리쌀을 상품화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당 조수익이 40만원정도 호당 조수익은 26만원 해서 순소득은 그중에 한 70%정도의 순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클라스콤바인이 현재 농협중앙회로부터 한대를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비 60%를 지원해서 한대를 추가 지원해서 탈곡에 차질없도록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보리탈곡전에 구입토록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부적농협 외성지소에 우리시 우수농특산물 판매장을 직판하는 직판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에 부적농협과 직판장 설치를 협의를 마쳐서 2월초에 개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농특산물 및 생활필수품 특히 우리지역의 왕주와 감식초, 올 예정식품인 참기름, 들기름, 맛가마의 된장ㆍ간장과 알로에 장수주, 찰쌀보리, 쌀, 대추등 지역특산물을 전시하고 직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과 직원일동은 논산시 농정발전과 아울러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농어업경영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금년 1월달 시장께 업무보고를 할때 2,224명에 대해서 22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과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한 서류를 보면은 2,215명으로 사업량이 줄었고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농어업경영인이 106명에서 9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어업경영인 육성의 계획이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 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시장께 보고를 할 때는 사업량이 980명 이제 당초가 그런데 변경을 해서 보고한 것이 1,623인데 여기에 보면은 강경, 연무읍에서 643명의 추가지원 학생이 발생했다 이렇게 시장께 보고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서류를 보면은 당초 983명에서 1,112명으로 변경을 해서 보고를 했고 거기에 강경, 연무읍에서 129명의 추가 지원학생이 발생했다라고 변경사유를 들었어요. 그래 이 두개의 자료를 놓고 시장께 보고한 것과 의회에 보고한 것과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꽉 막혔다 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은 정말 수지맞는 농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참 휴경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과장께서는 우리시의 휴경논을 적정하게 경작하기 위해서 60ha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시장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사유로 해서 그 고품질쌀 증산과 관련해가지고 휴경논 경운비 지원면적이 30ha로 줄어들었는가 이 석달동안에 이 휴경논 경운비 지원면적이 줄었으니까 액수도 줄었죠 ? 이 사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초에 97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최초에 시장께 보고할 때는 비가림시설이나 품종갱신이나 이게 뭡니까 점적관수외 2개사업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은 비가림시설과 점적관수외 10개 사업이 상당히 줄어든 반면에 관정 56공이 사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이 비가림시설사업, 점적관수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량은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확 줄어들었고 관정이 56공 이것은 물론 과수농사 포도생산을 하는데 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56공이나 관정을 파야 되겠다라고 의회에 변경보고한 그 진짜 변경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우리농촌에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은 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잘 적정하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구매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의 계획은 4개 사업의 부지면적 2,070평 총 사업비도 줄고 불과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선과장외 3개 사업에 60평, 지원액도 예산액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특산품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현지실태는 어떠한가? 그 사업체중에 상품판매가 부진하고 도산의 우려가 있는 그러한 사업체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며칠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후계자들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농민후계자냐, 농어민후계자냐 아니면은 농어업경영인이냐, 농업경영인이냐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용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지역간, 국가간 무한경쟁시대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으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학생은 경지소유 규모 1ha미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어가 부담을 경감하는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농어민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어가 부담경감과 자녀교육 때문에 이농한 농어민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중ㆍ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 70%를 시비부담으로 지원하는 시책인 만큼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건의 실현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97 고품질 쌀증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고품질의 종자는 무엇이며 금년도 생산계획과 휴경지 95년, 96년, 97년도 증가정도와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다수성 양질의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기반 구축과 종합방제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로 논산쌀 명성확보 대책이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 휴경농지의 대부분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소송중이거나 중산간지 또는 산간지에 위치하여 농기계작업조차 어려운 것이 많을 것으로 보아 감자, 옥수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가족단위 주말농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네 번째 일손돕기 범시민 운동 전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일손돕기를 전시적인 공동작업보다는 경영농가와 협의 농가에서 농민과 함께 일을 도와주며 하루 일을 체험하고 종합적인 영농상담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참봉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기계 지원공급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을 하면서 폐농기계에 대한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농협의 협조를 얻어 폐농기계를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휴양자원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휴양자원개발 차원에서 논산시가 지정 관광지로 지정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 휴양지에 농어촌 민박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생산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과 소득증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먼저 선행하여야 할 논산시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이영선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은 밑에 신문구독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12월 업무보고를 보면 신문구독 지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예산을 4,682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도비가 33%, 시비가 67%, 그래가지고 4,7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문구독 지원은 인원이 813명에서 4,700원으로 도비가 33%로 증하면 1,551만원이고 시비로가 67%로 보면 3,149만원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료를 개인별로 본다면 1년에 48,175원으로 보고 도비 33%, 시비 67%로 본다면 도비가 1년에 15,890원이고 시비가 32,270원으로 계산을 하여 1인당 한달에 구독료가 4,014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시비를 2,689원, 도비를 1,324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6년도 농어민 신문구독료 집행과정에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예산이 시비 70%가 40%로 삭감이 되어 예산집행 과정에서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추경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자부담 40%가 예산에 뺏긴 것을 과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시어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신문구독은 자기부담이 다소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부담 40%면 1년에 신문구독료가 19,870원밖에 되지 않고 매달 구독료는 1,656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구독료를 농어업경영인들한테 이거 부과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러한 오점을 저질렀다는 것은 과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농어업경영인들이 억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인지 과장이 또다시 오점을 남기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농기계이용 조직 육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시설 사업비로 조직당 6천만원을 계상을 하여 9억을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그중 국비가 2억 2,500만원, 도비가 6,800만원, 시비가 1억 5,700만원, 자부담이 4억 5천만원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15개 업소에 법인으로 농기계 법인설립 영농단지를 구성하였는데 이 영농단지는 전원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부실한 영농단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이 5인으로 되어 있고 발전심의위원회 중에서 총회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참석수당을 5만원으로 줘 33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또 심의위원회에 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6개 분과가 있어 2회에 걸쳐 5만원씩 지급되는 300만원과 33인으로서 5만원씩 계상된 인원과 회의자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제시를 하여 주시고 96년도 농업경영인 홍보물 인쇄비를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삭감을 한 일이 있는데 예산부족이 홍보물 간행물에는 부족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3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을 논산시에서 3명이 받았는데 그 3명은 벌곡 덕곡에 사는 김정수씨와 상월에 사는 이종례씨, 그리고 상월에 사는 장종철씨 이분들의 사업은 표고버섯 또 잔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출연기금 확인을 2억으로 추정을 하고 농어촌 지원기금 내역을 4억에서 6억으로 추정을 하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써 연 5%라면 농어촌진흥기금은 논산시에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98년도 사업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송덕빈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7쪽에 보면 '97 고품질 쌀생산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2,800ha에 8,400만원의 사업비가 서 있는데 사용하는 약제는 입제인지, 유제인지, 분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최근에 나눠주고 있는 약제를 본다면 유제가 많습니다. 유제를 다면 다소 한병을 받는다고 하면 그 약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할 수 없이 다른 약까지 겸해서 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가정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비춰본다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80%이상이 됩니다. 또한 각 가정을 봤을 때 농약기계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약을 하는 분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농약을 하다 보면은 200평당 2천원 내지 3천원을 줘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입제를 사줘서 입제는 노인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좋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8,400만원중에 항공방제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추곡 약정수매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선금을 주면서 수매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등급을 다소 불리하게 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민 편에 서서 이러한 걱정을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비춰봤을 때 농민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밑지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한 예를 본다면 약정을 하고 약정을 포기하고 수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 0.7%의 이자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예금을 할 경우 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일도 사실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과장님께서 농민편에 서서 연 7%의 이자를 낮춰달라는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입니다. 특작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버섯생산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그 중에서도 국ㆍ도비가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보조융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농가 호수들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또 이 호수 농가들이 제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인가 추후도 확인을 해 주시고 내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산림하고 일반생산자하고의 분류로 인해서 각각의 과가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만 산림과 지원은 이보다 보조융자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과에 따르는 부분에 따라서 농민 또는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하고의 차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국ㆍ도비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할 적에는 사회산업국에서 서로 교감을 가져 가지고 적절한 프로테이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산업국장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관해서는 지난 93년도에 제가 단위조합장들 또 그때 당시의 군 지부장과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에 만들어야만이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이러한 물경 57억 7천만원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수치가 이거 잘못돼 있어요. 국비 18억 7,600만원, 시비 9억 3,800, 융자 11억 5,400, 자담 11억 5,500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도비는 제로로 해놓고 나머지 차액 6억 4,700은 어디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이건 자담이 아니고, 융자도 아니고, 보조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공짜로 10%가 넘는 금액인데 나오는 것인가! 수치배열을 잘못한 걸로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우리 논산시가 아닌 인근 시군의 물류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농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자기자본 20%만 가지면 사업이 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력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여타의 농민들을 위한 지원은 앞에 말씀드렸던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과는 너무 엄청난 보조금의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 주고, 또 한가지 농기계에 관한 부분들도 각종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법원에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그러한 돈을 내버리지 않고도 농기계를 구입해서 보조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가상인원만 집어 넣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는데 이럴바에는 조금 더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타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농민이면서도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개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없어요. 주식회사일 경우는 30%, 40% 혜택이 있으면서 또 공공지역 사회에 농민들의 단체인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자담 20%만 가지면 융자 20%하고 60%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농민에게는 그런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기발언을 못하고 자기의 얘기를 못하는 다수의 농민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배우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도 저렴한 보조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좋은 대책을 강구해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신용훈의원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농특산물에 대한 생산지원은 많이 되면서 세계시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각종 유통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농산물 판촉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에 지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생각으로는 농민은 생산에 전념을 다하고 행정에서는 농산물을 홍보ㆍ판촉에 앞장을 서고, 농협에서는 판매를 담당하므로써 노동력이 부족한 농민의 일손도 해소해줄 뿐더러 경쟁력제고에 굉장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의 여건과 시책방향, 97년도 2페이지 축산업의 여건과 시책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이후부터 돼지고기, 닭고기등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육류가 수입개방이 되고 2001년부터는 이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개방이 되므로써 특별히 저희가 우려되고 있는것요 경쟁력이 약한 이 소사육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환경측면에서 축산가축동네에 대해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의 입지가 나날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약한 영세한 부업양축농가가 지금 사업포기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제고가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이 곡물 국정물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배합사료값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인상이 된 점이라든지 현재 소값의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이 한우질병파문 광우병이나 이 소 0-157전염의 파동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이 소고기 소비문화가 상당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업의 여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축산업의 기본적인 축산시설의 현대화나 또는 이 자동화를 통해서 양축가의 축산규모를 확장시켜주고 그래서 축산업의 전업화를 촉진을 시켜가지고 축산물 생산비로 절감시키고 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 시켜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데 현재의 양적인 생산보다는 질적인 생산에 역점을 두고 고급육류를 생산 확대해서 육류를 등급별로 한다든지 또는 냉장육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문제인데 이 가축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전체를 비료로 사용하는 이 자원화시책을 써 가지고 양질의 유기질비료로써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이 가축사업의 가축방역사업의 완벽이라든지 또는 송아지의 가격안정대를 주요시책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은 저희 축산과의 산업은 대단위사업이나 또는 공공시설사업이 없고 양축가에 대한 개별지원사업인데 거의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이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중앙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자체사업은 대단위 미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9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이 68억 3,100만원으로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담이 31억 8,3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국비가 9억, 도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별사업입니다. 첫째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해서 축산시설의 현대화나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설을 지원하므로써 자생력을 높혀주고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가정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규모로 시설을 확장시켜서 축산의 전업화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이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가 14호, 젖소가 3호, 돼지농가가 44호, 양계분야가 12호, 기타 가축이 6호 해서 지원대상금이 79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융자금이 70%, 65억 500만원, 자부담이 30%, 2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것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물의 부지조성을 위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허가 또 측량 등 제반절차 이행을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에 착공을 시켜 가지고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확충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절감시켜서 양축가의 고충을 해서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축산으로 인한 부산물 이 가축분뇨 전량을 퇴비나 또는 액비로 자원화시켜서 시설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유기농업에 기여를 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대책 지원 등 특정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겠으며 이 양축규모에 알맞는 처리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축분처리 방법은 가장 실용적이고 발효숙성이 잘되는 교반식 발효시설을 적극 보급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9농가에 12억 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농가를 그동안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또 퇴비화 내지 액비화를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부지확보를 위한 허가절차 이행지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주요하천변은 물론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지도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입니다. 이 가축전염병이 불시에 확산되므로 인해서 양축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시켜가지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만성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우려 지역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그 동안 관주도 방역체제에서 자율방역체제로 점차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특히 전업양축가는 가급적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 공수의사 7명이 있는데 이 공수의사를 적극 활용해서 예찰과 예방활동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 법정전염병 이 탄저병외 9개종이 있습니다. 이 9종의 238,300두의 가축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병류별 세부내역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1월중에 불의에 이 광석 양돈단지에 이 전염병 설사병, 돼지 전염병 설사병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양돈단지라든지 축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5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축사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도단위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기에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이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예측불허인 소값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소를 전산관리함으로써 이 소사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의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혈통이 우수한 우량종을 선발해서 품종개량을 시켜나가고 또 송아지의 생산기반과 이 가격안정제 실시 대비하고 이 소개체별 질병관리로 해서 효과적인 방역체계의 확립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우 7,328두, 젖소 1,443두 그래서 8,771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은 95년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사실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기 농가별로 양축가 소사육가를 방문 해 가지고 전산입력자료를 우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현재 있는 소에 대해서 이표를 장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이표에는 소 개체별로 고유번호를 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농가조사하는데 전산입력자료로 조사하는데 그 사료비를 송아지 1두를 생산했을때 6천원 상당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이 사료나 또는 현금지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이 송아지 대용유라고 해서 젖소뗄때 먹이는 송아지 사료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표를, 이표를 장착시키는데 이 소전산화 요원에게 두당 달어주는 수고비로 3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화요원은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인공수정사 22명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이 바코드부착을 700두를 했습니다. 한우 500두, 젖소 200두, 또한 전산화요원 교육은 도에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현재 송아지 생산할 때 그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우리가 신고체제를 지금 확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 이동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산입력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급 사료생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므로써 배합사료비를 절감시키고 자급자족기반이 미약한 농가에 우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금년도 사업계획은 답이작사료작물이 80ha 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난 전답에 호밀을 재배해가지고 이것은 다음해 봄에나 여름에 자급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볏짚 암모니아처리 이것은 볏짚에 이 암모니아가스를 주입시켜가지고 그 사료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당 3톤씩인데 금년도 100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가 저희가 54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당 5톤씩인데 이 개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비료를 화학비료를 제조할 때 그 부산물로 나오는 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미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조할 때 첨가를 시켜주면 역시 기호성이 높아지고 또 영양함량도 높아지고 이 사료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그 사료의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119호 선정을 완료했고 이 답이작 사료작물은 호맥종자를 일괄 축협중앙회에 신청을 했고 개미산 구입조치도 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적기에 제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로 이 수질오염을 방지시키고 맑은물 공급시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량이 많아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양어장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 1개소에 해당이 되는데 양촌면 반목리 메기양식장에 지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소당 5천만원 사업인데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부지 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검토해서 공사착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현재 산란기라든가 요즘 4월부터 6월이 산란기입니다마는 산란기라든가 이 성어기에 집중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시간대에 불법어업을 많이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는 2인 1조씩 해서 현재 새벽단속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읍면동 어업 감독공무원 1명씩 있습니다. 이 어업감독 공무원을 활용해서 수시합동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는 불법영업단속을 한 결과 현재 4명을 입건조치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3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1명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 4명을 입건조치했고 그물을 7폭을 압수해서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때는 이 선박을 임차한다든지 또는 인근 금산군과 합동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금산군은 도에서 합동단속 시군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금산과 합동단속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공해 축산농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공해를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기술경영수준을 향상시켜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특수사업 내용이 특수미생물인데 그 효소제를 사육시키므로써 그 가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또 잡해충을 제거시켜서 축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우선 시범사육을 시켜서 질병감소로 육류의 안정성을 확보시켜 나가고 또 육질의 보급화를 시켜서 돈육수출증대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4천만원을 가지고 5천두의 돼지에 사육을 시켜가지고 일단 시험사육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상자 교육과 견학은 시킨 바 있습니다. 대상자 교육은 처음 금년도 처음 이 도에서 이것을 시켰습니다. 견학은 저희가 희망자 25명 정도를 홍성군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 견학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시험사업이지만은 성공리에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사업은 좀 확대보급 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무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양지리 연무의 양돈단지의 마을입구 도로 포장사업인데 약 1㎞가 됩니다. 이것은 이 양돈단지의 각종 특성상 이용편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80만원, 자부담 2,520만원,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현재 도로공사와 도로사용에 대한 협의가 되겠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데로 검토해서 4월말이나 늦으면 5월초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예. 우리 축산과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날로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말이예요? 참 좀 좋은 덕담을 해줄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물론 그동안 도감사 여러가지 그 행사가 겹쳐가지고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불과 이거 한 10여페이지 만든거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 과장께서 이 업무보고서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느냐 그 말이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그것도 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당해년도 초에 업무보고하는데 그것도 시장에게 보고하는 용어하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 의회에 첫 업무보고하는 용어가 이렇게 틀리냐 그 말이예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가축분뇨는 뭐고 축산분뇨는 뭡니까? 무공해 축산이라고 보고해 놓고 의회에다가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저공해 축산? 무공해 축산과 저공해 축산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의회에 보고할 때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을 하고, 시장한테는 경쟁력 제고,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연무 축산단지 진입도로 포장과 관련 해 가지고 1㎞, 1억 2천만원이라고 사업비를 표기를 해놨는데 14페이지를 보면 이게 뭐예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1억 2,600만원이고 의회에다 보고하는데 이 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약 1㎞, 이런 계산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1억 2,600만원이 맞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4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틀린 이유는 뭐요? 이렇게 업무보고서 내용이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성실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아무리 의회에서 좀 격려를 해주고자 해도 1년에 한두번의회에다 업무보고를 내는것을 이런정도로 한다고 보면 그 축산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 서운한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기분문제가 아니예요. 한가지 사업가지고 만일 시장과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봅시다. 시장은 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을때 무공해 축산사업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무공해 축산사업에 대해서 어쩌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무공해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단 말이요? 예! 그럼 무공해 사업이 어디있소? 저공해 축산농가 육성사업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엄청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효소사육은 뭐고 똑같은 동의어를 가지고 미생물체 사육! 왜 이런일들이 생겼냐 이말입니다. 이 사려깊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애초에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더 많은 신청농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의 신청농가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줄어든 것은 왜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축산분뇨처리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애시당초 계획은 44개소에 1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은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은 같은데 44개소에서 4개소가 줄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이유는 뭐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네. 송덕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 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축산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에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축산과에서는 쌍둥이 송아지생산용 체외수정관을 원하는 농가는 있었는지 있다면 몇마리의 소에 수정하여 몇마리나 생산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에 쌍둥이 생산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한마리는 생산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위험부담이 없는데다 쌍둥이 송아지 생산률이 30%일 경우 송아지 생산비가 21%나 결감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에게는 더없는 좋은 수정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견해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여건과 시책방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부분 시책방향의 보고가 없는 것은 수산분야 업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지만 수자원 보호 및 수산물증식등 수산업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지도단속으로 수자원의 계속적인 보호보다 수산물증식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없는지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1쪽 양어장 수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우리시 관내 양어장은 몇개소이며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을 갖춘 시설은 몇개소이고 양어장시설 점검결과 수질오염이 되는 시설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대책등 특정지역 우선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면인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된 대상농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업무중 축산물유통에 따른 보고가 없습니다.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따른 문제점과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지도감독을 한 결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용훈의원 거수)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 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축산정책을 소외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무를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업무계획 총괄을 보면은 국비가 7%만 지원을 받고 있고 도비가 1%, 시비가 1%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은 국비 내지는 도비가 시비가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왜 축산업무는 이렇게 축산농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자급자료 생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력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의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자급사료 생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답리작 사료비나 볏짚 암모니아처리나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돼서 축산농가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비, 시비가 지원에서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훈의원께서 무공해 축산농가 조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것은 본의원이 무공해 축산농가는 있을 수가 없다 자구수정을 하자 해서 저공해 축산농가의 조성에 대한걸로 이렇게 자구수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79농가에 94억 2,400만원 이는 가구당 약 1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술교육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면 94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그러한 농가들에게 적어도 행정에서는 선진지견학 또는 후진지견학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꼭 선진지 만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국외에도 좋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그들에게 그 농민들에게 견학을 해서 실무에서 충분히 경쟁력강화를 해서 실무에서 충분히 경쟁력강화로 해서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 해당 실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에게 국ㆍ도비,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들에게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게끔 교육을 다변화 해 가는 이 사회에서 교육을 충실하게 시켜야 하는데 1회의 교육으로 우리 사업비는 하나도 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그 첨단산업의 재투자 하는것이 10%, 20%씩 투자를 하는데 이 비용의 1%라고 그래도 9,424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써도 충분한 것인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0.1%, 942만 4천원이라도 들여서 이들 농민들에게 좀 산지식을 가르쳐주고 넣어줘서 이제 실패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확보를 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요즘 앞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제는 해산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축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스컴에서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써 축산과장, 환경과장, 청소과 이러한 실과들끼리 협의를 해서 시장에 요청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소비자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게끔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을 해줄 의향은 없는건가 답변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을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의 금년도 마무리연도가 되겠습니다. 산지소득원 개발과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산림효용의 극대화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건으로써는 산림자원 빈약으로 산림의 국민경제 기여도에 미약하고 산주 영세성과 저수익으로 임업투자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민 질적 삶의 추구로 보건휴양 욕구증대에 기본목표를 두고 산지의 자원화의 기술임정으로써 치산녹화기에 심은 청소년기 산림을 기술적으로 잘 가꾸어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육성을 하고자 임업의 산업화 경영임정으로써 임업경영을 촉진하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임업소득의 증대와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화 복지임정으로써 산림의 환경적, 휴양적, 문화적 기능을 증진시켜 국토경관 보전 및 산림을 자연친화적 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조림사업 입니다. 맑은물 깨끗한 공기의 공급과 보건 휴양공간 제공등 산림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하여 환경조림을 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조림은 57ha에 588,800본을 식재육으로 하여서 지금 3월 10일 현재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3월말 현재로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저조한 46%에 있습니다만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으로써 잦나무, 느티나무, 두충, 낙엽송, 해송, 상수리나무등 총 15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광석 왕전리의 21개소에다가 조림을 했습니다. 대묘조림은 잣 7년생으로써 56ha에 4개소에 7,500본을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은 왕벚나무 100본하고, 무궁화 1,200주를 계백장군묘소 진입로 1개소에다가 1,3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뭐니뭐니해도 예방위주가 되어야 되고 한건의 산불도 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도 금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2월달 초기에 연산이라든지 가야곡등지에서 크고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100% 다하지 못한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으로는 춘기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을 예방기간으로 하고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예방 기간으로 설정해서 취약지 입산통제소 2개소를 통제를 하였고, 산불 우려자 특별관리 이 노약자들이나 정신질환자 637명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징취를 받았으며 감시초소를 4개소를 운영하여서 예방을 하였습니다. 예방활동에 유급감시원 28명과 공익근무요원 22명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산하는 예방이 첫째고, 초등진화는 지금 임상을 보아서 임지여건이나 여러가지로 인위적인 진화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산불이 하나도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작업으로 우량목재 생산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저 금년도 총 1,262ha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비율도 이게 3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금시기인 제일 위에 있는 덩굴류제거 56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약 50%를 했습니다. 이 칡줄기에다가 반별약제를 발라가지고 고사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500ha, 천연림 보육 66ha, 무육간벌 460ha, 어린나무 가꾸기 180ha는 시기 미도래돼서 이것은 가을철에 풀베기는 여름 그외에 육림사업은 가을철에 해서 적기에 완료를 해가지고 우량목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농산촌 도로망 확충과 임업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존도로와 연결 활용도를 제고해서 임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10㎞인데 신설이 8㎞, 이것은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데로 바로 착수를 해서 결빙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야곡 삼전리에서 양촌 중산리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 2㎞는 과년도 한데 2㎞를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여 임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은 지난 의원님들께서 임산물 직매장 설치 장비지원, 운영비등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자부담은 삽입이 안돼서 임산물 직매장 설치에 4억 1,1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부담은 전부 약 4억 정도로 해서 총사업비가 8억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지원은 굴삭기일때 시비와 도비로 해서 6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 1,200만원은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경에는 임산물 집하장은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기간에도 의원님들이 시간여유가 있으면은 조합장의 이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을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7페이지 임산물생산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와 표고재배생산성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밤저장시설을 확충하여서 출하시기 조절과 적기에 출하하도록 이렇게 소득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 현대화는 탈농가에 대한 1억 3,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밤저장시설은 양촌밤 영농조합 1개법인에 대한 1억 2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산 표고영농조합 법인 8명에 대한 3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이것도 표고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강산리, 지산동, 취암, 부창 여기에서 이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 소득이 높은 사업으로써 이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도로경관 조성과 대기오염 정화등 공해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주변환경과의 조화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저희 금년계획은 공운로 벗나무 시식과 관촉로 벗나무보식, 지방도 연무 T.G에서 삼거리까지 은행나무 신식을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이건 3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공운로 및 관촉로에 저희들이 575본을 계획했습니다만 이미 200본은 보식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헌수자인 김관식씨인가 그분이 아호교에서 네거리까지 220주를 심고, 나머지구간 네거리에서 이쪽 강산지구까지 공설운동장 앞까지 그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7월 말 경에 준공된다고 그러니까 체전전에 추식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도 연무 T.G에서 삼거리까지는 은행나무 6㎝와 8㎝짜리 410본은 이미 식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허용됐으면은 좀 큰 것으로 대묘로 심었으면 좋은데 6㎝, 8㎝로 해 가지고 기존 히말루시다 가로수 보호도 한번 찍어 가지고 보기는 싫습니다만 그런데로 그냥 수형이 그냥 좋아 가지고 식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푸른숲 조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비젼2002 장기 발전전략에 의한 26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단기계획인 5년간 수립한 금년도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춘기 3월과 5월까지 춘기식재를 하고 추기에 10월서 11월 사이에 식재를 하여서 많은 나무가 심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6개 분야로 35만본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시범지는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35%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지는 이것도 3월말일, 4월 1일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완료된 읍면동이 있고 안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4월 10일 이전까지 전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지는 2,440본 목표를 해서 3,230주를 완료를 했고 기타 공장이나 이런 지역에 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약 60%를 지금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농촌지도소 지도자협의회에서 강산지구 중앙분리대에다가 왕벚나무 105주를 식재를 하였고, 그 삼우식품에서 저쪽 강산지구 네거리에서 은진쪽으로 왕벚나무 25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국민학교 주변에 벚나무 거기도 40주를 심었고 그 아호교에서 김성근씨라든지 지금 헌수를 많이 해주셔서 다행이 시비로 식재할 가로수를 헌수자들에 의한 대체를 해서 시비절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도 운동장앞에 여기 가을에 약 2천만원 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1,600만원 정도의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식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도 많은 답지자들이 많아서 저희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셨겠지만 헌수자들의 뜻이 어긋나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식재만 그칠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이 산림사업은 수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만 더 좀 발전적이고 이렇게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 공익기능에 도모하는 산림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대체로 업무보고서가 아주 충실하게 잘 작성이 된것 같고 우리 저 산림과장께서 보고도 성의롭게 해 주신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만때 쯤이면은 참 식수사업을 여러곳에서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그 논산시의 중심시가지인 이 부창동이나 취암동은 거주하는 시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논산시 중심시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참 오거리 공용주차장옆에 있는 그 조그만한 면적이 녹지공간이 얼마나 그 우리시민들에게 그 위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시의 녹지공간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그 공간을 그 식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다함께 쉴수 있는 쉼터로 가꾸어 나가는 게 좋겠다. 조그마한 녹지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작년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했고 당시 녹지계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예산서에 보면은 그 중심시가지에 어린이 공원내에 식수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지금 강산동 외곽도로에 그 중앙분리대에 있는 프라타나스 나무를 캐고 거기에다 그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비춰볼때에 그 벚꽃나무가 중앙분리대에서 참 큰 성목이 됐다고 할 때에 어른나무가 됐다고 할 때에 문제점은 없을 것이냐 하는 것과 지금 플라타나스 나무가 잘 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은지 얼마되지도 않구요.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그 저 그 뽑아내서 트럭에다가 다 심은 모양으로 봐가지고 저걸 어디다 또 심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태워 버릴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 가지고 가꾸어 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 나무가 어디 버려져서 불태워지기보다는 그 살수 있도록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지의 실태는 어떤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논산시 특히 산림과에 참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힘 입어 가지고 산불이 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나지 않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올들어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 산불은 몇 번이나 났고 그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97년 2월 15일부터 불철주야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계신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여건과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휴양림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질적 삶의 추구고 보건휴양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산림면적이 우리시 면적의 46.4%인 285.4㎢인데도 휴양적, 문화적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휴양림을 조성할 후보지를 물색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휴양림조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네.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 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차원에서 넝굴제거 사업을 1,739만원을 투자를 해서 대대적으로 칡넝굴제거 사업을 전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석 2조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칡넝굴제거 사업도 할뿐더러 칡뿌리를 수매를 해서 즉 칡차를 만든다든가 칡국수를 만들어서 칡넝굴제거 사업도 하면서 농가들에게 이익을 전개할 수 있는 경제적 사업까지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임업을 육성하므로 해서 우리 산주들한테 많은 소득이 얼마나 돌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논산지역에 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인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물론 평야지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참 천혜의 좋은 지역이고 물이 풍부하고 해서 농사짓기도 좋은 지역입니다마는 우리 산에서 경사도가 얕은 부분을 이용해서 임산물 생산에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분야는 생각을 안하신 걸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각종 사업으로 해서 약 24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마는 진짜로 생산을 위한 투자는 6억 1,992만원 밖에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간접생산쪽으로 가능하고 직접 생산은 그거밖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산림보존을 하기 위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림보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소득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입니다. 산불방제하느라 과장님과 더불어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촌 도로망 확충으로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산림자원 이용 및 개발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목적 도로시설 기존도로와 연결 활용도 제고 기 시설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어 우천시에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예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갈을 깔어서 앞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준비가 아직 덜돼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해서 저희 산업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97년 1월중에 시장님께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서상의 사업계획과 이번에 의회에 보고한 계획의 농업경영인 선정수가 106명에서 97명으로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1월중에 시장께 보고한 보고서 내용상에는 10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 지원금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전에 저희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파악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연초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월 5일날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쳤고 또한 융자금 배정액이 1월말에 21억 8,600만원으로 저희에게 시달된 바 농발심의회에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97명으로써 9명의 감소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700만원이 총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당초 작성보고 된 내용과 안 맞는 수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7년 1월에 작성한 보고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제도가 면 지역에서 읍 지역까지 확대 지원된다는 방침이 12월 16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강경과 연무읍에서 지원학생수를 제출을 받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무읍은 584명, 강경읍에서 59명, 총 643명이 추가지원 대상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밀조사에 의해서 읍면대상자 파악을 하다 보니까 금번보고서에 나와있는 상태대로 강경과 연무지역에서 129명만 추가 지원대상으로 파악이 된바 수치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경운비 지원면적이 당초 60ha에서 30ha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또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사업이 지난해 11월 도비보조 사업 조서도 저희한테 사업량이 60ha, 특히 도비 30%, 시비 50%, 자담 20% 해서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저희는 60ha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7일날 농산사업 도비보조 내시가 사업량이 30ha로 감소된 확정내시가 되므로 해서 면적이 감소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97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따른 당초 계획의 비가림시설 36ha, 품종갱신 10ha, 점적관수외 2개사업 103ha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관정 56공이 추가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97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지난해 12월중에 놀뫼포도영농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예산을 요구하였고 그후 농가로부터 정확한 사업신청을 받아서 97년 2월 9일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사업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내용상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당초 신청했던 내용과 변경돼서 신청이 들어오므로 해서 사업비도 당초 사업비관계는 지정된 그 금액에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사업비 당초 선과장외 4개 사업으로 해서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7억 4,500만원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은 도의 예산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촌농협으로부터 1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도에 진달했고 농림부까지 올라갔으나 사업이 책정돼서 1월 9일날 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반이하로 감소된 7억 4,500만원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사업의 현실태와 도산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가공사업 업체로 해서 전통식품가공업체 6개 업체인데 벌곡의 유림식품, 연산의 맛가마식품, 그리고 광석의 사과식품 그리고 상월의 알로에장수주, 양촌의 양촌식품과 목원식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가공업체에 대해서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연무농협과 신진종합식품, 노성농협, 가야곡 왕주등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산된 업체나 도산이 우려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업체는 상월의 알로에장수주가 있습니다. 다른 주류가공의 경우는 주로 도매상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주조법에 따라서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겪는 현상이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주세법이 개정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농업경영인에 대한 호칭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대한 호칭의 변경은 96년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남 영암의 산유면 대불공단부지에서 제5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에서 미래의 농어촌을 이끌어 가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어민후계자의 연합회의 명칭을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변경하는 새로운 농업시대를 창조하는 농업경영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의 변경은 농림부의 인가를 받어 가지고 정확한 용어의 변경은 농어업경영인으로 현재 호칭이 불러지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은 현행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농지 1ha미만 농가의 실업계고교 재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나 학자금지원이 국고보조 30%, 시비 70% 지원으로 시책사업 성격이 크므로 실질적인 농어가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현행 실업계고교 재학생대상에서 인문계 또는 1ha가 넘는 그러한 농가까지 또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학교 등으로 학자금지원 을 학비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대상은 1ha에서 농어가 자녀 중에 실업계고교 재학생에게만 이렇게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문계학교에 재학중인 같은 경우의 농어가 학생에게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 일부 어려움을 호소해서 형평을 제기하는 농어가가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이 정부단위에서 크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의 95년도에서 96, 97년도까지의 증가내역과 우리시 지역특성에 알맞는 고품질벼의 종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내용은 말씀해 주신 데로 서면으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휴경지 대부분이 영농조건이 불리한 논이나 소송중인 논 또는 산밑의 천수답으로 이러한 논은 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자나 옥수수 등의 재배를 위한 주말농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렁논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휴경논에 대해서는 농업관련단체나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벼를 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밑의 천수답 등 벼재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휴경지에 대해서는 옥수수나 감자 등을 재배토록 권장해 나가고 읍면동별로 도심이나 우리시의 관내의 읍지역거주 희망자로 하여금 주말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생산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에 있어서 경영농가와 협의를 해서 하루를 체험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참된 영농장으로 만들어 보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농촌일손돕기 창구는 시 산업과와 읍면동 산업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농가의 작업내용과 작업시기, 소요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급기관단체, 기업체, 학교등의 지원요청을 받어서 현재 범시민 참여운동 형태로 전개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부서단위로 일손돕기를 실시해 나가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는 참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특히 TV에서 나오는 체험 삶의 현장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하루정도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사업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다음은 폐농기계회수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를 수집해서 재활용하고 농촌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우리시 관내에서는 노성면 두사리의 노산물산과 채운면 우기리에 소지한 세노리수집소를 설치 운영하고, 현재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장 주관하에 농촌지도소와 농업관련 단체, 농기계사업 본사업소와 연계하여 폐농기계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지역담당 공무원을 지정 사전조사와 아울러서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4일까지의 폐농기계 수거실적이 109대 입니다. 내용은 경운기 54대, 이앙기 40대, 수확제조 8대, 기타 7대로써 다소 부진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농기계 지원보급에 있어서 폐농기계 수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를 우선 선정토록 노력하고 공한기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농기계가 없도록 그때그때 폐농기계 수거처리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휴양자원으로 관광지로 지정된 농어촌내에 민박마을을 운영하는 사항과 소득증대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 일환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부적 신풍리 주민 8명이 민박마을을 신청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개인당 2,200만원, 융자 1,500과 자담 700만원의 예산을 중앙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지정 관광지 주변의 주민이 민박마을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에 예산을 적극 요구해서 99년도부터는 민박마을이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도조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조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의 제정의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도내를 각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공주시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기금 15억을 마련해서 본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부터 도진흥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으로 볼 때는 자체자금을 도출연기금으로 2억을 투자할 경우 6억 정도의 도 출연금을 지원을 받아서 8억 정도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 본 안을 도에 출연기금을 출연해서 도비를 끌어오는 사업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어민 신문구독료 집행과정에서 시비부담 부분에서 40%를 삭감해 추경에 다시 그걸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자부담이 못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충남도지역 1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마는 타 시군의 형편상 타 시군과의 형평을 생각해서 저희가 농업경영인들에게 자부담을 지금까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부실한 영농단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지원공급으로 공동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와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작물의 경우 10∼30ha이상 영농작업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할 수는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공동이용조직 법인은 현재 없으며 공동이용조직 53개소의 생산자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고, 부실영농단지는 현재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심의회 의원이 35명으로 금년도 예산이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발전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가 2월 5일 및 2월 21일 두번 운영된 바 있고 농산분과위원회는 2월 24일과 4월 1일 운영된 바 있으며 유통특작분과위원회는 2월 19일 한번 산림분과위원회는 2월 20일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농어촌발전 심의회 개최는 지난 2월 2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석수당지급은 각 분과위원회가 140만원이 집행이 됐고 1인당 1회 참석시에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개최지급액은 95만원으로 현재 23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회의내용은 '98 농민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98년도 이후 쌀 전업농 대상자 선정 그리고 농지이용계획 심의등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벌곡에서 1농가, 상월에서 2농가 해서 작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외 3,500만원씩이 지원이 됐는데 98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소규모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시자체 출연금으로 기금을 확보할 경우에 해당금액의 2∼3배의 도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이 되는 방안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명년도에 출연기금을 확보해서 97년 이후 계속하여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병해충 공동방제 개인면적이 2,800ha에 사업비가 840만원이 사업비로써 병해충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는 1조, 2조 2개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지와 또한 840만원의 공동방제 사업비중에 항공방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방제농약은 개인으로 공급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급해서 취약지에 대한 공동방제 사업으로 단보당 사업비가 3천원씩으로 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보당 6천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유제를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충당되는 농약대는 농가부담으로 해서 입제농약으로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동방제 예산 840만원 중에 항공방제 포함 사업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질의사항으로 97년도 추곡 약정수매에 있어서 약정체결로 정부가 수매등급을 낮게 내리도록 할 소지가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한 대책과 약정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수매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 연 7%의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비율을 일반예상금리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줄 것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 추곡수매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달 간에 걸쳐서 종전과 다름없이 농검주관으로 검사하게 됩니다마는 등급사정을 품질에 따른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검사기준대로 이행될 것으로 사료를 합니다. 다만 공판장마다 저희 농업관련 기관의 저희관련 공무원이 자주 나가서 입회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중시세가 수매가보다 높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약정계약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 연리 7% 이자의 변제는 다소 하향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중에 대상자 선정농가는 적정한지와 또한 버섯재배지원이 산림과와 사업이 이원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사업지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저희는 일반 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신청을 받어서 시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을 마쳤습니다마는 농촌지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어서 농어촌발전위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 대상농가는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버섯생산 지원사업은 임산물 이용사업은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버섯의 지원사업은 저희 농림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임산물에 대한 그 지원보조비율과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일반버섯재배의 보조비율이 맞지 않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의 지원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 융자, 자담으로 되어 도비는 없는데 사업비 수치가 잘못되었는지 또한 그 사업을 우리 시 농산물 물류센터역할을 위하여 더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산물공판장 사업비 내역의 오류는 당초 신청사업의 규모가 부지 3천평과 건물 1,600평으로 해서 46억 9천만원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마는 장차 농산물유통물량의 증가에 대비를 하고 시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농검측에서 부지 6천평, 건물 1,780평으로 확대시키는 사업계획을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7억 7천만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해서 98년도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러한 수치 오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금후 보고서 작성시에 신경을 기해서 부실한 보고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에 등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설립할 수 있는 방안과 농업회사 법인은 정부의 혜택이 있으나 개인농가는 혜택이 없으므로 다수의 농민의 누구나가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해서 설립될 수 있는바 농업노동력의 부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될 수 있으므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그 회사의 내용에 따라서 설립등기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사법인은 1개소당 총사업비가 1억원 중에서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시비 1,750만원, 융자 4천만원, 자담 1천만원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원지침 추진으로 등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설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농가의 농기계혜택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의해서 2004년까지 육성계획으로 658농가를 지난 4월 1일 농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육성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건설중 농업등에 지원하는 보조비율이 높은데 특작생산등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이 낮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 농림사업지원은 시행지침에 의한 보조비율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시행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에 맞도록 보조율을 인상토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농특산물분야는 많은 지원이 되면서 판로대책은 없다 이런 판로대책에 대한 기획단설치 운영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우리 시 방향은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대가 실질적으로 농가편익을 위해서 97년도와 98년도에 걸쳐서 농산물공판장을 금년부터 2년째 사업으로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사과영농사업 법인인 포장센터 건설과 97년도에 양촌농협의 포장센터를 건설을 추진하고, 98년도 이후에도 지역별 품목별로 지정을 정해서 포장센터건설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과 12일에 개최한 딸기축제 개최 등도 지역특산품 딸기 홍보판매를 촉진하는 판로의 개척을 위한 일환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유통시설의 설치와 소비자 물류센터 등 판매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사후 연계된 판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 판로개척을 위한 제반의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을 비롯한 산업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5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농업경영인 대회 시 대회에 860명을 대상으로 시비를 900만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농업경영인들의 대회를 보면은 왜 저런 모임을 갖는가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1년 농사를 짓느라고 힘들고 고단했으니까 이게 우리들 그 농촌살림살이의 어려운데서 그래도 어려움을 견디고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구호 한마디로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한판무대로 끝난 것이 이제까지의 농업경영인들의 모임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에 어느 통계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연간수입을 하는 곡물이 2조원에 달하고 1년동안에 우리국민 전체가 음식물쓰레기로 내버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8조원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내버리는 음식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거의 2조원에 달한다.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근데 우리농촌 가보면요 생활환경도 열악하지만 우리 농작물의 생산환경도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굳이 그 업무를 구분하자면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러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이 농촌의 생산환경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싯점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과성대회로 어떤 별무소득인 대회를 계속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할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이라도 이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날로 악화되는 생활환경 또는 농작물의 생활환경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교육 또 여러가지 농촌소득과 관련되는 교육 이런 것들은 교재를 알차게 이 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청소과 그 환경위생과, 여러 실과 농촌지도소 그 취합 해 가지고 알차고 내실있는 그야말로 지금 860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논산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핵을 이루는 이러한 농업경영이라고 볼때에 이들이야말로 이들이 각성하고 제대로 논산농업을 지킬 수 있는 의욕도 주고 생활기반도 갖춰주고 말이예요. 이런 내실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연구검토 해 볼 용의는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계속된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농민의 날을 11월 5일로 해서 정부단위의 그러한 축제의 마당으로 농업경영인 또는 농촌지도자 또는 4H회원 등 포괄적인 농업관련 기관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는 그러한 행사의 내용을 알차게 꾸려나가는 기본방향이 작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계획부터 산발적으로 계획이 돼서 집단화된 행사로 유도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농민의 날 논산시의 농업경영인 또는 농촌지도자, 4H회원 할 것 없이 한자리에서 좋은 교육도 받고 환경단체의 한마당도 되고 해서 사기를 높이고 알찬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오전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시장님에게 한 업무보고와 이번 보고 시에 사용한 이 사업용어가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에 경쟁력제고 사업을 일단은 경쟁력제고 사업을 어느 때는 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경쟁력강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가 중앙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명칭이라든지 또는 모든 세부요령을 전적으로 중앙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이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명칭을 썼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이라고도 하고 가축분뇨처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칙으로 가축분뇨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니 잘못 돼 가지고 축산분뇨라고도 쓰고 가축분뇨라고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 무공해 축산농가 조성과 관련해서 이 용어를 미생물제라고도 하고 또는 효소제라고도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효소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이게 만드는 제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생물제하고 또 효소제라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축산농가 조성이라고도 하고 저공해 축산농가라고 바뀌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신용훈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작년도 12월달의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명칭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 저는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주안점을 이 공기오염 이 악취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이 사업을 해볼려고 착안을 한 사업인데 이것이 인제 수질오염까지도 예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불완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공해라고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연무단지 진입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6천만원도 하고 1억 2,600만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잘못 챙겨서 검토 불충분하게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당초 신청농가와 지금 대상자 선정 그 대상자의 숫자가 대단히 축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의 이 다섯 가지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는데 이것이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이렇게 5개 부문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지금 자금융자 사업인데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군의 한우사업해서 한우사업 얼마 책정을 해주면은 한우사업뿐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그동안 한우와 젖소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급격히 경기가 나빠져서 이것이 작년도 신청한 농가들이 금년도 연초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신청농가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거의가 이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나 젖소는 이것이 가장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한우 48농가 신청했다가 지금 선정된 것이 14호 입니다. 젖소는 12호 신청했다가 3호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경기가 불경기로 되어서 1년동안 자기들이 1년 경과 한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돼지, 닭, 기타 가축도 역시 부분적으로 1년된 상황과 지금과 틀리기 때문에 대다수가 포기를 했고 또 개중에는 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 반부득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신청농가를 전농가를 다 지원해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대상자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돼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50억 7,700만원이 저희가 책정받은 융자금액인데 이것이 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지금 8억 700만원을 반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저희가 신청한 농가들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서는 빼어놓고서 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당초에는 대상자가 44개소 있는데 현재 어떻게 40개소로 바뀐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중앙에서는 예산이 책정이 돼서 금년에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업포기하는 이유가 생겨서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쌍태아 생산농가 희망농가가 있느냐 또 있다면 몇명인지 실적이 있느냐 또 우리시에는 추진할 방침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쌍태아 사업은 지금 말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게 초기단계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키는 아주 이 유전공학상의 기술문제인데 아직 우리 도에서는 종축장에서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군에서 보편화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희망농가가 있다면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도종축장과 협조를 받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수자원보호도 중요하나 수산물의 증식개발 계획은 없느냐,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축산과에 있으면서 수산농가를 보호해 오면서 느끼는 점인데 이 중앙에서도 이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면 지원사업이 상당히 참 아주 빈약합니다. 거의가 아마 그 바다에 아마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이 보면은 융자 1억 4천 가지고 뱀장어 양식장하나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또 수질정화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 5천만원짜리 2개소 지원해 준거 그 외에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나마나 금년에는 융자 양식장사업도 1개소도 없고, 다만 수질개선사업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증식개발이나 시차원에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양식업도 뱀장어나 메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생산과잉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좀 희귀한 어종 또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종을 한번 물색을 해서 빠가사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양식을 해보기 위해서 시비를 요청을 해봤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하고 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내수면에 점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과 관련된 사업이라면은 담수어 양어장시설이나 빙어수정란 이식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 치어방류사업이 있고 그러한 정도의 사업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빙어수정란 이식이 금년에도 저희가 여기 수산시험장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요구해서 350만개 수정란 20개를 갖다가 탑정저수지에 일단 방류를 시켰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치어 방류사업으로 메기와 잉어 10만 마리를 시험소에 절충을 해서 탑정저수지에 방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양어장시설은 몇 개며 정화시설은 몇 개소로 하였고, 양어장 시설점검으로 수질오염 된 시설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 양어장시설은 전체가 총합해서 59개소입니다. 59개소인데 이중에 논에다가 도종양어라고 합니다. 미꾸리 같은 거 논에다 양식하는 것 또 노지에다가 웅덩이 파고서 그냥 하는 사람들 노지식 양어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수질정화시설 대상자는 수면적 500㎡이상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한 대상자가 19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중에서 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것이 도내 전체 3개소가 있는 중에서 1개소를 논산에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분야의 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산시책 방향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수산시책 방향을 보면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합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맑은 물을 공급한다 어업질서 확립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한다 하는 시책방향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인물에 시책방향을 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쇠고기 가격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또는 이 도축장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고기 가격관계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문제는 많습니다. 소값이 현재 상당히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상응한 거기에 연등한 소고기가 지금 거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신은 이것이 무슨 통제가격도 아니고 사실 어디까지나 자율가격인데 저희 나름대로 한 2차에 걸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첫번에 11,000원 하던 소고기를 1만원으로 1차 다운을 시켰고, 다음에는 1만원 하던 것이 8,400원으로 2차로 해서 가격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한 가격은 아니지만은 다른 시군보다는 비싼 가격도 아닙니다. 그래 앞으로도 소고기 가격이 시장 생축가격에 적응한 가격이 접근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가격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육으로 그것은 특수육은 빼놓고 등심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또는 목심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을 빼놓고 보통육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축장 지도단속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축장 지도감독에 사실상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군의 축산과라고 안 했지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과거에 도축검사를 시 군에서 했는데 현재 도사업소인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 도축검사를 또 학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관리도 시설검사도 역시 시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나와서 시설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도축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행정상의 사실상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도축장의 지도감독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무슨 가격통제다, 무슨 부정축산물 단속이다, 또 거기 관련된 유통상의 어려운 문제는, 또 시군에서 저희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그냥 보고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축산경영의 안정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답이작 사료작물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등 이 국비는 지원되는데 도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이 양축농가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와 자부담으로 이 사업이 보조비율이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나 도비는 사실상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도비를 책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용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사업비중에서 시비가 1%밖에 안돼서 축산농가가 다른 분야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축산과 업무가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이것이 아주 전적으로 중앙지원에 아주 의존되어 있습니다. 시비자체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하면은 사실상은 양축가들이 그만큼 환원이 되니까 사실상은 이익이 간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또는 형편상 이게 참 저희가 노력을 해보지만 더 많은 예산을 제능력으로 참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안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축산분야에 투자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원이 막대하게 되는데 이 기술교육이라든지 이 선진지 견학같은 것은 참 다변화돼서 산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자들한테 사실상 기술교육은 1회 시킨 것도 저희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도 역시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요령을 시달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 이 79개 농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문지도를 하면서 충분한 좀 지도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좀 발전적인 그런 산교육이 주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신태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논산중심시가지인 부창동과, 취암동이 녹지공간이 없는 실정이고 해서 어린이 공원을 가꾸어 녹지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녹지조성계획에 대한 질의와 두번째 강산동 외곽도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기존 플라타너스를 왕벚나무로 교체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벚나무 식재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와 플라타너스를 교체한다 나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질의와, 세번째 금년도 논산시 관내서 발생한 산불피해 건수와 면적은,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조성되어 있는 취암동내 어린이 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벚나무 유지관리를 잘하여 교통장애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나갈 것이며, 플라타너스보다는 적기에 크는 수정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플라타너스는 지역의 벚나무식재 계획이 발생하여 소홀히 취급한 것은 임목을 다루는 산림과장 입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만 갑작스레 헌수자가 그곳에 꼭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급성이 발생해가지고 생육에 지장이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분을 돌려서 정성껏 이식을 해야만 당연한 것인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플라타너스는 환경사업소 및 위생처리장 주변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고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에 발생한 산불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것은 6건에 5,006ha가 되겠습니다. 사소한 2,300평, 100여평씩 이렇게 발생한 것은 10건이 됩니다. 앞으로 예방유지와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의 발생을 미연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한건의 산불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용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관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양림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휴양림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국민의 휴양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휴양림 조성대상지를 적극 물색하고 있으나 현재로써의 여건에 적합한 대상지가 없는 형편이어서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도 끝나고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그런 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의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 정책을 바꾸어 가는 현 싯점에 있습니다. 대상지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 휴양림 조성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덩굴류 제거 사업을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채운의 칡을 수매하여 칡뿌리를 활용하여 칡국수나 그 칡즙을 활용하는 방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저희들이 칡제거 약초처리로 제거하는 그 사업외로 금년도 저희들이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칡을 수매 해 가지고 주민들 소득증대를 기하고 신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칡이 인제 보존 내지 인건비와 그 소득의 분배가 이게 직결이 돼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분포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제거도 되고 그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이런 곳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협육성에 따른 산주의 혜택과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 산주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협은 산지에 대한 임협기술보급과 각종 사업비의 융자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주를 대응하는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것은 약한 산림사업의 80%를 산주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 있으며 산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산지를 준보전임지 같은 데를 과수원조성과 관상수 식재등을 허용해서 산주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금융자를 해주는 등 소득증대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산주의 혜택이 많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님께서 임도에 사리부설이 아니되어 우천시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어려우니 앞으로 기술임도에 사리를 부설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점토질 지역의 임도시설지는 그 보수차원에서 사리를 깔아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겠으며 최대한 그 임도의 사후관리에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림사업에 항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특히 전년도 본회의 모습하고는 틀리게 우리 존경하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관 실과의 업무보고 또 답변자료에 임석해 주신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헌수를 받거나 시의 식재계획에 의해서 도심에도 취암동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이 조성을 한다 해서 목련나무 또 벚꽃나무 등의 식재목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 산림과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저 저희들 적기적소가 되게 저희들이 헌수하는 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그 우리 벚꽃은 지금 금년에도 1회 벚꽃축제 딸기축제를 했습니다만 주로 벚꽃을 많이 우리 시가지에 심어가지고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 벚꽃개화기에 아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요 황산빌딩 취암동 제 관할구역 입니다마는 황산빌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련꽃 거리를 만든다 해서 목련나무를 상당한 분량을 식재를 했는데 저 나무가 내년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과장께서는 그 취암동 관할구역에 심어져 있는 그 목련묘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미흡하다면은 거기에 어떻게 보완을 해 가지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본 의원에게 차후에 의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