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김정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정수입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후진
김후진의원
내무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체육공원내 실내빙상장과 골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시민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준공된 광주 실내빙상장과 염주 골프연습센터 등 체육시설 증설에 따른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관리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체육공원내 신설 체육시설인 실내빙상장과 골프연습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행 징수조례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체육시설의 정의에 실내빙상장과 골프연습장을 신설함과 함께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에도 신설체육시설을 명시하여 사용 또는 이용자에게 반대급부로 일정액의 요금을 징구토록 하고, 시장이 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여 타 시설과의 경쟁력 등을 감안, 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료의 감면시 실제 경비를 징수토록된 것은 해태 타이거즈의 구단과 광주시간 협약에 의하여 동 구단이 무등경기장 야구장시설보수비 증·개축자금 기탁액에 따른 보전적인 규정이었으므로 ’96 시즌까지 감면액과 기탁액이 상계됨에 따라 동 구단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불필요하여 사용료 감면액에 따른 실제 경비의 징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및 이용요금 책정은 시설기준과 타 시·도 및 타 시설의 요금을 참작,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의 신설과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갑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도시계획안 1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진입도로)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일곡동 화장장시설은 노후화되었고 시가지와 인접하여 더 이상 존치가 어렵고, 90년 6월 22일 화장장시설을 폐지후 망월동 산 224번지 일원으로 90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나 쓰레기 매립장시설과 관련 주민들과 폐지협약체결로 시립공원묘지 일부를 제척하고 이설코자 도시계획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중 장운동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입구를 차단하는 등 극심한 반대를 계속하여 오던 중, 97년 1월 15일 북구 효령동 주민들로 부터 화장장시설 유치 건의가 있어 검토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 적지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망월동 산 224번지 일대의 화장장시설을 폐지하고, 효령동 산 56번지 일원에 초 현대식 화장장을 설치하여 장묘문화를 개선코자 함이며, 위치는 북구 효령동 산 56번지, 산 56-1번지 일대에 면적은 8,200평이며 화장장 1동 500평으로 화장로 4기, 납골당 1동 300평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장장 진입도로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적지로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유망 중소제조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시가 무담보 보증채무를 해 줬으나 동 업체 중 일부의 부도발생으로 시가 대위변제의 의무를 가짐에 따라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의 이자수익에 대해 대위변제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대동스텐공업주식회사, 혜성화학에 업체당 5,000만원과 그간의 이자입니다. 대위변제 이행방법은 채권자 광주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대위변제 이행 후 공증 어음 등에 의한 시장이 구상권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담보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