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관훈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자유로운 충분한 토론을 하여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의안은 간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의 시간을 골고루 드리기 위하여 한 번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용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의중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세무관련 분장업무가 부과업무는 세무1.2과에서 징수업무는 세무관리과에서 담당토록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세무 1.2과와 세무관리과를 왔다 갔다 하여야하고 세무1.2과와 세무관리과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불편하고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부과와 징수가 분리된 업무분장을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신속 정확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게 하고,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의 분장업무를 현재의 구세입의 총괄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자동차관련 각종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의 징수 등 징수 전담업무에서 담당 업무를 구세입의 총괄 및 세입보고서 작성, 주민세와 법인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업무로 조정하고, 세무1과는 현재의 분장사무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관련 각종세와 기타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업무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지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관련 각종세와 기타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업무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업무로 조정 분장토록 하고, 세무2과는 현재의 분장사무인 주민세, 면허세, 마권세, 도축세의 부과와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업무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련된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사업소세, 마권세,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로 담당업무를 변경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신속 처리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부서 별로 분리된 부과 업무와 징수업무의 업무분장을 세목별로 통합함으로써 신속 정확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업무분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관리과 현행 조례상에서는 구세입의 총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의 자동차세관련 각종세, 도축세, 마권세 및 면허세, 주민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기타 목적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구세입의 총괄 일반회계, 특별 회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입보고서 작성보고 주민세의 법인소유부동산의 지방세 기타 목적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 옆에 비고란을 참조해 주시면 목적세가 있습니다. 현행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앞으로 목적세의 신설에 대비한 것이 세무관리과의 목적세에 대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관련 각종세 기타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농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세무 2과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서는 주민세, 면허세, 마권세, 도축세의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러나 개정조례상에서는 자동차세, 건설기계에 관련된 자동차세, 취득세 및 등록세, 면허세, 사업소세, 마권세,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과 징수업무의 분리로 시민이 지방세 체납독촉장을 받고 체납이유를 확인코자 세무관리과로 직접 방문문의 또는 전화문의를 하면 과세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근거가 있는 세무1.2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2∼3회 다른 부서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과오납 환불에 있어서도 착오부과된 것을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직접 처리가 되지 못하고 부과부서에서 감액 결의를 하여 징수부서로 통보한 후 처리되므로 처리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정기분 고지서와 독촉장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송되어 시민의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 등으로 세목별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통합 조정함이 업무의 효율성과 세무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는 구청장 방침 제552호로 구청장 방침을 득한 사항입니다. 기타는 없습니다. 현행 시행구로서는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에서는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통합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와 의안검토 보고를 보고 본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몇 번 불편한 것을 느꼈고, 굉장히 본위원이 볼 때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부과징수를 지금 현행대로 했을 때 우리 구에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그럴 리도 없고 예전에 타 시에 보면 직원들이 혹시 부정을 저지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94년도에 인천 북구청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이 부과와 징수를 한꺼번에 했을 뿐만 아니라 수기고지서를 사용해서 직접 볼펜으로 써서 고지해서 현금을 직접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90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고지서가 전자계산소를 통해서 컴퓨터로만 발행이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부과와 징수를 한 과에서 하더라도 계를 달리해서 한 직원이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할 수 없도록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은행으로만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조리는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과 과정에서 신축건물 등의 과표를 조금 감해준다든지 이런 사건이 우리 구에서도 '9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침이 시달돼 있고 현재 반드시 그 법인장부의 기장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부정과 비리는 막을 수가 있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맨 뒷장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항의 배열 관계가 되겠는데 제5 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3항 1호에 「구세입의 총괄(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수입보고서 작성보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니까 우리가 1호로 넣어도 되겠고 그 밑에 보면 4호가 있습니다. 4호 세무조사등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이게 중간에 끼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괄적인 사항은 앞에다 모아놓는 것이 법을 만드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4호를 2호로 하고 현재 2호를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하고 5호는 그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맨 먼저 제1조에 목적이라든지 제2조에 용어정의라든지 제3조에 무슨 적용범위라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총괄적인 그런 사항이 중간에 끼어서 그것을 앞으로 뺐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대로 해 주셔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 바꾸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내 그 제3항 5호가 되겠습니다. 그 5호에 보면 기타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목적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에 또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에 이렇게 나누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든 그 법을 보면 제5조에 기타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서 들었습니다만 차기 법을 제정하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이랬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기에 어떤 목적세가 신설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우리가 조례로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세가 신설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원발굴 차원에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목적세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 주면 됐지,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조항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어떤가? 새로 신설, 우리가 아무리 조례에 넣었다 하더라도 목적세가 신설됐을 때 법이 바뀌지 않으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세무관리과로다가 지금 돼 있는 여기에 재산세 부분에 목적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세에 대한 부과징수는 그 부분은 살려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신석근위원입니다. 제3항 그 세무관리과에 기타 목적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는 과별로 나누어 놨다 이거에요, 세무1과에 도시계획세 또 공동시설세 또 2호에 지역개발세 이렇게 나누어 놓고 또 맨 밑에 세무2과에 사업소세 이렇게 4가지 목적세를 나누어 놓고 또 중간에다 기타 목적세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으니까 총괄적인 규정이 들어가서 헷갈리는 것 같고, 아직 세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세목이 정해질 것으로 간주해서 이런 총괄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세가 신설됐을 때 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로써 받을 수 있습니까? 준칙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부서에 넣어주면 되지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총괄적인 이런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새로 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이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에 넣어놓은 것은 향후 목적세를 받겠다는, 부과징수 하겠다는 그 항목을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세무1, 2과에 들어가 있던 것을 세무1, 2과에 목적세에 관한 사항이 다 빠졌습니다. 세무관리과로만 지금 몰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지 향후 목적세를 신설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5항 세무2과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제1호에 보면 자동차 「,」찍고 건설기계에 관련된 자동차세 「.」찍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서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및」자가 자동차세나 건설기계에도 똑같이 자동차세가 붙고 취득세가 붙고 등록세가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건설기계에는 면허세가 붙지만 그 밑에 2호에 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자동차세 「.」찍고 취득세 「.」찍고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러면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및」자가 중간에 자동차세하고 「.」찍고 취득세 및 등록세 이렇다 이거에요, 3가지 세금이 다 붙는 것이죠, 자동차세도 붙고 취득세도 붙고 등록세도 붙는다 이거예요, 자동차세와 건설기계에 다 붙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및」자를 넣었는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건설기계에 관련된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각각 별개입니다. 여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이렇게 나가면 건설기계 관련된 자동차세와 건설기계 관련된 취득세, 건설기계에 관련된 등록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된 자동차세.취득세 및 등록세 이렇게 되어야만 각각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세무부서별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2년 동안 이렇게 배정이 돼서 해 왔습니다마는 분리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불편과 민원처리가 신속히이루어지지 못 했다고 해서 부서별로 징수업무와 부과업무를 분리해서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가 온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세무과에는 세무관리과, 세무 1, 2과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징수업무와 부과업무를 통합 조정해서 하게 되면 과내에서 인원이 감축될 과도 있을 것이고 더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서 인원 변동사항 같은 것은 없는지 이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조정 문제는 다수의 인원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 현재 세무관리과에 있는 인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있는데 인원의 변동은 업무량에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몇 명이 ...

세무 1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관리과가 31명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조정이 되면 23명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는 현재 25명인데 조정이 돼서 바뀌게 되면 28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는 현재 18명인데 조정이 되면 23명이 됩니다. 이것은 기능직이나 행정직을 제외한 순수한 세무직 인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7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별 변동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총인원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업무가 한쪽 과로 많이 편중이 돼서 인원이 한쪽은 필요하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과 인원을 말씀드리면 세무관리과가 23명, 세무1과가 28명, 세무2과가 23명으로 거의 3개과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며칠전 민원인이 '94년의 과오납을 환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5년에 또 중복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과에 알아 보니까 그야 말로 이리 가라 하고 서로 미루고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고 그렇게 구청에 와서 뻘뻘 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통합조정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 2월에 용역을 주어서 연말로 단위가 10단위로 바뀌었는데 이랬을 때 공문 하나 잘못 되었다고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을 '94년에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랬던 사항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조직이 개편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시민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 찾아가면 그 부서에 부과한 근거가 있고 잘못 나갔으면 왜 잘못 나갔는 지 명쾌하니까 해명이 되고 그 자리에서 설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가라 하면 시민이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조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용역관계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가 발단이 되고 구청장님 방 뭐 세무과 이렇게 민원이 비등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 세무관리과장이 여기 계시지만 그 분들을 우리가 검색될 수 있는데까지 검색을 해 가지고 전부 댁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오면 전화를 드리고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동장을 통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전부 색출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쳐 찾아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찾아지지 않은 분들 한테는 다소 불편을 드렸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계속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그 업무는.

이 고지서가 보통 한 번 나가면 몇 만 건씩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컴퓨터가 한 단계만 지금 현재 컴퓨터를 전부 우리가 한 단계 그래이드업 시킨 금년 말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까지 이것 한 단계만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고지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스템 가지고는 그 많은 체납고지서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자료를 주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앞으로 여기 한 단계만 우리 컴퓨터를 끌어 올릴 수 있다면 조금 돈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장영화위원님 이름만 주민등록만 딱 찍으면 이 분의 자동차는 몇 연도에 산 것이고 자동차세는 쭉 몇 연도까지 냈고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재에 무엇이 있고 이분의 뭐가 이런 것이 전부 한눈에 쭉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지금 세무과 내에는 세목별로는 되어 있는데 전부 이것이 랜망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랜망으로 연결시키면서 한 단계를 현 시스템에서 끌어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전혀 없을 것이 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행법상 목적세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이렇게 4가지 외에 또 있습니까?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나뉘어 났는데 왜 기타 목적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리과에 또 넣느냐 이것입니다. 다 이렇게 나뉘어 놓고 왜 위에다 불필요한 조항을 왜 신설했습니까, 왜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물론 신석근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세금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부과징수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등을 검토하고 있고 또 과거의 조례에도 그런 것이 통과되어서 바로 목적세를 부과징수 할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에 있던 조례에도 기타 목적세에 관한 사항을 세무1과에 넣어 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무관리과로 그것을 바꿔놓은 이유는 세무관리과가 주무과 형태로 되고 똑같이 부과징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세무관리과로 넣어 놓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무1과에 기타목적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놓아 놨던 것을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먼저 개정되기 전 현행법에는 이것을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에 부과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에 포괄규정으로 기타 목적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기타 목적세 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놓고 하나도 안 나뉘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하면서 다 나뉘어 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목적세는 현행법상 4개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이렇게 4가지 밖에 없는데 그 4가지를 각 과에 나뉘어 놓고 또 세무관리과에 목적세에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놨으니까 혼동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현행법상 그것이 불합리하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기타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무관리과에 있는 이런 조항들은 앞으로 목적세가 신설되면 거기에 맞는 과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면 되지, 이것 불필요한 조항을 왜 넣어 놓습니까, 그래서 이것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석근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은 종전에는 세무관리과에는 목적세에 관한 징수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고, 세무1과에 목적세에 관한 부과에 관한 사항이 각각 나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재산세에 관한 사항이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목적세에 관한 부과와 징수를 하나로 몰아 놓은 것인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 하신 목적에는 4가지 세가 다 이미 각 과별로 전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왜 또 거기다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물론 이것 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항을 뺀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하등에 크게 당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목적세가 야기 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법 개정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법 개정없이 받을 수 없지요. 그것에 대비해서 넣은 것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굳이 이것 불필요하다고 판단 하신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삭제시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삭제를 해 주셔도 좋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이것을 살려놓으면 이 부과징수에 관한 문제만 바뀌면 간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행 법상 이렇게 보면 다 네 가지 법을 다 나누어놓고 또 가운데다 또 목적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하나 총괄 규정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법의 흐름으로 봐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적세가 신설이 되면 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뭐 굳이 빼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살려놓는다고 그래서 또 문제가 있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살려놓는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뭐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등의 무슨 문제를 일으킬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서 잠깐 정회 좀 요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