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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59회 제2차 본회의1997-04-15

박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영

이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6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상임 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화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에 참석하신 김일수 군수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97년 3월 1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하고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지난 96년 12월 29일 제56회 정기회에서 제정된 화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와 제정취지가 유사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예방코자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측면에서 지역의료심의 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을 본조례인 화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삽입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화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이재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흥입니다. 97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2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4월 12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4월 12일부터 97년 4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을 분석, 세입증감분을 계상하고 양여금,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추가 변경 내시반영과 세출 예산 집행에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자 지방재정법 36조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정활동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의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관행적, 형식적 경비의 계상과 예산편성전에 선집행된 사항은 없는지, 또는 주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군민복지 증진과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예산 편성인지, 그리고 예산 편성내용이 소외된 지역 없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편성기준에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종합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와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2천6백3십6만2천원, 사회개발비 1천5십5만원, 경제개발비 일백만원해서 총 3천7백9십1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이재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철저히 심의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5백4억4천3맥82만5천원, 특별회계 4백92억2천7백23만8천원 총합계 1천9백96억7천2백6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만핵폐기물의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계획 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 안은 박윤영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의원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면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다섯분이 발의한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 전 계획 철회 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1월 11일 북한과 대만이 6만 배럴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북한에 이송하기로 협정하고 북한은 해상수송을 통하여 이를 반입하여 폐광이나 땅굴등에 매입 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어 이와같은 북한과 대만의 반인도적이고, 파렴치한 처사에 대하여 우리 화성군 의회의원 전원과 17만 군민 모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또한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계획은 한반도의 정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로써 우리 한반도 금수강산이 방사능오염으로 인하여 죽음의 땅으로 변할 모습을 결코 수수방관 할 수 없으며, 온국민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강구되야 하므로 이에 우리 화성군 의회 의원 일동은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 획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작금의 국내외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때문에 이문제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정부차원의 강력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북한과 대만간의협정에 의한 핵폐기물 이전계획이 즉각 철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문안은 의석에 기히 배부해 드렸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공감대형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서 본인이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북한은 무분별한 핵폐기물 수입이 인간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실임을 깊히 인식하고 북한의 외화 벌이를 위해 한반도를 오염시키는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즉각 중단 하라. 둘째, 북한은 핵폐기물 반입이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로 함께 살아가야할 보금자리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죽음의 땅으로 변모하게 할 살인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하여 핵폐기물 의 북한반입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셋째, 대만은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규제하는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정하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정안을 준수하여 자국의 핵폐기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폐기물 북한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정부는 작금의 국내외 어려운 정황을 빌미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대한 미온적 자세를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군민과 국민 모두는 우리 한민죽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핵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환경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지혜를 함께 모아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인의 의지가 같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본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박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의결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회기중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열과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0회 임시회는 소집공고 되는데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