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답변)

문화공보실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 35호 푸조나무 주변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면 사당리에 있는 푸조나무는 수령이 500년이상된 낙엽활엽 교목으로서 천연기념물 제35호로 지난 '62년 12월 3일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변정비 보수를 위해서 지난 '71년이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총 9백2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책의 설치라든지 외과수술, 석축보수, 받침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변경관 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보호석축 보강등 푸조나무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청자촌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자촌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8개업체 분양해서 각 시설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7월경부터는 업체별로 작품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확대문제는 청자사업소에 인근에 계획되고 있는 국민관광지 개발 계획에 민속도예촌이 9,330㎡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입주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조성중인 청자촌에 앞으로 운영 성과라든지 발전상황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조성여부는 제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촌 입주 업체 건물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중인 청자촌 건물에 대한 건축 양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저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청자촌에 입주한 대부분 민간요업자들은 극히 영세한 업주들입니다. 작업장을 비롯해서 가마,판매장 이런등에 건축비 전액을 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2억내지 3억원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과중한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 생산시설인 작업장과 가마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품을 생산 판매해 가면서 자금력을 키워서 판매장이라든지 전시장등 관광시설물 설치와 주변 조경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욕심 같으면 박의원의 지적처럼 분위기에 어울리고 멋지고 근사한 건축물을 설계해서 그 자체로도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옥으로 어울리는 건축물을 배치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분위기에 맞는 건축물을 배치해 가면서 주변조경도 향토수종을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해 나간다면 지금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 분위기에 청자촌이 조성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의 걱정이 걱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백련사 진입로 연장공사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 기념물 151호인 동백림과 지방유형문화재 136호인 백련사는 다산초당과 연계되어서 연간 20여만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아시다시피 백련사 진입도로는 포장전에는 차량통행이 어려울정도로 비좁아 관광객에게 대단한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도비,군비 총 3억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1.2Km 폭 8m로 확포장을 최근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우회 도로는 그동안 백련사 진입로가 동백림 사이를 관통을 해 왔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의한 고사목 발생이라든지 매연에 의해서 훼손의 우려 이런것들을 효율적으로 보호를 위해서 우회도로가 개설의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되어 온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진입로가 확포장됨에 따라서 급증할 차량이나 관광객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자체 사업비 1천 6백40만원을 들여서 연장 237m, 폭 4m로 개설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동 사업지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고 비보호구역으로 지난 2월 4일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얻은 후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허가수량보다 훼손 수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하신것은 이용가치가 없는 잡목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허가된 수량보다 일부 더 훼손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식된 동백나무는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중인 도로는 경사도가 심해서 토사 유출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공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연기념물 동백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관계로 다소간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부의장님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합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자문화재 기금조성 조례 제정 및 "기념복권" 발행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에 조성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단위에서 제정한 조례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의 위임사항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청자문화재 기금조성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지난 '91년 4월 4일 제1328호로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위임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문화체육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이 조례 가지고는 기금 조성이 안된다고 하는 불가회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목적 기탁의 형식으로 취한다고 한다면 문화재 기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기념 복권발행에 있어서는 청자문화재 기금조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복권발행을 위해서는 전년도 9월이전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해야되는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당장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복권 발행을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발행 경비가 다소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과연 수지가 맞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군단위라든지 소규모로 발행할 때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먼저 황호만의원님 질의하신 부군수실 간부회의 폐지검토 및 하위직 직원 출퇴근 시간엄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과 소장 이상 간부급의 정기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차례 있으며, 그 이외의 날은 매일 아침 8시 30경 실과 소장이 부군수실에 모여 그날의 업무를 상의하고 상호간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용 자료는 월요일 회의시만 작성하고 있으며, 여타 요일에는 이를 작성치 않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 일부 직원들이 8시 10분 전후로 출근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원들은 법정시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선군수 취임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이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현실에 알맞는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6년 1월 29일자로 1차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그동안 운영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와 실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2차 조직개편작업을 2/4분기중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세계화보다 더 우선 시급한 행정의 내실화와 탄력있는 소신행정에 대해 강조하면서 민원 서비스에 대한 소신 행정의 견해를 밝혀 주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자치 출범이후 친절봉사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민원 행정을 민편의 위주로 적극 추진하므로써 주민 본위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먼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 편익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고객 우선의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과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을 신축하여 민원실무부서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실을 은행창구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참봉사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약한 군 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5호이하의 소규모 마을을 통.폐합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11개 읍면 112개 법정리, 284개 행정리, 288개 자연 마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수당은 284개 행정리를 기준으로 이장수당과 회의비, 상여금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11개 마을이 15호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소규모 마을의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이나 그 동안 부분적인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편의상 종전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통합 운영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의사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타시군은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현재 게양하고 있지 않는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새로 제작하여 게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마을기 게양의 법적 근거는 '76년 6월 29일 총무처 자료인 국기 게양에 관한 국민 계몽자료에 의하여 공공기관 단체에서 국기와 함께 게양하게 되었으며, '89년 6월 15일 대통령 지시로 각급 공공기관에 새마을기를 게양하여 새마을정신을 함양토록 하였고, 정부에서도 별도로 게양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새마을기는 새마을 운동의 범국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며,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문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각급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이정후 부의장님께서 도암면 청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청사는 1988년 신축한 건물입니다. '95년부터서 균열이 발생해서 지난해 자체 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 구조물 자체에 대한 부실시공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건물 중앙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으로 기반이 부동침하 되어서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진단 결과를 군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5조는 재난발생후의 수습 및 독거등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 건물에 대하여는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보수와 개축의 두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나 현 청사가 협소하여 확장을 해야될 여건에 있으므로 가급적 개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추진이 흥학리 학동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은 '91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말이면 더이상 이용할 면적이 없으므로 폐쇄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칠량면의 적극적인 협조와 토지 소유주 이해를 득해서 칠량면 흥학리 308번지 5,246㎡를 '94년도에 매입해서 농지전용 협의를 마치고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전라남도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난 3월 4일 칠량면사무소에서 윤영배 도의원님, 김원중 의원님이 참석하여서 학동마을 주민의 대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단순 매립에서 위생매립 시설을 갖추어 처리케 됨을 설명하고 마을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재광 학동향우회원과 일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생활에 없어야 할 혐오시설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할 공익시설이고 사회간접시설입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이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회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해 주실것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고 환경영향조사에 따라 처리시설 지원 마을에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뒤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활발하게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주변 마을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인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주민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이 나면 김원중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게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되었는데 그동안 해양오염방지 업무 추진실적과 강진만 오염농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양오염방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가 '96년 7월 10일자로 신설되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업무추진기간이 일정합니다만 그동안 해양오염방지 업무 추진에 따른 해양오염원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진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저유소, 수산물가공공장, 가축다두사육농가, 선박수리업소등 127개 업소의 현황을 조사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해양오염 방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강진만 연안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바다청소를 실시하여 어민에게 연안 오염원 정화활동 필요성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곧 바다의 오염은 어민의 소득과 직결됨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어선 보유 선주들에게 어선 폐유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양오염 방지하여 강진만을 보전하자는 홍보용 책자 1,500부를 제작배부, 어민들의 인식전환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강진만의 해양 오염과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특별관리 어장으로 지난 '96년 7월 29일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 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을 '96년 12월부터 '97년 10월까지 완료하게 되면 오염원의 제거, 경운 및 객토,준설, 수로개설등 사업 내용이 결정되면 앞으로 완도, 도암만 수면적에 약 70억원을 투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어민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적조에 필요한 황토적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양오염 농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해양오염 농도 측정은 전문기관인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남해 수산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지난 '96년 4월부터 12월까지 칠량, 대구면 권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이 작성과정에 강진만 해양오염 농도도 함께 조사를 해서 그 발표에 의하면 연간 DO가 5.36에서 6.23mg/ , PH는 7.79에서 7.98, COD는 0.76에서 2.42mg/ 로 현재 해역수질기준으로 2등급으로 수산물의 서식과 산란, 양식에 적합한 상태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만 해양오염을 예방하려면 육지에서 유입되는 각 가정의 생활오수, 축산분뇨의 적정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아끼고 오수정화조의 적지 청소실시와 가축분뇨의 퇴비화, 선박용 폐유수거체계 확립, 바다청소 실시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진만은 우리 어민의 생활터전이므로 국민의 여가선용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깨끗한 어장이 보존되도록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결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음식 쓰레기는 5천년간 이어온 음식문화의 습관때문에 뚜렷이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음식 쓰레기 수분 함량이 80%내지 85%로써 쉽게 부패되어 수거나 운반시 악취 오수가 발생되고, 과다한 염분은 퇴비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 처리시에는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95년도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 비율은 '91년도에는 28.5%에서 '95년도는 31.6%가 증가 되어서 미국의 25%나 영국의 19%, 독일의 28%나 우리나라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의 음식 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을 살펴보면 음식점과 가정으로 음식점이 약 42%를 차지합니다. 가정 41%로 유통업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13%, 식당가에서 4%로로 주로 성상의 주종이 이룬것은 채소류입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이 매립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가축 먹이나 퇴비이용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시에 저희군에서 2천5백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1일 150kg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 퇴비와 기계를 구입하고 강진읍지역 8개 업소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지 또는 봉투를 공급하여 청소차량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 수거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학 기계에 발효제를 투입하여 발효퇴비로 숙성시키고 이렇게 숙성된 퇴비는 종합운동장 주변 화단이나, 읍면 가로화단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는 업소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서 감량업소는 시상을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요식업소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요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 괘도에 오르게 되면 관내 전 음식점으로 확대해서 음식물 처리를 퇴비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수진입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관리조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상 가구당 3백만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3백만원의 적은 금액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최소한 1천만원까지라도 상향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진군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상 융자 지원한도액이 가구당 3백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적은 지원액으로서는 소득사업 추진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움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3월 24일자 강진군 새마을소득사업에 관한 조례개정을 발휘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개정된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하여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개정에 반영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다음 회기중에는 군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 상정되면 원안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준석입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면허 특정인 취득 및 공유수면 무단점유 패류 양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어업권 현황은 총 110건에 2,451ha로 패류가 42.4%, 해조류 27.4%, 공동어업 29.6%, 기타 0.6%로 주로 패류양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업권에 대한 소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촌계 및 협업 어업권 88건에 923ha로 37.7%로 수협이 19건, 1,492ha 60.9%, 개인 3건에 35ha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보면 총 3건에 35ha로 도암 신기 김동길 새고막 5ha, 도암면 신기 김채동 새고막 10ha, 강진읍 남성리 서재호 새고막 20ha로써 양식면허 취득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처분된 것이 아니라 어업권 매입과 십수년부터 취득된 어업권에 대한 재 개발시 전라남도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수산업법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등에 의거 취득 되었으며, 현재 개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채동과 서재호는 '96년에 종패를 살포하여 현재 관리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에서 '98년 봄까지 채취할 계획이며, 김동길은 본인의 어장관리선을 이용하여 현재 채취작업중에 있으며 불법행위는 없습니다.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여 불법으로 패류양식을 하고 있는 자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불법 양식을 하는 업자가 발견되면 법에 의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새우조망 어업허가에 대한 추진과정과 누락된 원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새우를 잡을수 있도록 하는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시장군수의 허가입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에 의하여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와 전라남도 고흥군,여천군,완도군,해남군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제외하고는 새우를 채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우는 연안연승 어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미끼로서 전 연안시군에 새우조망어업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나, 수산자원보호령상 고흥군을 제외하고는 새우를 채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6년 12월 31일 동령을 개정하여 여천군,완도군, 해남군이 추가 되었습니다. 새우조망어업에 대한 법개정 건의등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새우조망어업이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제한됨으로서 연승어업용 미끼를 구하는데 애로가 있어 시정코자 '93년도에 행정쇄신 위원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94년 6월 총무처 주관 농림수산분야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96년 4월경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시안에 우리군을 비롯한 5개군을 새우조망어업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같은해 6월 이에 따른 도단위 공청회시에도 우리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경 법 개정시에는 우리군과 영광군이 제외되어 있어 해양수산부에 그 경위를 알아본 결과 공청회시 18개 전 연안시군이 새우를 잡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새우조망 어업에 대한 기초 조사가 완료된 해남,완도,여천군만을 포함토록 하고, 나머지 군은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향후 대책으로는 새우조망 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기초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 새우조망어업 허가 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암면 신기리 앞바다 소득원도로 신설 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암면 신기리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크고 펄이 깊어 간조시 조업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갯펄 도로를 개설하려면 침하가 심하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현재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어촌종합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권역당 35억원씩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도암, 신전 권역이 포함 사업지구가 확정되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됨으로 기본계획 조사 용역시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장식의원님 질문하신 (유)일진개발 농지원상 복구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일진개발 회사측에 송부한 계고서상의 농지원상복구 시한은 '97년 4월 10이나 동시한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지 확인결과 복구시한 이전에 회사측의 자발적인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4월 4일자로 원상복구 설계를 의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대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후 대집행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께서 칠량면 영복리 소재 아스콘공장이 아연산업의 대표자 변경사항과 관련시설물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자명의 변경사항입니다. '94년 1월 5일 우신건설로 최초 등록된 당시의 대표자는 오세호이며, 동년 같은날에 회사명칭이 우주산업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대표자는 정상균으로 명의변경 되었고, 그후 '95년 6월 19일 김일두로 명의변경되었으며, '96년 7월 15일 아연산업(주)임경춘으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 되었기 현재의 소유주는 대표이사 임경춘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공장에 설치된 계근대와 세륜장 시설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 유지 건설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이들 시설물은 접도 국역내에서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이 가능하므로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면과 구축물 사이의 웅덩이는 국도부지이므로 관리청인 순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허가 없이 군에서 임의로 성토할 수 없으며, 공장 진입로의 원활한 배수로를 도모하기 위하여 30m의 흄관을 매설된 상태로 공장용지내 시설한 구축물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변 미관상 좋지 않을뿐 아니라, 교통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일내 회사측으로 하여금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웅덩이를 성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진의원께서 공용정류소 이설과 관련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정류소는 여객의 이용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선정되어야 하는바 현재의 정류소는 1972년도에 시설한 이후 그동안 교통량의 증가등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다소 불편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상 터미널지구를 지정고시해야 함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김원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계저수지 누수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저수지는 '89년부터 '95년까지 7년동안 저수지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총공사비는 7억 5천2백만원중에서 군비 5천8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그라우팅 179공중에서 88공만 시행하고 91공을 시행하지 못한채 마무리를 하다 보니 저수지가 새고 있습니다. 지난 제55회 군의회 군정질문시 김원중의원님이 질문하신 후로 본 군에서는 그라우팅 전문회사와 농업진흥공사 전문직으로 하여금 누수 위치와 재해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방 전구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를 하면서 일부 미세한 누수 부분은 차단하여 누수량이 많이 감소 하였으나 주 누수구인 통관 좌우측은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5천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누수를 차단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갓길포장 및 도로 표지판정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관리 실태를 보면 국도 4개노선과 지방도 5개 노선은 포장이 완료되었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47%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중 갓길포장 비율은 국도가 41%이고, 지방도는 39%입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는 14%로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티재에서 마량구간중 작천까치내제 구간에 대하여는 '96년 통신관로 복구비로 갓길포장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미 포장된 갓길중에서 군동 삼신교, 칠량구간은 국도 23호선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확.포장 및 칠량 우회도로 신설 건의 구간으로 갓길포장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작천 하당에서 불티재 구간은 지방도 829호선으로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호선중에서 군동 영포와 장흥군계 구간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갓길포장을 건의한 결과 설계를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도로상태를 감안하여 금년중에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표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기본 계획수립중에 있으므로 도의 승인을 얻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순천간 고속화 도로 개통과 연계해서 공용정류장 이전과 이에 병행에 지도소 삼일탑앞 자연녹지를 변경하여 지방채 발행에 의한 택지개발 용의에 대해서는 공용정류장 이전 문제는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삼일탑앞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읍은 '96년말 현재 인구가 14,879명이며, 가구수는 4,365호로 매년 인구수는 줄어들고 주택수는 1.2% 증가 추세에 있고, 주택보급율은 93%에 이르고 있어 현재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신축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요인이 발생되고 정류장 이설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해 택지조성이 시급하게 될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도암면 만세 진입로와 용산 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만세 진입로는 리도로써 7m확장에 6m포장하고, 용산 어촌도로는 농로로써 6m확장에 5m포장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도로 공사설계시에 주민 건의에 따라 노폭을 좁게하고 길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였던 바 도에서는 앞으로 수년내에 대형차량과 대형농기계등 운행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행이 될 수 있는 노폭을 미리 확보해서 차후에 재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아 당초의 규격으로 확.포장하였습니다만 금후에 농어촌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폐지여부등 제반여건등을 검토해서 적정한 노폭의 도로를 개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가능성이 없는 면단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8천만원이 소요되어 군재정만 낭비하기 때문에 작천,도암,병영면 도시계획을 전면 폐지할 견해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로 도시계획선 결정시 양쪽건물을 편입되게 하여 보상금이 과다 지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지적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영랑로 확.포장공사는 시가지 교통불편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96년 9월부터 '97년 5월까지 총 560m에 폭 15m로 총 사업비 23억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는 최대한 기존도로를 유지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한쪽 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선을 결정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공사추진도 용의하겠지만 본 구간은 기존도로가 완만한 S자 곡선의 도로였기 때문에 이를 직선화하고 현재 5m폭을 15m로 확장하려면 불가피하게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을 결정 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위반이나 변경 또는 사업시에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로 확.포장에 따른 서문정자나무 제거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정자나무 위치는 신설도로의 보도 및 주차장 공간에 걸리게 되어 약간의 시각장애도 있으나, 지역주민의 대다수 여론은 중시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차도쪽 밑 가지를 최소한도로 베어내어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작천,병영지역 교통망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동성리에서 문화마을까지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강진읍 도시계획상 동성리 향교앞에서 문화마을 뒤쪽으로 지방도 829호선, 작천선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당분간은 개설이 불가능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장성엽입니다. 도암면 김재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덕 간척사업 지구에 대한 농지 분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농림수산부 훈령 농지관리 기금에 의한 조성 토지 매각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훈령 제860호 농지관리 기금에 의한 조성토지 매각준칙에 의하면 농지조성 사업준공 인가후 6월이내에 매각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 조성후 염도가 많아 작물재배가 부적합할시 제염기간을 두고 연장할 수도 있으며, 본 만덕지구의 담수호 염분농도는 금년 3월말 현재 4,650ppm으로 현재까지는 작물재배가 부적합 할것으로 판단되며, 금후 제염기간을 거쳐 염도가 작물재배가 가능할 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에 대한 매각계획은 사업준공 완료시 수립하게 되고 '88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매각 계획이 수립되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각추진 위원회에서 매각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시에 어업권의 피해를 입은 어민과 농경지 편입민들에게 우선적으로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내간척지내 위락시설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내지구의 위락시설 계획 면적은 총 108,378㎥로 사초지구가 68,245㎥이고 내동지구가 40,133㎥로서 현재까지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말 사업계획 보완시에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기반계획을 수립 농림부의 승인을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시 완벽한 위락 시설단지의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락시설지구의 이용 계획에 대하여는 입주자 선정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위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임경용입니다. 황호만의원께서 청자사업소의 명칭을 가칭 청자연구원등으로 개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자사업소는 '86년 1월 6일자로 개소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요업체로서 고려청자 재현사업 위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청자연구 기능을 갖춘 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황호만의원님께서 제안 질문내용은 시기 적절하고 꼭 필요한 현안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에서 청자연구소 설립을 중앙청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며,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아가면서 우리 사업소에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등 조건이 성숙된다면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계산 등산로 편의 휴식시설은 금후 추경시 반영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그럼,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중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충한데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칠량면 흥학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하는 장소에 윤영배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본 의원과 학동의 주민 남.녀노소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과장님이 그 현지에서 그 과정을 지켜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식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하겠다라는 의식 수준이 아직 미달되었단 얘기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흥학리 주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모두가 이제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가지고 조그만한 그런 사항들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는 심지어 본 의원이나 윤영배 도의원이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을 하니까, 당신 집 옆에다가 시설하시오, 그렇게까지 아주 극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선정하는 입지를 선정했을때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밀어 부치기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도출되게 했느냐 하는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이런 시설들을 할려고 보면 그래도 사전에 '96년도에 시작이 되었다 하니까, 사전에 주민들 하고 이 사업을 혐오시설이 아닌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그 개념을 얘기해서 설득시켜 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결정을 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야 가서 진행사항을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할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었던가 아니면 어떠한 맥락에서 그곳에다 선정을 해서 밀어 부치기 식으로 했던가 하는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패류양식 취득면허를 개인 가지고 있는 것은 3건에 35ha를 소유하고 있는데 도암면 김동길이란 사람은 새꼬막 5ha, 도암 채동이란 사람 7ha, 강진읍 서재호는 20ha라 했는데 3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후 특정인에게 면허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세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민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중에서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민에 속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된 것인지 현재 과장님이 계실때 면허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민이어서 주었던 것이냐, 어민이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에서 주었 다라고 하면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가기 때문에 지금 서재호나 김채동,김동길씨는 과연 어촌계 기거를 하면서 어민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세사람이 어민이기 때문에 그것이 면허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민이 아닌 상업인이나 공업인 또는 직장인이면 이 어업권을 종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법의 근거는 어느 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면허를 가지고 자기 소유해서 개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면사무소 청사 위험시설 부분에서 군수님 답변은 가급적 보수하여 사용한다고 했고, 재무과장님 답변은 개축한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과 재난관리시설 B급 지정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충질문입니다. 백련사 우회도로 개설시 훼손된 동백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관리를 앞으로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기 게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기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에 지침이 되었던 아니었던간에 스스로 자조,협동,근면,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경제가 만불이 GMP가 되는 것도 새마을운동 바탕위에 되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율적인 행상이기 때문에 해도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양심있는 행정과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자는 뜻에서 보충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4월 12일과 13일날 2일간에 강진을 출발해서 장흥으로부터 여수,여천,구례,전라북도 남원,전주,옥구,이리, 장성 남면까지 오는데 전부 게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을 못믿으면 같이 가도 됩니다. 이 업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부터 게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변단체다 하고 의회에서 게양을 하지 말아라, 해서 안단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태극기도 의회에서 달지마라고 하면 안달것인지 거기에 촛점이 맞추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깃봉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태극기 양쪽에 새마을기나 군기 있는데 3개중에서 필요없는 것은 잘라 내버리는가, 다른곳은 똑같은 내무행정이 자율적인 행정으로 하고, 그 지역에서는 게양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강진군만 자율적으로 게양을 안하는 것이냐 본 의원이 질문시 전 최기형 부군수님이 좋은 말씀이라고 바로 게양하신다고 하더니 떠나 버렸어요, 이러한 안일무사한 행정,군의회에서 어떤 특정인이 이야기를 하면 달고, 본 의원이 하는 것은 안할 것인지 이것이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영랑생가에서 폭 15m라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 재정을 절약하고 아낀다하면 가정 살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사업을 하고 재정을 아낀다 하면 돈이 덜드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4동에 18억을 들여서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 동당 5천3백만원을 보상해 주었어요, 이것은 34동에 대해서 대지면적, 건물평수 보상내력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읍사무소에서 문화마을,본 의원은 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모범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영랑생가만 해서 탐방객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오면 못나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탐방객들에 불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약 2억 3천만원을 병영성 하멜등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었기 때문에 문화마을과 구읍사무소 도로를 뚫어서 영랑생가와 연계하면 작천, 옴천, 병영 일부에 군민들로 그쪽으로 오게 되면 낮지 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재가 9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도로에 벚꽃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벚꽃을 볼때 거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은 머리를 써서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를 가지고 군발전을 위해서 교부금 아니면 양여금을 받든지 정부의 지원등을 받아서 군발전 기금을 만들던지 해서 확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할련다 이런 것은 과장님 답변이 소신이 없는 답변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서 충분한 답변으로 알고 과장님께서 생략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작천을 보면 '80년대비 50% 감소되었습니다. '80년대에는 7,500명 이었는데 지금은 3,500명밖에 안되는데 이런곳이 언제 도시가 됩니까, 지역민들이 도시계획 폐지가 무슨 필요있느냐 이것은 여론입니다. 군의 행정을 갖고 있는 민선행정을 자치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민의 아픔과 즐거움과 피부로 느꼈던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옛날 관선군수때 보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 놓고 보니까, 쓸데없는 경비가 5천만원과 3천50만원 총 8천50만원 이러한 엄청난 재정 자립도가 12%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다면 얼마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저는 그것입니다. 바로 기술을 갖고 있는 용역회사만 돈을 번것입니다. 아무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강진읍하고 성전하고 마량 3군데는 도시계획, 앞으로 마량도 폐지 됩니다마는 군수님은 앞으로 전향적 발전을 위해서 목포 항만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가 아마 도시가 되지 않을련가 이런 생각해서 본 의원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아니할 수 없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들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따라가는 행정을 말고 우리 강진군이 앞서가는 행정, 올바른 행정, 내다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실무자들이 심히 검토해서 알뜰한 살림을 하듯이 충분히 검토를 한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동성리에서 문화마을 간곳이 10만원내지 1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빨리 착수해서 일을 한다면 주차장 공간도 동료의원도 강진군의 주차장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싼가격으로 매입해서 주차시설의 공간도 만들어 놓고 하면 강진군의 얼굴은 엄청나게 빛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은 본 의원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다기 보다는 군 균형적인 발전과 강진군의 얼굴에 내다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생각도 못하는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관계관께서는 이것을 충분하니 보충질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군 행정을 어떻게 해서 잘 펼쳐 나갈 것인지, 내다보는 행정을 할 것인지와 앞서가는 행정을 할 것인지를 군민의 소리로 듣고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장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