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최채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그린남해를 지향하는 우리군에 매우 큰 장애를 주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와 농어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하동 화력발전소 증설과 광양 화력발전소 신설계획,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첫째, 하동화력발전소에서 5, 6호기를 추가 증설하고 388㏊의 사설항로를 새로 만들어 감에 따라 우리군의 어민 피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하동화력 증설에 따른 환경피해에 대하여 본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현황 및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발전소 주변 5㎞ 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지원금을 바다를 제외하고 지원하는데 대하여 본군에서는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넷째, 여천공단,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 공해업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군 농어민들이 생계보장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광양화력발전소 신설 예정에 따른 환경보존대책과 우리군의 환경평가보고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 광양항 해상교통관재 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산림보전지역인 서면 노구리 산174의 2번지에 여수, 광양항 해상교통안전시스템 높이 35m철탑 기계실, 발전실 등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소음공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어민생계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확장계획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첫째,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본군 관내 국도확장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대교증설 계획에 대하여서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은 지형상 굴곡도로가 많고 도로정비가 미흡하여 요철된 도로도 일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정비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지방도 요철도로에 대한 개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해양오염 실태와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상오염사고의 주범인 기름 유출을 방제하기 위하여 유처리제의 사용에 따른 제2차 오염의 역학조사문제를 제37회 임시회 개회시 본의원이 제기한 안건 중입니다. 95년 8월 7일 관계기관 및 피해어민 대표가 제기한 유화제로 인한 2차 피해조사를 조사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사례를 보고 바랍니다. 둘째, 본군에 영향을 미친 제5금동호, 씨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의 해상오염사고에 관하여 제5금동호를 제외하고 96년 7월 이후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고 보상액수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을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해상오염사고로 본 군의 어장과 연안에 심한 오염이 제기된 바 있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의 본 군의 오염에 따른 자연회복실태는 어떠한지, 다음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해상사고 처리능력, 해양사고에 대처하는 관계 기관의 처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해양문제 전문가를 본군에서는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39회 정기회에서 제기한 부정어업단소과 영세어민보호에 장기대책수립의 안건 중 첫째, 본군의 공동어장에 자주 출몰하는 해적선, 일명 도꼬다이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데도 이로 인한 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단속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무장한 해적선을 현장에서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업지도선의 정기적인 단속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6년도 단속실적과 본군의 지속적인 단속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영세어민들이 생계지원을 위한 장기대책 중 어선용기계 반값 공급과 노후어선대체사업, 겸업허가 등을 실시할 것이라 했는데 대부분의 영세어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을 위한 홍보책자와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대어민 홍보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며 시범사업으로 96년도 송정해수욕장에 식재한 야자수의 생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이동 일부 지역에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인 바 소나무의 고사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야기된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첫째, 본 의원이 제37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안건 중 95년 12월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서, 96년 3월 설천, 상주주민의 건의서 전달, 96년 5월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건의건, 96년 7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무부 및 각계 기관에 전달한 바 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회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변경안과 관련하여 남해군이 제시한 취락지구의 조정내용과 자연환경보전지구 허용 행위의 완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속리산 국립공원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온천 관광단지는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내무부의 인가에 의해 시행중이라 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를 규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본군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사유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도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산 삭도시설 인가신청이 환경부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하여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관광남해 건설을 위하여 지방화시대 행정의 책임자인 민선군수는 직영이나 민자유치 방안을 하여 다시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도로법 제30조 및 39조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부 훈령 111호 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상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지방의 국도가 지나는 면 소재지 지역은 건설부 훈령의 제약 규정에 의거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데 위의 규정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5월 국도상의 과속방지턱 설치 불가에 따라 본군에서 진주국도유지사무소에 표지병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는데 본군에 설치된 표지병 설치 장소와 설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19호선이 지나는 상주 초등학교 앞길과 송정해수욕장 직선도로 앞에 각종 사고 요인이 많아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되고 있는 바 사고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내지 삼색신호등의 설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인구의 증가로 군민중 대부분의 노령인구가 의료기관을 자주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진료기관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시간 관계상 인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찾고 있으나 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보건소나 1차 진료기관이 대부분 남해읍에 위치하고 있고 진료를 받고자 희망하는 타 지역의 노인들은 간단한 치료를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바, 면에 소재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물리치료실 등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군 보건소를 신축하여 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할지라도 농사일 등 하루해가 부족한 주민들이 군 보건소를 찾는 것은 무리라 생각하는데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보건의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인사이동이 잦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따른 감독기관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인들의 물리치료실을 사회봉사기관이 운영하고자 할 때 허가와 관련 군 당국의 제도적인 지원책과 순회진료를 통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 소견서를 발부할 수는 없는지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길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값 안정화 대책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농축산과장입니다. 이길근 부의장님께서 지루하신 9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소값이 하락해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한 소값 안정화 방안과 산지 소값은 내려가는데 정육점에서 파는 쇠고기값은 내려가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군내 8,600여명 전 축산농가의 애타는 심정이고 쇠고기를 먹는 우리 소비자들의 불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정은 우리군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축산정책에 어려움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소값 하락 추세를 보게 되면 95년말 큰숫소 1 마리가 323만원이고 어미암소는 321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금년 3월말 기준으로 큰 수소 246만원, 어미 암소는 225만원으로써 1마리당 80만원내지 100만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송아지는 숫송아지 189만원, 암송아지가 174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숫송아지 85만원, 암송아지 64만원으로 약 100만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반여건과 소사육 두수를 고려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먼저 그 당시는 양축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하는 것보다 축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계속 축사를 많이 짓고 소를 많이 입식했던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적인 경기부진이라든지 음식문화가 사실상 변화가 되어서 과채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소비가 줄었던 원인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 7월부터는 쇠고기 부산물 수입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소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심리 때문에 내다 파는 것이 많아지고 있지만 거래는 잘 이루어 짖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아지도 소값 하락을 우려해서 입식을 기피하는 것 등을 주 원인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군과 축산 정책 당국에서는 소값 안정화방안으로 먼저 지난 3월부터 500㎏되는 큰 수소 마리당 240만원, ㎏당 4,8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 큰 수소 한 마리가 24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3월부터 지금까지 65마리를 수매 출하 시켰고 계속해서 월별 두수를 파악해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축협 그리고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출하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가축시장에는 출하 상담소를 설치 양축농가를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 사육 규모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원가절감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두마리, 1∼20마리 먹이는 것보다 적어도 농가당 50마리 이상 이렇게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아지는 한 마리 낳는 것 보다 쌍자 즉 2마리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80여 농가에 117마리를 실험중에 있습니다. 이 실험은 암소가 발정시에 인공수정을 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난 7일 이내에 다시 수정란을 이식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남해읍 신촌리 정중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송아지 2마리를 낳아 잘기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소값 안정화 대책으로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소값 안정화 대책으로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보조 50%, 융자 50%의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입니다만 소귀에 표찰을 달아서 개체별로 전산관리를 해서 출하시기를 예측하고 소질병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표를 달아주는 사람들이 수정사들로서 이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마리당 3,000원을 주고 있고 송아지 생산농가에는 약 6,000원 상당의 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중앙회에서는 고현 한우개량단지 외 3개소를 중심으로 심사등록을 통한 우량 한우 암소단지 참여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사료라든지 인공 수정비 등 마리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 소값은 내려가는데 쇠고기 판매점의 소비자 가격은 내려가지 않아서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쇠고기 값은 500g당 8,000원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7,180으로서 약 820원이 비싸고 우리군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보다는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이 100원 정도 비싸고 인근 하동군에는 9,000원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사천지역이 8,750원, 고성군, 함안군이 8,300원으로서 우리군보다 평균 500원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쇠고기 값이 500g의 값이 10,000원에 판매되다 보니 여론이 안 좋은게 사실이었습니다. 기업조합과 정육점의 협의를 통해서 8,0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관내 정육점 85개소 전 식육판매업소 교육을 통해서 더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근 군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현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소값이 하락될 때는 가격을 인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협 판매장에서 수매 한우 500g당 5,910원에 판매를 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군 나름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축산업이 또다시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길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이길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값하락 이것은 오늘 어제도 아니고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아닙니다만 비쌀때와 현재 소가격이 농촌에서는 거의 반정도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하 1/3정도 생체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육값은 그대로 한푼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항을 뭔가 어딘가 이런 가격이 차이날 때는 소비자 가격도 1/3이나 내려가야 될텐데 안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한번 추적해서 조사를 해 봤는지, 예를 들어서 뭔가 생체값이 내리면 정육값이 따라서 하락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와야 될 텐데도 그 이득이 소비자에게 안 돌아올때는 어딘가 돌아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추적 조사하면 중간 정육점에서 폭리를 하는지, 유통업자가가 폭리를 하는지 또는 도살업자가 폭리를 하는지 뭔가 한군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추적조사를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축협에서 5,900원 한다고 말씀했는데 매장앞에 표시를 보면 우등육이 6,150원, 보통육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가격이 제가 볼때는 생체가격의 하락으로 볼 때 축협에서 파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 가격으로 일반정육점에서도 내려 받도록 행정기관에서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값 하락문제라든지 정육점 가격관계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 정육점에서 그리고 도살과정에서 어떤 폭리를 취하는가, 이 사항을 추적조사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오늘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거울삼아서 과연 남해군내에서 500g당 8,000원 하는 사항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어떤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를 확인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매 한우육 축협매장에서 파는 5,910원, 이 사항은 정부에서 500㎏당 마리당 240만원으로 기준하고 그것을 ㎏으로 환산해 보면 4,8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한 소를 도축해서 축협에서 5,91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세를 봐서 두당 70만원에서 80만원을 정부에서 손해를 보고 수매해서 그중에서도 10% 인하를 해서 5,910원에 팔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도 2,000원 정도 더 내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상에 대해서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디에서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이 되었는가를 추적해서 이 관계 5,910원과 연관을 지어서 산출해 내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정육점과 협의를 해서 5,910원 이대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가격문제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축산농가가 손해보고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것을 방관하고 조사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조사를 해서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때는 홍보를 해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생긴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낮추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큰 수소 500㎏당 240만원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적정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5년도 연말 96년도에 소값이 계속 올라가서 323만원, 320만원 하는 것은 사실상 소값이 거기에 비해서 80만원이 떨어졌다는 것이지, 정부에서 보는 큰숫소 한 마리 500㎏당 240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전에 가격이 어느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사항을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마리당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정부에서는 전에 올라간 것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면, 남면 일부지역에서 몇해전부터 소나무가 죽어 들어 가고 있고 산림녹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해충으로써 솔깍지벌레의 피해입니다. 우선 솔깍지벌레가 남해에 온 경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첫째 93년도 전남 고흥지구, 해안지구에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도 91년도에 최초로 남면 평산일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동, 고성에서도 상당히 많이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치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91년부터 작년까지 한 실적이 현재 피해목 벌채로서는 1,542㏊, 수산주사 1,400, 항공약재로서는 4,000㏊로써 6,982㏊를 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대부분 다 겨울에 소나무에다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언제쯤 나타나느냐 하면 여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가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간을 잘 활용해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하는 데 현재 피해목 벌채를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솔껍질깍지벌레가 군데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안에서도 어떤 능선은 괜찮고 어떤 능선은 피해를 줍니다. 피해주는 것만 하니까 마치 구름이 떠가는 것처럼 전파가 되는데 주로 벌채가 피해가 심한데는 벱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조림계획을 세워서 주로 편백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피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간주사를 합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일일이 약을 넣습니다. 이 약은 지속성 약으로써 구입을 하면 여름에 1년내내 체내에 약을 보유하고 있다가 벌어져 가지고 수액을 빨아 먹을때 벌어져서 죽이는 그런 방법, 그 다음 조금 경미한 지역은 항공약제를 살포하는데, 보통 항공약제 살포는 겨울에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기간이 굉장히 심할 때 하는데 금년도 분은 이미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1,350㏊인데 이것은 이미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채는 아마 여름이 지나면 벌채를 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계획은 11월부터 12월 두달동안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후 대책으로서는 계속적으로 항공약제 살포를 하든지 벌채를 하든지 수간주사를 하고 따라서 벌채지는 이 지역에서 좋은 편백을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64㏊를 하는데 앞으로는 더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사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는 도 시범사업으로써 96년도 송정해수욕장에 식재한 야자수 생태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식재는 95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50%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금년도 95본의 월동사업비가 63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작업은 짚을 두껍게 싸고 밑에 퇴비를 넣어서 차광망을 하는데 아마 완벽한 월동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죽은 본수는 4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4본은 작년에 6월에 심은 나무는 한 본도 안 죽었습니다. 단 95년도에 심은 나무를 불과 몇 개월 동안에 빼가지고 현재 심어 놓은 그 위치, 당초에는 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에 심다 보니까,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는 금시 심었다가 몇 개월후에 심으면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심었을 때는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겠고, 현재 야자수는 보통 열대식물이지만 우리나라 제주도 지방에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자수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무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동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해는 아주 천혜의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수한 야자나무도 큼직한 것을 심어 놓으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한 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월동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노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김노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나무 향후 대책 관계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묻기도 뭐 합니다만 본래있는 직원들이 남해출신이고 다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용재가치가 높은 수종 편백을 소나무가 깍지벌레로 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다 심는다고 했는데 그 편백이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아무 토질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음지나 물기가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산등성 이런데는 살지도 않는데 이런데는 신경을 써 보지도 않고 답변상 편의하게 용재가치가 높은 수종 편백을 전부 심는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해군 전체 지역에 다 심어도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인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와싱턴 야자수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본인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화에다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위의 상부기관에서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남해가 좋은 지역이니까 심어봐라. 예,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심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지사님 이것은 우리 지역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주도 하고 여기하고는 같은 남쪽바다이지만 우리쪽 기후의 특성은 이렇고 여기에 답변서 대로 원래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4。C가 넘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5。C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무가 2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작년도 예산확보를 할 때는 2년간만 보온을 하면은 절대 이 나무가 안죽는다, 활착이 되어서 산다는 보장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오늘 답변에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에 내년쯤가서 또 3년쯤 되었을 때 5년에서 8년으로 간다든지 6년에서 10년이 된다면은 이 나무 한주가, 이 나무가 겨울에 잎이 마르면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90본이 있는데 월동대책을, 한번도 주위를 청소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4월 1일날 본인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무작정 상부에서 시켰다고 해서 뒤에 따른 강구대책은 하나도 없고 해마다 마지막 추경때가 되면 나무가 얼어죽게 되어 있으니 돈 달라고 해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무가 심겨있는 장소가 여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송정에는, 그리고 관리인도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짚단을 쌍아두는 것이 고작인데 그리고 그 나무가 본인생각으로는 살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늘 여기서 3년이후에 과장님이 타시군에 갈지 모르는데 이것을 자꾸 들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채지역에 편백을 심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김의원님이 보충질문한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편백은 반드시 음수입니다. 나무밑에 심어야되고 또 토질도 좋아야됩니다. 척박지에는 살기도 곤란하지만 잘 자라지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봐서는 아직까지 남해에 심은 것이 계속 편백을 심어왔고 또 벌채지 하고 조림하고 벌채하고는 조금 못따라 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적지적수에 계속해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자수, 상부 관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나무는 틀림없이 삽니다. 단 사후관리와 보온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기술적인 문제지만 보통 영하 7。C까지 내려가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을 안합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인데, 보통 나무에 피복작업을 한 것이 10。C가까이에서 도움을 본다고 되어 있지만 10。C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아마 그 온도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안 것은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차광막까지 씌우니까 금년도는 거의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고봐야 되겠지만 나무라는 것은 금방 괜찮아 지는지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2년, 3년을 격고난 뒤에 볼때는 아마 오늘과 같이 제가 주장한 것이 옳았구나 하는 것이 올 때가 있도록 저희들 실무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청소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산불 때문에 변명같지만 뛰어다니다 보니까 손이 늦었는데 내일이라도 즉시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계시는 동안까지 자식보다 더 아끼는 정성으로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김노원 의원님 송정, 상주, 야자수 나무 월동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년내지 3년후에 그 야자수 나무를 살려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구히 우리 지역에 그 나무를 보전할려면 영구히 월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보다 기온이 높은 제주도에도 공항에서 내리면 겨울에도 그 따뜻한 지방에도 꼭 보온장치를 합니다. 오래된 수목도, 열대지방 식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노원 의원 말씀대로 지사님이 우리 남해관광을 위해서 그런 좋은 선물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그대로 심어서만 할게 아니고 저도 4월 10일날 거기에 돌아보니까 지금 잎이 누렇게 쳐져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단위 주차장을닦고 있던데 과연 우리가 여름에 송정이나 상주에 1개월 내지 40일간 관광을 할 것이냐, 1년내내 겨울관광을 해서 해안도로를 돈다면은 지금 그 상태로 본다면은 우리 남해 야자수 키우는 데는 저는 영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서 제가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은 못 찍어 왔는데 오늘이라도 가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그 돈을 계획을 다시 세워서 도지사님 보고 우리 남해 예산상 해마다 월동대책비가 800만원, 1,600만원, 돈을 들일 수가 없느니까, 식물원을 하나 지어달라, 남해군 전체의 식물, 환경보전차원에서 식물원을 200평이면 200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서 그 나무를 관리하는 경영수입 자체는 어떻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과장님 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도에다가 그렇게 품의를 올린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채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공항에 가면은 피복 작업을 해 놓았다고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대부분 피복작업을 하면은 피복작업도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짚만 싸는 것은 인건비가 얼마 안듭니다. 현재 내가 작년에 과다 지출한 것은 사실상 첫 경험이고 죽여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차광막 시설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짚도 뚜껍게 깔았고, 밑에 퇴비도 넣고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볼 때 차광막은 배제를 해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방에도 금시 심은 나무는 다 피복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야자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몇그루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는 예사로 봤지만 대부분 심은지가 그해에 심어서 월동을 넘기기가 곤란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뒤에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건립 관계는 좋은 건의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건의를 해서 그 지역에도 열대의 어떤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거대한 식물원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5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9건의 의제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 5, 6호기 증설로 388㏊의 사설항로 지정에 따른 어민피해 대책과 우리군의 피해 현황 및 대책, 여천공단,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등 공해업체에 대해 농어민의 생계대책, 광양화력발전소 신설에 따른 환경보전대책과 피해 어민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사설항로를 개설하는데 편입된 바다면적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8㏊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군 바다면적은 284㏊이고 하동군은 104㏊입니다. 사설항로 총 388㏊중에 257㏊가 광양만 항내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모두 우리군 경내입니다. 하동화력측에서는 한계내 257㏊에 대해서는 광양만 항이 86년도 지정될 당시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당시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지금와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계 밖에 있는 우리군의 면적 27㏊와 하동군 104㏊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하기 이해 96년도 11월부터 부경대학에서 피해 용역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항 지정일자는 86년 12월 5일입니다. 공해업체가 건설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만 그때마다 법에서 규정한 환경오염도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어 피해가 없다는 주장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 때 피해 용역조사를 담당한 수산대 정창식 교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한 사례를 봐서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조사를 믿을 수 없어서 우리군 자체에서 진실한 연구원을 발굴하여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실태와 동식물생태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용역비 2억3,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대책과 농어민의 생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정부에서 민자 발주사업으로 광양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2월 18일 환경관리계장 외 직원 2명이 광양시청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추진 주체인 주식회사 포스에너지에서도 자료를 입수하여 지난 2월 21일 통상산업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전남지사, 광양시장,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에게 광양화력발전소 건설로 우리군이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군민의 극단적인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므로 공해 업체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년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광양만지역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오염실태에 따른 환경개선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장관의 답변 내용은 지역주민의 반대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전력수급상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발전소 건설 지원을 협조, 요청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발전소 건설과 지역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남지사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군청회의실에서 각 기관단체장과 주민 47명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우리군의 피해는 뻔한 일이라고 의견이 일치되어 적극 반대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3월 4일 광양시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52명이 3월 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군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화력발전소 계획은 석탄 화력발전소로서 50만kw 2기입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하여 1호기는 2003년 7월, 2호기는 2004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은 4월 24일까지입니다.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구성된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 주축으로 행정과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군민모두가 환경오염피해 대책에 합심하여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5km 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지원금을 바다를 제외하고 지원한데 대하여 문제점을 검토해 본적이 있으며 특별지원금도 일반지원율에 따라 적용하는데 시정요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하면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육지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기금은 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의 0.8% 이내의 공사출연금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한 차입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지원사업은 주민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위험사업 등입니다. 지원금은 발전시설의 용량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자치구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서 발전기 2기까지는 당해 발전기 건설지에서 발전기 건설을 위한 부지 구입비를 뺀 금액의 1% 범위내, 추가 건설 발전기에 대하여는 0.5%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만약 2개이상 걸칠경우에는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40%는 면적비율, 30%는 인구비율, 20%는 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10%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원대상이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었고 지난 3월 18일 군회의실에 하동화력처장 등 4명과 어민, 기관단체,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지방이 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바다를 제외한 반경 5km에 적용한다 라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하동은 92억8,400만원이고 우리군은 7억1,600만원으로 현행 법규비율이 잘못 되었고 우리군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 오염등 직.간접 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사료되므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2차에 걸쳐 조사를 해서 정포, 갈화간 해안일주도로 등 7건에 특별지원금 292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회신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 17조에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나 생활기반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민을 우선 고용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 해상교통관재시스템설치에 따른 소음공해 대책입니다. 산림보전지역인 서면 노구리 산 174의 2번지에 여수광양항 해상교통안전시스템이 높이 35m의 철탑발전실 등으로 소음공해가 발생하여 어민생계에 손실을 주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소음 대책에 대하여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7일 오후 4시와 4월 9일 오후 3시, 밤 10시, 4월 12일 아침 7시에 철탑 인근과 주택가 등 3개 지역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은 평균 52dB, 야간은 평균 51dB, 아침은 평균 51dB로 측정되었습니다. 측정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나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설치되기 이전 사항과 비교할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는 불쾌감을 주는 것이 명백하므로 최대한 방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청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화로서는 실태파악과 동시에 방음조치를 실무자에게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소음 발생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레이다 안테나를 작동하기 위한 구동모터와 안테나 베어링 마찰로 인한 소음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어업 피해에 대하여는 소음으로 인한 어업피해 규제규정이 현행 법규에는 없습니다. 어류 피해는 꼭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하여야 피해 여부가 판단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측정하고 관찰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청과 협조를 해서 시설관리청에 소음저해에 따른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채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산과 업무까지 총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환경과 개발하고 곁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과연 농민민의 생존권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합의가 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 사진은 유포리 산 노구리 174의 2번지에 되어 있는 관제 철탑입니다. 이 지역은 산림보전 지역으로서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산림훼손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땅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나 여수해운항만청 공문 한 장으로 95년 3월 31일자로 접수를 받아서 허가를 했어요, 이 허가가 여수 해운항만청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공해업체가 들어서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관재시스템이 우리 남해 배가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이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미달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숭어철인데 노구리 정재덕씨 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에는 숭어가 안난데요, 숭어가 왜 안나느냐 하니까 바다고기에 대한 소음측정기준은 안 나와 있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고기에 대한 소음으로 인한 측정 기준은 없습니다.

크게 따지면 생태계 변화가 오는 소음을 고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생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자 하고, 광양항 지정에 따른 항의 역할이 불필요한 남상, 정포 합동양식 어업권까지 항의 경계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설정을 해양수산부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의 경계 재 조정을 할 수 없는지, 해양수산부 법이 우선인지 해양수산부법은 바로 어민들의 생존권입니다. 발전소나 주변 광양항 이런 건으로 해서는 특별법으로 이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설치하고난 이후에 환경조사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이 어려운 남해군 재정으로서 군비를 2억여만원을 해서 생태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지도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지도를 본일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염해입니다. 여기 한계선이 잘 나와있죠. 특정해역지구 1차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광양만 항이라 해 놓고 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사설항로 해서 긋고, 설천 감암에서부터 남해 앞바다는 전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염해 앞바다 한계선을 보면 육지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된 수산업법에 보면 1종 공동어장 마을로 협동어업권 양식장으로 이름을 근사하게 바꾸어 놓았어요, 수산어법에 보면 어민들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이라 해서 항로 한계선을 다 그어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구에 새마을어업이나 협동양식 어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항이다 사설항로다 특정해역이다 해서 평가를 받아서 기다릴 형편이 안됩니다. 어민들이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의 파괴적인 것을 방지 하겠지만 거기에 다른 산림과나 수산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가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를 협의를 해서 발표할 것인지, 허가를 할 것인지 민선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전결, 종합적인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과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의 고기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준치 설정, 농어민들의 근본적인 생계 생존대책, 다음 협동권양식사업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개과를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환경위생과와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업무를 공동으로 할 용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따른 타실과의 업무가 필히 환경분야와 협의가 되어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환경과장님은 여수방송을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천공단, 광양,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문제는 지역이 틀립니다만 우리는 도지사 이름은 잘몰라도 여수시장 이름 잘 압니다. 광양시장 이름 잘알고요 그쪽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면 지역이 얼마만큼 공해가 있고 얼마만큼 주민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4월 13일자 여수 지방방송에 보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광양화력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색다르게 들리는 것이 그 허가가 매립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환경과장님이 여수방송국 제작팀에 부탁을 해서 비디오로 받아서 우리 환경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방송을 다시 보고 느끼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변에 하동, 삼천포도 있습니다만 주변지역 공해 업체가 거의 전남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을 비롯해서 여천공단, 율촌공단 저희들이 현지에 몇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전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방송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일날 방송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영산강 관리청과 협조를 하고 또 방송국에도 협조해서 방송국은 책임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영산강환경관리청 자료 입수에는 책임지고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채민 의원이 질문하신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국도확장 및 지방도 군도 정비계획, 김노원 의원이 질문하신 국립공원관리개선방안, 교통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소관과 도시과 소관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관리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김노원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5년 12월 자원공원법개정 건의 등 네차례에 걸쳐 내무부 및 관계 기관에 제출한 관련 법 등 개정내용 등의 구체적인 회신내용입니다. 95년 12월과 95년 5월에 제출한 자연공원 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에 대하여는 본 법은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연공원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다는 원칙을 지니면서 불합리하게 시행된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써, 10년마다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공원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불부합 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환경지구안에서 1차 산업행위를 위한 일부 현안 지목변경과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안이 기존 건축물 개축, 재축 및 수선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6년 7월에 각각 개정되어 공원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규제 등 각종 구제완화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96년 3월, 설천, 상주 주민의 공원관리권 이양 및 공원축소 건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개정이후 법규정에 따라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을 경우 해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제시한 취락지구조정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취락지는 공원자원이 없고 공원지정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농경지와 함께 공원지구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공원구역을 조정하고, 폐지가 도저히 불가피 하다면은 취락지임에도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연환경지구 허용행위 완화 조치 제시 내용은 개정된 법률상 허용 행위의 완화 내용 외 축사시설은 300㎡까지 허용하고 200㎡ 이하의 농어가 주택도 신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본군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사유지도 고도의 관광기반시설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계획상 상주, 금산지구는 두 개소의 집단시설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상주 집단시설지구는 343,500㎡, 금산 집단시설지구는55,60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시설지구 내용은 도로, 주차장, 화장실, 기반시설의 대부분과 다수의 상가, 숙박시설등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이외에 별도의 사유지를 수용하고 관광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은 정부예산 지원등으로 연차별 계속 투자, 조성토록 하고 상가, 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은 민간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법으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질문하신 금산 삭도설치를 직영이나 민자유치로 다시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산 삭도 설치문제는 91년 12월 군의회 정기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되어 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원계획 변경, 설계용역으로 변경안을 마련, 중앙관련부서에 세차례에 걸쳐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부처에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중앙관련기관의 불협의로 승인되지 못하고 행정력 및 설계용역비 등 예산낭비 결과만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도설치사업은 내무부의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경론자의 거센반발과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부서 협의의 불과로 내무부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50억 이상이 추정되는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되어, 투자비에 대한 수지가 불투명하므로 현재로서는 군 직영재 추진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토록 요구하거나 민자유치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채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확장계획 및 지방도, 군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확장 및 대교증설계획입니다. 노량에서 미조까지 국도확장계획과 제2남해대교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등에 지난해 3회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군수께서 건교부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직접 내방하여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회 있을시 마다 계속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예산에 설천면 노량에서 남해읍까지 기본설계를 시행코자 예산확보 등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 건의,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도 1개노선 총 106km중 시급한 부분 굴곡도로 개량계획을 총 18개소, 2,450m로써 96년까지 5개소, 1,220m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97년에는 서면 작장과 삼동 지족, 창선 지족지구의 3개소에 350m를 개량할 계획으로 본도, 도로공사업소에서 현재 측량 설계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본 개량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도는 지난해 남해읍 평현 굴곡도로를 정비하였으며 97년에는 상주 두모 굴곡 개량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군도 요철 또한, 군도 요철 정비계획은 상주 양아도로와 서면 동정곡 등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97년 하반기 중 시행계획으로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에 개정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는 주민의 요구가 있는 지구나 또는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본 방지턱으로 인하여 또다른 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계속하여 철거추세에 있고 또한 도로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표지병 설치 등 다른 대체시설로 유도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본 설치규정의 개정, 별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 군내 표지병 설치장소와 내역은 국도에는 고현면 성산 삼거리, 남해읍 토촌입구, 이동면 다초 초등국민학교 앞 등이고 지방도에는 이동면 난음, 용소마을 앞, 삼동면 영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 19호선 상주 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및 삼색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과 표지병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설치가 어려운 상태이고 삼색신호등은 규정상 불과하여 대체시설로 이미지 호프, 즉 거짓말 방지턱을 설치토록 경찰서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노원 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설과장이 병가중에 있어 양과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인 금산삭도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상 수차례 건의를 해서 8개부처에서 2개부처인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와 환경부처 두곳에 협의를 못받고는 다른 제일 마지막에 산림청까지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선군수 시절에 50억이든지,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서 해도 수지타산이 맞다고 했으나 또 다음 분이 바뀌고 나더나 맞지 않는다, 편도 왕복 아마 운임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해와 사천간에 연륙교가 2001년이면 개통이 되는 것은 전 군민이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은 인파가 연륙교가 가설된 이후에 국도 3호선을 따라서 19호 국도를 빠져 나가든지 19호 국도를 따라서 3호선을 따라서 연륙교를 통과해서 나가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주면 전역과 이동면 일부, 설천면의 1/3이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한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하고 싶어도 반대한 사유가 있어서 할려면 전국에 있는 몇 개 공원하고 같이 시도를 했으면 했지, 제가 볼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론을 시킨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역 출신이 내무분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 산하에 국립공원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낭비니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기존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다시 위에다 건의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허가만 받자는 것이지 사업집행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안맞을때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자유치로서는 어느 누가 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군에서는 허가만이라도 받아서 민자를 유치할 때는 우리하고 프로테이지를 나누어 먹는 식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10년이면 10년, 50년을 주고 우리군이 귀속을 한다는 이러한 계획도 해서 제가 이런 것을 내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골치아프고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는 한이 있더라고 기 이미 1억몇천만원 주고 용역을 했으니까 1억은 이미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더 보충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상주에 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이 관계를 이번에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한 번 더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기를 간곡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돈 들일 필요없습니다. 허가만 득하자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민자유치도 우리가 허가를 득한 뒤에 민자유치를 구해야 따라오지, 허가가 없는데 개인이 8개 부처에 가서 당신 허가받아서 삭도를 설치하록 하면 한 사람도 안 따라 줍니다. 국립공원은 아까 말한데로 4개나 5개 정도는 전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으로서는 환경부처 하고 핑계되어서 당장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삼천포 신수도가 할려고 지난번 소장있을 때 우리와 유사한 것을 한 번 빼 나갔습니다만 시장님이 자기 혼자서 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와서 가져갔는데 그것도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본 의원 혼자 얘기가 아니라 전체 군민의 입장에서 사천연륙교가 완공되는 날, 그날 많은 인파가 찾아올 때 볼거리, 먹을거리라도 있어야 만이 찾지, 왔다가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스쳐가는 관광지로 타락한 남해군을 생각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은 필요없고 방향 제시죠?

예.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남해도로가 복잡하고 통행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전 군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밀한 조사를 하고 지방도, 군도 요철부분의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지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어리에서 회룡까지 가는 도로, 완공을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공사당시부터 지방지 언론에서 상당히 부실공사로써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나 전 직원들이 다시 한번 이어리에서 회룡가는 길을 차를 타고 운행을 해 보면 승차감이나 도로요철 부분, 거기에 하루에 버스가 12번을 왕복 운행하는 지역이고, 유명사찰이 화방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순위는 어떻게 되든 그 지역을 한 번 더 답사를 해서 빨리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합니다. 거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님 부서가 아닙니다만...

이것은 군도입니다. 그도로가 1차선 도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데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시설되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부분에 손을 볼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건설부에서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개량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 우선 급한 부분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고용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주, 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이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1인당 월 40,000원씩 69명에 3,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20건에 73만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는 다섯명에 19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세대당 1,000만원씩 3세대에 3,000만원을 하였으며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세가지 시책에 98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작년에 총 7,600만원을 지원 또는 대여했습니다. 아울러서 유료주차장 및 공공기관에 장애인 주차장도 확보하고 94년도에는 장애인 협회사무실 임대료를 2,5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장애인 취업현황으로는 취업 희망자 86명중에서 군내 기업체, 공공기관, 기타 자영업소 등에 33명이 취업하고 있으며,남해군장애인협회에서는 남해군 공용주차장관리를 위탁받아 1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취업 희망자 중 38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으므로 취업희망 장애인이 전원 취업될 수 있도록 관내 고현면 대곡리 소재 거양식품 등 장애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업체 홍보도 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중 본군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4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시가지 간선도로에 횡단보도턱 낮추기 50개소, 읍면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등 13개소에 장애인 전용변기 설치 등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2일 장애인의 날 기념, 제4회 도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 42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협회운영비 6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경비 100만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시책으로 우리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시책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02명에 1억900만원 지급 준비중에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지원 130만원, 저소득 장애인에 지급되는 보장구 의수족 보장구를 20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법 제34조에서 명시한 국가 및 지방단체의고용의무조항을 이용한 실적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항에 각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개채용 인원의 2/100이상 채용 되도록 시험을 심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 34조 1항에 의한 우리군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580명에 11명, 일용직 123명에 대한 2명으로 모두 13명으로서 현재 일반직은 8명, 일용직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3명정도 고용인원 미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항에 따라서 97년도 경산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선발시험 인원중 본군에 1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21일 응시원수 접수결과 1명 모집에 다섯명이 응시하여 오는 4월 27일 필기시험을 치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인원에 도달될 때까지 일정비율이상 공개채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많은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수준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체감복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이 꾸준히 향상되도록 의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길근 부의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사회문제에 관심이 지대한 이길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한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우리 농촌의 현실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을 위해 도시로 이주 위장취업을 하고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들이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등 사회의 큰 병파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사회 지도차원에서 4-H회원 성혼추진상담 즉 농촌총각 처녀 짝짓기운동을 91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도에 3쌍, 92년도 1쌍, 93년 3쌍, 94년 2쌍, 95년 2쌍, 96년 3쌍, 년 2내지 3쌍씩 성혼이 되었고 농촌지도소장이 주례를 서고 성혼 한쌍에 4-H회 후원금 10만원씩 격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또는 알선단체를 통하여 추진실적 사례를 보면 고현면 오곡리 유대열 농업인후계자는 중국교포 여성과 97년 3월 25일 결혼 하였고, 창선면 연곡 정성남 농업인후계자는 통일교회 주선으로 부부교인인 일본여성과 95년도에 결혼 하였으며 고현면 포상 김봉한 농업인후계자 외 2명은 현재 중국교포와 추진중이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성혼이란 당사자의 의사이므로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교포와 결혼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보면 교포 거주지인 중국 현지와의 연결 구심점이 없고, 중국교포여성 맞선보기, 알선업체 등 추진결과 위장결혼과 성격, 연령,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추진과정에서 상호탐방과 교류방문 형식으로 항공료나 체제비 등의 경비소요가 많은 문제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길근 의원님의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길근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