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주 의원 발언

김기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4월 9일자로 회부되었던 추경예산안을 4월 14일자로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각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철수 위원장입니다.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4월 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4월 1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로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 심사한 결과 2개 소관에 대하여 총 1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도시과소관에서 동학사 우회도로개설 1억 5천만원 농촌지도소소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시범사업 1,200만원, 보건소소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120만원, 건설과소관 골재직영판매사업장 시설물 취득에서 준설선 9억 4,025만원, 로우다 2종 2억 404만원 선별기 외 4종 6,040만원, 관리사 2동 3,084만원, 총 11억 4,673만원은 행정 절차상 미비점이 보완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타당성과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 삭감하게 되었으며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삭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이 총무 분과위원장하고 산업건설 분과위원장이 하기 전에, 저희들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책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회 중에 간사님이 시장님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서 가셨는데 간사님하고 시장 협의사항이 끝난 후에 수정안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가 의사 좀 물어봐 주십시오.

재청요구가 아니지요. 그대로 하면 되지요. 의사진행이니까.

제가 준비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세입에서 저희가 세무과와 협의해서 자동차세에서 1억, 담배소비분에서 1억 7천해서 2억 7천의 세입이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가족경제교육 2,16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반포조각공원 부지 임차료 4천원이 모자라서 넣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효캠프 및 효가요제 행사보조는 2천만원이 이중으로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19페이지 반포면 효도마을 중에서 공암 2구가 공암 1구로 잘못편제가 됐었기 때문에 공암 1구에서 3천을 깎아가지고 효마을인 공암 2구로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프로젝트팀이 저희가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복사기가 없어서 350만원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충남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지원 1,500만원이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이 문화, 당초에는 체육진흥 쪽으로 이렇게 섰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내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깎아가지고 위에 1,500만원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사곡에 마을 부녀회에서 농악대를 육성하는데 그 악기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금흥동 게이트볼장 설피에서 실시 설계비 120만원하고, 시설비 3,800만원하고 그래서 4천만원 내역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을 삭감해서 뒤에다가 내역을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게이트볼장이 당초에 800만원 들어갔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400만원이 추가가 됐고, 시설부대비 20만원은 앞에 4천만원 깎는데에서 같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4천만원 뒤에서 내용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동목욕차의 자원 봉사자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교대로 매일 나가는데 급식비가 없어서 각자 돈을 내고 사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급식비로 380만원을 넣었습니다. 공주종합사회복지회관 장애아동 교실을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탄천면 성리 경로당 증축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도비 보조 먼저 그...도비가 3천만원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1천만원을 보태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22페이지에서 1천만원 깎아서 23페이지 과목에다 1천만원을 넣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릉동 경로당 보수는 5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당초에 800만원 넣었었는데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효자, 효부 표찰제작은 일반수용비,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이 일반수용비 집행과목이 맞는다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1,100만원을 보상금에서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넣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동학사 우회도로개설 1억 5천 깎는 걸로 했는데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조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삭감내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탄천 성리 마을회관 증축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요, 깎아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산성 1통 진입계산 설치하는데에 800만원이면 들어가는데 잘못돼 갖고 8천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됐기 때문에 전액 여기서 이 돈을 깎아내고 뒤에다 800만원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7,700은 여기서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교에 3구 하수도 보수를 깎아가지고 대교 2구 안길포장으로 사업을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금홍 2통 안길 포장은 여기에 효마을이 들어가려고 그러다 지금 총무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효가 빠졌기 때문에 효마을로 해서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마는 아까 그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반포 공암 1구에 이 3천만원을 깎아가지고 반포 공암 1구에 2천, 그리고 정안에 1천만원을 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은 당초에 5억을 묶었습니다마는 여기서 4억 3천을 묶어가지고 토탈은 9억 3천이 이번에 의원님들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97년도 정주권개발사업에서 5천만원 삭감하는 건데, 그건 25페이지에 저기...목천 농산물 저장창고로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5천을 깎아서 25페이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2억 3천을 깎아가지고 그 밑에 ’97 정주권개발사업해가지고 우성면 해갖고 나오는 사업인데 그것이 2억 3천을 넣는 것입니다. 깎아서 그대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천 농산물 저장창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깎아가지고 집어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시범사업도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발의해서 깎아내야 삭감조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주의 지명유래지 유인은 500권을 저희가 다시 인쇄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고선 인제 예비비에서 6,236천원이 추가로 예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읍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10개면에 1천만원, 1개면에 100만원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영 2구 진입로 포장 1,400만원을 깎아가지고 신영 1구 마을안길 포장 및 옹벽설치로 해서 1,400만원인데, 이게 삭감표시인데 삭감표시가 아니고 그것이 저희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대로 신영 1구로, 신영 2구로 깎아서 신영 1구로 그대로 넣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는 오인리 옹벽포장을 깎아 가지고 턱학리 옹벽 및 암거 설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안면 사현 1구 복개공사가 1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동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800만원은 1개 동당 100만원씩 해서 8개동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성 1통 그 진입계산 석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7,700만원을 깎고 여기에서 다시 넣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요, 산성 1통 그 진입계단 석축은 1,200만원을 넣었습니다. 앞에서 7,700을 깎고서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웅진 2통에 박산천 제방석축 650하고, 그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950만원하고, 470만원은 웅진동이 사업이 딱 한건밖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서 효마을에서 빠졌기 때문에 2,1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금흥동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금흥 2통 흡관설치, 안터마을 석축, 무릉동 흡관매설은 앞으로 4천만원을, 4,300만원을 깎은 것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23페이지에 보면은 산성 1통 산재당 진입계단 설치가 이게 그 너무 과다 책정이 됐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과 소관입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저기 사회진흥과 소관인데요, 거기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예.

팔백을 요구를 받았는데 우리 워드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8천으로 됐습니다.

아! ‘0’ 하나가 붙었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깎아내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비비가 7억 1,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때보다 예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전체 623만 6천원이 들어가면요. 14억 9,400만원입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15억입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15억 653만원입니다.

15억...두개 합쳐가지고?

예.

15억 그 정도면은 되겠네.

15억이면 1년에...

그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해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전위원님께서 참여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경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하여 추경예산안의 조정할 부분에 대해 비공식 토론을 거치고 의견일치를 보아 2개 항에서 2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1페이지, 도시과소관의 도시개발 항에서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비 1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194페이지 지도소소관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 항에 증액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