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태 의원 발언
대오
김대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정을 밝혀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활동으로서는 현장 위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정을 밝히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1997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기로 의결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청원심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 현지확인의 건이 되겠으며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 관련 청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기를 97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관련 청원 관계부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2항 도시계획관련 청원 관계부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을 4월 19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 3항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안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96년 12월 16일자로 조례 제 217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 55조의 제 2호에 용도중 운동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은 당해 규정 용도분류상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건축조례 제 55조 제 2호에 면적구분 1,000㎡에 적용을 타시군에 형평성을 고려 2,000㎡로 개정하여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 개선사항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므로서 시민의 편익증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올바른 건축행정이 구현될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중 바닥면적 500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에 용도중 용도구분에 적합하지 않은 운동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의 용도는 제외시키고 면적구분 1,000㎡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0㎡로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 55조 제 2호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한 바와같이 건축조례중 건의사안 사본하고 건축조례 개정 추진계획서 사본하고 타시군 건축조례 사본을 첨부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1호가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익산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 운영해 오던중 상위법인 건축법에 부적합한 사안이 발견되었으며 당초 건축조례 준칙안으로 시달된 건설부 훈령 제 757호에 반하여 제정 사용하여 왔으나 타시군과 형평성에 맞지않아 준칙안대로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재산권을 행사케 하며 건축행정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건축조례 제 55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 2호에 용도구분중 제 3호와 중복된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을 삭제하고 기준면적 500㎡이상 띄어야할 거리 기준면적은 1,000㎡를 2,000㎡로하고 거리는 2,000㎡ 미만인 경우는 2미터를 1.5미터로 2,000㎡ 이상일 경우는 4미터를 3미터로 완화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 제1호에 상충되게 제정된 운동시설과 관광 휴게시설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조례제정 준칙인 건설부 훈령 제 757호에 반하여 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 시민에 불이익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시정 시민의 편익증진 및 재산권을 보호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 제 1호와 건설부 훈령 제 757호는 검토보고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니까 개정하는거죠?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현 입니다 사실은 민원이 야기되었던것 보다도 조례 운영과정에서 타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익산시 조례가 사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에 보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합계 익산시 건축조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 55조 제 2호란에 보시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합계가 500㎡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을 보면 모법인 제 81조에 보면 창고 등 물품저장 작업등으로 교통소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도에 보면 운동시설이나 관광 휴게시설은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잘못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조례를 제정을 잘못한데 따른 문제점이 생기니까 개정하는거죠?
시민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라면은 다행히도 지금 현재 와서 개정을 하니까 다행인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당초에 조례제정을 했어야지 시행을 하다가 시험 삼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잘못 됐으니까 고치자 또 고치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아예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다른 행정집행을 할때도 정말로 정확하게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시민들이 건축을 하면 과연 괜찮을 것인가 내가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런것은 검토를 해야지 하다가 잘못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들이 불편할것 같으니까 개정하고 이런 전철은 밟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건축조례에 의해서 현재 허가를 맡아가지고 건축한 건물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주택과장
없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현재 앞에서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민의 재산권이나 이해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다행히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 4항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익산시 자연취락 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도시계획지구 녹지지역내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주민 집단생활 근거지로 이용하는 자연취락 지구에 대하여 계획적 정비로 주민편익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구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20호이상의 취락을 얘기합니다. 밀도는 대지는 50% 이상, 호수는 1헥타당 15호 이상이 되는 대상취락을 취락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제5호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표준안 전북도 지역계획 58412-825로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계획하고, 전북도 조례표준안 및 관계 법령하고,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이걸 제정하므로서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대표되는 것은 건폐율이 대지 최소면적 완화입니다. 건폐율이 현 법으로 하면 20% 입니다마는 이걸 지정 운영하므로서 40%로 건폐율을 늘릴 수가 있고 대지최소 면적을 350㎡에서 200㎡로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불이익을 받았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은 취락지구를 지정하므로서 상당한 주민에게 편익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호가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자연취락 지구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지구 녹지지역내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자연취락 지구를 지정 계획적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지역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중 20호 이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밀도는 대지는 50% 이상인데 대지로는 지목상에 대지가 아니라 건축용도로 사용토지와 건축물이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된 사항을 대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수는 10,000㎡이상 15호로 되어있습니다. 20호 이상 지정시 대상지구수는 68개지구 호수는 3707호 면적으로는 1,019천 ㎡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기대효과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증가가 되고 대지면적이 350㎡에서 200㎡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건축법 시행령 제 78조 제 1항에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지구 녹지지역 자연 생산 보전녹지지역내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자연취락 지구를 지정 계획적 정비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78조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자연취락 지구 마을 3707호로 조사 보고가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산출조사를 하신겁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이걸 제정함에 있어 조사를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겁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조사한 내용중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겠네요?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비고란에 보면 오산을 모현동으로 신흥동을 팔봉동으로 신동을 계문동 해가지고 인접지역으로 동간에 조정을 합니까? 편입해가지고?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예를들자면 같은 취락이라 하더라도 취락 가운데로 경계선이 있는 것은 취락을 같이 봐야거든요. 따로 따로 보면은 불이익 처분 받지않습니까? 중간에 경계선이 있는 것은 한쪽 많은 동으로 같이 해가지고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은 오산면 같은 데는 모현동으로 편입되는 거네요?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경계가 여러부락이 있는데 취락중에서도 호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취락지구가 경계에 모현동이 있고 신흥동이 있는데 이 부락이 호수가 많기때문에 모현동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동이 바뀌어지냐 이겁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동은 안바뀌죠. 이것은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취락지구로만 이쪽을 갈음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태
박종태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거죠?
비단 익산시에 한해서만 하는 조례가 아니죠? 시책적으로 건축면적을 완화해주고 최소면적을 완화해주기 위해서하는거죠? 제안 사유에 보면은 맨끝에 주민의 편익과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였음 그랬는데 어떻게 된 문구 입니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도시계획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고 양해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는걸로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지금 실제로 취락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이게 아니에요. 참고하십시요. 아마 전체 취락지구에 지정된 이 마을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면적을 200㎡로 완화해주고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요망입니다. 여기 취락지구를 전체가 지정된 마을에 주민들은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은 알고 계십니까?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그거야 취락지구에 있는 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사는곳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의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으로 묶으면서도 일반 사람이 사는 데처럼 이런 행동을 못하기때문에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요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그 뜻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감질나게 그러지말라는 얘깁니다 그 말씀 아시겠습니까? 실무자들이나 건축조례 제정하고 도시계획법을 다루는 분들이 내가 그 지역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감질나게 완화하고 하지말고 실제로 사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도시계획법을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거기 사는 국민들은 이게 아니라 그말이요. 그 뜻을 아십사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로 이 분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일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장이 과장이 계장이 할 수는 없겠지만 참 뜻은 주민들이 원하는 뜻은 100% 들어줄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부락을 구성하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질문 보다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연 취락 마을조사 내용해가지고 마을 총계가 103, 호수 3916호, 20호 이상 지구수가 68, 호수가3707호인데 앞으로 이런 참고자료를 낼때는 우리가 보고 어디 어디 자기 지역은 어디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알아야 할텐데 당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용안 상계마을이면 어디어디인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조사내용이 있으니까 제출할 수 있죠?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지역인가 도면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후에라도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함라면하고 목천지역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판단할때 함라면 일대라든가 목천동 일대는 취락지구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함라면하고 목천동이
평순
정평순건설교통국장
그것은요. 도시계획외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