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도청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중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의원 입니다. 호남고속철도노선 및 정차역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과 직접 관련된 대단위 국제사업인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정차역의 위치 선정문제는 우리지역의 항구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그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지역별 유치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논산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의 집약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평석의원, 한영숙의원, 신용훈의원, 류제협의원, 이영선의원, 김행남의원과 본인등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본의원을 비롯한 일곱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노선및정차역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양승직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과 같이 서평석의원, 한영숙의원, 신용훈의원, 양승직의원, 이영선의원, 류제협의원, 김행남의원등 일곱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호남고속철도노선및정차역유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양승직의원외 6인으로 부터 발의한 원안과 같이 서평석의원, 한영숙의원, 신용훈의원, 양승직의원, 류제협의원, 이영선의원, 김행남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업무보고 (계 속)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여건과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자치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기를 맞아 많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의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의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ㆍ탈법행위 및 민원등의 증가가 예상이 되며 주민숙원사업 소외지역의 개발욕구등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결의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건설행정 기본방향은 주민위주의 민본행정 실천을 최선을 다하며,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관리의 확행과 불법행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총 104건에 137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 외부기관에서 추진하는 11건의 사업에도 저희시에서는 적극 협력해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둔산 관광개발사업 입니다. 저희관내에 있는 도립공원 대둔산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양촌IC 신설, 양촌∼벌곡 산업도로 개발, 집단시설지 개발, 수락저수지 개발, 케이블카 설치등 5종의 사업에 419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예산확보등 적극 건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시에서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소규모 부대시설을 6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과 간이화장실 설치는 기왕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급수대 설치라든지 차단기설치등 4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둔개발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 입니다. 한발 상습지역 해소를 위한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금년에 78ha를 수리안전답으로 전환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야곡, 양촌의 산턱골 소류지가 4ha, 지하수개발로는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중에 소형관정은 앞으로 한발시 배정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도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제외하고 소류지는 5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대형관정은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4∼5월중에는 모든 사업을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에 총 8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으로는 96년도에 착정된 4개지구의 계속사업과 금년도 4개지구 착정과 이용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설계가 완료돼서 4월중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광석면, 노성면, 연산면의 일반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은 부적면의 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정주권 사업은 대상사업이 4월 9일날 충남도로부터 승인이 돼서 현재 5월중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간선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는 총 9지구에 17.6㎞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5지구 6.5㎞,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4지구에 11.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현재 기본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고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저희시 관내 경지정리계획은 우리 시에서 시행할 사업으로는 밭경지정리가 광석면 사월지구와 노성면 장구지구 60ha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성면 효죽리에 61ha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조사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재해발생요소의 근본적인 해소와 완벽한 재해사전대비 체제를 구축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으로써 강경읍 황산리 일대 침수지역의 이주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2세대에 4억원을 투입해서 이주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20억원이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도 약 5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장비 지정과 자재확보 계획은 동원장비로는 총 포크레인등 총 104대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자재는 PP 포대라든지 새끼, 말목이 현재까지는 필요수량이 모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재해발생 또는 사용에 따라서 추가구입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의 지정은 저희관내에 총 43개소에 6,80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5월 말일까지는 모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단의 편성은 68개단에 2,435명으로 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5월 30일까지는 모두 편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기간 중에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기철 약 4개월간은 1일 24시간 1인 상황실 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황발생시에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조와 B조로 편성을 해서 1개조에 각 부서별로 31명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관내 시설물의 적기 점검정비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하천정비사업은 가야곡 산노지구와 광석면 사월지구 2개지구에 990m를 계획하였습니다. 4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중에 착공을 해서 우기전인 6월말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논산천 정비 및 여가선용 부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교리 일대에 1,395m는 11억원이 투입돼서 현재까지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한내인 5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은진면 성평리 일대의 약 500m구간에 대해서는 총 소요사업비가 4억 6천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어 4월중에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촌면 인천리 배수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촌면 소재지인 인천리의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배수로 750m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모두 완료돼서 발주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흥천 정비공사 입니다. 강경읍 대흥리에 소하천을 복개하는 사업으로써 총 207m중 그동안에 140m는 복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입해서 35m를 복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32m도 97년, 98년 이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가 돼서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까지 공사를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산배수장 설치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은진면 성평리 일대의 농경지 배수시설을 위한 배수장 설치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저희 논산시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맺어서 96년 작년 12월 27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배수장 설치부지의 편입토지 보상을 불응하고 있어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토지소유주를 이해설득하면서 현재 배수장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위치변경이라든지 이해설득을 확정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침수나 재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직영골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동면 개척리에 수중골재를, 모래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50만㎥를 채취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시의 세입이 11억 2,500만원의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백제권개발로부터는 40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 요구된 바 있어 이 사업은 계약이 되는 대로 즉시 착공을 해서 시 재정확충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를 유인물로 담아드렸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네.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설분야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이 건의된 건설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둔산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둔산 관광개발권 즉 충남도립공원지역으로 양촌면 오산지역도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산천정비 및 여가선용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법 제1조의 2와 관련 하천구간이 시행령 제1조의 2에 분류 금강 제1기천 논산천 구간이 양촌면, 전북 완주군 운주면 도계로 되어 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법 제10조 1호, 2호와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하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편입된 하천부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 제387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규정 제4조의 편입토지 조서에 의한 보상청구 된 건수와 보상금 지급건수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미지급된 보상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이 점용허가 된 부지중 폐천 된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발생 요소의 근본적 해소와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책으로써 지난해 수해로 인한 준용하천 피해지역이 일부 복구되지 않은 오산, 양촌, 석서지역이 있습니다. 홍수기 이전에 복구하는 것이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대체로 충실한 업무보고서 그리고 성실한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중교천 오염 우심하천 정화사업을 당초에 환경부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건설과에서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건설과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다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대화로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중에 화지천 복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오수ㆍ집수로 등의 시설들이 모두 물에 잠겨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러한 호안블럭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들이 오래 물에 잠겨있을 때에 온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당시에 대화로와 이어지는 대화로 개설사업과 이어지는 화지천 복개사업을 예견하지 못한 것인가? 예견을 했었더라면 그 사업은 중교천 오염 우심하천 정화사업은 앞당겨졌거나 그 뒤로 미루어졌거나 둘중에 하나이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급작스럽게 도의원이 도비 2억여원 갖다가 화지천 복개를 해서 대화로로 이어지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 이렇게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을 하기 전에 화지천 복개의 계획을 과장이 알고 있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천의 관리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우수가 집중되는 우기에 장마철에 과연 어떠한 악영향이 초래될런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 있는가? 지금 그대로라면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화지천 복개사업 자체가 임의로 변형된 부분이 있고 그럴 때에 과연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완전히 마무리 됐다고 하는 중교천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의 내용, 예산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지천 복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이 지난 의회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하천부지가 화지천 복개사업으로 해서 하천부지가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재산가치가 높은 대지로 바뀔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이제까지 그 하천부지를 점용해온 사람들은 단 한사람도 우리 시와 하천부지 점용계약을 체결했거나 하천부지 사용료를 낸 사실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하천부지가 화지천 복개를 해서 상당한 재산가치를 지닌 대지로 지목전환이라도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 시는 이제까지 무단히 점용해서 사업을 하던, 상가를 형성해서 재산증식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들고있는 이 신문스크랩! 이 신문스크랩의 내용을 훑어보면은 1997년 1월 18일자의 동양일보, 또 중도일보, 대전일보를 비롯한 우리지역의 지방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골재업자에게 논산시가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판매대금을 5개월 넘도록 회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상당한 로비의 의혹이 있다. 골재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행정적인 제재를 한 일이 없다 이렇게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액면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혹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도와 각 신문에 났다고 볼 때에 이 기사가 말하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사실과 접근해 있는가? 여기에서 건설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시 건설과가 주무과가 돼 가지고 벌이고 있는 사업이 일부분이지만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고 부실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시민 일부의 의견을 녹취해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감시감독을 하면서 적정하게 만전을 기해서 부실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부실의 의혹이 있는 곳이 있다면 두군데라도 과장께서 골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뒤에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공주, 부여 그리고 전라도로 내려가면 말할것도 없이 건설과 소관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도시과 건설공사라든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계약을 할때에 계약서에다가 내지방의 장비를 써다오, 또 업자를 써달라, 내지방의 자재를 써달라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지역의 시장, 군수, 과장, 계장, 시의회의장, 시의원 모두 매달려가지고 내지역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지역의 장비를 좀 써주시오, 내지역의 자재를 써주시오, 이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들이 자기네들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외지의 사업자들을 쓰지 못하고 그 지역의 장비와 업자를 또 자재를 쓸수 밖에 없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논산시에 모든 사업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지역 주민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논산시 관내에 700여대의 중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가? 어떤 곳에서는 정식공문외에 협조전을 발송을 해 가지고 내 지역에 당신들이 공사를 할때 내지역의 업자들을 좀 써주시오 이런 협조전도 발송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온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를 앞두고 재해에 대해서 총괄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위험교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그동안 조사해온 우리 논산시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선의원 거수) 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은진면 방축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은진에 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곳은 채운면 용화 2리 동네앞에 96년도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약 한 400m를 해놓고 현재 한 150m는 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나머지 공사는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은진면에 방축리쪽으로 하천제방둑 정비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용화리쪽에다가 하천제방둑 공사를 했다고 하면 은진면 방축리쪽도 하천제방둑 공사를 해줘야만이 장마 때 제방둑이 넘치지 않고 또 농작물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채운 용화리쪽은 물이 넘치지 않게 정비를 해놓고 제방둑을 싸놓고 은진면 방축리쪽으로는 물이 더 잘 넘치게끔 얕어 가지고 물이 더 잘 넘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이 공사를 해주시는데 주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직의원 거수) 네. 양승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의원 입니다. 노성천 상류지역인 상월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 많고 또 계룡산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돌과 모래들이 많아가지고 토사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농민들이나 그지역 주민들이 이번 금년에 수해가 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보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그 우려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으신지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산성리 노성천 밑으로 내려오면은 개잡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잡보 밑에 산성리 그 제방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100mm의 집중호우만 온다고 그러면은 그 제방이 넘쳐 가지고 농작물피해가 크게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손준헌 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 및 교훈과 그리고 97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성과 및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과 소관으로서 총 사업한 것은 23건은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 8,300만원을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97년도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시는 금년도에 논산시승격 제2차년도를 맞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주민의 욕구가 있었고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활기찬 도시개발을 위해서 논산시승격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그리고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인 15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5페이지는 뒤에 상세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1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과에 총 추진할 사업비는 24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일반회계가 232억 3,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내역은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30억 3,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99억 1,100만원 그리고 양여금 등 기타사업, 기타 재원이 11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사업으로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로써 7건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건 그리고 하수도사업 2건, 공설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재정비는 취암동하고 부창동 그리고 은진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시계획은 원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논산도시계획 재정비는 85년도 2월 16일날 재정비를 마친 후에 약 10년 동안 이 재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방치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지역개발의 여건변화를 수용을 하고 또한 기존 계획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토지이용의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재정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시행 면적은 25.502㎢입니다. 당초는 규정은 66.36㎢입니다만은 추가로 9.142㎢를 추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을 해서 25.502㎢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93년 4월 3일날 재정비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96년 3월 20일날 도시지역 확정을 위한 국토계획변경 수립안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3월 27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건설부에 올렸고 또한 96년 7월 26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96년 9월달에 지적고시 용역을 계약을 했고 96년 10월에 재정비안이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 작성을 한 걸 가지고 97년 2월중에 주민공람을 14일간 공람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이 29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주민의견 사항하고 안을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또한 시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신청을 도지사에게 올리겠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8월까지는 지적고시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현재 취암동 침례교회에서 신흥주택까지 중앙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의 국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850m이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약 한 98동이 걸리고 토지가 약 60,400㎡가 수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8억이 소요가 됩니다. 기 시행한 것은 8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도에 용역과 그리고 건물 7동, 토지 2,500㎡를 보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350m에 대한 기보상하고 금년도에 보상한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고 또한 건물 40동과 토지 9,400㎡를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16억 6천만원이고 시비가 1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금 4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공사설계를 3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금년 97년도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시내중심부를 통과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도 많이 걸리고 토지도 수용이 많이 됩니다. 또한 사업비도 사업비보다는 보상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교동 원산막에서 화지동 자동차학원뒤까지 시설하는 대화로 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 시도가 됩니다. 총연장의 1,710m가 되겠고 폭은 15m 도로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9억 3,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물 13동과 토지 우선 보상만 먼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4억 6,900만원, 시비도 역시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200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감정평가를 4월중에 완료를 해서 감정을 하도록 보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화지4통 도로개설 공사가 됩니다. 이 사업은 총연장이 98m에 폭은 15m가 됩니다. 기 시행한 것은 연장 24m에 폭 15m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량만 현재 놔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를 해서 74m에 대한 사업과 그리고 보상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사거리에서 군인아파트까지 연무 마산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계획은 폭 20m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62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약 8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토지건물등 보상이 약 62억이 됩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255m에 대한 폭 20m를 개설을 해서 약 2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건물 10동과 토지일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토지이고 또한 시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홍교에서 서창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537m에 도로폭은 15m이고 총사업비는 22억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 시행한 것은 도로 폭이 15m에 197m를 확장을 해서 현재 사업비가 7억 9,400만원이 기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일부와 토지와 그리고 100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 보상된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방범등과 가로등에 대한 설치사업 입니다. 이것은 가장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시고 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로등과 방범등이 8,163등이 됩니다. 가로등이 3,552등 그리고 방범등이 4,611등이 됩니다. 현재 장비는 저희가 고소차를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일용직 2명이 전체 시읍면동을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장이 나도 즉시즉시 못 고쳐 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월 읍면동에 순회를 하다보니까 한 2∼3회정도 밖에 한개면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또 부족되는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서 앞으로 크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7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700만원 가지고는 주민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하나를 세우는데 약 한 45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한전전주에 매달았을 때는 약 19만원에 대한 소요금액이 들기 때문에 700만원가지고는 상당한 부족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7년간에 걸쳐서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운 가운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시행면적은 약 한 79,400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그동안에 투자를 했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전체 합쳐서 약 69억 9,2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기간은 89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지확정 측량과 그리고 환지확정 처분 또한 촉탁등기라든지 또 청산금 징ㆍ교부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는 완전히 끝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아직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고 체비지는 이 뒤에 29페이지에 보면은 체비지는 현재 3필지에 624㎡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다 팔아봐야 약 한 1억 5,800정도 밖에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약 한 6억 3,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3억 7,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의회에서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모든 행정력을 총 투입을 해서 금년 6월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1지구와 같이 연접해 있는 터미널 뒷 편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면적은 25만 3,000㎡가 되겠고 97년도에 착수를 해서 99년도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완료를 해서 저희가 부족 된 택지를 개발을 하고 또 낙후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용역비 2억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불량주택을 개량하므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건설을 함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오염원을 정비하므로써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이 365동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이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가구당 1,600만원을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이고 연리 5.5%의 이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농촌개량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32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개지구가 있습니다. 연무읍 동산리 기산아파트 360세대, 그리고 연무읍 안심리에 월야아파트 276세대, 그리고 같은 안심리에 다경연립주택에서 216세대 해서 총 852세대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시공회사 및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호한 주택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하수도 현재 지금 우리 논산시는 하천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등화동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58,270㎡ 약 17,630평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약 3만톤을 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6억이 투자가 되고 작년 95년도 10월달에 착수를 해서 99년도 12월중에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27억 8,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또한 진입로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양여금이 4억 9,200만원 그리고 도비가 2억 1,800만원, 시비가 20억 7,600만원입니다마는 시비부담은 토지공사에서 개발부담금으로 예정으로 부과할 계획인 47억 2천만원 중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환경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승인 신청을 현재 금강관리청에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6㎞를 시설개량을 하고 또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2,900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15억 6천만원, 그리고 시비가 6억 6,900만원이 됩니다. 추진방침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관심사업 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부합되는 시공을 하고 또 노후 및 통수단면부족으로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우선 선정을 해서 사업이 조기 완공이 돼서 우기에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무리되고 있는 논산공설운동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7억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해서 금년 10월달에 도민체전이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성공리에 치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20억이 도비에서 20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5억만 와있고 15억은 현재 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목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개선과 건축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과 또한 시민들이 가장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건축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정을 계속 해나가고 또한 97년도에는 건축분야에 대한 관련조례가 미비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반기 중에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한번 방문하면은 한번 방문으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사에 지금은 웬만한 건축물은 다 건축사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기당 1회 정도는 현장에 직접 저희 건축직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 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논산, 강경, 연무, 논산은 지금 양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자 5년 동안 국비, 도비 또는 우리시 사업 등 총괄해서 투자한 금액으로 3개 지역을 투자비 현황을 좀 제시해 줄 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면적, 주민 또는 상주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적인 논산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사업비를 시효적절하게 투자하여서 우리 논산에 대한 외부인들이 다녀갔을 때 제대로 된 논산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끔 제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3개 지역을 본다고 그러면 논산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수백배가 되는 차이가 나게끔 투자를 했습니다. 뭐 다소 몇 십배의 차이가 나는 투자는 이해가 가나 그래도 너무 편중된 투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 연간 상당하게 많은 예산으로 뜯어고치고 새로 시설을 하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조치는 전혀 안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여금사업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시의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주민들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준설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준설을 못한다 이겁니다 시설만 늘어놓고.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총체적인 관리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엄청난 악취가 퍼져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종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적인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못지않게 고가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입주를 못하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관리를 위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농어민들이 다다수입니다마는 이분들에게는 주택자금이 아주 적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아주 적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파트는 사업자가 사업의 수익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한 부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 보다도 더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상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늘려가지고 농민들 서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좀 부여시킬 의향은 없는가 ? 또하나 공장신축시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폐수나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끔 처리시설이 제대로 됐을때 준공 또는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강력 대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 논산시 지역의 좀 쾌적한 환경이 되지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사업 중에서 구획정리를 연무지역에 구획정리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미 5∼6년전 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고 했습니다마는 이렇다한 답변이 안 돼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라도 우리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구획정리는 거의 상당부분 주민들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 건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예. 다음은 송덕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주인 없는 빈집이 140여채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빈집들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불량청소년들의 탈선ㆍ우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빈집을 일제정비하기로 하고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시군에 통보의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26쪽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총 8,163등으로 보고되어 있는바 수은등을 제외한 나트륨등이 6,107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농작물이 있는곳에도 많이 설치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있어 개화, 결실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나트륨 등을 교체하고 앞으로 설치할 등 역시 사전점검 후 농작물에 피해를 덜주는 수은등으로 설치하여 주실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먼저 96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거환경 개선과 돌아오는 신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 논산시가 전국 우수, 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이규항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0호로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설치절차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마을하수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우기시 침수방지책으로 하수도 준설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면단위 소재지 하수도 준설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선 이번 시본청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중에 도시과에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기울여 만든 보고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취암동장의 자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관계실과장님들 하고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제멋대로식 자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구실과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결코 이 법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을 수 없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 취암동 황산빌딩옆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가보면 그 어린이공원내에 노인들이 여가선용 또는 체력증진을 위해서라고 해서 권장되고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이 두코스가 있어요. 애시당초에 그곳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본 의원은 관계법령을 들춰보고 또 대전 선화동에 어린이놀이터 안에 경로당이 지어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당시 박무부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노인회관은 안되지만 경로당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들이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동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들이 될때에 그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또 이것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위한 그러한 시민들의 쉼터로 가꾸어져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 특정 노인만을 위하는 게이트볼장 시설을 한곳도 아니고 두 곳을 시설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 다수의 지탄을 받고 있고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들고있는 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6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이 운동시설에 게이트볼장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지금 그 놀이터에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전용해서 쓰고 있다시피 하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이 우리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또 우리 학생들과 노인들간에 농구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서로 밀어내기를 연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은 일선행정의 시장의 명을 받아서 행정을 책임지는 이 동장의 제멋대로식 자의적인 결정 때문에 심지어는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상 모순이 있고 법상 일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 모두를 위한 그런것이 돼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한 시의원이 아주 노인들에게 참 불손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물론 우리 도시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업무적으로 취암동장과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 협의할 당시에 당시 도시과에서 도시공원법상 안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이고 동장이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도시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대전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낙원마을 옆에 가보면 어느 특정 건축자재상이 주민들이 들어가는 낙원마을 동네진입구 도로에까지 공공면적에까지 엄청난 개인장사를 하기 위한 자재를 싸놓고 있습니다. 한두달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몇달전부터 된 얘기인데 이런 오만방자한 시민의 권익을 침범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옮겨줄 것을 권유하고 뭐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도 가보니까 그야말로 이게 도대체 법이 있는 사회인가? 시내 중심부라고는 할 수 없어도 시민이 밀집해서 살고있는 이 동네입구의 도로를 이렇게 무단히 점검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방치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정말로 우리시가 그런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때에 오만불손한 행위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거 옮기시오, 이런식으로 할수밖에 없는가? 여기에는 보다 과감한 어떤 행정강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께서 이 사항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직원 이것 과장좀 갖다 드려요. 지금 우리시가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되고 있어요. 가로등 기동수리반인데 말 그대로 기동수리반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어디 고장난 가로등을 고쳐달라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달에 1개 읍면동에 두번세번 밖에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의 어귀에 그 가로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한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과장께 드린 그 자료는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기동대를 도의 설치운영 계획에 의해서 전시군으로 파급시켜 가지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생활민원을 아주 거의 100% 소화하다시피 하는 시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건 양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도시과하면은 생활민원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과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의원은 기회 있을때 마다 우리시도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동대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며칠전에 시민과장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질의를 해서 시민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계장을 반장으로 하고 토목직, 환경직 그 주민의 생활민원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 포함해서 6명을 반장으로 하고 트럭한대와 짚차 한대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주민중에 불이나면 119번을 돌리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 하수도뚜껑이 파손됐소, 가로등이 고장났소, 어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소 ! 이러한 불편을 제시하면 즉시 가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관실과에 자료를 넘겨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대단히 유감스러운게 하나 있습니다. 논산시내에 화지동에 속칭 순대골목이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하수도가 꽉 메워져가지고 악취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얘기하고 계속 시나 동에 얘기한다 그 말이예요. 동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산이 없다라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어! 그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의 하수도 계장과 계속 만나서 상의하고 그래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논산시정이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실과에 협의해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울렸지만 기왕 내친김에 두 가지 남은 것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한 것과 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지금 화지천 복개공사 하고 있죠! 대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그런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밑으로 삼보예식장쪽에 복개한 것을 준설하지 않고는 올 장마철을 제대로 넘기기가 어려운 우리 논산 중심가가 아주 홍수대란을 치를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수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준설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아까 다 잘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7페이지에 보면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우리 계원이 조금 착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애요.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완료사업으로 부창2통 도로 개설공사가 400m, 폭 15m를 4억원 들여 가지고 96년 6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된 게 아니죠!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6년도에 150m 도로공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도로개설 구간에 처음부터 가로등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없고 남은 250m 구간에는 아마 과장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산시에도 도로설계를 할 것이다 하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나무를 아마 몇십 주 심었어요. 경제성이 없는 나무를 심었어! 이것은 불을 보듯 우리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땅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매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는 악날한 짓거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보상문제가 협의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소유자 또는 행위자를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알고 계셨었는가 대처했는가 소유자는 누군가, 행위자는 누군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영선의원 거수) 네. 이영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은진면 와야리 지역에 대하여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논산 건양대학교 하숙생하고 자취생들이 약 800여명이 와야리주변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그곳을 가보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설립으로 인하여 가지고 약 한 20년 정도 도시형 시골이 발전한 걸로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으로 보아 가지고 첫째 하수도 정비사업이 전혀 안 돼 있고, 둘째로는 정화사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째번에는 가로등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저녁에 학생들이나 주민이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네 째번으로는 도로하고 마을행길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파손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지금은 도로를 보수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현재 지역으로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취락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 건축 건폐율을 아마 한 20%고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아마 40%, 그래서 은진면 지역은 건폐율 40%이상 그 와야리 지역은 풀어져야만이 건축에 지장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 앞에는 상가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로써 변경을 할 논산시의 계획은 없는지 ? 그 다음에는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몇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총계가, 가로등이 3,552, 방범등이 4,611 해서 8,163개가 있는데 관촉사거리서부터 관촉동까지는 가로등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촉동에서 은진면 성덕리 은진농협앞까지는 가로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로등 계획을 세워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를 보니까 97년도 5월 읍면동별 가로등 및 방범등 설치수 파악이 예산 한 700 서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써는 그곳의 가로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택건설을 논산시 365동 그래가지고 사업투자비를 58억 4천만원으로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읍면동에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에서 배정한 숫자에 맞출려니까 주택을 짓지 못하고 논산시 읍면에 많은데 이것을 예산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365동을 약 한 700동으로 이렇게 증가시키고 예산을 58억 4천만원을 이것을 더 많이 100억이상 그 이상으로 추가를 시켜가지고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를 보면 기대효과에는 저리자금 융자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1,600만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농가주택을 지을려면 평당 한 170만원 정도이상 이렇게 들고 약 한 30평으로 짓는다면 1,600만원 지원으로써는 이것은 농촌에서 주택 지어놓고 엄청난 빚에 허덕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1,600만원 지원을 약 한 5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농가에서 주택을 짓고 빚에 허덕이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의 확고부동한 시정이 있어야만이 농촌의 주택이 많이 변경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 입니다. 상소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풍부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수요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의식의 급속적 향상으로 식수에 대한 관심도와 아울러 상수도민원의 급증이 예상되고 급수지역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로 재정수요가 급증되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압박이 가중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논산정수장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연무읍 급수문제와 만성적으로 급수불량 지역이던 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비젼 2020 장기발전 전략을 수용키 위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상수도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대시민 서비스 제공 능력향상을 위해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기동복구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상수도 행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97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 채무현황, 상수도 수질관리,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급수 수탁공사,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로는 세입세출 예산이 4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6억 1천만원이며, 의존수입이 23억 5천만원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도비 1억 5천만원, 차입금 10억원으로 의존수입 예산액의 47%에 달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24억 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4억 8,3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0억 8,100만원, 예비비가 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 대비 예산은 10% 증가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출에서 영업비용이 증가되고 특히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으로 금년도까지 원금 총 145억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원금이 9억 7,900만원, 이자 13억 3천만원을 상환하였고, 앞으로 2011년까지 122억 2,200만원 상환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1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약 12억이 넘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공급 단계별 완벽한 수질시험능력을 배양하고 완벽한 정수처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시험대상은 원수 3개소, 정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항목에 있어서는 탁도 7개 항목의 일일시험과 대장균등 11개 항목의 주간시험은 자체 시험실에서 철저히 시험하겠으며, 폐놀 등 43개 항목의 월간시험에 대하여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시험 검사하여 1급수 수질유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공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가뭄에 대비하여 절수운동과 병행하여 대시민 홍보에 주력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검사 87회 했습니다. 수질검사 공개는 15회와 절수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오염원과 취약요인의 체계적 관리로 사고발생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고인지 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상수원확보와 아울러서 오염원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항구적인 급수대책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 제한행위 단속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청원경찰 4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매일 투입하여 근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특히 탑정지구의 여름철 행락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7명을 충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각종 경고판이나 표주를 199개소에 200여만원을 투자하여 말끔히 정비하겠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요소 발생시 즉각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일휀스 또는 흡착포를 구입하여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82회에 연 656명이 투입되었고, 오염방지를 흡착포 또는 오일휀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간이상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보수와 위생관리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정기적 수질검사와 오염을 방지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상수도의 새로운 이미지 정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12개 읍면동에 120개소의 상수도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10,1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급수공급은 5,195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이상수도의 특성상 제일 취약한 수질검사의 확행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20개 전수에 대하여 분기별로 저희 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토록 하겠으며, 두번째는 시설관리 상태의 점검에 있어서는 3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수시로 마을단위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 부적합지에 대하여는 취수원 이전 또는 시설보수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신설 3개소로써 성동면 우곤리와 가야곡면 종연리, 함적1리 개량사업으로 벌곡면 한삼천리에 사업비 1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6월가지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적으로 정기점검은 매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실시하였고 1/4분기 수질검사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급수수탁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희망하는 수용가에게 신청즉시 신속하고 건실한 시공으로 급수혜택을 제공하며, 급수관련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에 1∼2월달은 동절기가 되어서 수탁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급수구역내 상수도시설을 희망하는 수용가에게 신청즉시 현장조사 후에 설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상수도 계량기 관련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 구입을 하고 또 수선에 따라서 신고즉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수도관련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신설 또는 개조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3월 14일에 고시하였고 또 지금까지 급수공사 수탁공사를 13건이 신청되어서 동건에 대해서는 허가처리 하였고 지금 현재 완료된 지역도 있고 또 시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지를 탐사하여 조기에 발견하여 보수하므로써 수용가에게 양질의 수량과 안정된 물공급 및 급수불량등의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유수율 즉 물값을 많이 받는 그런 사업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에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 무수율은 약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수율이라는 것은 물값을 받지 못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사항은 약 16.9%, 공공수량이 1.5%, 저희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물량이 1.8%, 또 수용가에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의 불감수량이 약 6.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목표로 3%정도의 누수량을 줄일 계획으로 다각적으로 업무를 검토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야에 누수탐사반을 조직 해 가지고 지금 탐사를 하고 또 거기서 발견된 사항은 다음날 수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관 및 배수관 수선에 있어서는 약 50개에 2,9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 불량한 계량기 교체사업을 위해서 약 1,600개소 정도를 교체 수선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방지사업을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누수방지 사업을 위한 현대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누수방지 구역 계량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많은 사업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부문 총 사업비 17억 6,600만원으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논산∼연무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상수도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공사, 상수도 정ㆍ배수장 정비 및 수선공사 또 비젼 2020의 1차 5개년 계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정비 기본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용역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목표시설용량 10만톤 계획으로 상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논산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상수도공급이 된지가 약 한 50년에 걸쳐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상수도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연무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는 연무읍의 상수원인 왕암수원지의 수질악화 또는 갈수기에 따라서 수량이 부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걸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논산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연무읍으로 직접 물을 공급하므로써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압펌프시설외 배수관 부설이 7.7㎞로 사업비가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차 사업으로 해서 5억 3,400만원이 투자되었고, 2차 사업으로 7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사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연무상수원인 왕암수원지의 수질문제와 논산상수도의 겨울가뭄에 대비한 수량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논산에서 취수해가지고 정수한 후에 연무읍으로 물공급하므로 해서 왕암수원지의 수질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전망이고 또한 논산의 겨울가뭄에 따른 수량문제는 왕암수원지를 물 가둬놨다가 그걸 겨울가뭄에 방류하므로써 논산의 겨울가뭄에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상수도사업소에서 양대축의 제일 큰 문제로 갖고 있는 물의 양 문제와 물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 사업소에서 큰 양대축으로 갖고 있는 물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큰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노후배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사고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방지를 하고 또한 우리가 물을 생산해 내고도 물값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영수지의 악화된 사항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노후배수관 개량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급ㆍ배수관을 교체해서 땅속에 있는 노수를 억제하고 또는 유수율 즉 물값을 받는 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재정도 해소하고 또 원활한 상수도공급도 해 나가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의 사업개요나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시설정비 및 수선보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에 있어서는 정수장과 가압장 또는 취수장, 정수장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와 수선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물이 그동안에 많은 개량 또는 수선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기능저하 부분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정비 수선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는 깨끗하고 또 청결한 시설물을 관리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내용이 죽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1차 5개년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논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일 처리능력이 4,600톤에서 23,200톤으로 처리시설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사항은 순조롭게 추진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의 소기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써 노후관 개량 및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 1차 계획에서 약 한 100% 조금 넘게 실적을 거수를 했습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할 사항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연무상수도 수원개발로써는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연무읍 주민들의 물 고통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에 관망도정비 및 전산화작업 또는 구역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3억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중앙부서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가 끝나서 이번 추경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업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써 채운면 삼거리 상수도공급과 은진면 시묘리 상수도공급, 가야곡면 왕암, 야촌, 육곡리 상수도공급 관계가 되겠고, 성동면 중소기업 전용공단 급수공급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19쪽에 채운면 삼거리 상수도공급이 되겠습니다. 채운면 삼거리 2, 3, 5리가 됩니다. 1, 4리는 기왕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72세대 262명이 자가상수도를 간이상수도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수량이 절대 부족하고 또 수질이 염분이 나오고, 녹물이 나오고 녹물도 철분이 많아서 이렇게 나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 불편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재원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마는 소요재원은 약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다녀오고 또 국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방안이 미온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은진면 시묘리 상수도공급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는 갈수기시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또한 시단위 대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된다고 할때 그 지역이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만큼 수준까지는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간이상수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보다는 근원적으로는 저희 지방상수도를, 우리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을 사업추진을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다만 그것도 사업비 확보, 재원대책이 아직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중앙의 환경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결을 해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확보가 되는대로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야곡 상수도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야곡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는 연무, 강경지역의 상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암수원지를 막음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순탄, 평온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이 가능했던 지역인 야촌, 왕암, 육곡지역이 물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하상수로도 상당히 어렵고 또 물이 그쪽이 좀 나름대로 공장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지역 주민들의 희망 또는 그 현지여건 여러가지를 볼때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아까 보고드린 내역과 같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되는대로 이 사항은 민원을 우리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동면 중소기업 전용공단 급수공급이 되겠습니다. 성동면 중소기업 전용공단은 기왕에 조성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과 인근해 있는 원봉지구, 정지지구에 대한 공급 전용공단에 대한 공급 이것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종전 3건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해결할 전망이 밝고 또 그것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은 상수도 수질검사 공개제도 운영과 상수도 자율검침제 운영,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고 드린 사항과 내용이 더 변경된 사항이 없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현장민원이 우리의 가장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므로 해서 상수도에 대한 인식 또는 우리의 무슨 물 문제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항은 시정방침에서도 있지만은 민본행정이 제일의 과제로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민본행정의 최첨단에 서있다 또 우리의 하고 있는 일들이 시민의 가장 고통스럽고 편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세에 달려있다 그런 인식하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십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 사업소 어려운 형편을 이해를 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맑은 물 공급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보면 금후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122억 2,190만원으로 2011년까지 상환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예산과 재정압박속에서 매년 자체수입금으로 원활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9조의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유수를 증대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120개소로써 2,554호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을 보면 직원현황 분담업무를 보면은 공무계 직원 한 명이 분담하여 시설관리 상태점검을 하는등 많은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맡은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업무 일부를 논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사무중 일부를 기 구성된 협의회에게 위탁하였는지 답변바라며,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선 우리 논산시의회의 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가신 이후로 본 의원은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 신설된 상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그 민원에 대응하는 모습을 시민과 같이 지켜보면서 본 의원도 여러 번 누수현장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올 때 상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이 신고를 할 때에 대처하는 걸 보면은 정말 열심히 단 한사람의 민원도 소홀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페이지와 관련 해 가지고 상수도 절수운동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전개해 왔다고 그러셨는데 며칠전에 환경위생과장한테도 본 의원은 질의를 하면서 우리 논산의 대중목욕업소의 실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목욕을 하러 들어온 우리 시민중 다수가 무의식중에 샤워기를 틀어놓고 뭐 양치질을 한다든지 또 앉아서 세면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대로 버려지는 수돗물의 양이 정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절수방안이 없을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목욕업자들의, 업소 주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설을 개수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주면은 샤워시설 자체를 개수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욕업소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절수운동을 펼칠 용의가 없을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연간 531만 3,400톤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96년도 총 생산량이 639만 5,900톤인가 되고 이중에 83.1%인 531만 3,400톤이 공급이 되고 아까 소장께서 보고하신대로 나머지 16.9%, 108만여톤이 그대로 땅속으로 흘러들고 있다. 1일 계산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105만원 정도이지만 연간 4억원에 가까운 수돗물이 그대로 땅속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볼 때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어떤 물이 그대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급히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자 국도일보 신문을 보니까 채운면 삼거리에 시민들의 식수부족을 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는데 물의 염분농도가 높아서 식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또 위치도 잘못 선정된 것 같다. 이래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하는 일부 시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자가 처음계획을 수립해서 시설할 당시부터 뭔가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만일 그런게 있다고 본다면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논산시의 중심지라고 하는 부창동, 취암동 관내의 시민에게 공급하는 물은 탑정저수지 물이 직접 공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탑정저수지 밑에 논산천 상류부근에 벽류수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탑정저수지를 국민관광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본격적인 관광지로 한다고 보면은 그 상수원수라고 볼 수 있는 탑정저수지의 물이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수로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여기에 대한 향후 긴 안목으로 볼 때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즉석답변……

예.

예. 그러면 즉석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혹시 제가 잘못 전달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상수도와 관련되어서 각종 채무가 많은데 이 사항을 위해서는 해결을 하고 채무상환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은 임석한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채무현황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수도요금 ……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더 하셔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대둔산 도립공원 구역에 양촌면 오산리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80년 5월달에 지정 당시의 총 전체는 62㎢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지역이 16.3㎢ 그중에 벌곡면이 9.91이고 양촌에 오산리와 신기리가 일부씩 포함되어서 약 6.39㎢ ha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639ha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천의 하천구역 지정내역을 정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이 논산천이 금강의 지류에서부터 전라북도 도계까지의 직할하천, 지방하천 구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도면에 표시를 해서 상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하천 보상실적과 미보상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논산에는 총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편입하천 토지보상을 위해서 86년도에 토지소유자로 부터 신청을 받은것이 총 585건, 면적으로는 1,738,178㎡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96년도까지 82%인 502필지 약 금액으로는 38억 250만 4천원의 보상이 끝났고 남은 것이 현재 83필지에 금액으로는 6억 9,687만 2천원의 상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모든 보상을 완료하기로 중앙에서 지시가 돼 있고 현재 저희들도 모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끝나는 대로 도에 진달을 하면은 이 예산이 모두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폐천부지의 매각대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매각계획을 추진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논산시에는 폐천부지가 약 492필지에 244,849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조기에 매각을 하고자 실소유자를 수배를 하고 찾아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현재에도 그것을 관리실태를 조사를 하고자 지난 4월 달에 읍면에 조사를 해서 실소유자를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5월 13일까지는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매각을 요청할 때에는 하시든지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서리, 오산리, 양촌리 일대에 소하천등의 제방 부실구간이 있는데 복구대책은 없는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해서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준용하천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구간을 복구를 해왔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재해복구 지원지침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복구소요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들 자력복구를 해라는 지시가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작년도 96년도에 예산잔액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양을 찾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복구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은 어디에 있는가 해서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교천 오염정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물속에 잠긴 호안블럭이 있는데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여기 중교천은 사실상 구배가 없어서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논산천 수위가 상승할 때는 물이 정체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은진 성평리 일대에서 우수가 모두 중교천을 통과해서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논산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그냥 잠겨있도록 이렇게 자연적인 여건이 되어 있어서 중교천 오염정화사업 계획 당시에도 호안블럭은 물속에 대부분이 잠기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또 이 호안블럭은 콘크리트 제품으로써 물속에 잠겨 있더라도 그렇게 구조물 자체에는 그런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지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교천 정화사업을 할 당시에 화지천 복개공사를 한다는 것을 예견이나 혹은 들은바 있었는지 이런 것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중교천 오염정화 사업은 95년 봄에 착공을 했고 95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당시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착공 당시에는 화지천 복개공사의 계획은 전연 그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96년도 작년도에 추진하던 중에 도시과에서 화지천 복개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사업구간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여름철 우기시에 유수소통의 지장여부를 그동안에 검토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교천은 유속이 전연 거의 없는 정체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화지천 복개의 그 단면이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주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교천 전반에 걸쳐서 빠른 유수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등화동이나 부창동 하류부에 배수장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내내 유수소통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우리 중교천의 실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교천 정화사업 추진경위라든지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천 복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발생하는 하천부지라든지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점용여부와 앞으로 미점용분에 대해서의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국ㆍ공유지, 건설부소관 국ㆍ공유지는 현재까지 점용된 실적이 총 2,544건에 면적으로는 3,166,017㎡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점용계약이 된 것은 점용금액으로는 연간 1억 1,538만 6천원의 점용료가 매년 징수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내 화지천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화로 주변 하천 및 공유수면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점용ㆍ사용된 것은 21필지가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일부 미허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9일자로 이 화지천 뿐이 아니라 전 읍면동에 미허가 부분이 있는 것을 일일이 색출을 하도록 일제조사를 지시를 해서 5월 20일까지는 모두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가 되는 대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점ㆍ사용 계약을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화로 주변은 복잡한 시가지내로써 일반 농경지하고는 달라서 이것을 색출을 하나 해내자면은 경계확인을 할 수 있는 현황측량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 현황측량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1필지를 우선 지난주까지 해봤습니다마는 측량수수료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11필지를 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어서 앞으로 현황측량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극 노력을 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보도된 특혜의혹이라든지 판매대금 징수지연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실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7년 1월 18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의원님들까지도 걱정을 하도록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끈하게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95년도에 골재사업은 제도상, 충남도는 그 당시 제도상 모든 사업이 외상판매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제도가 좀 그때 당시는 좀 잘못되어 있어서 외상판매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채취를 한 후에 대개는 20일 후에서부터 늦게는 3∼4개월 후에 납부하는 그런 경향으로 모든 것이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저희도 95년도에 25만입방을 채취하면서 일곱차례로 구분을 해서 계약을 해왔고 그래서 1차에 4만원씩 하다가 마무리에 5만을 했습니다마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는 납부가 그렇게 지연되거나 그렇게 크게 지연되지 않고 거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가 됐었습니다. 마지막분 6차분이 이 업자가 납부를 지연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마지막분이 저희들이 8월 20일까지 골재판매가 끝났고 해서 저희들은 96년 9월 5일자로 그 납부 마지막 채취분에 대한 납부지시를 1억 8천만원을 96년 9월 5일자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부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96년도 11월, 12월 두번으로 나눠서 서면으로 독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독촉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법적인 처리를 하고자 준비하는 중에 97년 1월 21일자로 나머지 미납된 부분이 모두 납부가 됐습니다. 물론 신문에는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채취업체의 재무구조 때문에 조금 일부 늦어져서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건설공사가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또는 논산시에서는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부족되게 시공된 사례가 있다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것을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척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현장을 기술직 공무원끼리 상호교체를 해가면서 정기적으로 현지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시정을 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담당업무도 폭주하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건설공사 종사자라든지 감독공무원 또는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교육과 지도를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월 20일날 저희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반복교육과 또 점검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방지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무 봉동지구의 농로포장 사업하고 성동면 우곤리 농로포장 사업 같은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기층이 저희들 설계도면보다는 조금 일부가 부족시공이 된 바가 있어서 이것을 충남도에서 실시한 감사에 지적까지 됐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등의 조치를 기왕에 취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논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우리지역 공사장뿐이 아니라 또는 외지의 업체가 우리 시에 와서 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 중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권장이나 이런 요청을 한 실적이나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회있을 때 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는 하지를 그동안 못했고 만나는 대로 이러이러한 보유장비가 있고 이러이러한 장비보유 업체가 있다 많이 좀 써 주시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논산시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700여대의 장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700여대가 전부 다 논산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울이나 대전, 전북 이런 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소재지를 변경을 해서 저희 논산시에 와 있는 경우가 거의 9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알선을 해 주더라도 그 효과가 우리 논산지역의 경제에 이바지 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논산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업체 거의 한 10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해위험교량이나 하천 등 재해위험지역의 조사된 내용을 서면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뿐이 아니라 우리 논산의 재해위험지구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운면 용화리의 방축천 지류인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상류부 잔여구간 150m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채운지구는 제방정비를 해서 숭상도 했는데 은진면측은 하지 않아서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50m 부족구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완료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하천의 형태를 보면은 채운쪽의 제방은 농경지뿐이 아니고 가옥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은진면측은 거의 농경지만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 주택보호를 위해서 채운지구를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은진측 맞은편 제방도 조속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상월면 관내의 노성천 상류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에 보가 가로걸쳐 있는 보가 많이 있고 또 보라든지 또는 공주 계룡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모래나 자갈이 많이 하천에 쌓여 있는데 이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현장을 조사를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노성천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하천중간이 공주와 경계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 논산시 예산만 투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 관계도 물론 있고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보가 가로걸쳐 있는 보가 또 공주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보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라든지 이런 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주농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보의 상류부분 토사가 매몰되어 있는 준설은 공주농조에서 추진하기로 해 가지고 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개잡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성리의 개잡보옆에 제방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개를 2시부터 했죠? 한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건설과장을 비롯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업무보고서도 대체로 잘 작성이 됐는데 이 보고내용을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 무책임한 답변, 정확하지 못한 답변이기 때문에 유감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중교천 오염우심하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논산군 환경보호과장 정봉기과장으로 부터 보고받기를 그 도심을 관통하는 중교천의 썩은 오니토를 준설하고 그 오수를 집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양옆으로는 청결하게 뭐 잔디를 입힌다든가 이렇게 가꾸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를 받았고 제45회 논산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시 정봉기 환경보호과장은 본의원이 지금 말씀한 취지대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물속에, 수중에 장기도록 되어 있다 그럴 수 있다, 설계도면이 그렇게 돼 있다. 본의원이 그렇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환경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 예산이라 그 말이예요. 그런데 엄청남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 속에 담기도록 공사를 했다면 이건 말이 안되지 않냐 또 우리 논산시의 건설사업이 아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중교천 오염우심하천의 준설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대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화지천 복개를 한 것을 몰랐다, 진행중에 그 사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이건 우리 논산 건설도시행정이 말이예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자료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예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애당초 중교천 오염우심하천을 환경부 예산으로 환경위생과,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했던 설계도면 그 당시의 사업예산 내역서, 그리고 그동안 진행돼 나온, 사업이 진행되어 와서 마무리 됐다고 하는 현시점에 이르도록 모든 내역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과장의 보고를 토대로 생각을 하면은 중교천 오염우심하천의 정화사업을 하는 중에 화지천 복개사업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면은 환경부 쪽 예산을 가지고 하는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이 화지천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됐을 거라 그 말이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기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대화로 주변, 화지천 복개현장 주변의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가? 점용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서도 똑떨어진 말씀을 안 해 주셨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본원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시가 기왕에 하천부지로 기능할 수 없다 언젠가는 이게 대지로써 지목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재산가치가 증식돼 있다 그러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어도 5년 전부터는 소급해서 우리 세입으로 하천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빨리 지목전환을 해서 불하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신문이 뭐라고 말하던 뭔가 근거는 있으니까 그렇게 썼을 테지만은 액면 그대로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뭔가 그 사업자들이 규정을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반규정을 일탈해서 어긴 부분이 있으니까 신문기사 그렇게 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민 일반에게 회자되기는 여기에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 같다, 로비를 누가 했는데 뭐 이거 냄새나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께서 책임있는 그러한 관리를 했다고 보면은 그러한 사례가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두리뭉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건설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논산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곳에 대해서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 임의로 변형이 됐거나 해서 잘못되고 있고 그 공사가 부실화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께서는 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뭐 지금 그냥 얼렁뚱땅이예요? 이런 답변은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무슨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 의회는 올 정기회까지 계속 이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가지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의 중교천 오염정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거와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좀 파악하고 계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해 주신대로 환경보호과 당시의 사업설계를 했던 상태에서부터 저희 건설과에서 준공마무리 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하신 화지천 복개부분의 주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점ㆍ사용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느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 부근에 지금 바로 질의해 주신 부근에 있는 점ㆍ사용 허가실적은 21필지가 점용허가가 돼 있습니다, 1건. 그것은 매년 그렇게 징수가 돼왔고 지금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월 19일자로 읍면동에다가 지금 조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되는 것도 5월 20일이면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은 현황측량비가 상당히 비싸 가지고 이 사업추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부근에 점ㆍ사용 허가가 된 것은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별도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행정적으로는 서면으로 독촉까지 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할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이 안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참 서면으로 그동안 촉구해온 거라든지 이거는 저희들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부터 미끈하게 처리를 못한 이런 책임은 저희들이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징수사업은 그동안에는 계약자체가 외상판매계약이라는 절차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금납입제라는 제도를 금년부터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간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는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면서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가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지구만 해도 연무의 봉동지구와 성동의 우곤지구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을 회수조치를 하고 또 설계변경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불충분이 아니었나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현장 종사자들이라든지 공사감독자의 교육이나 현장점검을 수시로 확행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이번 우리도의 감사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준헌 입니다. 먼저 서평석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강경, 연무 도시계획구역내에 근래에 5년 이내에 국비, 도비, 시비 및 양여금 투자현황과 면적 그리고 상주인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료가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투자된 것을 보면은 논산이 총 99억 4,634만 9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강경은 12억 4,437만원이 투자가 됐고, 연무는 20억 4,737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총 논산은 도비가 16억 9천만원이고, 양여금이 33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4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은 12억 4,400만원중에서 도비가 4억, 그리고 시비가 8억 4,400입니다. 연무가 20억 4,730만원 중에서 도비가 1억이고, 양여금이 11억 9,700만원, 그리고 시비가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면은 논산은 행정구역이 40㎢이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면적은 13.42㎢입니다. 인구는 행정구역내가 4만 2천명이고 도시계획구역내가 4만 명이 되겠습니다. 강경은 행정구역이 7㎢,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이 4.8㎢에 행정구역인구는 15,311명,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는 15,261명이 되겠습니다. 연무는 행정구역이 59.77㎢,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이 14㎢입니다. 이중에서 행정구역이 21,984명이고 도시계획구역은 13,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하수도 준설작업 미비로 인해서 악취발생 또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인 바 하수도 준설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관내 강경읍, 연무읍, 취암동, 부창동의 하수도 총 시설연장은 223㎞ 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97년도에 하수도 준설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이 25㎞입니다. 여기의 준설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우기전에 급한대로 저희가 준설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예산을 전용을 받아서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 4개 지역에 대한 하수도 10㎞ 구간에 대해서 5월 중순까지 하수도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준설원은 저희 시에 한 명도 현재 없고 또한 준설장비도 하나도 있지를 않습니다. 순수하게 예산에 의존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차차 시정을 해나가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동주택 건설인구가 집중되고 고가의 아파트가 건설되지만은 서민인 농어민의 주택자금은 혜택이 없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서민들이 살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증가를 위한 건의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물량 및 융자금 부족 등을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상부에 건의를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금년 4월 10일에도 도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를 담당직원이 방문했을때 직접 연무읍 개발과에 들러서 연무읍 개발과장과 도시계장, 실무자들과 면담을 한바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대로 그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장신축시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폐기물 및 폐수처리 시설완료 후에 준공을 처리하도록 또 폐수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의 건축시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등에 대해서는 준공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보전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해공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 완료후에 확인을 거쳐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사업중에서 연무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96년도에 연무읍 안심리 연무중학교 뒵니다, 여기에 약 66,000㎡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 토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체비지라고 하는 것이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계획을 구상을 해서 99년부터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빈집은 자연환경 훼손 및 청소년 탈선우범 장소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2011년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빈집정비에 대한 어떠한 강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 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빈집은 현재 141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소재파악이 90명이고 불명이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별로는 주택이 126동, 축사가 하나, 창고가 일곱, 기타가 일곱입니다. 또한 정비유형을 보면 철거를 해야될 것이 50동이고, 개축을 해야 될 것이 19동, 그리고 수선을 해야 될 것이 72동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비계획은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철거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보상비라든지 또 감정평가 등 절차이행과 강제성이 있어 되도록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자진철거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차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빈집을 철거하는데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천만원에 대한 철거보상과 감정수수료 3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나트륨등을 농작물에 피해가 적은 수은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나트륨등이 6,107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죄송스럽게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트륨 등에 대한 숫자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작물에 피해를 계속해서 나트륨 등을 수은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런 나트륨등을 우선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등에 약 한 7만 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사업비가 4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은등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께서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한 관련 법률이 97년 3월 7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는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과 또한 면 단위 하수도 준설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의사항 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하여는 의원님 말씀대로 97년 3월 7일자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마는 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데는 6개월이 경과한 97년 9월 8일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마을하수도 배수구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또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서 승인이 난 후에 재원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면단위 하수도준설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은 합니다마는 상당히 구역이 방대하고 물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면단위까지 저희가 준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하수도를 준설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에 의해서 준설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단위까지 저희가 준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논산 취암 황산빌딩옆에 어린이 공원 내에 노인들이 여가선용, 체력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또 취암동에서 그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실과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또 설치에 따른 의견개진은 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내에 아까 말씀을 의원님께서도 하시다시피 운동시설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도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해야되는 사항이고 어린이는 사실은 게이트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운동시설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잠식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입장으로 봤을 때 또 꼭 어린이들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노인들이 놀 곳을 잃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취암동에서 아마 게이트볼장을 두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의 협의관계는 구두로, 서면은 정식으로 없었습니다마는 구두로 한 두번 정도 저희 시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할 당시에도 뚜렷한 안이 나오지를 못한 상태에서 시설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린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고 보면 노인들이 또 갈곳이 없는 또 현재 논산실정으로 봤을 때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좋아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는 갈곳을 잃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취암동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원마을 옆 건재상이 소방도로를 접하고 자재를 적재하고 있는데 6개월여 이상 경과되도록 방치한 이유와 또 과장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또 그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의 소로입니다. 소로에 건재상이 많은 도로를 점용을 해서 사실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위치를 현재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러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를 못한 것은 전부 제 책임으로 제가 알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재를 치우도록 유도를 하고 본인이 불응할 때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공로에 사인의 시설물이 적치되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일반민원에 대한 기동수리반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타지역까지도 운영상황을 직접 입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제공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그걸 느끼고 있고 또 기동수리반이 종합적으로 우선 저희과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논산시 전체가 다 해당되어야 되는 문제고 일반민원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같은 실과와 또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기동수리반을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화지동 순대골목내의 하수도가 막혀서 준설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기전에 준설이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지천 복개구간내에 퇴적물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준설계획입니다, 계획은 있는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화지천 복개공사 구간은 약 280m가 됩니다. 준설퇴적물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시간을 내서 잠깐 틈을 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상당한 많은 퇴적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라고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예산이 한 1억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걱정이 되고 뭐 막연한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 개설한 부창2통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이 미설치되어서 그 가로등 설치계획과 또한 앞으로의 도로계획선내에 나무에 식재 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한 그 소유자는 누구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로등은 약 56등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등당 약 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좀 어렵고 9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도로 예정지에 나무를 심은 것은 약 부창동 114-3번지인데 여기에 심은 사람은 두마면 금암리의 이강하씨가 96년 1월달에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이 약 250m가 지금 되는데요 그 공사완료는 96년도 12월 21일날 본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서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업을 해야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예정지내에 행위를 하는데 행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유시설을 재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명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선의원님께서 은진면 와야리는 건양대학교 주변에 대한 하수도정비, 가로등, 또 하수도 정비사업, 마을안길 파손 등 보수에 대한 정비를 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하수도 정비라든지 또 가로등 이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별다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양대학 앞에는 상가지역으로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가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는 기본계획이 안 돼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취락지역은 이번에 재정비 때에 취락지역으로 편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 1호선에 속하는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까지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촉사로부터 은진면 성덕리 은진농협분소까지는 가로등이 없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해서 가로등설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643호로서 노폭이 6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가 설치되면은 가로등 설치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7년도에 주택개량 365동에 투자비가 58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의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리융자금을 해 줄 수 없는지와 또한 융자금 1,600만원인데 이것을 좀더 상향을 해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365동을 도청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보다 상당히 좋은 양이었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그러나 저희가 담당자라든지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또 작년도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은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365동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추가로는 저희가 타진을 해 본 결과 추가로는 금년에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1,600만원은 저희가 부족한 것을 알고 이것도 역시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보조융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숙의원 거수) 예. 한영숙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숙의원 입니다. 내동 시청앞과 연초공장앞까지 한 블럭을 남겨뒀는데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정비는 언제쯤 할 것인가 또 그 앞도로가 복잡한 것은 아시죠? 도로확장은 언제쯤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하고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 내동 시청앞에서 옛날 연초공장 있잖아요? 연초공장앞에까지 한블럭이 남았죠? 거기 재정비는 언제? 한 블럭이 남은 블럭이 있잖아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도 그렇게 도시계획정비는 언제 해요? 거기를 다.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는 현재 지금 새로 중앙초등학교가 서고 통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그 안을 짜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중앙에다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시계획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용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앞 전체적인 구상을 봐서 정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주거지역이라든지 개발구역으로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다음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이놀이터에 시설한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뭐를 위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 하는 제멋대로의 자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뒷편에 보면 작년도에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를 열었을 만큼 게이트볼 연습장으로 손색없는 곳이 있어요. 또 우리시가 사업하고 있는 논산천 고수부지에도 게이트볼장을 시설하기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무슨 큰 범죄라고 규정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명백하게 법규정에 잘못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일반인, 자연인이 아니라 시장을 보좌하는 일개 동장이 제멋대로 이런 일을 저질러놨다 이 말이예요. 그걸 가지고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서 그러한 핑계로 해서 더 천연시키겠다 시간을 주면 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것 같은데 지금 취암동 일원에서는요 자녀를 가진 시민들이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럼 참 이런 거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동장도 개인적으로 무슨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좀 덜한 것 뿐이지 어차피 시민을 위한다고 한 짓거리가 그렇게 됐다 이해를 시키지만 이해를 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바로 뒷 편에 두개 비어있죠? 저것도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국도유지에 사정을 해 가지고 장비들여다가 저거 만든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별다른 시설은 없지만 벤치도 몇 개 있습니다. 핑계가 되지를 않아요. 이래서 그 노인들을 이해를 시키고 동장으로 하여금 잘못을 시인케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문제고 또 그것을 철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노인들 관계도 마찰도 예상이 될 문제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들하고 마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들하고 마찰로 말하면 표를 필요로 하는 의원의 신분이 더 절실한 겁니다. 그러나 녹지공간이 아주 적은 우리 논산의 중심시가지의 형편으로 봐서 거기는 제대로 조경을 하고 해 가지고 시민 모두가 같이 쉴 수 있는 쉼터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 들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로 놓을 때에 노인들이 하루에 몇 시에 움직이고 마는데 7∼8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는 여론이 있음을 과장께서 유념해 주시고, 부창2통 도로는 말이예요 지금 150몇미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아침 저는 그곳을 지나면서 주택가로 교통대란이 일고 있는데 그곳은 아마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대림아파트에서 막바로 출근하실 때 나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도 그 사업이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공감을 하실 걸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400미터 중에 나머지 부분을 말예요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해야지 이것은 어떤 부창동 그 지역 동민들의 지역이기주의, 우리 동네만 잘해주시오 이게 아니고 논산시에서 강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바로 서둘러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서 미쓰프린트 나온 150m에 대한 얘긴데 400m로 한 것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근자 5년 동안에 3개 지역에 130억의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시계획구역내의 각종 사업이 도시과 소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사실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면서 어느 면에서는 환경부서까지 포함된 부분의 것입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 사업 우리시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 통틀어서 도시계획지역내의 말하자면 대전∼전주간, 대전∼익산간 도로확장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통틀어서 투자된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근자 5년거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것 중에서 도시계획구역내의 밀집상가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하수도를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적치물이 쌓여있어 가지고 제대로 빠지지를 않아요. 사업비를 들여서 준설을 할 수는 없느냐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수도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20억원만 해마다 그런 돈을 투자해서 하는것도 좋지만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다만 10%라도 예산을 할애를 해서 그 예산으로 제대로 준설을 해서 거리를 걸어다닐때 냄새가 나는 동네가 되지 않게 해 줄수는 없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유지하는 쪽의 사업비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도시계획구역내의 5개년 동안 모든 건설사업 투자현황에 대한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준설계획 바로 말씀하신 관리측면에서의 준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시설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시설이 제대로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심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우선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아직 또다시 재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타시는 장비가 있고 준설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은 직접 준설원과 시에서 준설원이 그 기계를 작동을 해서 준설합니다마는 우리시는 아직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를 다 외지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준설과 유지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채무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 약 122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자체수입이 약 2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태에서 자체수입으로써 상환이 가능한가 이런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답변으로는 상수도의 자체수입과 상환액만을 계산하여 본 단순비교로 볼 때는 자체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애로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지방공기업법상 규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모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원을 조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상환은 현 추세로 계속 갈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536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용가한테 공급하는 단가는 톤당 356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180원 정도의 적자운영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얼만큼 되느냐 약 50.8%가 생산원가하고 공급원가하고의 차이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운영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물가라든가 또는 지역의 정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요금을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 말씀으로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저희 공무계직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잘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다 따라서 마을단위 협의회에 업무를 위탁을 하든지 또는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야되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질의가 계십니다. 그 사항은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마을단위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시설단위별로 즉 말하자면은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구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읍면동장에게는 권한의 위임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사무적으로 읍면동장이 마을을 관리하고 그 관계로 사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로써 이미 안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절수운동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대중목욕업소에서 절수를 하고자 하여도 영세업소로서 시설개수를 하고자 하더라도 그런 비용이 없고 그래서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또는 업소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절수운동을 전개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행 재정제도로써는 대중목욕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는 사적인 영리시설물로써 예산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수운동 관계는 저희들이 업주와 간담회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수율이 16.6%로 발생하여 1일약 3,253톤 연간으로 해서는 4억 2,2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급한 보완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수방지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서도 미흡합니다. 또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권역별 구역개량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 한해로써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시행을 해서 누수율이 감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항은 막대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운면 삼거리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했으나 염분이 나오고 위치선정의 착오로 사용치 못하고 있으니 향후대책은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요. 채운 삼거리는 1, 2, 3, 4, 5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 4리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 3, 5리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9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당시에 적정판단은 우선 물이 없으니까 물이 급한데로 좀 해줘야 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결과 일정기간 사용을 하다가 지난 96년인가 부터가 거기에 대한 수질이 좀 떨어지고 염분이 좀 출수되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의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빠르면 금년, 늦으면 내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려고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로는 탑정저수지를 관광지로 앞으로는 개발할 것인데 그 개발할 경우에 탑정저수지의 물이 간접적인 지금 현재의 상수원수지만은 그 사항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원으로서의 적정여부라든가 앞으로의 긴 안목으로 볼 때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단기적인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쪽 개발할 경우에 오염대책을 차단해야 되겠고 그 사항은 적극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할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내수면 관련되어 있는 탑정저수지라든가 또는 왕암수원지 이쪽 문제가 오염이 극에 달했을 경우에는 정수처리 문제에 있어서의 시설보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광역상수도에 우리가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용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아주 성의있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김용희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수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김용희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가 536원이고 보급단가가 356원 그래서 180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지난 95년도 말에 충청남도 시군별로 보면은 가장 높은 인상율 16.7%를 수돗물 값을 인상한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의 폐급 폭을 메울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어쨌거나 간에 2년 여전에 충청남도 시군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요율로 인상을 해서 시민일반은 말이예요. 이거 지방자치 어떻게 되더니 논산시가 또 의회가 제일먼저 눈에 띄게 한 일이 수돗물값을 올리는 일 아니었냐 라고 하는 비난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 사항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상수도에 관한한 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건 아니라 이 말이예요. 맞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상수도의 사업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특별회계 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군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전국의 시단위는 거의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군단위더라도 상수도 급수인구, 급수구역이 넓은 지역 또 급수인구가 많은 지역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공익적이고 주민 편익적인 것만을 우선을 두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익적인 것 플러스 기업성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기업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 공공투자와 좀 별개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기업성이라는 것은 영리적인 것 플러스 사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희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인상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말에 16.7% 충청남도 최고비율로 인상을 했다고 보면 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1996년 올해가 97년 1년 사이에 또 올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를, 몇 %를 인상할 생각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몇%가 됐든지간에 지금 과장께서 말을 묘하게 이렇게 수식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상수도사업이 단순한 의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다라고만 볼 수 없을 때는 이 인상방침을 철회해서 적어도 2년차가 되는 내년 말쯤이라도 말이예요. 인상방침 할 계획을 하든지 해야지 아, 그래 1년 만에 또 몇%를 인상할려고 한다는 겁니까? 몇% 인상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또 그 방침자체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상수도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배려의 관심에서 말씀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값싼 물 또 안전한 물, 풍부한 물 이런 것이 공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값싼 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경영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인상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약 50.8%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다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물대책위원회 총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인 맑은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국가 정책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이 수돗물이 너무 싸다 또 수도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것이 원인이 뭐냐 또 그 원인이 뭐냐의 중에서도 뭐가 있나면은 물을 절약할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안서 있다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물값이 싸다,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언론매체에 또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는 수용가로부터 물 값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주민들한테만 공급되는 겁니다. 논산시민이 약 한 16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물을 공급받고 있는 주민은 약 한 6만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 수혜를 받고있는 주민이 그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른 주민에 표현이 잘못될지 모릅니다마는 우월해서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은 사용자 또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 근본적인 취지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몇% 인상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는 지금 요인은 50.8%가 있습니다마는 50.8%를 다 인상할 수는 없겠죠, 그래 지금 몇%다 그런 얘기는 검토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상당히 시민일반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고 어쨌거나 그동안 국가경영의 기저가 이 수돗물 관리에 관한한 수익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적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년이나 돼서 올리든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끝나고 다음 기 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내년말 쯤 해서 말이예요 인상을 하든가, 연구를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충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원님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 또 많은 배려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