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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윤식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고흥군의회본회의1997-04-16

신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인

김동인의장

재직 의원 16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이 의하여 지금부터 제5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등 이상 3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창규

박창규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 입니다. 지난 2월 18일과 3월 26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고흥군 조례 제·개정(안)중 본 위원 회 소관 조례 3건을 지난 4월 4일 면밀히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둘째, 주요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병가를 얻지 않은 자나 연가 보상 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해주고 1일 단위로 시행 하고 있는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편리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일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질병,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불필요한 외출 등을 억제토록 하고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함은 시테크제 근무에 따른 공무원의 복무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는 안과 같이 개장함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8명의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 만장일치 로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 고흥군 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에 대한 주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우리군의 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 에게 공개 하는데 2월에는 재정 여건 및 주요사업조서등 7개 항목을 기획 감사 실에서 공개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상황등 7개 항목을 재무과에서 공 개함 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한 주 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조례안으로서 ’96년도의 준칙통보와 지난 1월중 입법예고 등을 하여 적법절차를 득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조속히 제정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 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건강생활 실천수준 향상과 예방활 동의 접근성 제고를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내용은 국민건장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부과대상 기준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에 있으며 검토 의건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에 위해로운 흡연 시기, 장소등의 제한과 금연대상자를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제한함으로서 전래의 미풍양속 함양과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역시 만장일치 로 제정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3 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상세한 설명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로 의결 한 조례 제· 개정안 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의원

사전에 협의가 저희들은 없어서 조금 생소합니다마는…, 조금 기다려 주세 요.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들 중에 병가를 얻지않은 공무원이 연가 몇 명이나 있었는가 그 조사를 하고 이 심의 를 했는가? 세심한 심의 를 했다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시테크제 그랬는데 제가 시테크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 연초 소매소에 미성연자에게 담배를 팔면 안된다하는 이런것들이 흔히 붙어 있는걸 봤습니다만은 윗사람들이나 부모들이 심부름을 시키면은 불가피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부름을 시키는자에게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조항 이 있어야만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판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 심의 가 조금 소홀했던것 아닌가…, 다시 제고를 했으면 하겠다 생 각하 면서 앞에 물었던 1년에 몇 명 정도가 병가를 안 얻었는지 그리고 시테크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심사보고 를 하신 총무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총무위원장

우리 고흥군청 산하 공무원중에서 1년에 연가를 한번도 안가신 분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과거에 없었던 연가의 규정을 세밀하게 규정을 지었을뿐만아니라 또 만일의 경우 연가를 실시안했을때 연가 보상 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일을 다음연도에 계산해 준다고 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들이 1년에 연가를 전혀 안가서 연가 보상 을 어떻게 받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테크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 시테크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 내가 세밀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간 활용 시상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애기는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합산해서 근무를해서 고생을 한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주고 만일의 경우 그것이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고 치더라도 합해서 근무에 공제됐을때는 해줘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 시테크제라고 하는것이 그런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 미만에 대한 판매 위반자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중에서 특히나, 예를 들어서 담배를 사러 온 사람이 19세 미만이 심부름을 왔었을때에 그걸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상에는 없는 일이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19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안팔게 돼있는데 심부름 온 사람이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밀한 조사가 있고 만약에 19세 미만에 대해서 담배를 사러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러 온 사람은 물론이고 그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끝에 질의 하신건 잘 못들은것 같은데 한가지 더 하신것 같은데…
채주

박채주의원

아니 됐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애깁니다만은 우리 한국 풍습이라고 하는건 안그렇습니까? 어른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럴때는 19살짜리는 말로 10살짜리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담배를 사오너라, 어머니가 딸을 보고 담배를 사오너라, 그게 19세가 됐든 10세가 됐든 그러한 규정이 이 조례의 상위법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시행령 에 있느냐 없느냐, 그 시행령 이나 상위법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조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 없이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어짜피 말이 나왔으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조례를 심의 하는데 전혀 참고가 되지 않았다면은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어머니의 심부름을 간 자녀들한테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그 제 재의 대상이 되었을때에는 이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동인

김동인의장

신윤식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의원

처음에 병가나 이런것을 조사를 해봤느냐하고 우리 박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태여 그것은 새로 제정 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썽이 있던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됐든 무슨 법이 됐든간에 그 단속 공무원이 아버지가 사러 보냈든지 어머니가 사러 보냈든지 19세 미만이 사러 왔을때는 그 현장에 가서 그사람한테 확인을 하면 될거 아닙니가? 나는 아무런 하자 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속을 구태여 하려고 했을때는 공무원이 확인하면 될거 아닙니까? 사러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아무런 하자 가 없는 걸로 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주

박채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8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18세 미만인에게 담배를 팔고 가령 고발을 한 예가 나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보면은 법은 있으되 지키지 않는 법, 무시되어 버리는 법, 그래서 조금 강호를 하자 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은 양 의원 님들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심부름 못 신키는 부모, 또 어찌 그것을 뒤바꿔서 생 각하 면은 나쁜지 알면서도 자식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의 비도덕성과 책임성도 생각을…, 이것은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이 안되었으면 하고 제가 앞으로 이런것들이 우리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제도도 변화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1항 고흥군 지방공문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 의사일정 2항 고흥군 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 , 의사일정 3항 고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고흥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6.고흥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 이상 3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김성철 산업·건성 위원 회 위원장 김성철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지난 4월 4일 당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흥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그리고 고흥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자연재배로부터 군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공포 시행 된 자연재해대책법과 내무 부의 재해대책본 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재해 대책본 부의 본부장은 군수 가 되고 차장은 부군수 가 되도록 하고 기타 군 재해대책본 부의 구성과 회의와 협의에 관한 사항 들을 우리군의 실정에 알맞은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만들어 앞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제조직 능력배양과 능동적인 운영과 대처로 예고없는 재난과 재해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재해의 사전대비를 위한 방제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재해유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 결산 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재해대책법 제63조에 명시되었으며, 재해대책 기금은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할뿐 아니라 재해대책기금에 편입, 운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등 관계법을 근거로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용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회계관리에 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우리군의 조례를 제정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안 한 조례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수방단 운영 조예안입니다. 자연재해를 사전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 설치와 민방위대, 결찰관서, 소방관서, 군부대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체제구축 및 지역주 민의 참여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연대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 자연재해 수방단원의 조직 및 단장 임명 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방단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제정 시행 된 재해대책법의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전문 개정하고 ’87년 4월 7일 조례 제1122호로 제정 되어 운영도었던 기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안 한 조례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 12월 6일 새로운 자연재해대책법이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대책에 관련된 조례를 조속히 제정 하여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각종 재해와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의원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수방단 운영에 관한 문젠데요. 왜 제가 이 질문 을 하냐 그러면 이 수방단을 하나 운영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재정 이 뒤따르고 또 예산 이 뒤따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내가 한말씀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방단을 꼭 조직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가? 왜 그러냐…, 민방위대 설치 목적이라든지 예비군 설치 목적이 꼭 민방위나 예비군이 전쟁날때만 하는건 아닙니다. 민방위대 설치나 예비군 설치 목적이 바로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기구를 놔두고 또 이 조례를 하고 수방단을 별도로 조정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 요. (정종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동인

김동인의장

정종열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의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과 같은 수방단 문젠데요. 관계 과장님 설명보다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했으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 수방단 지금 현재 조직을 읍면단위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산업·건설 위원장 이 조례를 심의 했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 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방금 신 의원 님 질의 하고 비슷한 질의 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각 읍면단위로 각종 소방대원이랄지, 적은면은 한사람도 없어요. 수방단 말만 이렇게 해놓지. 아마 여기에 예산 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의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동인

김동인의장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들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김성철 방금 두분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수방단 운영이나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나 재해대책 본부 운영 등에 관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지로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방금 예산 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 예산 에 관한 것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기금 조성이란 것은 과거에는 이 기금 자체를 재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때는 예비비 로 이것을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것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우리 보통세 의 3년간 연평균을 가지고 거기에서 8/1000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률 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에 관한 것은 예비비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우리군 같은 경우는 3년간을 기준한다 하면 ’94, ’95, ’96년 평균이 6,815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1000이면 지금 54백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만들어만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에 관한 것은 다름 특별한 예산 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통이나 자연부락별로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인

김동인의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열

정종열의원

조직을 마을부락단위로 할 수 있다 그말씀 이에요? 수방단을?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김성철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그 수방단의 설치 시행령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 리 또는 자연부락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다. 그 항이 법률 적으로 이미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윤식

신윤식의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이것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는 각 의용소방대니 뭐니 그런것이 다 필요없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런것 없애도 됩니까?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김성철 아니요. 그러데 그것이 혐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의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자고나면 무슨 단체네, 조직이네, 아까 누가 말씀하다시피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도 이제 거기에 들어올 인원이 없습니다. 재해대책하는데… 크게는 군과 경찰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는 자율방범대, 소방대, 예비군, 뭐 기타 세라면 셀수없이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고 어떤 단체를 만들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서 그러한 재난에 대비코자 한다면은 어느 단체에 가령 자율방범대랄지, 그 지역 예비군이랄지, 그런데 지원을 해서 차라리 특수훈련을 맡게 한다든지 그러면 될 것을 굳이 이러한 새로운 기구와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냐? 어떠한 새로운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 은 보류해서 다시 재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종열

정종열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류를 하는 것입니까?
동인

김동인의장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국가 시책상 예산 재원 편성이 법률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소견이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본 조례를 심의 했던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동료 의원 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물론 많은 단체가 있지요. 예비군도 있고 소방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 규정한대로 밖에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재해가 나서 재해에 대비할때에 법이 규정하는 그러한 단체가 실질적으로 그 재해를 대비하는 것과 다른 법으로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법하고 관계없이 동원되는 것은 혐조 차원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고흥지역 같은데는 천재가 많은 지역으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주 민의 편익을 재해에서 제거하여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수방단의 조직이 필수적이고, 방금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재정 지원의 확보차원에서도 그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동인

김동인의장

신윤식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의원

이것은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님들을 존경하는 뜻에서 찬성을 하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히려 이 조례를 정하므로써 산불 하나를 진화 하더라도 물론 ‘소방대원 아니니까 수방대원들이 가’하고 이런 역효과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태가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론을 한 것입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종열

정종열의원

잠깐만요. 질의 토론을 해가지고 결과가 있어야지 질의 토론만 하면 뭣합니까? 지금 현재 박채주 의원 께서…,
동인

김동인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가셨느냐구요?
종열

정종열의원

이 안건 에 대해서 보류 하자 고…,
동인

김동인의장

정종열 의원 께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종열

정종열의원

이해는 가는데요. 박채주 의원 이…,
동인

김동인의장

반대 동의안 을 내놨습니까?
종열

정종열의원

보류하는 동의안 을 냈으니까 제가 재청 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아니 그러니까 박채주 의원 이 유보안을 내놨습니까?
종열

정종열의원

예.
동인

김동인의장

저 의장 은 접수 를 안받았습니다. 박채주 의원 이 그런 의사 표현을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87년 4월 1일에 지금 수방단 조례가 기 있습니다. 운영 규칙 에 있습니다. 있는걸 지금 보완을 해서 다시 자연재해대책법의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전문 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것은 기 지금 시행 을 하고 있는 규칙 입니다. 거기서 지금 전문 만 개정을 했을뿐이지 기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 할 근거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 ,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11일간 군정 주요업무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현지확인하였던 결과 보고 의 건을 오늘 본회의 에 상정 각 반별로 보고 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 회기 중에 많은 사업장을 확인하기에는 기간 이 너무 짧아 확인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난 4월 14일 의장 단, 상임위원장 , 현지활동에 임하셨던 각 반장 연석회의 와 조금전 의원 총회에서 협의한대로 ’97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비록 회기 중이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현지조사 활동으로 마무리 해 주시면 그 결과를 다음 회기 시 상정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군정 주요업무 현지확인에 임하시에 되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1차 본회의 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시에는 모든 것을 군 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고도 심도있게 살펴보셔서 지적된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 보완토록함으로써 군 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이 펼쳐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현지확인 기간 중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서와 관계서류 제공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끝으로 제5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