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전한식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5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 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실, 과, 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경영시설관리사무소, 갈마도서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추진계획이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지난번에는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소속돼 있었고 이번에 처음 결과보고를 받게 됐는데 의문나는 사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소송패소로 인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요된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에 소송내용이라고 한다면 우선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또 부당한 행정위원에 대해서 민원대상업무로 인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소송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취득세를 부과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 심판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고가 되고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하는 소송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대상이 되어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작년 `96년도에 있어서 소송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소송이 53건 중에서 처리결과가 승소 22건, 패소 15건, 취하 16건, 계류중이 9건, 그래서 총 62건을 현재 우리가 처리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97년도에는 현재 3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패소가 15건이라고 했는데, 패소에 대한 것은 결국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주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세금 부과한 것이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자까지 붙혀 가지고 우리가 전부 돌려줘야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비용이 지출됐던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 말입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예, 비용이 얼마나 손실됐나......,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에 대한 손실 얘기입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결국 패소해 가지고 예산 낭비된 요인이 얼마고 하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패소한 15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환불해 줬느냐 예산낭비가 왔느냐 이것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 패소한 15건 또한 62건에 대한 소송비용, 이것이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교육 및 법 연찬으로 소송 수행시 소송패소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소송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교육은 몇 번이나 연간 실시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고등검찰청 법무관이 나와 가지고 1년에 2회씩 이렇게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교육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교육일정도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에 대한 소송교육은 만약에 세무부서라든가, 위생부서라든가, 건축부서에 대해서는 그 실과에서 충분한 법 연찬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가 종합적인 교육은 고등검찰청 법무관이 나와서 2회 정도하고 있고, 또 연 4일 잡아 가지고 법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최소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번에 민선자치시대구청장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비수기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비수기 활성화 방안을 하는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가 썰매장을 들 수 있습니다. 썰매장이 겨울에는 눈썰매,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 우리가 눈썰매를 하고 있고요. 물썰매는 우리가 5월 5일부터 합니다만, 사실 추워 가지고 안 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초순까지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기에 대한 활용대책으로 썰매를 타러 올라가는 입구에 동물사육장을 지금현재 설치 중에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칠면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간이동물 원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런 방법도 강구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썰매장 하단에 비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썰매장에 대한 비수기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그러게 보고드린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지금 골프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안이 아직 채택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 안을 꼭 골프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안을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그 다음 6번에 현재 중국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교류도 하고 경제인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현재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신코아라든가 모나리자 화장지도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현재!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신화산업이 변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중국에도 수세식 변기가 많이 활용될 계획이고, 우리 심양시도 현재 700만의 인구이기 때문에 현재 5%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아주 유망 기업이래요. 그래서 신화사업 시장께서 중국 부시장이 왔다 간 후에 가가지고 아주 전망이 좋다. 심하구에 공장을 설립하겠다 그래가지고 1차는 합의를 보고 온 후에 2차 실무단을 파견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한화종합화학은 부광에 있는 알루미늄 샷시 공장입니다. 창문틀을 만드는 공장인데 역시 중국에도 아파트 붐이라든가 주택 붐이 많이 일기 때문에 시에 아주 전망이 좋대요. 그래서 부광에 있는 샷시 공장이 현재 한국에 공급하는 수준은 조금 미달된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보다 품질이 좋은 기계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현재 생산 가지고는 중국에 맞대요. 그래서 그 공장 전체를 중국 심양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전에 한진이나 한신코아나 모나리자나 경제인들이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한가지라도 이루어진게 있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한신코아, 모나리자, 한진건설 세 군데가 의욕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만 있지 공장을 착공했다거나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개 신화, 한화 종합, 한신코아, 모나리자, 한진건설, 현재 건설은 다섯 회사가 합니다만 올 중에 이중에서 두 개 정도는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금년 안에도 될 수 있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우리가 전망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구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두 개 기업이 갔을 때 심양 공항에서 우리 파견공무원이 직접 안내를 해 가지고 심양시 심하구 기업체를 방문하고 설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우리 파견공무원이 솔직히 설명해 줬고 안내를 해 줘서 고맙다, 이런 보고도 받은바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직원이 하나 파견돼 있는데 혹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에 있는 경제인들 상공인들이 방문을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현재 우리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서류로 검토보고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서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3번 비수기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썰매장이 시기적으로 봐서 비수기입니다만 요즘지방 뉴스에서도 상당히 경영사업측면에서 볼 적에 예산낭비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남선공원 내에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 텔레비젼에 제가 인터뷰한 사항이 중간에 편집이 돼 가지고 나쁜 부분만 방영됐습니다만, 자꾸 경영수입, 이렇게 언론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대전권에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썰매장을 개설했습니다만 처음에 썰매장이 없을 때 우리가 용인이나 무주로 갈 때 5인 가족을 따져서 요인으로 갈 때는 9만 7, 000원이 들고 무주로 갈 때는 6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 서구의 관내 어린이들이 남선공원 썰매장 갈 때는 돈을 8, 000원 내지 1만원만 주면 거기 가서 라면도 사먹고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수익성을 따져보면 직접적인 수입 외에 간접적인 효과를 보면 약 100억 정도를 우리 구민이 절약을 한 상태가 됩니다. 경영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도 경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주차료를 받았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이 아직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우리가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층에는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하층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래서 지하층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주차량이 현재 충분하기 때문에 상단 층에는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간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럼 4월 1일부터는 전면 주차료를 안 받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해놓고서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료주차를 시키고 한다면 당초 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빙상장이라든가 인조잔디 축구장을 설립했을 때는 주차를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주차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도 채 안되요. 그리고 또 주민의 반발도 있고 해서 현재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받지 않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원래 당초에 주차장 설립문제가 있을 적에도 거론이 많이 됐던겁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고 또 이용자들이 어떻다, 인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다 해 가지고 시설을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무료주차나 시키고 그런 식이라면 당초에 설립했던 목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 뭔가 병행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에 이용률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시작을 했어도 늦지 않는 것인데 뭐하러 이렇게 서둘러서 해 놓고서 놀리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도 당초에 건립할 때는 빙상장이라든가 썰매장이라든가 이것이 활성화됐을 때 300대 정도는 우리가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건립을 했습니다만 현재 빙상장이 자꾸 착공이 늦어지고 또 준공이 사실 지연됩니다. 착공이 지연되는 관례를 살펴보면 주차장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 대로 조금 빠르게 건립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항목에서 주차시설 투자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투자한 것이 투자여건이라든가 자금 능력, 이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때가 적절한 시기로 판단됩니다만 이용률로 봐서는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종 매스컴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수행 할 적에는 뭔가 시기적으로 유효적절성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7번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사전수지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사전분석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분석한 결과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3차에 걸쳐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현재 경영수입 수지분석은 장기적인 수입분석도 있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얼마의 투자대 수입의 효과가 있다 이것을 연차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한 우리 수지분석 사항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고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사전수지분석 및 전문경영인의 협조 등 사전 철저한 준비요망,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1회, 2회 수지분석을 했고 지금 용역회사한테 `97년 1월 9일날 의뢰를 했는데 그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우리가 1월 9일날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만, 지방경영협회에서 우리가 아직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제안은 않고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치경영협회에서 우리가 용역의뢰를 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도 지출합니다만 이것이 내무부 장관 승인까지 책임지는 용역의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협회에서 아직 우리와 보류한 상태로 조금 빠르니까 어느 정도 빙상장이 가시화 된 후에 자기들이 용역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현재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영협회에 꼭 용역을 의뢰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용역의뢰도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용역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불승인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가능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용역의뢰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보류할 때는 시설 관리공단 설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판단하는 수입효과가 조금 적기 때문에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6월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승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1만명 감축, 예산 10%절감 차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라서 우리가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실장님은 자신만만하게 7월 달까지는 충분히 공단을 설립하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다가 만일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인근 등 우리보다 빈약한데가 공단 설립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1차에 안됐을 때는 2차, 3차 계속 교섭을 해 가지고 또한 수지분석을 잘해 가지고 승인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경영 수입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경영수입 지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수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현재 경영관리 사업소에서 1년 쓰는 예산대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했을 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제가 어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표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석표를 보면 수입이 현재 된 것이 2억 700만원 정도 된다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4, 49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임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가 없는데요.
용대
윤용대간사
썰매장 운영하는 인건비를 해 놓은 것이고 경영시설관리 사업소직원 임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경영사업소 직제편성 전에는 별도로 예산을 썼습니다만 현재는 공무원 보수 그 외에는 인건비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에 인건비 편성외에는 지출할 수도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관리사업소 직원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직원 외에는 일체 10원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순이익이 2억 700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 임금이 거기에 포함되면 흑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실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분명히 소장님한테 여쭤볼 때는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임금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임금을 거기다 포함을 시킨다면 이것이 흑자라고 볼 수가 없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썰매장이라든가 여기에서 수입되는 금액은 우리가 예산의 편성 없이는 10원도 쓸 수 없고 예산의 편성 없이는 10원도 쓸 수 없고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외에는 1원도 지출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사업소에 편성된 예산의 인건비, 그 외에는 지출될 수 없죠. 그리고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지금 썰매장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요즘같은 비수기에는 한 두명 가 있고요. 물썰매가 시작되면 많이 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최대로 인원이 몇 명까지 가 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7∼8명 정도는 근무를 합니다. 계장 하나 나가 있고 소장도 성수기에는 현재 거기 가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7∼8명 정도는 항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소장님이나 실장님 두분 중 한 분이 약간 틀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분명히 내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오봉길 위원님!
봉길
오봉길위원
경영관리사업소 근무하는 직원을 대충 뽑아보면 대충 나오죠?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나 오봉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이 내용을 서면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총수입이 얼마가 들어와서 인건비가 얼마가 지출이 되고 해서 총 이득금이 얼마인가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첨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하고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승인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경영협회승인은 아니고 경영협회는 하나의 우리를 도와주는 협회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협회인데 거기서 수지분석을 해서 내무부를 갖다 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인데 지난 1월 달에 시설관리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우리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 정관을 내무부장고나이 승인토록 이것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 얘기는 그 정관에 승인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못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그 제반 조례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다 해놨습니다. 이제 정관승인만 남았는데 정관은 우리가 7월 1일 발족한다고 그랬으니까 6월중에 승인신청 하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8번 갑천문화제 주민 참여 저조 개선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첫 번째로 했는데 첫 번째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봐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오히려 관중이 공무원이에요. 이 갑천문화제는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중이 되고 이런 행사가 된다고 하면 행사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작년 경우에 대비해서 금년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지금도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 저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그런 홍보기법 같은 것도 개발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작년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조그만한 홍보물로 각 호를 방문한다든지 또한 옛날에 서커스단이 들어오면 차량에 몇 인조를 태우고서 시내를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지시하는 사항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서구청에 청장님도 있고 부녀회장님도 있으니까 5월에 한다면 벌써 4월 중순인데 이것을 대비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동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대책만 강구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2회 갑천문화제 행사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용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9번 선사유적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인이 있다고 그랬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몇 명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세명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세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경비원이 3명이 있어서 24시간 경비를 하는데 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화재발생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선사유적지를 가보면 앞에는 높게 담장을 쳤고, 뒤에 담장을 낮게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로 뛰어넘어 와서 싸움을 하더랍니다. 싸움을 해서 그 싸움질하는 사람들을 말리고서 근무자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쪽 길로 아이들이 내려 오더래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나와보니까 불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망가고 그래서 잡지도 못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난폭하고 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금년 봄에도 불이 한번 났었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 얘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경비실은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경비실은 시청에서 1, 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움막에다 성냥불 같은 것을 해도 불이 안 붙는 방염처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영빈
임영빈위원
실제 움막에다 아이들이 난폭한 행동을 해 가지고 방화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 경비원이 있으면 금방 휘발유통으로 불지르는 것이 아니고 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발견하면!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바로 발견해도 어려워요. 산에 가면 갈대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영빈
임영빈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봤는데, 그러면 24시간 교대로 하면 한 사람이 8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낮에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를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밤에는 2교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잘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자서는 안 되는 거죠.
영빈
임영빈위원
하여튼 이런 정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비원까지 두어가면서 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2번 보시면 조병호씨 단군사당 시지정 문화재를 요구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병호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지난해에도 양실장하고 같이 거기를 참여했습니다만 추경예산으로 반드시 이것을 추가시켜서 꼭 시지정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13번 월평산성을 어린이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강구 해 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린이 교육장을 만들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월평산성 복원을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시청에 문화재보존위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존을 어떻게 해야되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되고 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시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93년 3월 11일자로 시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현재 산성의 형태,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으나 잡목이나 분묘 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원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했는데 시청에서 `97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에 다하겠다, 소요사업비는 10억인데 발굴조사는 약 2억, 보존정비는 8억을 하겠다 해서 문화체육부 체육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추진토록 기왕이면 빨리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97년도, `98년도에 해 주기로 돼 있다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시청에서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대
윤용대간사
그 계획서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기본 계획이 시청에 돼 있더라고요.
용대
윤용대간사
그럼 우리 구청에는 지금 그것이 안 내려 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 내용이 있으면 봤으면 해서요. 시청에서 받아 볼 수는 없나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찾아봐서......,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 좀 받아봐서 서면으로......, 왜냐하면 파악 좀 해 보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0번에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11개 단체에 구청장기 대회는 300만원, 또 시장기 대회에는 2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끝머리에 문구해석을 보면 대회규모에 따라서 대회 필수경비 소요에 따라서 대회 필수경비 소요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외에도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별도 경비를 소요판단에 따라서 지원한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시장기는 2, 2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구청장기는 4, 3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대회규모를 보면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노인양반들이 나오는 경기가 있고 어느 단체는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경기가 있고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필수 경비라던지 경기하는 용품 지원관계라던지 이런 등등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참여하고 경기가 많이 있는데는 더 지원을 하고 적게 나온데는 덜 지원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육단체에 300만원씩은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또 행사 규모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대로 더 추가지원을 해준다는 이것은 구청경비로 쓰는 것이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3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더 적으면 200만원도 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달영
송달영위원
그게 아니죠. 구청장기대회는 종목별로 300만원, 또 시장기대회는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회규모에 따라서 그 현장에 따라서 필수 경비가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더 준다고 그랬으면 그 200만원, 300만원 외에도 더 준다는 이런 해석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태권도대회를 했었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가수원에서 하는데 7∼800명이 왔었고 엊그저께 지난 일요일날은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참가팀이 188개 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예를 들어보면 게이트볼대회 12개 단체가 나와요. 그리고 궁도대회같은데에는 참여인원이 100여명 정도 나오고 팀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는 300만원까지 줘도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태권도 같은데나 배드민턴 같은데는 많은 선수가 참여가 되니까 300만원 갖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좀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체육단체에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말썽이 없어야 되겠고 또 어디는 초과했으니까 뭐를 더 주고 하다보면 낭비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불평요소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은 말썽이 나지 않게끔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사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22번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대상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대상자는 각 실과별로 각 동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5인 이내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 인원이 많을 때는 1, 2조로 구분을 해서 배낭여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별도로 규칙은 없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위인 : 자율방범대원이 현재 18개동 중 몇 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29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9대라는 것은 1개 동에서 2개, 3개가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활용하는 대수가 29개대라고 말씀 드렸는데 당초는 저희가 32개 대입니다. 32개 대에서 1월달에 정비한 결과 3개대가 운영을 않기 때문에 3개대를 빼고 29개대가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라고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철저를 기해서 방한복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강확립부터 먼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해야 되겠고, 방한복 이 관계를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철저하게 잘해줘야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더 잘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이나 시청 같은데에는 하등의 협조를 안해주니까 할 맛이 안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인데 이번 방한복을 규모있게 제대로 잘 입혀서 각 동에서 실시하는 사항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본질과는 다른 별개의 건입니다만 여기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 무인 숙직에 따른 무인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운영관리비 지출내역 및 계약내용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세이콤 설치현황은 저희가 `94년도 2월에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월에서부터 시행한 사항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내무부 지침사항에는 일숙직비 지급을 하는 것보다 세이콤 설치를 하면 예산절약이 된다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설치 지시를 받아서 각 동,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사항을 보면 세원안전이 9개동, 고려안전이 9개 동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365일을 보고 또 공휴일은 일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20을 봤을 때에 1인당 숙직비 지급이 5, 000원씩이 됩니다. 그러면 18개동에 지금 사실상 큰 동은 일숙직을 2명씩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로 따졌을 때 1명으로 따지면 연간 3, 7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은 연락이 되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일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365일을 따졌을 때 저희가 5, 000원씩 잡으면 18개동을 따져보면 1명씩 따진다고 해도 3, 285만원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치비가 그 동안에 1개소에 33만원, 18개동에 594만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치운영결과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하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숙직이 1인당 해서 365일을 따져서 18개 동이면 3, 285만원이 절감이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현재 설치비 말씀만 하셨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그 3, 28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무인으로 했을 때는 월 1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8개동을 따질 경우에는 2, 80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차임절감액이 연간 477만원이 저희가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 문제를 왜 제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세이콤 설치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텔레콤 서비스라는 것이 지금 한국 통신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기하게 됐느냐면 `95년도 우리 동에서도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무인범죄 신고망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방범 비상벨을 설치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달에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예산의 투자효과 보다는 효율성이 적다, 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 해서 폐지를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폐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국 통신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텔레콤 무인방범신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97년 3월부터 7월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설치 신고를 받고 7월 이후부터는 설치완료와 동시에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동사무소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무인숙직시설을 이 텔레콤 무인 방범신고 서비스로 대체했을 때에 이 사용료는 월 2만 3, 500원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도난 피해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3급지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 10만원의 보험료만 낸다고 하면 1억원의 보험을 탈수 있는 한도의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연 10만원이 채 안되지요. 월로 따지면 9천 얼마 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약 5만원의 이용료만 낸다고 보면 설치비는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인숙직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텔레콤 무인방범시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제도개선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달영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동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계속 나오는 얘기고 동직원들이 불편한 사례가 나와있는데 지금 조치 사항에 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돼있어요. 물론 없어야 되겠고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되겠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인화적 차원에서 벽지 근무자는 물론 소외감을 받게 되고 또 인사에 이익을 보지 못할 적에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벽지근무하는 동사무소나 근무조건이 환경이 나빠 가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근무평정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직할시 내에서는 벽지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인근에 출퇴근이 쉬운 방법, 이것을 논해서 기준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기성동사무소에 근무를 할 경우 이쪽 월평동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로 발령이 나면 출퇴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수원동이나 도마 1, 2동 가장동등 인근에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발령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촌동이라고 해서 전부 본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상 저희도 인사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규정상 보더라도 여비라든가 동직원 수당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해서 소외감을 달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여하튼 이것이 근무평정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점수를 땄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할 기회를 앞당긴다 하는 이런 욕심을 갖도록 제도상으로 했으면......,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이 실력자다 했을 때 근무평정이 나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발하고 지금 동하고 구하고 승진관계가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구청에 고참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9급이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에 들어와서 승진케이스가 되어서 나가고 또 동에 있던 직원이 또 다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승진기간이 되면 또 승진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무연한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가장 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볼 적에 동에서 근무하는 사무장들인데 와서 묵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동정이 가더라고요. 밑에 있는 분들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고 낙오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제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22번에 공무원 배낭여행 예산낭비 없도록 주민복지를 위하고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알찬 여행이 되도록 처리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중에 해외 연수를 아직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어느 정도 다녀왔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내지 않았는데요. 지금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은 저희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1%정도가 다녀 온 것으로.......,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아직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0년 이상은 거의 갔다 왔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해외연수를 다녀 온 사람들과 다녀오지 않은 공무원들의 근무상태에 대한 결과가 과장님께서 볼 때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하고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던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해외를 다녀오시면 다녀온 기행문이라던지 쓴 것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해외에 다녀온 곳에 대해서 연수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자도 발간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럼 그 책자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동안에는 저희가 보고문서만 받았고 금년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게되면 구민의 혈세를 쓰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잘 해달라는 부탁이고 그것이 10월달에 만약에 책자가 나온다고 보면 그것 좀 한 부씩 돌려줄 수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덕규
이덕규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 거수)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25번 동준학원 공유재산 임대계약 거부 조속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동준학원에 대부계약 촉구, 이 동준학원에서 왜 거부를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인 거부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교환을 하자,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동안에 취합된 임대료 때문에 재산공매 의뢰를 성업공사에 냈습니다. 그게 1차에 낸 것이 금액이 미달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지적도 받고 그래서 작년에 또 다른 필지를 추가로 공매의뢰를 냈는데 지금 성업공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감정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감정이 된다면 바로 공매하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변상금 부과를 하게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변상계약 대부료보다 20%를 더 많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많은데 차일피일 하면서 교환하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도 계약체결이 안됐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안됐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그래서 3월 31일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촉구를 했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일피일하고 협조를 안한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대부금 미수금에 대해서 성업공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며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계속 협조가 안된다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이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겁니다. 땅이 지분으로 돼 가지고 시하고 동준학원하고 반반씩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또 이쪽에 동준학원 땅이 동사무소 옆으로 지금 공중돼 있는게 있고 그래서 동준학원 측에서는 그것을 교환을 하자, 했다가 또 금액조건이 안 맞는다 해서 또 그것을 파기하고 시하고도 절충을 여러번 해 가지고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이런 변덕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입장이 어느 입장이에요? 교환을 하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교환을 하자는데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동준학원 측에서는 평수로 맞바꾸자 하는데, 그것은 금액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응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준학원 공유지가 운동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운동장이 아니고 언덕!
영빈
임영빈위원
예, 언덕! 그러면 이 사람들 학교 설립했을 그 당시부터 계속 이렇게 됐잖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개별지가가 생기기전에는 임대료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개별지가가 생기면서 임대료는 그대로고 개별지가가 턱없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몇 푼 안되니까 문제 안되고 그냥 냈는데 이것이 `90년도 개별지가가 생기면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안내고 1년에 3, 000만원 이상 내야 되니까......,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결책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땅 팔아서 하고 교환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매듭을 져야되지 계속 끌고 나가면 행정기관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죠.
영빈
임영빈위원
어떤 조치에 의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하고 경쟁계약하고 입찰계약이 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여기에 추진계획을 읽어보니까 공개경쟁은 입찰자가 많아서 90% 직상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상식화된 얘기겠습니다만 예정가격에 대한 90이상 지상, 90.1%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선 낙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이것이 작년에는 88% 직상이었는데 금년에 2%가 상향조정돼 가지고 90% 직상으로 90% 내정가격에서 추측가격이 있습니다. 세 개! 추측가격의 평균금액보다 그것의 90%, 90%에서 바로 높은 단 1원이라도 높은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시에는 낙찰벽이 입찰보다 높은 사유는 연고자나 성실시공자 등 견적서에 의하여 계약하므로 내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때 법규나 예규에 반하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부 방침을 설명해주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에 5,000만원이하 적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지역 영세업체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법으로 2개 이상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적은 금액 견적을 내는 업체에 주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기관장의 결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문서로 내부방침을 만든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이라는 뜻은 말하자면 내정가격이 내포된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지요.
달영
송달영위원
내부방침으로 이것이 1억 공사면 9, 000만원만 내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법이나 예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가격이 낮은 사람을 줘야된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하여튼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기처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덕규
이덕규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덕규
이덕규위원장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번 호적신고 현장민원 안내제, 96년도 시행결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됐죠?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호적신고 현장을 민원안내 체제로 그대로 할 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그것은 앞으로 동까지 전산망을 연결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97년도부터 시행되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96년도 민원행정 즉석심사를 5개 구청이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하나 민원행정세계화미관으로 선정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마 1억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구비를 합쳐 가지고 동까지 연결해서 동에서 구까지 안 오고 직접 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계획이 97년도에 시행단계로 들어가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그것은 금년에 될 수 있으면 다 끝낼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산화 시스템이 완전히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죠?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사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윤용대 위원 거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마 2동사무소 앞에 도화약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도화 비상급수 시설은 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곳은 수질검사 결과 철분함량의 과다로 급수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를 몇 개월에 한번씩 하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수질검사 내역을 민방위급수시설 벽보판에다 붙이게 돼 있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붙이게 돼 있는데 전에 제가 돌아본 결과 붙혀놓은게 오래돼 가지고 좀 지저분한 것이 있던데 지금 현재는 잘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에 보니까 지저분하고 테이프도 옛날에 붙였던 테이프가 녹슬어 있고 그랬는데 시정이 됐으리라 믿고, 그러면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32개소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32개소가 있는데 1개가 지금 못쓴다는 거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폐기하실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보수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안 모색을 한 다음에 우선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생활용수로 떠다가 활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볼 때 그 물을 갖다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완전폐기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음용수로 사용했을 때는 수질검사의 부적합을 받았기 때문에 몸에 치명적인 위해를 받을지도 모르는거니까 그런 것은 아주 폐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안내물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하기 때문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이런 안내물을 게첨을 했고 저희가 앞으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정수기를 설치한다던지 또는 다른 보수 방법으로 기왕에 시설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수질도 좋고 또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전번에 돌아보니까 수질검사 해 가지고 부적합이라고 써놨는데도 그것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앞으로 잘 조치를 해 주셔서 정수기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폐기를 시키던지 가부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시설을 다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근 지역에 보면 철분이 많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어떠한 해소책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검토 결과 나타났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마 2동 관할 내에서 장소를 옮겨서 재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9번에 민방위교육 주, 야간 병행실시 이것이 있는데, 전에는 야간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난 감사 당시에 민방위교육을 주, 야간에 하자 하는 취지는 생업에 바쁜 민방위대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생업에 물론 바쁘고 편리한 점은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이것이 잘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교육을 시행 중에 있는데, 5월 2일날 하루 저희들이 야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계획을 짜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홍보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 장소는 구청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관계도 있겠고 지역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만약에 야간교육을 전부 불렀다고 할 때 소집률이 나쁘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각 일정별로 4월 28일까지 저희가 교육계획으로 있는데 각 동별로 몇 일날은 어느 동, 어느 동 해 가지고 생업에 바쁘고 해서 교육불참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달영
송달영위원
교육장을 동 단위로 하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장소는 민방위교육장이 소방서 지하에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동 단위로 야간 교육을 하면 장소가 가까운 학교나 어디서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서구관내 전대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영
송달영위원
질문요지는 이것이 전체를 야간교육을 소집을 했을 적에 그 소집률이 주간에 하는 것만큼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바쁜 사람은 그것이 좋겠다고 하겠지만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주간에 해주고 또 일반적으로는 주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5월 2일날 하루 잡은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희망자를 사전에 접수해 가지고 야간 교육을 하겠다. 사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동을 통해서 불참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올 때 저희가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교육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35번 비상급수 시설관리를 동사무소에 위임할 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당 동으로 지정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관리책임자를 해당 동장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에 저희가 열쇠를 전부 깍아 가지고 각 동에 나누어 주어서......,
영빈
임영빈위원
; 이것이 `96년도 감사 때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것을 위임한 것은 관리책임을 위임한 겁니까? 관리를 하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안내판에 동장명으로 시설을 하고 안내판에 동장명으로 관리하도록 당초 시설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이 났다 하면 저희 전담요원이 있거든요.
영빈
임영빈위원
전담요원 2인이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동에서 관리가 잘 됩니까? 지금 현재 봐서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변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중요한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이 돼 가지고......,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매일 한번씩 점검을 한다던지 하는 측면에서 수질이 나빠졌다던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온다던지 하는 것은 매일 돌아봐야 즉시 즉시 통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자 두 사람이 가서 고치고 하는데 그 관리상태가 잘되느냐 이거예요. 동에서 협조가 잘 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동에서 동장님들이 협조를 잘 해줍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동에서 협조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잘 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것인데, 본 위원도 동장을 해봐서 말씀인데 과장님은 체제적으로 동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못하실테니까 물어보나마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글씨로 나열만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도 동장들한테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당부도 하시고 해서 물의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비상급수시설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 3개월마다 하신다고 그랬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검사결과에 음료수로 사용불가 판정시에는 정수기 설치를 해서라도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설치 후 수시로 사용불가 판정이 나면 즉시 설치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까지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 개소가 32개소인데 지금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지, 보수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수질이 나빠진 상태의 급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한다 하는 관계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아까 말씀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라도 음용수로 쓰게끔 조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수시로 설치를 해줘야만 사용가능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이것은 폐공을 시키는게 좋으냐 아니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적합하게 만들어서 급수를 하느냐 이것은 일정기간 더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마 1동 동사무소 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한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바로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거에요.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어떻게 해드린다는 말씀은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말씀하시기 좋다고 정수기를 설치해 준다고 보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정수기를 설치하면 음용수로써 가능합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용수로 가능한데 이것이 생수냐 또는 그런 물을 먹으려면 수돗물을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들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답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별첨) (이상구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관장께서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32개소를 다니는데 1대가 있다고 그랬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현재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폐지된 직후 5개월 경과후에 저희 도서관 차량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등록이 1대 돼 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2대로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두 개가 32개소를 다 돌 수 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저희가 2주 간격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한 장소씩 해서 1일 두 장소, 두 대가 4곳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두 대가 네 군데를 다니게 되면 한 달에 30일인데 말입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2주에 32개 지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가수원동 같은데는 한 달에 한번을 안 오는 결과가 나와요. 나는 관장께 개인적으로 서운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면 차량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다른 지역은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없구요......,
상구
이상구위원
중구는 없고 용문도서관이니 어디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두 대를 갖고 32개소를 운영을 못 할 바에는 한 대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는 많으면 좋기는 한데요. 현재 두 대를 운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차량 추가구입관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혜택이 없는데도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말입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마지막장 44번에 이 사항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동도서관 버스확대 활용방안강구 한 것은 작년에 감사 때, 지금 얘기하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폐지해 가지고 버스를 한 대 증가시켜줬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활용을 하도록 해서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 및 추진계획에는 이동도서관 버스는 현재 화물차량으로 사람을 태울 수가 없음, 이렇게 했는데......,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때 질문 중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집에 갈 때 이용자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버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화물차량으로 등록돼 있어서 이용자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의원들도 그런 방안으로 촉구를 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도서관 버스에다가 귀가하는 사람을 싣고 다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답변사항이 그렇다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사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