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45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자로 공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에 조례개정시 반영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작년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지원특별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 이렇게 통폐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그 당시 통폐합 관계로다 조례에다 넣은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 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46번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47번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48번 대전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49번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550번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대전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파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진행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건의 질의가 종결된 후 다음 건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546호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문제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 `71년 이후에 실적이 없었는데, 그 5년이 지나도록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발전하는 서구의 행정이 못 따라주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69년도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71년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71년까지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요.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여태까지 이것 놔둔 이유가 뭐에요? 왜 지금까지 놔 뒀어요?

이게 실적을 보면 `69년도와 `71년도에 심의한 실적이 있고, 그 후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챙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예.

이런 필요 없는 조례 같은 것은 바로 즉시 즉시 정비를 해야지,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신경도 안 쓰고 챙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생각날 때 떠들쳐봐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때서야 폐지조례안을 내고 참 말이 안 된다구요.

앞으로는 바로바로 검토해 가지고 폐지할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년이 넘도록 내버려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행정이 못 따라주면 이것은 해당 부서의 어떤 분이라든가 문책을 당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현재 타구의 운영조례를 알아보면 시하고 동구는 폐지가 돼 있고, 우리 구하고 중구, 유성, 대덕구는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그렇게 돼있다 해서 우리 구도 내버려둬야 한다는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새로 잘못된 부분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타구에 비교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즉시 즉시 필요 없는 조례는 바로 폐지를 하고 또 개정을 요하는 조례는 즉시 즉시 유효 적절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안번호 547호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이게 폐지조례로 이미 폐지가 다 되어야 할 조례네요! 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죠. 지금 이중으로 적용 받고 있죠?

예.

이중으로 적용받는게 어디입니까?

양수기관리조례하고 양수기 등 농업용기계류에관한운영조례에 보면 거기에 보면 기계의 종류는 동력경운기, 양수기(발동기)포함, 동력살분기 및 분무기, 수동살분기 및 분무기, 사료분쇄기, 농용트렉터,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계류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운영관리조례하고, 기계류대여관리조례가 각각 만들어진 시기가 틀리나요?

예, 틀립니다.

언제 언제 됐어요?

기계류 대여는 8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아니!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은 조례를 이중 적용되게끔 만들었던 이유가 뭐에요?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안번호 549호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안번호......,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548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548호 대전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안번호 549호 이것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50호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정자문위원회를 말씀하는 거에요?

그 위원회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과정이죠.

그 중에서 추천을 한다?

그 중에가 아니라 그곳에서 추천한 것이......,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개발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폐지안 4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546호 대전과아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충분한 검토가 됐는데 일괄 처리하면 안 됩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지금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모이하제부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51번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광역시에서 제일 먼저 기금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하셨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봉학 시장님 계실때인가요. 그때 이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녹지기금조례를 시에서 제정해 가지고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광역시에서 개정된 것에는 저희보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강제 규정을 놔 둬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10%라는 규정 하나는 5%로 고쳐 가지고 살려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발이익환수금의 30%라는 항목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만 5%정도 해 놓자고 해 가지고 그것은 살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조에 2항하고 3항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위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요?

조례는 광역시의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법령은 상위법규에 따라야 되지만 조례상으로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2항하고 3항을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을 때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에만 맡길 수 밖에 없는데, 그런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125억 3억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10% 단위가 아니라 2%도 안되죠. 그러니까 %로 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을 안 해 주시니까 그렇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규정에 이렇게 있는데, 왜 3억 밖에 못했느냐고 하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125억 작년 기준을 내놔서 125억인데 실무과장은 왜 3억 밖에 확보를 못 했느냐 하면 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이행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는 제가 폐지를 하든지, 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기금조성이 적합하다고 보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폐지조례를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기획실하고 청장님하고 보고할 때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1년에 지금까지 하듯이 3억 내지 5억 정도의 기금은 매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같이 5%로 비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도 5% 제정된 자체가 시도 그것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가 했는데 시도 5% 규정을 준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시는 지금 현재도 7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5%라고 하더라도 시는 어느 정도 그래도 3~4%씩이라도 정립을 하니까 맞는데 저희가 여기다 5%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당장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번 추경예산부터는 예산에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 사업을 안하고 위원님께서 조례규정에 있는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 주셔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에서 5%를 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개정을 한 이유는 그것에 맞추어서 5% 비율대로 앞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구에서도 이 비율을 현실에 맞게끔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의 의지에만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재정여건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해서 기금을 예를 들면 1% 미만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하한선을 금액으로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5억 이상으로 한다든가 현 실정에 맞도록 그러면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아니면 5억원 이상으로 한다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겠지만 프로로 정해준 사실은 저희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 재정을 따져 가지고 그것을 책정을 해야지 재정은 없는데 어떤 하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준해 달라면 안 되죠. 우리가 1억 수입이 있다라면 1억에 대한 1%나 2% 이 프로수를 정해 놓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액수를 딱 정해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과장님께서 지난 4~5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퍼센테이지를 내 놓은게 없습니까?

4~5년간은 안 냈는데 작년 한해만 볼 때 개발이익환수금이 300억이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빼고 순세계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한 것이 3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개발이익환수금은 저희 서구 같은 데는 둔산 택지개발이라든가 관저지구 택지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의해서 개발이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원이 저희 서구재원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0억이나 500억 1,000억이 될지 매년 증가가 되지 이것은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개발이 다 끝났을 때는 이 개발이익환수금 재원이 되죠.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관계를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얼마 되죠?

작년에 남은 것이 349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10%이니까 35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이 300억, 300억의 30%이니까 90억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25억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 했죠?

금년에 녹지기금을 3억 본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어떤 금액으로 또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원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을 1년에 3억 정도 금액으로 3억 또는 프로테이지로 순세계잉여금의 2%이내 이 2개 조항을 다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조항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녹지기금 제 1항 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한다" 또 2항에 "개발이익환수금은 자치단체 수익금의 일부로 한다"는 항목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재원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죠. 몇 프로라는 것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하고 금액을 두 개를 다 명시했으면 좋겠네요.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초대의회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 구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가 볼 적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 같은 데서는 지금 현 청사 같은 것을 매각을 하면 매각하지 않고 녹지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서 시청 같은데다 녹지를 만든다, 시내 중심지에 있는 학교가 나가게 되면 학교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 이런 취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 조례를 만들었는데 막상 이것이 지금 시청 청사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문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엄청난 재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몇 백억 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래서 각 구청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행할 수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 있는 녹지 같은 것을 자꾸 사가지고 없애면서 물론 녹지도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변동 같은데 사가지고 아직 그러고 있지만, 거기다가 행정요지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사놓고 개발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오히려 거기다가 잘 가꾸어서 녹지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방치하고 있으며 또 예를 들자면 남선공원 같은데도 녹지내에다가 자꾸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나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잘 보존해야지 기금만 조성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있는 자연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지 자꾸 돈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개정을 하는 게 당연하고 앞으로 녹지를 만드는데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입니다. 원래 시 조례에 근거해서 구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대전광역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녹지기금조성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나 개발이익환수금이 그 당시에 둔산신시가지개발과 더불어서 많은 이익금이 올텐데 여기에 대한 수익금의 30%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그 때 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아까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청사를 녹지조성화한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 군부대가 이사 갔을 때 그 군부대를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시작은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느 구에서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데가 있고 어느 구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구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서는 돈을 투자를 해도 손해볼 게 없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결국은 이것에 대한 실천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시 자체내에서도 조례의 근거에 의한 만세를 불러 버린거에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녹지기금의 조성재원,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삭제하고 개발이익금수익금의 30%이상을 삭제하고 하는 문제는 우선 원안대로 삭제를 시켜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상위법에 전혀 위반된 게 아닙니다. 이 조례 없애도 그만입니다. 그 때도 우리 조례 만들 때 시에서 해 달라고 사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용분위원께서도 아까 5%나 이렇게 어떤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녹지를 살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이 되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도 있으니까 굳이 시 조례하고 맞추어진 조례에다가 프로테이지를 정해놓고 우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많은 잠재력이 있는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구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놓으면 그 돈에 대한 효용가치가 사실은 우리 구에 이득되는 이익하고 발란스가 잘 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에 125억 중에서 녹지기금으로 한 것이 3억이라고 했죠. 아까 금액을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저 금액으로 3억을 명시를 하고, 최저금액 한 3억이든지, 그러면 우리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금 시가 5%라고 했죠? 순세계잉여금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 내에서 최저금액으로 3억 이상 이 조건으로 해서 이 개정관계를 좀 수정하는 것으로......,

5억이라고 함으로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5%도 제가 이행을 못해서 하는 것인데요.

5% 또는 금액으로 최저 3억 이상!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하한선이 되고 그 이상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액은 넣을 필요도 없죠.

; 우리 과장께서 금액을 명시해서,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녹지기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발언 하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승기 위원님!

;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원안대로 통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게 구 재정을 가지고 넉넉하면 더 세울 수도 있고 덜 세울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과다 책정해 줬다면 깎아주고 아니면 올려주고 이런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우리가 굳이 이것을 얼마라고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구 형편에 맞게 하는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송재민 위원님!

지금 행정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가결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과장 있는데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5%, 10%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할 일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기서 지금 다루신다고 하면 회의진행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