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위직(6급이하)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관계부서 공무원의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우선 앞서서 저와같이 이 자리에 온 과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사계장, 서무계장입니다. 상반기 정년연장에 대한 대상자는 저희가 12인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3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6급이 3명, 농업 6급이 1명, 임업 6급이 1명, 농촌지도소 지도사가 2명, 토목 7급 1명, 기능직 4명입니다. 이 12인중에서 정년연장 신청은 11명만이 했습니다. 정문성이라고 하는 함라면 농업 6급 직원은 연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 분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겠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정년연장 신청을 하는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4항에 3년의 범위안에서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장 가능은 조직의 인력 이런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 4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3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년 연장 승인 절차는 우선 대상자가 3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1명이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그 신청이 되면 우리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정년연장 여부를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해 가지고 퇴직일 50일전까지 5월 10일까지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어서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소속장이 공무원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년연장 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는 승인 불가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에 부시장실에서 저희 인사위원 7인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그 때 감사원에서 우리 직원 한 명에 대한 감사의 징계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적어도 3월 28일전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조치 결과를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하려면 그 분들한테 수당도 줘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 분들이 3월말까지 접수가 되고 그래서 4월 2일에 같이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다 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97년 6월말 정년퇴임 예정자중에서 대표성 있는 두어분이 시의장을 방문해서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가 4월 2일 개최될 것 같으니까 인사위원회를 좀 연장해서 우리 청원 받은 뒤에 해 달라고 의장한테 협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나 또는 퇴직 예정자가 국장님이나 시장한테 그런 협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직접 와서 당사자들이 얘기한 것은 없고 다만 제가 우리 인사부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러면 의장한테 전달 받았습니까?

의장님한테 직접 전달은 안 받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인사계장한테......

말하자면 인사위원회를 연장해 달라는 얘기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자 중에서 의장을 방문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이 집행부로 전달 안 됐습니까?

연락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의장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됐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의장한테 분명히 전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가만있을리가 없고 의장이 전달했을텐데 의장이 얘기한 것도 묵살을 해 버리고 퇴직예정자들이 얘기한 것도 묵살해 버리고 우리 의회도 인사위원회 한 뒤에 청원을 다루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금 그래도 존중한다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인사위원회를 조금 연장해서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계획적으로 의회 경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인사부서, 인사부서하는데 어디를 인사부서라고 합니까?

총무과를 저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해서

총무과?

예.

그러면 국장은 인사부서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저하고 같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니까 같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죠.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요즘 TV청문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질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모른다 과장, 계장도 모른다. 지금 본위원이 방금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인사 부서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다는데 모른다. 이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인사 부서에 장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남의 동네 얘기처럼 나는 모른다 인사 부서가 하는 것이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우리 서창원 전문위원님께서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사 부서에 우리가 이번 회기에 청원을 다룬다 하는 것을 분명히 통보를 했다고 우리 위원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연락을 못 받았다니까 그거야 차후에 조사를 해 보면 알 수 있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인사위원회를 4월 2일 열어서 한 것이 절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적으로는 전부 하자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문위원이 일단 통보를 그쪽에다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쪽에서 분명히 통보를 했었습니다. 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해줘야 서로 신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의회에 청원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는 이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빨리 다루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가 이왕에 열리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절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4월 2일 인사위원회 열렸다고 해서 본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3월 14일날 청원이 들어 왔는데 인사위원회가 끝난 뒤에 이것을 다뤄가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집행부에다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여기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원이 채택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 내무위원회를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청원 채택의 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리고 이것이 만약의 경우 청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집행부로 보낸다고 해도 이 인사권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참고를 해도 무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원이 채택되어서 그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이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시 당한 것이지. 우리가 통보를 안 하고 절차를 안 밟았다면 우리한테도 실수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무슨 일을 처리를 하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어떻게 서로 신뢰관계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울 삼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평소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 나오셔서 여러번 말씀하신 중에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다 똑 같이 굴러가야 모든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처리한 것을 보면 양 수레바퀴가 아니라 집행부의 수레바퀴는 너무 크고 우리 의회의 수레바퀴는 너무 적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수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항상 소신있는 공직자를 굉장히 부르짖고 다닙니다. 윗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도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직자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참 소신있는 공직자들이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집행부에서도 우리의 위상이나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을 보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인사권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조금전에 권석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원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다거나 우리 위원들 위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집행부측에서 또 전문위원이 3월달에 다루고 싶어도 4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 때 다루려고 합니다 했다면 그것을 임시회에서 청원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어도 충분히 집행부 의도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들의 수당 문제를 거론 하셨는데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서로 존중해 가면서 또 소신껏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말 위상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겠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시장님 말씀과 같이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권위원님께 말씀한 바와같이 저희가 처리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할 텐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를 처리하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 조금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시장이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만 했으면 오늘 이와같이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락 처리를 해 놓고 나서 잘못됐다. 항상 그래요. 집행부는 집행부 임의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이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인사 관계는 시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시지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회와 충돌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조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일을 매사 집행부 임의대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항상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청원 관계를 보고서 전문위원한테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3월 12일 들어왔어요. 3월 14일 12호로 접수 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총무과에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제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잘못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 쪽에만 기대를 하지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3월 12일 들어와서 3월 14일 접수되었으니까 3월 말일에라도 했어야 돼요. 전문위원한테 뭐라고 하니까 전문위원은 총무과에 통보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다 중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일이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아무런 충돌을 가져 올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있으면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고 또한 업무에 대해서 밝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원들은 업무에 밝지를 못합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에 시달리다 보면 의회에 등한시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집행부에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들 좀 알려주고 서류제출 해 주고 자료 줘서 의원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 분명히 부탁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개의원이신 김이진 의원께서 발언권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소개의원으로써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시장이 행정을 수행해 가는데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견제하여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으로 즉 민주적인 행정을 수행하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결코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자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청원의 취지나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 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중 2가 동민이나 본위원의 뜻은 39년생도 다만 6개월이라도 정년연장을 해 주어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줄로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위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으니 총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슨 법과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6급이하 하급 공무원들을 정년연장을 해 줘 왔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거 1년이상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년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35년, 36년, 37년 상반기 출생자까지 3년 정년 연장의 혜택을 줘 왔다면 인원 수급조절을 감안하여 그 이후 출생자들을 연차적으로 조절해서 퇴임하도록 조정해 줘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9년생은 97년도에 다 퇴임이 되는데 36년, 37년생이 근무하고 있다면 그 법은 무엇인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이 되어 인원을 앞으로 감축할 계획이 있었다면 정년연장은 물론 인원을 감축해 나가야 될 실정인데 96 7월 19일자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방범요원 20여명을 고용원으로 충원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2월 24일에는 왜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도 않고 있는 정책보좌관과 교육중의 4급공무원 인원을 늘려서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39년생인데 청경은 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자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자고 이 곳에 와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수당도 받으면서 있는 것이지 시민이 없으면 시청도 의회도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이나 조례, 규정, 규칙 등이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처리해야 되겠기에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청원을 접수하여 다뤄보려는데 그것을 논의해 보기도 전에 시장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엉터리 같은 발상에서 4월 2일자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결 처리했다니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법에 그렇게 하라는 조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이진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정년연장 한 근거, 39년생을 제한하는 이유, 그리고 통합이 되면 인원 감축한다고 했는데 방범대원 증원된 이유, 정책보좌관 운영 문제 이런 내용인데 김이진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될까요? 회의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하고 하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으로 지정되셔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이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급이하 정년대상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은 연장을 해 주고 왜 39년생만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인사 운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95년도부터 3년, 1년,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34명의 연장대상자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마는 저희시가 99년도까지 한시정원 202명을 감축을 해야 할 불가피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도 우리 조직을 어떻게든지 감축을 해서 우리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금년 6월말로 해서 더 연장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사항이 저희시 뿐만아니라 타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해서 살 길은 현재의 조직을 최소한 기업체에 운영의 형태로 줄여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2차 감축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충분히 저희 인력 수급의 어려운 점 이런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요원은 96년 7월 19일 정원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범요원은 89년 3월 1일 저희시가 방범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시 인력입니다. 다만 봉급은 우리가 주면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 업무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 7월 19일자로 이 사람들을 원대복귀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그대로 받아온 것입니다. 증원된 것이 아니라. 받아옴과 동시에 이 개정을 하게 된 것은 방범원이라는 명칭을 주면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듣기도 안 좋다 그래서 지도원으로 명칭 변경을 시켜서 그 분들이 근무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정할 때 지도원으로 해서 현재 원대복귀를 한 상태이지 정원이 더 늘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세번째로 정책보좌관과 교육 차출을 해서 교육기관에 보내 가지고 별도 정원을 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사실은 이 분이 정년은 1년 더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 분들한테 1년전에 정책보좌관으로 가 있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후배들한테 1년전에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 새로 승진한 사람이 가서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그만 둘 수 있는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고급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전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으로 하나만 더 승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그런 것을 주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청원경찰 이분들은 더 오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이 분들은 만59세가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법에 의해서 만59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년월일로 하기 때문에 약 6개월정도 우리 공무원보다 더 많이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평등하게 모든 법이나 조례 이런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청원서를 받아서 한 사항을 갖다가 사전에 시장이 그것을 처리한 것은 의회의 청원권 행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을 거울 삼아서 이런 의회의 관계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의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