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예. 김선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제 사적인 일까지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지방회시대에 맞는 보건행정을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보건소 기능의 활성화로 시민건강향상의 동기가 부여되도록 함은 물론 찾어가서 도와주는 의료써비스로 다같이 더불어 사는 건강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이용 수준의 향상과 건강수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며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관리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므로써 질병 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 체계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건소 청사 증ㆍ개축사항 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과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곽지역의 넓은 부지에 이전신축을 계획하고 그동안 복지부와 많은 절충을 벌였습니다마는 먼저 간담회의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 예산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전신축이 아닌 증ㆍ개축비로 8억 1,760만원이 96년도 예산으로 96년 12월에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현청사 부지 범위 내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50평 증축을 하고 현청사 노후 및 협소부분 개ㆍ보수를 실시하면서 내부를 전면 개조하고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복지부의 심의가 끝나는 데로 증ㆍ개축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므로써 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반환자 51만명과 치과환자 2만 7천명을 진료코자 보건소지소 진료소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일반환자 15만 2천명, 치과 6,500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치시술 사업은 불우영세노인의 치아수복으로써 정상적인 식생활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75세미만의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동당 1명씩 15분에게 의치시술을 96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무료로 실시하므로써 건강한 노후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 보건지소에서 예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충치 및 치주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져 보건소 치과위생사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저소득층 학령아동과 영유아 및 초등학교에 정기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사업 4천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은 96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관내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65세 이상 노인과 영세층환자를 대상으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해서 경로사상 고취와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321명의 영세층 노인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인구 대치수준의 합계 출산을 유지하므로써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는 정부 피임서비스 보급을 하고 자율적인 피임실천을 유도하며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도록 신혼가정에는 축하와 가족계획홍보엽서를 발송을 하면서 피임부녀자에게는 모성암의 조기발견과 조기검진과 발견을 통하여 조기치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불임시술 일시피임 모성암검진 등 2,112명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로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유아는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므로써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산부 300명과 영유아 90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영유아 혈액형을 검사해서 유사시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생아 1,300명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임부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영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적기 접종을 실시를 해서 모자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사업 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방역소득 등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해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본뇌염 등 각종 예방접종을 접종시기별로 적기에 실시하고 6월에서 10월까지는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막소독과 잔여소독을 실시하며 여름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쟝티퓨스와 콜레라등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음식점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설사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대변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보균검사를 해서 소화기계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에이즈 예방사업은 에이즈 보균자 색출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업소 및 유흥업소 종사자의 집중적인 검사관리와 에이즈에 대한 시민홍보강화로 에이즈예방과 건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양성자는 금년에 주민등록만 저희 관내로 이전을 하고서 타 관내에서 생활하는 한사람을 합쳐가지고 네사람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사과말씀을 드릴것은 15페이지 아랫부분에 집중관리라고 나와있는 그 부분은 집중관리 ‘관’자, 타자 미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6페이지 만성병관리는 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하고 또한 등록환자 및 접촉자는 검진을 강화를 해서 만성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은 X선 및 객담검진을 강화하고, 영유아는 조기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며, 성병은 검진대상자에 대한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를 하고, 나병은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역점을 두고서 금년 18,400명을 대상으로 만성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ㆍ약 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는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단속을 실시를 해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고 앵속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4월과 10월 정기위생감시와 문제 발생시에는 수시로 현지로 출동해서 감시를 해 가지고 시민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자율감시이기 때문에 현재 의약단체 자율감시원들이 감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스토마구제 사업입니다. 금강유역 및 탑정저수지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96년도에 디스토마구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양성률이 높은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상하류지천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구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양성자가 57명, 3.8%가 나와서 이분들에게는 구충제를 배부를 하고 투약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보건사업은 성인병추세에 따른 질병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으로써 질병 없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500명을 대상으로 당, 단백, 고혈압 등 성인병검진과 재가환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실시를 하고 관내 각 읍면동 노인당을 순회하면서 1,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관리를 하므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1차 보건의료를 제공을 하고 성인병 등 보건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26개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3만 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96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규환자를 색출하여 등록관리하고 기등록 된 간질환자는 백제병원 전문의사의 협조를 받어 가지고 정기적인 진료를 하므로써 간질발작 공포를 해소하고 정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 6가지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영세층세대의 의료관리 내용입니다. 저희 논산시 관내에 살고있는 영세층 모자세대, 무의탁 독고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영세장애인 세대등 118세대 181명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산하 지소, 진료소, 직원까지 118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월 2번이상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과 생활실태를 점검을 하고 이상자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매월 한번씩 읍면보건지소를 통해서 취약지 부락을 순회하면서 환자진료와 거동불능 재택환자의 가정방문,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156회를 계획을 해서 현재 24회 이동보건소 운영을 했습니다. 실적은 3,131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구강검진 내용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개월에 한번씩 구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검진결과 치아이상자는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설아동은 불소도포를 해서 충치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를 시설별로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11번에 걸쳐서 검진 및 교육을 824명, 예방치료 및 불소도포 5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동불편환자 귀가차량 제공입니다. 노약자 및 거동불편 민원인에게 차량을 제공하므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수행하고저 노약자 및 거동불편환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실 때 보건소 보유차량을 이용을 해서 자택이라든지 본인이 가고저 하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는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서 가시기 어려운 분들만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55명을 모셔다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은 관내 거동불능자로 등록된 251명의 불편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가정방문 진료와 간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소 관할구역은 매주 목요일을 가정방문의 날로 지정을 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모마을 시설의 특수목욕 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맛사지를 하면서 특수목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므로써 재활을 돕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96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초등학생 당뇨검사 입니다. 문화 및 식생활의 수준이 향상되면서부터 비만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비만아가 나오면서 소아당뇨병이 문제가 되 고 있기 때문에 이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저 당뇨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6학년생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검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당뇨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아동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7년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 보건분야 공무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시죠.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제협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택시요금체계의 불합리로 택시업체나 시민이나 불만이 많은데 택시업체, 시민단체, 택시노조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해서 택시요금에 대한 재조정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택시요금체계는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전화라든가 또는 불만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논산시의 요금체계는 복합할증제도가 이렇게 돼있고 또 비단 논산시뿐만 아니라 전 시 군이 저희와 같이 이러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회사에서도 손님이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인택시에서는 요금체계를 재조정해서 택시요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개인택시는 현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다시 법인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상당히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택시 업체한테 다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협의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면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관련단체와 다시 한번 의견을 조정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버스파업시 교통장해 등 어려움이 많아 서울 같은 경우는 직영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의 버스운영 상태는 어떻고 또 파업을 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 버스는 공영버스 4대하고 택시회사 버스 77대, 81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7대 회사버스의 운행상태는 지금 빠듯이 현상유지정도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사준 공영버스 4대는 작년도 1년 간 7,600만원의 적자가 이렇게 났습니다, 공영버스가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공영버스를 갖다가 상당히 우리보고 갖다 운영하라는 등 많은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독거려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동법관계 때 택시기사들 일부가 퇴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택시 덕성여객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또 협의를 한 결과 별 탈 없이 저희는 지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1개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버스운임관계로 인해서 운행을 않는다든지 또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버스가 파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저희 관내에는 전세관광버스가 50대 있고 또 승합자동차 1,500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처럼 직영공영버스를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저희 시에서 공영버스를 직접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시에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송덕빈의원께서 질의하신 야간차고지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실적과 현재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5건의 단속을 해서 택시는 18대, 화물은 66대, 특수차 2대, 시내버스 5대, 전세버스 14대에 대해서 과징금 2,0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군에 있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서의 차고지는 법정면적을 전체를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단속의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15톤 짜리 덤프트럭이 교통장애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숙차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운수업체라든가 아니면 논산시내 유선방송에 원고를 의뢰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야간단속을, 야간단속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만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 지도단속을 해서 영업용 차량들에 야간 노숙차량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관내 교량 개량이라든가 선형개량 공사로 인해서 가두설치가 돼 있는데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금 현재 교량개량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연무 고내리 황화교가 있고, 또 양촌면 석서교가 있고, 또 남산리 갓점교가 있고, 노성에 호암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완료될 때까지 일반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또는 국도유지라든가 아니면 공주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그 현장을 가서 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기관과 상호협조를 해서 우회도로로 인한 교통장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과속방지턱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도로법상 우려가 있는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도로법상 과속방지턱을 설치 못할 곳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되도록이면 만들려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법에 보면은 지방도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곳은 연무에 도로공사앞 또 성평리에 있고 또 건양대앞에 있고 지난번에 연산 백석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 항공학교 앞에 이렇게 있고 또 마을마다 농어촌도로에 마을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상에 규격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을 철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도 많고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도로상에 일반지방도상에 상월이라든지 또는 양촌 반곡이라든지 여러곳에서 방지턱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키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존에 만들어진 방지턱이 군도상에 만들어진 방지턱이 규격을, 규격대로 만들었습니다만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 다시 재검해야 될 곳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곳을 다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신설되는 방지턱은 되도록 만들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상월 주내사거리하고 양촌 반곡국민학교앞에 하고 지금 곳곳에 방지턱을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고 또 노성 장마루지구도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방지턱을 해달라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도로법상 방지턱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점을 충분한 이해를 해주셔서 그 민원이 있을때는 좀 같이 협조 좀 해서 저희 업무추진에 좀 적극 협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승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도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농어촌도로도 확포장이 되고 또는 일반농로도 포장이 되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산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곳마다 협의를 해서 우선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교통신호등 설치를 하는데 최소한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논산경찰서가 상호 협조를 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곳으로 판단되는 곳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직의원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리부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골재 2월분이 530루베가 있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천만원이 예산이 서서 1,500루베를 구입해서 총 2,030루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읍 면에서 농로에 골재를 상당히 부설을 해달라고 해서 많이 해준 결과 현재 1,300루베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로에서 깬돌을 갖다가 부설하는 게 아니고 강에서 반강자갈 입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르꾸미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많이 부설해주고 좀 도로가 양호한 곳에만 지금 깬돌을 포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한 7∼8월정도 가면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특히 비포장도로인 농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리부설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산물에 상품가격을 간접적으로 향상시켰다는 뜻으로써 각 읍 면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LPG 천연가스 배관로가 매설된 건 40.6㎞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하고 호남권이 저희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은 두마에서 와서 연산면 연산리에서 국도 20호를 타고 한삼천으로 빠져서 도산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항하고 또 두마에서 내려와서 연산에서 또 아호교로 해서 지산동으로 해 갖고 건양대학교로 해서 은진면 토양리 앞으로 해서 전라북도로 이렇게 나가는 관로가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관내 법정도로 지금 국도에 이렇게 깔려있고 지방도 돼 있는데 매년 1월달에 도로점용 협의회를 반드시 도로를 굴착할 때는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에 굴착을 한다든가 도심관로를 매몰한다고 그럴 때는 가스공사에서도 직접 참여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점용허가 관계가 들어왔을 경우는 그 배선망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이라든가 일반조건이라든가 그 가스공사하고 협약하도록 이렇게 부관조항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사하는데 위험이 저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조정위원회에서도 매년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특히 특별한 관심을 쏟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가스관 파손으로 인한 사건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도면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택시문제 입니다. 금년도에 증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논산시에는 그동안 93년도, 92년도에는 개인택시 증차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95년도, 96년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인택시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3월 17일날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달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중 지역실정에 맞게 면허기준을 따로 정해서 하도록 돼있고 그 따로 정했을 때는 6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면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면허기준을 5월중에 개정 공고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98년도쯤 가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를 우선 또 해야 됩니다. 공고하고 난 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80대 정도를 차출해서 5일간 운행해서 그 제반공식에 따라서 시차율을 조정하고 현재의 차량운행과 앞으로 얼마정도의 차가 증차될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개인택시를 증차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선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6개월간 그 개정내용에 따라서 6개월간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월 달에 공고하면 6개월 후나 시행이 될 수 있고 또 그때 따라서 또 교통량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도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산 오산∼송산간의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연산 송산에 도로포장공사는 96년 5월 27일날 주식회사 성하종합건설이 낙찰이 돼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96년 10월 26일 공사포기서가 제출돼서 보증회사가 96년 11월 20일날 공사계약을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공기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 30일전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내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근원지 골재장이라든가, 석산이라든가,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공사장 등에 대한 별도의 홍보의 교육계획은 없는지 또한 무전기나 핸드폰이나 이런걸 갖고서 단속할 때 수시 피해다니는 데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없는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과적근원지가 골재공장하고 특히 이제 대덕산업이라든가 또는 우성사료라든가 사료를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우성사료 또는 레미콘공장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작년, 재작년에는 공장 앞에서 주로 많이 과적차량 단속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상당한 또 반발도 있었습니다, 있고 요즘에는 과적차량이 벌과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운수업자, 운전기사, 화물주 이렇게 3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또 업체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량근처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시 관내에서 가장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연산도로 중점으로 해본 결과 한대를 적발해서 현재 관련 공주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차량간에 상호 무전관계를 해서 가서 한시간 정도만 하면 차량통행이 끊깁니다. 그래서 또 움직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기동성있게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수시수시 과적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촌∼성덕간 도로포장공사 구간중 교촌리 마을하수도 계획이 미수습되고 주민건의가 U형 플륨관을 설치하고 또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영선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촌∼성덕간 도로는 당초 설계시 도로구역에 인접한 마을하수도는 도로공사 사업계획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를 내고 이 밑에 보도가 있은 다음에 한 2m정도의 보도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는 다소 무관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옆에 도로가 나고 그러다 보니 하수처리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해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게 잘 안 돼다가 나중에 그쪽 지역에 U형 플륨관을 묻게된 사유는 뭐냐면은 밑에는 옹벽을 해서 하수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경지정리할 때 묻는 U형 플륨관을 묻었습니다. 그것을 묻은 것은 뭐냐면은 각 지류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수처리를 할려면 부득이 그것밖에 묻을 수가 없고 또 만약에 하수처리를 위법을 해서 했을 경우는 거기가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밑에 지역에 있는 하수도 시내에 있는 하수도처리 못한 사항이 못하게 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금 U형 플륨관으로 이렇게 묻어서 배수처리를 하는걸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은진면도 2호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걸로 의견을 대두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은진면도 2호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개별지가나 공시지가를 보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특법상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쪽지역에 감정평가 나온 것이 지금 약 3만원대 나왔습니다. 논한평당 평균 3만원대 나왔는데 개별지가는 거기가 한평당 1만 4천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감정평가가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평가액을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는 해주시고 또 그 위쪽 삼다도 도시락지역에 6만원씩 이렇게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그쪽 개인사업자는 그 지역의 영리를 위해서 부득이 몇 만원이 가더라도 그것을 토지를 꼭 매입하고자 하면 적정부지면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지역하고 공공사업 편입되는 토지하고의 가격을 이렇게 대등하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저희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감정평가로 해서 3만원인데 그것을 지금 다시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액이 크게 변동되는 사항도 없고 만약에 토지타협이 안돼서 다시 평가를 한다면은 1년이 지나야만이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십분 이해 좀 해주셔서 그쪽지역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지역에 토지가격이 오르면 논산군 전지역의 도로평가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거리 부근의 황산빌딩에 무단불법차량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단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단속지역이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단속구역으로 책정된 것이 오거리에서 대교다리 가는 곳 하고 반월 초등학교하고 한국산업사 가는데 하고 또 한국산업사 동양오토바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강경은 경찰서에서 비득삼거리이고 연무는 금호고속에서 연무농협 또 주원약국에서 산호장여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 공익요원과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황산빌딩 근처라든가 그 거리를 단속을 해서 좀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아직은 좀 빠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단속 했을 때 차량들이 갈곳이 없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 주변은 별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산빌딩 뒤편에도 무질서하게 양편에 자동차를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선을 한쪽으로만 그 선을 줬는데 그 외로는 우리가 더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에서 오는 차가 한대도 논산시청이라든가 이쪽 학교가 많은 이쪽지역에 아침에 운행되지 않고 있는데 운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덕성여객하고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덕성여객에서도 여건이 논산시내에 도로여건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변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것이 조정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성동에서 아침에 학생들이 직접 논스톱으로 이곳 논산여상이나 논산공고, 또는 논산고등학교까지 직접 올 수 있도록 한 두대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연장 운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고 거기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은 바도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량들이 오전시간 때는 전체가 이쪽 시청 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바라고 있는데 그 차량들은 각 지역에서 학생을 싣고 와서 오전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스케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 다시 되돌아 나가면 적어도 10분 내지 15분의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다른 전반적인 운행스케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같이 바로바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국도는 국토관리청 그러니까 국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는 지방도는 공주 이제 공주지서 하고 또 그 밑에 군도 이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있는 전체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비단 각각 그렇게 돼 있지만 1차적인 관리는 저희 시장, 군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홈이 파인다든가 통행에 불편을 주면 즉각 즉각 기동수리반이 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기를 보수를 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지금 질의 하신 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 도로를 횡단해서 상수도관을 묻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 보니까 주로 밤에 많이 합니다. 낮에는 급수문제 때문에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하고서 밤에 또 그것을 통행관계 때문에 또 되몰기로 해서 거기에다 이제 아스콘을 씌워놓으니까 거기에 다짐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장한테 그 문제를 굉장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로굴착 조정심의회에서 상수도사업소일망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재차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특히 논산시장 관할시에서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는 다른데 보다도 더욱 그 원상복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되메우기 해서 다시 꺼질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또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라든지 외부에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 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친 것만 지금 하고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굴착하는데 원상복구라든가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영수증 관계는 저희 관내에 주차장 유료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유료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토록 이렇게 상당히 지도감독을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새로 주차장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특히 오거리 같은 경우는 적자라고 해서 이렇게 안 받고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 주차요금 받고 영수증을 이렇게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않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차를 가장 많이 하고 그래도 영업 어느 정도 손익이 맞다고 생각되는 지금 화지천 복개장소에 주차장에 한해서만 영수증이 꼭 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노상주차장 관촉사거리라든지 또는 오거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지천 복개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발행돼서 주차요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 우리업체 참여문제는 사실상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예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체별로 각각의 연고가 있기 때문에 사연이 각각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저희들이 권유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냥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가 있을 경우에 그 업주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의 중기라든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경계석이라든가, 골재라든가 이런걸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먼저 류제협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시 시청에서는 법원등기계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있으나 법원등기소에서 지연처리 되므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부에 보고 또는 건의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토지표시 변경 등기에 대하여는 시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치 않도록 저희 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등기계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 지연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므로 1996년 3월 6일 내무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토지표시 등기촉탁에 관한 협조를 1차 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무부나 충청남도에 재협조 요청토록 건의하겠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강경지원 등기계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한 시일에 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규제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지다. 토지거래 사후관리 대상 및 조사시기는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득한 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에 조사한 바가 있고 96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2개월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사후관리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조사한 실적으로는 총 417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이용되는 것이 403건이었고 미이용 방치한 것이 10건 미이용 전매한 것이 4건 해서 총 1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14건에 대하여 청문을 해본 결과 3건은 이유가 타당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미이용 방치 9건과 미이용 전매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9만원을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 방지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드립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허가취소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기타 경고시정이 9건해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훈의원께서 의치시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이 사업비가 도비 193만 5천원을 합쳐서 720만원으로 15명, 그러니까 1인당 48만원의 재료비를 가지고 의사나 인력은 저희 보건소 확보돼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의치시술을 해드리는데 대상자는 영세민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계획이 1개 읍면동당 한사람씩 하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15명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늘려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세민만 대상이 되다보니까 의치시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내용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에 따른 운전사의 정원이 이번 의회에 상정 저희들이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차량확보는 돼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전국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시 군에 한해서만 방문차량을 배정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와 절충을 해서 청사를 증ㆍ개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방문 보건차량 1대 프라이드 웨건 1대가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지금 해서 충남 38가 1784호로 등록이 돼 가지고 현재 와있습니다. 이 차안에는 냉장고까지 다 장착이 돼서 실제로 촌부락에 가 가지고 보건사업을 하기에 편리하게끔 내부가 조작이 돼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께서 구강보건 사업 중 불소도포 계획이 2,500명에서 왜 2천명으로 이번 보고에 줄었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에 각 시 군으로 배정된 도 계획이 불소약품 공급계획이 2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계획도 불가피 2천명으로 줄여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에 관한 96년도에 농협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애로가 많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농협에서 그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작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그 실시하지 않던 부분을 저희가 미리 챙겨서 철저히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서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 소독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잘못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노후 돼 있던 이 차량을 금년에는 방역소독차량을 새차량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교체해서 잔여소독기와 연막소독기 작년까지 쓰던 차는 연막소독을 할려고 연막소독기를 달았다가 또 잔여소독을 할려고 연막소독을 떼고 잔여소독기를 달아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차에는 연막소독기와 잔여소독기를 같이 장착을 해서 낮에는 잔여소독기를 가지고 하수구 또는 취약지역 공중변소 이런 데를 잔여소독을 낮에는 하고 밤에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차량에 개조를 해서 소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소독을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잔여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마는 또한 농협에서 소독을 실시하든 안 하든 소독의 책임은 저희 시에서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관계없이 저희 시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골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잔여연막소독 겸해서 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 해 가지고 주택가 지역의 골목에 소독을 실시를 하고 차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골목길은 소독인부 세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나 자전차에 휴대형 소독기를 장착을 해서 소독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구석구석 철저히 소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번에 김용훈의원님께서 의료 의사감시에 관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의료감시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4월과 10월 정기 의사감시를 하고 나머지 문제가 있는 업소 또는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 가서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 가지고 4월달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또한 4월을 의약단체의 자율감시를 하고 10월은 의약단체 자율감시원하고 저희 보건소 감시원하고 합동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복지부령에 돼있기 때문에 4월 현재 계획은 자율단체에서 지금 현재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말이 돼야 감시가 다 끝나고서 자율단체에서 지적사항, 지적있는 업소를 저희 보건소에 통보를 해주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네째번에 김용훈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당뇨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이 관내 2,500명입니다. 거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2,500명인데 2,500명에 대한 당뇨검사는 300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이 300명중에서 이상자로 저희가 판단된 것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7명은 정상이었습니다.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공주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공주시에서 확보한 그 이동목욕차량은 차량구입비가 4천만원 1년에 거기에 운영비가 약 2천만원, 거기에다가 운전수를 한 사람을 별도로 TO를 가져야 되는 그래서 한 6,5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1년에 그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부락에 오지에 가서 그 목욕차를 활용해가지고 목욕을 해준다고 하는것은 어떠한 차안에 목욕탕이 별도로 있는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목욕조를 차에 가지고 가서 실제로 목욕을 시키는 그 장소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방안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목욕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하는 사항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 관내에 성모마을에 다른 시 군에는 없는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수목욕시설이 돼있어 가지고 제가 성모마을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욕조하나가 일본에서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1억 2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거동불능자를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날 모시고 가서 옷을 벗겨 가지고 대충 때를 닦고 욕조에다가 넣으면 사람이 욕조에 들락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침대가 버튼에 의해서 들락달락 이렇게 하면서 수중에서 수중마사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중안마가. 그래가지고 재활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환자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주에서 하고 있던 그러한 차량까지는 사실상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모마을에 그 환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수중안마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보면은 약 1년에 12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주계획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