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의원 발언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시면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사무처장 함형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위원님께서 한일 고교 친선축구대회 관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번 4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았나 걱정도 합니다만 또 그런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예비비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 안 됐다면 미계상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예산체계상 저희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제1장에 의회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 산업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예비비는 전체 기관, 자치단체의 지원, 제지원경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는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또 예비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특히 재난이라든가 이런 긴급히 사용을 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산편성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의회수첩 제작이 전반기 때는 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45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혹시 수첩제작이 면수도 줄어들고 부실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95년도에 제작할 때는 460만원 계상된 중에 450만원의 예산으로 발간이 됐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2,000부를 발간하면서 체계라든가 편제, 수록은 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좀 추가할 것도 일부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현재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수용비의 다른 사업에서 남는 돈을 포함해서 520만원에 발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을 저희가 절약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자료실 도서구입이 지난해에는 1,2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1,000만원 해서 사실 이 자료구입비가 매년 더 좀 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까지 장서가 확보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약 육,칠백여권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약 790권을 1,14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고 그래서 장서를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간서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된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신간서적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한 도서를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황영철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한지, 혹시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일부 요구한 예산 중에는 일부 미반영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다 확보가 되어서 할 수가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음 회기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 되겠습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 뒤로 미루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께 1인당 연간 570만원이라는 공통경비가 있어서 이것이 정액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활동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별사업, 예를 들어서 한일 고교 친선사업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개발해서 이 사업에 좀 예산이 부족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다음에 좀 개별사업이 꼭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의 추경 때도 반영을 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한일 고교 친선축구대회 소요예산을 보면 하나는 수용비에 16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쪽에 4,01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쪽으로만 들어가야지 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사용처에 따라서 비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민간인에 대해서 줄 때는 보상금쪽에,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수용비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0만 5,000원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라든가 간행물, 이런 제작비에 들어갈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비도 홍보책자 발간에 150만원이 되어 있고 의정활동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간행물로 할 것이냐, 민간인에게 그냥 보상을 해 줄 것이냐, 뭐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에 비목을 달리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의정소식지 및 안내책자 발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소식지 및 홍보책자 발간이 이번에 150만원을 합해서 5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의회에서 의정소식지를 발간해 오다가 지난해에 어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소식지가 사후에 나오다 보니까, 그 후에 받아보게 되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이 좀 늦지 않느냐.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좀 대두되고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96년 초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식지 발간은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회소식지 및 홍보책자는 의회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사들에게 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수록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대신 전번 운영위 때도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회의가 열릴 때는 의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의 의회활동과 금일에 할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활동들은 의정백서라든가 결산서로 갈음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 김동열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트는 강원」에 지금 현재 도가 격월간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한 페이지 정도에 수록이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좀더 증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약 2페이지 정도로 증면을 해서 넣고 있는데 원래 「동트는 강원」의 편집방향을 봤을 때 너무 행정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책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냄새가 적게 나는 쪽으로 편집을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증면을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럼 내실있게 게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 하이텔 홈페이지 개설관계는 제가 예산문제하고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도 하이텔에 들어오는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소식란을 배포하려고 하고, 일부 또 배포도 했는데 우리 도도 개설을 하는 문제는 한 번 별도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기술적인 문제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 조례집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3월 25일날 저희들이 각 시도 법무담당관실에 의정자료 차원의 일환으로서 자치법규집을 좀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봤더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시도, 서울을 비롯해서 8개 시도는 여분이 없다는 회신이 왔고 다음에 인천, 광주,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추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이 되면 보내주겠다는 협조가 되었고, 그 외에 충북과 충남, 전남 등에서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할애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이 관계도 각 시도와 협조해서 자치법규집을 만든다든가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 도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의 공기정화 방법 문제에 대해서 환풍기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현지를 봐 가지고 환풍기 장치가 가능한 것인지, 방향제가 상당히 위험하다 하니까, 그 관계를 제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공기정화 방법으로 환풍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이무순 위원님께서 한일 고교 친선축구대회 단복 15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단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스포츠지원단장을 하면서 피복제작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절약된 예산에서 우선 금액에 맞춰서 그 범위내에서 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상에 경기참가 국내여비와 또 국내경기 참가여비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잘못 편성한 것인지, 또는 통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 참가여비는 우리가 순수하게 도내에서, 국내에서 활동할 때의 여비지급 기준상 국내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공무로 해외출장을 갈 때는 출장당일하고 귀국당일은 바로 국외참가 국내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은 국외여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 때분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이상명 위원님께서 한일 고교 친선축구대회를 하면서 심판수당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심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책정된 기준은 아닙니다만 대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할 때에 2회에 걸쳐서 네 명에게 5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축구경기를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원만히 치를 수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의회수첩 제작시에 우리 도의 기본 통계책자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제작을 해서 좀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까지는 도의 통계담당관실이, 지금은 통계전산담당관실이죠. 거기에서 도의 기본통계를 만들어 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통계책자를 도가 만들어낸다 하면 저희들이 일정부수를 할애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최근의 제작사항을 한 번 파악해 보고 그런 것이 제작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별도의 기본통계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의회수첩을 만들 때는 그런 통계가 좀 수록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직근무시에 자동경보시스템이 있고 또 당직자가 있고 해서 좀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의회의 당직근무를 사무실의 규모, 상황유지 등을 봤을 때 당직근무가 최소한 이,삼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은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의 숫자도 좀 적고 해서 지금 현재 1명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주로 남자직원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주간인 경우에는 여자직원들이 일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경보시스템은 도난방지의 일환으로 지금 각 실의 문에 다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서 문을 열게 되면 벨이 울려서 바로 세콤인가요, 달려와서 채근해 주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자동경보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당직근무를 안 하면서 자동경보시스템에만 맡겨놓는 곳이 일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동경보시스템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유지가 필요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1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동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관계도 제가 갈음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좀 준비해서 제작계획을 만드는 중인데 한 4월달에서 5월달쯤에는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기에도 저희들이 400부 정도를 제작했는데, 안내책자하고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소요예산이 400만원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컬러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회연혁과 조직, 원구성과 의회현황, 또 우리 의회의 역할, 권한, 의사운영, 의회사무처, 시설장비, 청사배치 등 종합적인 게 들어가서 이거 하나를 외부 방문객에게 드리면 의회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 예산편성에 의회소식지 및 안내책자로 편성이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편성하던 기준을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박금용 의원님께서 운영위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소식지가 그 후에 나오니까 좀 시기적 효용성이 적지 않느냐, 다른 방향으로 하자 해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의회소식지 관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발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행은 안내책자로 갈음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및 홍보책자 발간 150만원은 아까 이해가 되신 것이고, 의정활동 홍보비가 2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이번 추경예산에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뿐만이 아니라 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보상금 성격은 아까 말씀대로 언론, 또 의회홍보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놨을 때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우선 의회소식지쪽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수첩 제작을 당초에 추경까지 해서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520만원이 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같은 수용비항 부분에서 조금 절약한 부분을 우리가 추가해서 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대로 200만원 계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활동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취약한 것은 또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어느 특정한 것을 정해 놓고 여기에 집행한다 하면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탄력적으로 쓰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아시면 저희들 안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분야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국제협력운영협의회규정중개정규정안 11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