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들 하시고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는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강원도의회 내무위원회에도 의욕과 보람속에 알차고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큽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회생하고 만화가 방창하는 금번 제81회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도정질문 등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이 매우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도 시종일관 원만한 가운데 내실있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칠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6억 2,7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도의 불용잡종재산의 매각수입과 내무부로부터 당초예산보다 증액 내시된 보통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642만 9,000원이 추가계상되었고 예비비는 350억 7,205만 1,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계상분은 서울 사무소 설치에 따른 운영경비와 강원지역 정보통신 전시회 참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정산분,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난해 도의 당초예산 편성시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대비해서 이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액을 일반예비비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7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내시된 각 사업별 내용대로 분산계상함에 따라 이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의 조정과 도정수행상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용지와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도유 불용잡종 재산에 대한 매각 예상수입액 4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 잡수입은 전국 자치복권 협의회에서 자치복권의 판매증진을 위해 광고홍보비로 지원되는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증액 계상된 25억 6,000만원은 내무부로부터 당초예산분 보다 증액 내시가 되어온 보통교부세가 되겠고 재정경영담당관실 소관에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은 7억 2,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에서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계상된 양여금의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내무부로부터 당초예산보다 8억 8,900만원이 적게 내시가 되어서 이를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출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소관예산 중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2억 4,4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119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7만 8,000원은 9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5%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2,600만원은 도내 43개의 소방파출소의 관보구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페이지 일반운영비 1,482만원은 강원비전 21의 97실천계획과 또 각종 도정보고서 인쇄를 위해서 일반 수용비 982만원과 행정자료실의 소장자료 전산화를 위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서 정리와 전산 입력에 소요되는 경비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480만원은 선진 외국 행정사례 발굴을 위해서 당초에는 외국어 번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48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국내에 개발보급된 프로그램에는 변역 성능에 아직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부득이 이를 보류 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 1억원은 각종 국제학술 대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이전 감액분 3억원은 인터넷 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으로서 삭감된 47억 836만 6,000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이를 교육지원 세항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출금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운영 세항으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예산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335억 3,7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55억 1,157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2,928만 8,000원으로 재해 등 비상근무 체제 유지 등으로 특별수요 발생시에 기준보다 초과되는 해당부서에 지원코자 일괄 계상한 시간외 근무수당 2,880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5%가 되겠습니다마는 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821만 9,000원은 전국 소년체육대회 또 도민체전 등 지방문화행사시에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800만원과 또 사환 단가인상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 5,200만원은 자치복권 판매 촉진 홍보활동 여비와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감액된 4,000만원은 포괄적으로 계상하였던 도정시책참여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별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4,000만원은 해외증권 발행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제공인 신용기관으로부터 우리 도의 재정력과 신용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18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 1,000만원은 자치복권 판매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전출금 및 예탁금 증액분 54억 206만 4,000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96년도분 정산금 6억 9,369만 8,000원과 또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97년도 분 47억 836만 6,000원을 교육관리 세항에서 예산운영 세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9억 8,5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26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661 만 9,000원은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과 또 임차하여 사용중인 관사전세금 인상분 400만원 그리고 사환단가 인상분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유재산 전산자료 입력을 위한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 2,000만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매각, 민원처리 등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우리 도내의 지명, 토산품, 인물, 역사적인 사실 등 향토지적 재산을 발굴 조사해서 이를 관계기관에 출원하여 지적권리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7억 2,600만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해 내시된 재원을 본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관리의 21만 9,000원은 사환단가 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15억 6,8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55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1만 5,000원은 전산입력요원 2명에 대한 단가인상분이고 또 일반운영비 7,114만원은 중앙일보사와 미국 맥클러미디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터넷 월드코리아 ＇97」 행사와 강원체신청, 한국정보문화센터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는 「강원지역 정보통신 전시회」 참가를 위한 경비와 또 자동차 관리 시스템 주전산기 임차료 5,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여비 160만원은 정보 통신전시회 운영요원의 행사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 등으로 증액된 1,200만원은 변전실에서 전산실까지 케이블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1,200만원은 인터넷 월드코리아 참가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관리의 391만 9,000원은 사환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과 지역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비 부족액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로서 지난해 12월에 서울사무소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 2억 2,771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직원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등 인건비 5,307만 9,000원과 관서당 경비 536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 운영비가 1억 2,7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안내 홍보자료 인쇄와 천리안 하이텔 등 민간정보망 접속사용료 등 일반수용비 420만원과 근무직원에 대한 관사임대 보증금 1억 2,000만원 그리고 사무실은 무상임차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청소관리비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33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부처의 업무협의, 기업유치, 관광홍보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2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 1,024만원과 특수활동비 104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1,766만 9,000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하단부분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9억 8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억 7,205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부담금을 예비비에 일괄편성을 했던 것으로 이번에 각 사업별로 확정내시된 내용대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이를 삭감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실 소관업무가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199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그 다음장 예산계상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역은 도유 잡종재산의 매각재산 증가에따른 42억원, 전국 자치복권 광고홍보 지원 3,000만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25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되지 않아 연평균으로 추정계상하였던 지방양여금의 지역개발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8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도유재산 매각 및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329억 6,6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 바 그 주요요인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내용이 미확정되어 예비비에 일괄계상 하였던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예비비 과목에서 감액하여 도정전반에 걸친 사업비 예산으로 분산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항별 예산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1억 4,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 바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과 기관공통운영비 2,600만원, 강원비전 21 실천계획서 및 각종 도정보고서 인쇄와 장서구입 1,500만원, 행정자료실 관리 500만원, 국제학술 토론회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타시도 및 선진외국 행정사례 발굴 연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 인터넷 대학 설립운영비 3억원은 과목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비 55억 1,1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지방문화 행사비 홍보물 제작과 도정주요시책 추진여비 등 경상경비 6,900 만원, 차관도입 신용등급 평가용역 4,000만원, 자치복권 판매에 우수기관 시상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보상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7억 800만원을 당초 교육지원 세항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운영 세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96년도 정산분 6억 9,400만원을 포함 5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영 관리비는 8억 3,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 바 구 종축장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도유재산 전산화 기초자료 입력수당 200만원, 국공유재산 처분관리 여비 2,000만원, 향토지적 재산권 보호용역 5,000만원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7억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정보통계 관리비는 인터넷 월드코리아 및 정보통신 축제 참가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1,200만원과 운영비 및 임차료 7,100만원, 전력간선 보강을 위하여 1,200만원 등 총 9,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관리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지역개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비 70만원 등 총 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기업체 등 입주 홍보 안내 및 투자유치와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터 운영지원 등을 관장하는 강원도 서울 사무소가 지난 96년 12월 27일 관련조례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5,300만원 관서당 경비 500만원, 일반수용비와 공공 요금, 임차료 등 1억 2,800만원, 국내여비 1,300만원 등 총 2억 2,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신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당초 439억 8,100만원 중 350억 7,200만원을 감액에 대하여 도정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비를 해당실국 소관으로 분산 계상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해 97년 당초예산 편성당시 국회에서 정부예산 심의가 지연되어 수정예산 편성없이 97년 당초예산을 확정하였으나 금번에 확정내시되어 지방양여금 8억 8,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감액하여 각종 주요사업비로 분산계상하는 등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도정수행상 불가피한 현안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재정의 건전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1차 추경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지난 당초예산때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이고 그중에 계수조정이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와 의원간의 약속이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계수조정은 분명히 의원들이 삭감할 부분을 제시했고 그 삭감된 부분만큼 추가로 요구되어진 계수를 맞추어서 한 것이 계수조정인데 지난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의원들의 계수조정을 통해서 요구했던 액수가 44억 4,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10억 2,000만원, 이번 1차 추경예산 반영된 부분이 21억 6,900만원으로서 삭감된 부분이 12억 5,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수조정을 할때 의원들이 계수조정한 부분이 당초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행부의 완전한 무시하고 여기고 이런 것에 대한 계수조정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에 가능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본의원 개인으로도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계수조정때 협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내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소위때 협의되었던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금과옥조처럼 생각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편성때에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은 그당시에 이미 다 당초예산에 정리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1회 추경에다가 반드시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된 사항이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10개 사업에 15억 9,600만원이고 소규모 어항시설 5억원은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증액교부금 사업비가 20억이 동해출장소 쪽으로 내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 거론되었던 사업보다 거의 한 4배에 가까운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모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소개해 올리면 농어촌 오수처리 시설같은 경우는 10억입니다. 또 그외에 화훼연구용역이라든가 여성 일감갖기 또 여성 농업인 연합회 지원 또 농업기술 연수원 증축설계 용역비, 톱밥발효 축사 또 교육원 본청 의회 도서구입비 의회 의정백서 발간 이러한 사업비들이 전액 다 약속드린대로 전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제가 추가로 몇가지만 예산 추경심의 들어가기 전에 여쭈어 볼께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요구한 항목이 11개 항목이라고 그러셨던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2개 항목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11개 항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지금 갖다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계수조정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항목을 좀 주시면 비교하고 비교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질문 들어간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때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역이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래 살포기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회 지원까지 다 22개 항목이 됩니 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정반영 했던 것이 모래살포기 11대에 2억하고 또 냉동차량 구입 5대 9,000만원, 내수면 선착장 진입로 1억 또 여성정책개발 용역 5,000만원, 경로당 시설비 5억, 행정자료실 자료정리 5억, 보건환경 연구원 재료비 7,500만원해서 10억 2,000만원이 수정반영이 되었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검토 사업이 21억 6,900만원인데 우리 군 도민 우수시군 시상 3,000만원, 의회 의정백서 1,000만원, 교육원 본청 의회 도서구입비 900만원, 톱밥발효돈사 1억 5,0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5억 또 농민교육원 증축 설계 용역비 2억, 여성농업인 연합회 지원 2,000만원, 여성일감갖기 5,000만원, 강릉대학교 연구용역비 5,000만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10억, 생활체육회 지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1억 6,900만원입니다마는 소규모 어항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증액교부금에서 20억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삭감을 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0개 사업에 15억 9,6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2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예산 당시에 이미 삭감정리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위원들이 요구했던 예산은 다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계수조정시에 일단 추경에 반영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되었던 부분은 다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은 그 당시에 삭감을 다 했죠, 당초예산때.

당초예산때 삭감하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위원들과의 협의를 걸친 부분입니까?

삭감은 삭감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은 반영을 다 했다,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은 먼저 당초예산 심의할때 완전히 서로 협의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협의된 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착오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다른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필요하신 것은 아니죠?

이따가 후에.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이기 때문에 안상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예결심의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계수조정 위원이 삭감내지 조정을 자치법에 의해서 지방단체장의 승락을 동의를 받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확인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억 2,000만원을 계수조정했죠. 그래서 거기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삭감조정한대로 그대로 기재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10억 2,000만원 삭감조정했는데 이상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반영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우리가 22개 사항이었죠? 다음 추경예산때 이와 같은 예산은 필요하니까 반영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었죠?

추경 검토사항을.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수렴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는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도 많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다루리라고 생각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늘상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바여서 지난 전반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상임위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산서 중에서 부속서류라 그럴까요. 예산안 내용중에서 좀더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굳이 상임위 예산심의때 중복 질문이 안나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금번 기획관리실 예산 내용 중에서도 국제학술토론회 1억, 이런 부분이라든가 강원 인터넷대학 설립운영에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예산서 보면 위원들이 다분히 왜 이렇게 되었을까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세출예산서안 한권만 의회에 달랑 던지지 말고 부속서류랄까 그런 설명서를 구체적인 설명서 두세장만 붙이면 예산심의가 좀더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총괄 부서이니 만큼 예산심의가 있을때 마다 타실국의 협조도 좀 구하셔서 구체적인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부속서류를 항상 첨부해서 예삼심의를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제학술 토론회 1억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인터넷 월드코리아 행사에 대해서 그것은 1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다분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답변은 예산담당관께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11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16개 기금에 548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라 하는 그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이 내려온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지껏 우리 도에서 운영한 기금이 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또는 기존의 그 지침과 위배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지침을 보면 금고와 일원화해서 기금을 운영하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지, 그렇다면 우리 도에는 지금 금고은행 외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8개 기금에 113억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내무부의 지침대로 그렇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고은행 외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금고와 통합 일원화 한다면 기존의 은행들의 경우 엘리트 체육육성 차원에서 체육선수들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유사기금 중복기금에 대해서 아울러서 통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또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무위에서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적절하게 배치되었고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영담당관실에서 이번 세입부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잡종재산 매각대금 4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잡종재산 매각대금 42억원을 구체적으로 몇건의 잡종재산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42억의 추산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 매각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련서류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재료비에 행정자료실 관리에 장서정리 및 전산입력에 예산이 기정 500만원에서 500만원 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산입력원을 증원 배치시키는 것인지 산출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 인터넷대학 설립운영이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적절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자치복권 판매와 관련된 예산들이 몇가지가 눈에 띕니다. 특히 자치복권 판매촉진에 홍보활동 여비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자치복권 판매 촉진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한 여비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97년도 현재까지 아울러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뒤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판매우수기관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까지 자치복권 판매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판매실적 및 이 판매를 통해서 우리 도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되신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월드코리아 및 정보통신 축제에서 임차료가 자동차관리 시스템 주전산기 임차인데 임차료가 5,5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시 미확정되었던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이 미확정되었던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일괄 계상해서 조정하는 예산으로 해서 당초예산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헌수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황영철 위원이 부분적으로 짚어서 전체적인 것을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품비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서적구입으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도의회 자료실에 자료도서 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얼마 좀 더 된 모양인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 대한 서적구입비가 480만원이나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기획관리실 한 부서에서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480만원이나 되었는지 그 내용이 좀 의아스러워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차관도입 신용등급 평가 용역이 4,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용역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출연금 20페이지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7억 2,600만원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세입부분에 있어서 황영철 위원이 질문했는데 사실은 우리 도유재산을 42억원 팔면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다시 사야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동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일반 회계에 그냥 다른 항목으로 해서 사용하는지 설명이 잘 안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시간만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공무원교육원장 최승익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중 답변을 위하여 저희 시간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원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내무위원회 김진동 간사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운영 활성화와 교육기자재의 현대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김진동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계상한 서무관리 예산액은 총 1억 4,523만 4,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9,423만 4,000원과 시설비 5,100만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과 교육원 시설운영비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액을 계상해서 보고드리며 과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7,181만 4,000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 본원 과장 3명이 국가직 5급에서 지방직 4급으로 직급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2명 상반기 공로연수자 1명과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가 3명 있어 보수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됨이 예상되어 기본급 4,000만원과 수당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재연구 수당이 6급 이하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5급 이상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348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금년 1월 24일자로 야간 합숙생활 지도수당 지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합숙생활 지도 교원내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분임토의 지도교관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코자 각각 일비 2만 7,000원과 1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이 5% 인상됨에 따라 492만 8,000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복리후생비를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직제개편과 공무원 연수에 따른 직급조정 및 인원증원으로 복리후생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정액 급식비 432만원, 명절휴가비 400만원, 체력단련비 900만원, 교통비 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를 5,1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본관 건물외벽 일부의 변색, 벽돌이 기온차로 표면이 파손되고 있어 더이상 이의 손상을 방지하고 수시 기숙하는 교육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건물외벽 마감재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 4,900만원과 도내 지방공무원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자 전산교육장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교학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요구한 것은 현재 교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육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복사기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아껴주시는 김진동 간사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 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7.8%가 증액된 22억 6,1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7,18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97년도 하반기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 3명과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합숙생활 지도교관의 야간근무 수당 및 야간분임 토의에 참석하는 교관들의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일용직 인건비 단가인상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복리후생비도 공로연수자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화된 공무원의 처우 예산부족분 2,242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시설비 5,100만원은 청사 건물 외벽의 마감재 방수공사를 위한 예산과 교육용 인터넷 전화회선 공사비가 계상된 것이고 교학관리에서의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의 교체에 따른 3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은 공무원에 지급되는 법정 경비와 청사관리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상 검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안건심의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승익 원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승익 원장님 자리에 앉으신 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을 접하면서 나름대로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마치 오늘 날씨처럼 마음이 좀 무겁다할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불과 3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추경예산서에 내역을 보아도 1억 4,800여만원의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하는 위원의 심정으로서 상당히 착잡하달까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강원도 예산의 현실이 또 강원도 공무원교육의 현실을 본듯한 마음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으로 보아도 인건비가 무려 50%에 달하는 7,100여만원, 시설비도 겨울을 지나서 외벽이 새어서 마감제 방수공사하는 예산,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교체하는 330만원,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이처럼 이번 공무원교육원의 추경예산안이 어떤 면에서 초라한 추경예산안인데 이 추경예산이 초라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 도의 예산현실이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원으로 보아서도 그외에 다른 시설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 예산형편상 이번 1회 추경에는 세입자금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예산부서와의 절충 등등해서 꼭 필요경비만을 이번 1회 추경에는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원장으로서 어떤 교육원의 발전적인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원의 시설확충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교육생을 위한 복리문제라든가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 세입재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당장 우리 교육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계상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급한 도의 사업 때문에 우리 교육문제가 다소 좀 예산편성상에는 뒷전에 좀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교육하고 교육운영 기자재 하는데는 우선은 그렇게 크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서무관리 인건비가 7,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비와 교학관리에 8,000만원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최소한으로 편성이 된것 같고 또 유헌수 위원도 여러가지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답변을 해주신 최승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유헌수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중에 각종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예산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위원님께서 국제학술토론회 개최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선복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게된 배경은 우리 도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던 차에 금년부터 도내 전문대학 교수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에 발족 운영을 하고 있는 강원비전 포럼이 있습니다 강원비전 포럼에서 일부 운영위원들께서 도에서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지원을 해서 도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고양을 시키고 또 대회결과를 분석을 해서 도정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업비는 한건의 학술대회 지원이 아니라 여러건의 학술대회 경비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연중 지속해서 개최하게 되며 또 현재 계획중인 학술토론회로서는 통일에 대비한 북방 농업의 기술개발 전략 또 환동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접제국의 협력방안 또 약물남용 국제심포지엄 등에 대해서 건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5, 6건에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는 가능한 도에서 직접 주관함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반여건상 역부족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전문가 집단인 대학이나 협회 등에 지원을 해서 개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유헌수 위원님께서 인터넷 월드코리아와 정보통신 축제 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인터넷 월드코리아 행사는 금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서울여의도 종합전시장 제1 전시관에서 중앙일보사와 인터넷 기술지원 회사인 미국 맥클러미디어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내 인터넷 홍보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축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참가 비용으로서 총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그 소요경비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시용 부스 2개 임차에 따른 임차료가 396만원이 되겠고 또 부스 인테리어 경비가 800만원, 멀티미디어용 PC 1대 구입비 1,200만원 또 도정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210만원, 기타 운송비, 소모품비 등 제경비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정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도의 우수한 자원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 정보통신과 강원도가 공동주관하고 강원체신청, 한국정보문화 센터, 또 아직 발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원지역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정보통신 축제에도 본 내용을 전시해서 첨단기술을 통한 도정홍보에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재정경영담당관실 소관에 잡종재산 매각대금 42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 계획이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 42억원은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공공사업 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비롯해서 금년도 내에 매각 가능한 소규모 토지의 매각수입 예상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는 19필지에 5만 499평이 되고 또 군도 15호선 개설공사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감자원종장 포장부지가 4필지에 3,276평 또 춘천 퇴계지구 개발사업이 2필지에 40평 또 경지정리사업 편입토지 8필지에 599평 등 40필지에 1만 5,505평에 6억원이 소요되고 또 소양로 재건축조합 편입토지 7필지에 490평에 2억원 또 영세 소규모 토지 37필지에 2,288평, 6억원이 소요되고 실경작 농경지 154필지에 2만 8,349평에 2억원 등 16억원과 또 96년도 시군자체 도유지 실태 조사결과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서 매각가능하다고 판단된 575필지에 14만여평 중에서 현지 답사 등 재조사를 통하여 매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체재산 조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관리계획상 매각계획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내에 대체조성되는 재산으로는 강원전문대 신축 1동에 26억원 소방대 축소 3동에 5억원, 향토공예관 건물부지 매입 615평에 2억 3,000만원, 또 농업기술 연수원 격납고 4억 2,000만원 축산기술 연구센터 진입로 편입용지 1억 2,000만원 도합 38억 7,000만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조성하게될 축산기술 연구센터 건물 신축 4,259평에 7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재산관리 계획상 대체재산 조성에도 각별할 관심을 갖고 유념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의 전산입력 인부임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청의 행정자료실에는 직원 1명이 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자료실 운영실적을 보면 열람이 637명, 대출이 5,475건 정도로 도서목록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1명이 1만 6,000여권의 도서를 관리하는데는 효율적인 도서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리를 위해서 행정자료실 소장자료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장서정리와 전산입력원 인건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전산입력 인력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만 6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40일에 2명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입력작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당초에 계획한 4개월 가지고는 추진불가능하기 때문에 8개월로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강원 인터넷 대학 설립운영비를 민간이전에서 삭감을 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한 이유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강원 인터넷 대학 설립운영비의 목을 민간자본 이전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변경한 것은 인터넷 대학 설립추진이 도내 대학 등 공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도내대학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밖에 없는 민간자본이전의 목을 도내 대학 등 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산과목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목으로 단순히 변경하려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의 자료수집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는 추진준비단 발족과 또 도내 대학의 전문교수로 구성할 방침으로 있습니다마는 추진협의회의 구성 또 설립기본 방향 또 운영센터 설치, 개설강좌 선정 또 강의내용 구축 또 학사관리 방안 등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강원 인터넷 대학이 도내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정보 발신기지로서 훌륭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자치복권 판매실적을 위한 홍보활동 여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현재까지 자치복권 판매를 통해서 우리 도에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국 자치복권은 문화 및 지역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의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95년 7월부터 시도행정 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협의회를 통하여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홍보활동 여비내역은 자치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 방문을 위한 판매촉진 활동 여비로 이번 추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복권판매액은 총 860억원으로 이에 대한 수익금 적립액은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수입내역은 아직까지 발행초기로 수입금 조성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배분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수익금 배분기준을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 제11조에 따라서 복권의 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860억원의 판매액이 전국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추계하신 것이죠? 추계시점이 언제입니까?

96년 말까지이고 매년 목표를 세워서 매년 판매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행 첫시점부터 현재까지 전부 도합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는 인터넷 월드코리아 출전관련 예산 중에 임차료가 5,936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임차료 5,936만원 중에 인터넷 월드코리아와 관련된 예산은 436만원이고 또 5,500만원은 자동차 관리시스템 교체에 따른 기기 임차료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동차 관리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동차 관리 시스템은 89년 정부의 선투자 자금으로 주전산기 1대를 구입을 해서 자동차 관리 자료를 구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양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93년 9월에 주전산기 1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현재 2대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전산기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모든 자료를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기의 노후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인 자동차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기존 주전산기 2대를 가능한대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주전산기 2대를 구입하려면 약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당분간은 리스로 구매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차관도입에 따른 신용등급 평가 예산계상과 관련해서 차관도입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SOC 사업에 한해서 또 광역자치단체에 1억불 한도내에 해외차관 도입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취약한 내륙 도로여건을 개선해서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외자도입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1억불 한도내의 해외차관 도입을 허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차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해외차관의 방법은 이율이 가장 낮고 또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일본 금융시장의 엔화표시 해외증권 사무라이본드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된 신용평가 용역비는 해외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국제공인기관으로 부터 우리 도의 재정력과 신용도를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용평가 결과는 해외증권 발행시에 발행조건 결정과 또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있고 또 신용평가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투자가들이 채권인수를 기피해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시 이율과 수수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관으로 도입된 재원은 강원내륙 도로개발 사업에 내실있게 투자해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차관도입하는데 신용등급 평가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꼭 해야 돈을 줍니다.

우리 도에서는 차관도입을 한 얼마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1억불을 했습니다. 1억불 하니까 839억원 정도.

그럼 돈을 꾸어오는데 서류를 만드는데 사법조사 같은데에서 하듯이 이것을 안걸치고 하면 안되느냐 이거죠.

안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공인 기관에다가 해야되고 사무라이 본드도 엔화표시할려면 주로 일본 회사들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꾸어오는데 돈꾸는 방법이.

저희들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4,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신용평가를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없는 처지니까 한번 시도를 해서 신중히 대처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7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출연되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지방청사 기금 출연금은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도에 배정이 되어서 지방청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납 부하는 금액이 7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 시도와 시군 공공청사의 재해복구비 지원과 또 신증축에 따른 융자재원으로 적립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은 매년 시도별 재정능력, 정비대상 건물수, 인구수 등을 감안을 해서 기금액이 책정되어서 배정이 되어 납부되고 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도에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지원되는 청사는 신축청사가 9동에 26억원, 증축청사 1동에 5억원으로 총 31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의 도서 및 자료구입비 48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은 우리 도 전체의 도서나 행정자료를 관리운영하는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정에 관한 모든 참고자료를 구입하고 기증하고 또 상호교환 하는 등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신기술 등과 관련된 각종 도정참고서적이 증가되고 있고 또 단가도 아울러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500만원만 갖고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계상하게 된 경비입니다.

그럼 서적구입비가 500만원하고 480만원하고 해서 980만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가는게 우리 본청 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금년에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럼 이 책을 구입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자료실, 도청전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전체의 행정자료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부서라고 해서.

그래서 도의회 도서구입비는 계수조정때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는 전체가 보는 책인데 의회도 그렇고 몇백만원 올리는 것이 아주 어려워서 추경에다가 사정사정해서 올리는데 돈만지는 부서라서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잔뜩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복권을 전번 회의에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았는데 우리 강원도가 95년도에 13억 7,700만원 팔았죠? 96년도에는 10억 3,900만원을 팔았는데 전국대비 3.5%, 2.6%하는 도세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매년 목표액을 정해서.

아직 배분은 안받았습니다마는 6% 정도를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복권 판매수입으로 지역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하고 자치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발행취지는 좋으면서 이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에 여비 200만원 계상하고 또 우수단체에다가 시상금까지 만드는 것은 강원도에서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시상제도도 처음 만든것 아닙니까? (

전국자치복권 협의회에 제가 지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 훈 위원님께서 이 자치복권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치복권이 2년차에 들어서고 이제 3년차가 되는데 과연 자치복권이 우리 도의 잡수입으로 잡히고 3,000만원씩 잡히고 있고 앞으로 적립된 기금중에서 도에 배당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공공사업추진에 어느정도 보탬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협의회에 당초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전체수입금에 전체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일정액을 할당을 하고 시도별로 배정을 하는 문제 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냥 비율대로 하게 되면 복권판매수입이 일정액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비중을 많이 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로 다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서는 거기에다 인구수라든가 재정력 지수라든가 또 시군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제일 반대를 했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이 제주도나 우리 강원도는 관광도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활동을 좀더 촉진하고 강화하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권판매실적을 많이 거양을 하면 재정력 지수까지 들먹거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복권사업이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협의회에 탈퇴해서 빠지는 경우는 그냥 제외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돈 10원도 안들고 회원으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회원자격이 되고 할당을 받게 되는 입장인데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당시로서는 그렇다면 규약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복권 수입금을 어떤 처리하는 관리하는 입장에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서 복권 수입금이 차곡차곡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60억원 정도의 매출이고 약 650억 정도에 적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더라도 이것을 시도별로 할당을 해서 나누어서는 안되고.

배분의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고 추후로다가 결정이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적립액이 쌓였을때 우리 강원도에 얼마의 판매수입분이 올것이다라는 것은 아직 예상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매출 1,000억원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다 하겠다고 그랬으면 적립금 지금 적립된 금액이 1,000억원이 되었을때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자치단체별로 그 판매량을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리고 올해 우리가 자치복권 판매 우수기관을 시상을 해야 되는데 시상기준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

수입금이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것.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답변을 자세히 못들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강원 인터넷 대학 설립운영비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간것은 도내 대학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단순한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잘 아시겠지만 민간자본 이전비에 세워져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 졌을 때에는 도에서 직접 그 도내 대학에다가 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이 배분되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목 부서에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비로 공기관에다가 대행을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자치단체라고 얘기할 때에 공기관도 자치단체의 개념에다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까?

타자치단체나 또는 타 공기관에다가 대행시킬 경우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과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당초 민간자본 이전에다가 하면 대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해하기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면 시군별로 보조를 내려주어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합니다.

제가 본질의를 한 내용중에 답변을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지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로 한 부분을 제가 못들었거든요.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각종기금운영에 관한 유헌수 위원님의 질의에 채용생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채용생입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도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 내무부로부터 통보된 개선방안 지침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고 기금을 분산예치한 것은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금의 금고일원화에 대한 도의 추진방향과 기금을 금고로 일원화 할 경우 엘리트 체육선수 양성에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중복기금에 대한 통합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관련개별법령과 조례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관련업무 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6개 기금이 되겠으며 기금 적립액은 548억원으로 시중 9개 은행에 분산예치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지난 3월에 통보된 기금개선 지침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중복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탁기금을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재정통합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고은행 이외에 예치함으로써 법령에 맞게 운영하는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최근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금관리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대로 기금의 일원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금고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법령에서 기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금고에 보관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금융여건 변화등에 대비해서 금고일원화 하는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일원화 할 경우 엘리트 체육선수 양성과 관련한 문제는 체육진흥 기금을 제2금융권인 춘천상호 신용금고 등에 예치하여 왔습니다마는 기금예치시 협약과는 관계없이 춘천상호 신용금고가 자체적으로 여자 테니스 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므로 금고일원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기금의 통합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한 기금으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 기금은 내무부가 관장하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구호 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재해구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앙부처간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단위에서의 기금통합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 도가 설치 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수입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세입자원 중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초에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4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당초예산에 기정 30억원은 지난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30억을 계상하셨던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42억이라는 규모도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에 들어가는 재산들이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재산들은 전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받은 내용들만 들어가 있습니까?

앞서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잡종재산 중에서 96년도말까지 시군자체에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된 515필지에 14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실사를 해서 판단을 해보고 그 중에서 매각가능한 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각계획은 저희가 마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42억원이라는 예산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매각기준이 설정되어 있을테고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만 될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그 승인을 해주어야될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예산편성으로 잡을때 추후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변경 내용에 포함시켜서 가져오면 승인 안해줄 작정도 아니고 해주어야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인사항이 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재정경영담당관님께서 올해 의욕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 승인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이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내용 중에 중복유사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이 기금을 어떤 법과 지침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16개 기금에 대해서 이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지금 16개 기금중에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해대책 기금이 어떤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어떤 개선방안으로서는 내용중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유사기능의 기금을 중복 설치토록 하여서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이것을 통폐합하겠다 하는 것이 중앙의 어떤 시각이거든요. 저는 이 시각에 대해서 찬동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앙에서도 이런 기금들을 통합을 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16개 기금중에서도 보면 본위원이 분석 파악한 바로는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5개 기금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동일한 농어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농어촌 진흥기금 그야말로 유사한 통합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유사한 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강원도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도 유사한 기금이어서 어떤 지침사항으로 보면 이러한 기금들을 예시까지 들어서 통폐합하라 하는 의사가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금 기금을 금고은행으로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 또 아까 지적하셨듯이 유사한 기금을 아예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민선도정 들어오면서부터 기금통합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능한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좀더 검토를 해 서,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장애가 좀 있습니다. 기금 하나하나가 설치한 목적대로의 성격들의 차이가 다소 좀 있기 때문에 고집을 많이 부립니다.

좀 늦느냐 빠르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중복유사 기금은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님하고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진지하게 심사하신 바 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조규영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도 불편한 가운데에서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시종일관 원만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