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번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9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의결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를 합니다만 날짜를 변경하면 토요일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그 날짜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일정은 휴회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타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토요일날 없고 관건하고 우리하고 토요일에 있었는데 위원님들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거나 안 그러면 그냥......

예,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47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113만 7,000원, 일반운영비가 1,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97년도 일용인부임의 기준이 인상되었기 때문이고 일반운영비 1,363만 7,000원은 도보건환경연구원 신축부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체농지 조성비로 1,3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편성된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1,477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9,365만 8,000원으로 예산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금방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77만 4,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이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타 신축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세출예산편성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오늘의 안건이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폭을 넓혀서 다른 의견도 받아 주신다면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경만 가지고 꼭 진행을 하시겠다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별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이 아니고 의심나는 것을 좀 물어 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지조성비가 1,363만 7,000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당 2,160원해서 1만 2,628㎡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예 100%로 해서 얼마 많지 않은 금액을 처음에 다 확보를 하지 이렇게 반만 확보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저희가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같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사전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 조성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갈 반 정도의 농지조성비에 대해서는 그때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2,160원으로 ㎡당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외진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확정된 장소가 보통 샘밭이라고 하는 데에 가면 군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자동차 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시험장에서 한 700m 직진해서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큰 도로에 연해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근에 큰 인가는 없습니다. 약간 외지다면 외질 수 있는데 춘천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참고해 볼 때 앞으로 그 쪽으로 도로도 나고 다리도 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해 당초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 설계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국고내시가 되어서 부지신축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설계비가 1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연구원 설계를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공개입찰로 하면 어쩌면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한테 입찰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내에 한정해서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공모를 공고해서 기본설계 자체를 공모된작품 중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제출한 설계사무소에 계약을 할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말이면 작품이 제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문에 난 10억의 기반조성비라는 것은, 거기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 건물만 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운동장도 만들고 조경도 하는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도에서 판단할 때 그것이 10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내무부에 교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내무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그것도 설계를 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금년 연말이면 일차 기반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기반조성비로 10억이 내무부에서 지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축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속초에서 어제 관광엑스포 선포식을 했는데요. 속초 청초호에서 합니다. 아시겠지만 청초호는 등외급수입니다. 5급수 이하인데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각별히 신경쓰셔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조금 더 신경쓰셔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좀더 증액편성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지도편달을 도집행부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초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채수를 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O-157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축산물 검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일본에 보면 여름 하절기,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올해는 겨울에도 발생되고 이게 시기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올 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O-157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좀전에 말씀하신 축산물, 정육점에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장을 나가 있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 있는 정육점을 대상으로 해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O-157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00건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으시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오늘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우선 허 천 위원님과 강영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원장님께 몇 마디 여쭤 보고자 합니다.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는 건 없습니까?

경상적으로 저희에게 부여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만 많이 있다고 해서 큰 연구가 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어쩌면 저희 경상적인 업무때문에...... 따라서 그런 경상적인 업무 또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그만 조사연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기구가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시험검사라든가 지역사회의 보건환경과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최신의 정밀 분석장비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양적으로는 아직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매년 그런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겠고 그런 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98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서 장비를 구입해서, 요즘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시험을 해서 결과치가 뚜렷하게 나와야지, 옛날처럼 말만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문제는 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구입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안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