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어제 마무리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0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대두된 문제점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조사질의를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특별회계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창설이래 연도별 현금 흐름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하시기에 자료가 불충분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편익분석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실시하고 있다면 실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적 타당성을 최종 검토하는 기관 및 기구는 무엇인가 하고, 또 재무분석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지정금고를 지정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금고에 대한 감독이나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해서 자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또한 유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금의 수입이나 지출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정 서식에 의해서 매일 자금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현금 취급을 절대 금지하고 있어서 현금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금 수급계획이 끝나면 예산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잡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선수금 받아 가지고 우선 보상을 주고 택지공급을 후에 해 주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수입이 되면 자금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금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금 배정이 끝나면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금을 할 때에는 매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가장 좋은 상품의 종류를 파악해서 가장 이자가 높은 상품에 자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별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별로 중기투자계획이나 또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것은 1단계로 사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지표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는 세입세출 추계를 하고 투자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지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계획된 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그 다음 부족 재원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은 수원지역에 대한 경제활동 기여도라든지 지표 같은 것을 주로 보완하게 되겠고 재정전망은 투자를 했을 때 그 가용자원에 대한 것을 전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투자계획 수립은 투자산업을 했을 때의 수지분석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 부족재원에 대한 것은 투자사업비하고 자금으로 관련되는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또는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세워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차입금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전입금이나 차입금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원 같은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회계나 이런 공기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지방행정공제회라든지 각 내무부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공기업에 대한 많은 지식을 익혀서 얻을 것이며 또한 마지막 검증단계는 결산감사라는 것이 있어서 회계사나 이런데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결산감사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원 시민을 위한 사업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수원예산 증대를 위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이익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도 아니고 어느 해에 가서 그만두고 해산되는 해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항상 0에 대한 사업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잉여금을 가지고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질 경우 그 이익금에 대한 것은, 주민의 피땀을 갈취한 것인데 그럴 경우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자지구택지개발하고 그 다음 정자지구내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재 진행중인 것은 2개 사업이고 계획을 세웠다가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것이 권선4지구, 또는 권선5지구인데 수원시의 장기적인 토지이용이라든지 환경보존측면에서는 권선4지구나 권선5지구는 개발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정자지구하고 매탄4지구가 택지개발이 종료가 되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다른 택지개발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익금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편익시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소가 '95년도 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였습니다만, '95년 말에 다시 연장되어서 '97년 말, 금년 말이면 공영개발사업소는 그 기구가 거의 종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년 말에 다시 공영개발사업소가 2년간 연기되어 조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금년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연말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에 대한 이익처분관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발하는데는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만약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기구가 없어지고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잉여금과 사업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잉여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주민들의 편익시설, 이런 데로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질의할 기분도 사실 안 나는데 영구 존속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더 해 보고 싶습니다. 장기경영관리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체 교육을 세운 것은 없고 위탁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위탁을 해서, 저희 수원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경기도면 경기도,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위탁교육을 했을 때 저희는 참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무부에 지방행정공제회도 있고 지방재정공제회도 있고 그런 내무부 산하단체에서 가끔씩 할 때 저희는 꼭 참여를 할 것이며 또한 도에 저희가 요청해서 저희 회계에 대한, 특히 공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자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 공영개발이 일반기업보다 사업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탁사업을 주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쪽으로 목적이 이윤추구도 있고 지역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에 대한 공기업방향은 지역개발도 지역개발이지만 이윤추구는 일단 접어두자, 하나의 공기업이지만 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인데 이 이윤을 남겨서 뭐 할거냐, 결국은 다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지가안정이라든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익보다는 그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홍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로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문제들은 거의 시민들한테 상당한 이득을 준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가의 이익금을 최대한 억제해서 우리가 좀 덜 쓰더라도 결국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소장님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민들로부터 오해받기 쉽고 의혹을 사기 쉬운 것이 뭐냐하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산업기지, 이런데 마냥 땅 장사를 하느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앞장서느니 이러한 비난은 저희가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이익금 남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나 수원시청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토지공사나 이런데 마냥 땅 장사한다든지 이러한 시민들의 불신, 의혹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은 예금관리 합리화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의회라든가 이런데 예금관리실태를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관리 관계는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자료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요구하시면 저희는 예금명 이라든지 은행, 또는 예치일 이라든지 만기일, 현재의 금액은 얼마이며 금리는 얼마인지까지 상세하게 요청하신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구요, 기업회계처리방식의 완전 도입을 위해 회계공무원의 교육 및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 진작 문제는, 저희 소속이 전부 수원시 산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총무부서에서 후생복지라든지 근무환경, 근무조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시청 직원들과 별다른 진작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제가 묻는 의도는 회계공무원, 공영개발사업소 내에서도 회계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 보니까 한 분이 말뚝으로 거기 근무를 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회계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 원활한 분위기를 모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이 다른 직에 가서 승진의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성에 대한 문제가 폭넓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저희가 특별히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인사에 대한 우대성,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해진 사항대로 하겠습니다만 소장인 제 입장에서는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원활히 되도록, 예를 들면서 전보를 한다면 영전을 한다든지 승진이 되었을 때 근무평정을 좋게 해서 승진 서열을 좀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사업소의 사업장별로 공사원가를 수정함에 있어서 단일 고정예산 방식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동예산제도를 택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사완료 후 관리 가능 원가와 관리 불가능 원가를 구분해서 원가 차이분석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하는 조성 원가에 대한 것은, 지금 정자지구 조성원가가 현재 193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정자지구택지를 아파트 건설회사에 팔 때는 협약을 합니다. 그 협약단가하고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됐을 때 그 조성원가하고 파는 금액, 나중에 정산금액,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겠습니다만 대개 처음 협약할 때의 단가는 낮습니다. 정자지구같은 경우는 협약할 때 평당 150만원 정도. 그런데 실제로 계약단계에서 조성원가를 산정했을 때는 193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다소 가감이 생기겠습니다만 그 조성원가의 산정은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이라든지 또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용지규정, 또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회계규칙에 의해서 그런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총 사업비는 크게 나누어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게 됩니다. 직접비라는 것은 대개 용지비라든지 토지, 부지조성비라든지 이주대책비 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개 집계가 되고 간접비라는 것은 저희가 융자를 받아온 것에 대한 이자, 또는 관리비, 판매비 이런 것으로 대개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를 추정할 때는 대개 고정예산방식을 채택합니다. 공사비는 기 발생원가하고 토목공사비라든지 또는 조경공사비, 전기공사비 이런 것으로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부담금,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담금이나 분담금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지구택지개발을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를 넣어주기 위한 부담금, 또는 하수처리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담금, 그 다음에 영통지구에 저희가 소각장을 설치 못하니까 영통지구 소각장 설치하는데 따른 소각장설치 부담금, 이러한 부당금은 각 해당부서에서 확정을 했을 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그 부서에서 확정한 금액을 그대로 정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적용금액은 연간 물가상승률 추정치 5%와 그 다음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정자지구 같은 곳은 '99년인데 그 공사기간동안을 감안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어쩌면 이홍균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택지라든가 아니면 주택공사나 이런 공영개발사업을 했을 때 계획과 실적을 비교 분석해 보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히 비교분석을 평상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대략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결재과정을 거쳐서 비교분석을 확인하는 그러한 공문서상에 남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는 매년 결산감사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방공기업상 지방 직영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가적 마인드에 인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용지계도 있고 관리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분석계, 경영수집분석계라든가 이런 타이틀의 계는 없더라도 담당자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업분석계라든가 계 직제상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무 담당자라도 지정을 해서 공기업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자금의 수지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처음 계획된 실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용역을 줍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용역에 과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또는 기본계획, 기본 평면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중간결과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다시 보고 받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타당성 검토가 끝나게 됩니다.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한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하지 않고 추정치로 계산을 해서 빼줍니다.

네.

한상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현행법에 보면 원가계산방식이 소비자의 원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부담되는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원가 부담시키는 방식에 새로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원수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원수가 공급될 때 누수율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하다 생기는 누수율, 아니면 관로가 노후 돼서 생기는 누수율, 이런 것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양에 대해서는 계량기까지 가는데 누수되는 것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나오는 누수양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택내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관로가 손궤 돼서 발생되는 것은 소비자가 일체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등수 누수율은 현재 몇 %나 되고 있습니까?

1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지난번에 가 보니까 상등수가 계속 저장탱크로, 광교저수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t씩 올라가면 상당한 양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의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5,000t씩 엄청난 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등수 라는 것은 역세척한 물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물, 중간에 있는 물, 맨 위에 있는 물 중 맨 위에 있는 물은 재활용할 수 있다 해서 저수지로 올리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약품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등수만 일부러 올리고 그 외의 물은 차집관로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차집관로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만큼 물 성분이 나쁘지 않아서 하천으로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물은 안 나갑니다. 전체 물은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물의 증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원수하고 광교저수지하고 같이 썼을 경우 원수를 일단 10만t 오는 것을 다 광교저수지로 올리고, 또 파장이나 광교로 5만t씩 나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섞어서 정수를 하고 배수지로 보내는데 지금 광교에 있는 저수지 물이 오·폐수라든가 고기가 많이 서식하므로써 발생되는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팔당에서 오는 원수는 2급수고 광교저수지에 있는 물은 3급수기 때문에 맑은 물을 3급수와 섞어서 쓰면 약품처리하는 과정이나 정수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약품 투여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팔당에서 오는 것은 광교 정수장하고 파장 정수장에서 저수지로 올리지 않고 바로 정수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몇 년 전에 저수지로 일단 올렸다가 받아서 쓰는 라인은 없고, 그래서 역세척한 물을, 상등수를 올리는 기계장치가 조금 미약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수하는 과정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팔당에서 와서 과천 배수지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서 오기 때문에 팔당에서 오는 물은 2급수로 상당히 좋은 원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영통지역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단계로 10만t이 오는데, 영통지구 공급을 위한 나천 배수지를 하고 있고 일림 배수지라 해서 장안구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 하고 있고,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각 배수질 별로 10만t톤 5단계 오는 것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5단계가 다 오게 되면 원수 오는 것이 10만t, 정수 오는 것이 3단계 10만t, 4단계 10만t, 5단계 30만t 해서 총 60만t 공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광교저수지 물은 사용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급량이 충분히 오게 되면?

그것은 예민한 질의가 되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사견을 말씀 드린다면 광교저수지 물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급수이고 지금 원수가 오는 것은 2급수가 오기 때문에 3급수를 정수하는데는 약품처리라든가 기계시설도 현대화를 더 요구하고 있고 현재 시설 가지고 한다면 약품처리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시의 인구가 지금 이 수준이고 또 앞으로 150만 까지만 늘어난다면 사실상 광교저수지 물을, 급수가 떨어지는 것을 구태여 생산해서 시민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저수지를 용도폐기 한다 든가 없앤다 든가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하간 유지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현 시점에서 수원의 물 사정이 좋은데 양질의 원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비상급수로 하시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수원시민이 100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통이 집주가 되면? 그런데 그 물이 약 15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면 비상급수도 가능한데 저 물이 수원시민이 3일정도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일간 먹고자, 저 물은 점차적으로 하루하루 더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여 있어서. 지금은 3급수 라지만 점점 질이 떨어지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팔당에 의존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교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었으니까 주민을 위해, 수원시의 다른 사업목적, 관광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개발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시의 방침은, 방침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계속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거기에만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금물이고 또 수원시민들이 원수가 좋은 것이 있는데도 팔당 물을 구태여 약품을 많이 섞어 공급할 있는가 있는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0만t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6단계에서 9만t이 오게 됩니다. 이 물의 양은 수원시민 170만 정도가 먹을 수 있는데, 현재 수원시의 면적 가지고는 170만이 살 수 있을만한 면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군이나 용인군에서 편입해 들어오는데 수원시에도 재 작년과 작년에 편입해 들어오는 지역 때문에 수돗물이 그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편입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양이라고 현재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남아 돌아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170만까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편입되기는 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광교저수지를 타 목적으로 쓰는 것 보다는 그냥 두면서 홍수 때 수위조절도 하고 때로는 여름 갈수기에 지하수를 쓰는 주민들을 위해 흘릴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준설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준설이라는 것은 아주 슬러치라든가 오·폐수가 쌓여 있어서 보기도 안 좋아서 준설할 필요성이 있고, 전부 다 파내서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물고기도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시민정서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면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비품 있지 않습니까? 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상수도사업소가 처음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 있게 물품재고를 봤는데 3개 구청에서 따로따로 물품관리를 하던 것을 한데 모아서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A라는 품목이 많았고 B라는 품목이 적었는데, B라는 품목이 타 구청에서는 많았고 해서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품목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이 방지도 되고, 그런데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 창고를 신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장 정수장에 물품창고를 지어놓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물품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용품이 아주 다양한데 전담 인력이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을 잘 활용해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러한 경영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질을 높인다 든가 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있겠죠. 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산화를 갖춰 가지고 요금관리체계와 물품관리체계 등을 전산입력 시켜 가지고 현황 파악을 아주 간략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고는 전산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품목별로 재고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류상으로 남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창고에 물품관리상태가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가격의 자재들이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서류하고 일치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산발적으로 관리했는데 본부로 되면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품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 인력관리, 인력도 일반직이 20여명 감원됐으니까 인력면에서도 많이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가 이제는 통합이 되어 가지고 거대한 기구로 되었는데 이제는 시민들한테 원가절감에 의해 가지고 뭔가 바뀌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없으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절감을 위해서 일단은 각 구청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을 통합했고 또 물품관리면도 한데 집중관리를 하고, 또 시설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누수율을 최소화시키고, 그런데 다만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 정수장이 재래식 정수장이 되어 가지고 광교, 파장에 1지, 2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래식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원가절감이 반영 안 되었고 그 이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수물을 받아 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원가와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해서 공급하는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장 시설관리만 개선해 나가면 소비자에게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많은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원가계산한 가격에 의해서 수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물가 시세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인력과 시설관리를 최대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에 중점적으로 모든 업무의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도 경영관리능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회계직 공무원이 정말 혼자 나름대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원을 확보해 나간다든가, 물론 정원조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항상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기구에 엄청난 예산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도록 달라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회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너무 과중된 업무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갑니다. 그러한 관심이 없으면 소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상수도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또 물이 안 온다, 요금에 대해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홀히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혼자 고생하시고 마무리 작업은 회계사에 의존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해당 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로 한 분이 거기에서 정말 말뚝을 박고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보다는 로테이션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기업에 관한 한 혼자 전담을 하고 있는데 회계계에 옆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 직원이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간다 든가 이런 경우에 별안간 결원이 생기면 문제가 야기됩니다만 바로 보강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안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당부라고 할까요. 수원시민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위원신분을 떠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한상진 위원님께서 광교저수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는 수원시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온 행정력을 수원천 살리기가 아니고 복개 안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 자연천을 보존한다 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아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동안은 수원천을 복개 한다, 안 한다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 날개를 단다, 안 단다고 또 한참 논쟁이 벌어졌단 말 이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복개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건천이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복개를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건천이니까 있다는 주장인데, 그 복개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이 무엇인가를 보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첫째, 무슨 말이냐 하면 건천이니까 광교저수지 물을 흘려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건 비상 식수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 통하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그럼 상류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뿜어내자 이렇게 했단 말 이예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하수도 미래의 자원이다. 지하수도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상류에다가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흘려 보내자, 그런데 그 물은 또 어디서 오느냐, 화성군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그 물을 거기까지 끌어 올려 가지고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구요. 사실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수원천이나 원천천, 서호천 상류에 진작에 소형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정화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화성군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몇 천 억원 들여서 공사해 가지고 화성군에다가 맑은 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진작에 우리 상류에서부터 흘려 내려가야 될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광교저수지 위에다가 저수지를 하다 더 만들자 해서 30억 예산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홍수 조절용이래요. 정말 홍수 조절하기 위해서 광교저수지 위에다가 저수지를 하다 더 만들어야 됩니까? 무슨 말 이냐면 빗물을 받아서 수원천에 흘려 보내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십니까? 광교저수지를 아예 죽여 버리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광교저수지에서 수원시민 낚시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수원천을 복개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건천이다, 아니다 하는 그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다 쥐어 짜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나열한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건대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어떤 고통, 불이익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지하 수맥도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불완전한 겁니다. 정말 지하수맥도를 작성해서 그것이 보완 유지가 될 것인지도 의구심이 가고, 또한 수립을 해서 합격판정을 받을지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 안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역개발, 또 수원천이 건천이라니까 그 여론을 막기 위해서 방류를 시키자 이런 아이디어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졸렬한 행정이었다고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것은 요즘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한 예스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장 방침이 건천이니까 물을 흘려 보내라 하니까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내는 거예요. 여기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열거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 수원천에 물을 흘려 보내기 위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냅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내지요. 저는 그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나이 대장부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스맨이 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사장님한테 사표 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재고자산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지나가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이 이것 좀 개발해 봐!" 그래 가지고 개발에 실패하면 그 개발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관련 기자재 다 사와야죠. 맨 처음에 시범품을 만들고 또 물건 만들죠, 그랬는데 물건 안 팔리죠, 그 과정을 다 완료하는데 15억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실에 사표 가지고 가서 사표 쓰시라고, 제가 과장 시절에, 중역회의 하는데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장님 사표 쓰라고 했습니다. 아니 말단 사원들이 100만원만 회사에 손실끼쳐도 시말서 쓰는데 사장은 15억씩 손실끼쳤는데 사표 안 씁니까? 제가 쓰라 그랬어요. 사장님이 책상을 치면서 웃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만큼은 봐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광고에 순가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경영에 순간의 선택이 사운을 좌우하니까 똑바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젝 잘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관료자들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부지기수로 올려도 제동을 거는 관료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광교저수지와 가장 관련이 있으신 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104개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침은 없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을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규정을 준용해서 지금 30% 감면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본료가 9,000원인데 그것도 30%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본료는 말 그대로 기본료입니다. 쓰든 안 쓰든 내야 되는 기본료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들은 일단 매년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처럼 항상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내느냐, 수도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최소 경비가 기본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잘못 됐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그것을 인정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모범업소 그러면 무조건 3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기본료는 감면해 주지 말고 기본료 외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라는 뜻이지 기본료를 감면해 주라는 뜻이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잘못돼 가지고 같은 17t을 썼다고 했을 때 모범업소가 어느 달은 30% 감면이 되요. 그런데 또 어느 달은 30% 감면이 안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무려 누적 적자가 28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저수지에서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와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물이 물경 43억원이고,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서 기본료까지 감면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은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언제 정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30%의 감면은 '92년부터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관계 규정이나 법령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고쳐야될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추진에 의한 업종별 수돗물 관계를 고쳐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빠르면 5월에 작업을 해서, 5월에 의회가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그 때 이것을 고쳐야될 사항이 명백하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그 외에 고쳐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는 손질해야 됩니다.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일 하시는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당히 순발력 있게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를 통합고지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바로 해 줘서 매우 고맙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순발력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를 고치고 프로그램 자체도, 소장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곳까지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달은 같은 양을 써도 감면이 되고 어떤 달은 안 된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감면 될려면 같이 감면이 되어야 되고 안 될려면 같이 안돼야 되는 것이란 말 이예요. 그리고 모범업소는 다 식당인데 한 달에 9,000원의 수도요금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1만 2,000원을 내는데 그 9,000원 낸 것 중에서 30% 감면해 버리면 6,300원을 냅니다. 기본을 쓰는 달이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조속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모범업소를 많이 권장하고 육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을 적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현 시점에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의회가 개회가 되면 빨리 서둘러서, 지금 현재로는 입법예고도 해야되고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그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원가차이분석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데 실시 주기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러한 실시주기와 그 다음에 보고계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그리고 불리한 차이에 대한 부서별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원가차이를 계산하다 보면 우리 부서가 차이를 냈느냐, 저쪽 부서가 차이를 냈느냐, 이래 가지고 시비가 있을 때 부서별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새로운 투자산업을 검토할 경우 비용이나 효율의 순 현재가치 또는 내부수익률을 검토한 바는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타당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이면서도 공기업 성질을 띠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지계산을 따지기 이 전에 그것은 뒷전이고 우선은 시민에게 물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지계산, 원가계산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가계산하는 것은 월별이라든지 또 분기별로 할 수가 없고 총괄원가의 계산을 연도별로 해 나가고 있는데, '96년까지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97년부터는 매월 결산을 해서 월별로 결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1월 달에 계산한 것과 2월 달, 3월 달에 계산한 것이 계절별로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 똑같은 물, 또 급수 인원도 같은데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수가 공급되는데 있어서 양질의 원수가 온다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 달에는 3단계, 4단계, 2단계에서 오는 것이 각각 10만t씩 오는데 이것을 공급처에 9만t, 9만 5,000t 이렇게 요구했다가 갑작스럽게 그 다음달에 지역에 무슨 이변이 생겨서 물을 많이 쓸 경우에는 그 양의 수도료를 무는 것이 달라집니다. 계량용량보다도 많아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9만t 쓴다해서 7만t, 6만t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에 6만t, 7만t의 값을 내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계약량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원가계산상 계절적, 월별 차이는 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수하기 위해서 약품을 많이 쓸 때는,

그것은 약간의 차이인데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원인이 발생해서,

저수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원인발생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서 원인발생이 되었는데 B라는 부서와의 갈등은 없었는지.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전부 정수장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시설관리과. 그 이외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을 투자해서 손익이 나올 것이냐 하는 그 분석은 저희가 안 하고 법 규정에 따라서 수용가가 많으면 저희가 수돗물 공급 관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개중에는 도로를 뚫고도 들어가고 또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가는 도중에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겠다, 또 어디는 공사비가 적게 드니까 거기는 해 주겠다는 이런 것이 저희는 없습니다. 주민이 요구를 하고 법정 인원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구애치 않고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은 그런 경우 저희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공기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범업소 요금할인제도 전부 사실은 우리가 수입을 덜 잡기 때문에 원가에 원인이 되는 것인데 김명수 위원님 말마따나 그 대형업소에서 9,000원 정도 가지고 한 달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는 그것을 도수당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만약 지하수를 썼다면 그 쓴 만큼의 전기요금이라도 더 나왔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대형모범업소가 어떻게 기본요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 했을 까에 대해서 여태, 상수도사업소 생기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의심을 하죠. 그런데 그 법령의 취지가 모범업소를 육성하는데,

모범업소 육성이 문제가 아니 예요, 그것은. 수원시민이 내는 수도요금 인상비율의 원인제공자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해보고 검토조사도 안 해 봤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검토는 했죠.

검토했으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해야지, 여태 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원가상승이 된다, 이거예요.

업소별로 그것이 다 파악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것이, 모범업소에서 부담하는 금액, 감면해 주는 그것은 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요금은 일반회계의,

30% 감면해 주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수도요금에서 징수 대금의 30%를 제하고 있는데,

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참 답답하시네요.

제 얘기를 잘 좀 들으세요. 모범업소의 요금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0% 보증을 해 줘도 그 30% 덜 나갈 것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용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수용가가 다 부담하는 것이지요, 수금이 되어야 할 것이 덜 되니까.

수도요금은,

수입이 30% 모자라니까 30% 보충은 누가 하느냐, 일반 수용가들이 하는 것 아니냐는 말 이예요. 모범업소를 위해서 원인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기 때문에,

무슨 특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모범업소를 위해서 30%, 기본요금에서까지 삭감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릴 께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범업소지정은 상수도사업소와는 완전 무관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모범업소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복명을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되면 그 다음달부터 수도요금 30%를 감면을 해 주는데 소장님, 결국은 주머니 돈이 쌈지 돈 입니다. 뭐냐하면, 상수도특별회계에는 뭐라고 들어오느냐 하면 타회계부담금수익이라고 결산서에 나타난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상수도특별회계이고 환경위생과 쪽은 일반회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0% 감면해서 못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대신 어디에서 물어주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홍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개인수용가한테,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9,000원이라면 9,000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6,300원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700원은 환경위생과에 설정되어 있는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부담수익이라 해서 2,700원을 넘겨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홍균 위원님 말마따나 사실은 그 큰 업소에서 9,000원도 안 내는 것은 문제가 있죠. 모범업소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달이 상당히 많아요. 9,000원밖에 안 내는 달이.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해 주고 싶어 그러는 것은 아니 예요. 저쪽에서 협조가 넘어 오니까 이쪽에서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모범업소 지정지침이 없어요. 없습니다. 지침이 없어서 관계공무원의 임의성이 상당히 많이 게재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애매한 것은, 실례를 들자면 여기가 어떤 건물의 1층이라 했을 때 요만큼은 사무실이고 여기는 부동산 사무실이고 저쪽이 식당이라면 이런 경우는 모범업소 지정이 안 되요. 통채로 다 식당일 때는 지정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은 거의 모범업소가 없어요. 여기 보면 거의 한 층이 통채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모범업소이지, 옆에 인접한 가게에서는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수원시가 개선해야 될 그런 대목이예요. 그래서 이 수도요금을 받고 안 받고는 상수도사업소에 관계 없구요. 근본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결국 주머니 돈이 쌈지돈 이니까 저쪽에서 잘못 지정하는 바람에 수원시에서는 2,700원을 손해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재삼 제가 말씀드리는데 9,000원 기본요금을 가지고 썼다고 해서 여기 가서 조사해 봤을 때 "우리는 지하수를 썼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한 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지하수는 모터로 퍼 올리는 것이지 그냥 흐르는 물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틀림없이 도수당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도수를 당합니다. 도수하는 장소까지 나보고 발견하라면 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예요. 어디서 따서 어디까지 온다는 걸.

그 문제는 이홍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 도수관계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 실시토록 하고, 또 모범업소 요금문제는 제가 알기로 수원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수원시에서 한 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재 검토 해 봐라 하는 것을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국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원시조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는 그에 대한 조례도 지침도 없어요. 단지 규정이라는 것을 하나 인용해서 하는 것 뿐 인데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는 요지가 뭐냐하면 30% 감면해 주자에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하는데 기본요금에서까지 감면해 주라는 것은 아니 예요.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요금 말고 더 쓰는 추가요금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라는 뜻이지, 기본요금 9,000원은 대한민국 수용가이면 누구나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30% 감면해 주니까, 제가 그때 지적을 하니까 관계 공무원 말씀은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보니까 역시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해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똑같이 17t을 썼다 하더라도 어느 달은 감면해 주고 어느 달은 감면을 안 해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담당자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잘못된 오류 아니겠는가 싶어서 빨리 프로그램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 회계부담 수익금이 연간 한 2,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것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이렇게 30% 감면해 주는 것이 많다는 말 이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3개 구청이 통합되어서 상수도사업소가 되었을 때 각 구청에서 나온 재고를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고원장이 있죠?

물품.

예, 물품재고원장. 쓰리쓰밸브가 몇 개, 12인치 밸브가 몇 개 등등 그 재고파악 된 것 있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기간 안에 재물조사를 한 번 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 재물조사 해 본 것을 우리 위원수대로 제출해 주세요. 특위 끝나기 전에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켓트까지 전부 조사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예산에 재고있는 것은 전부 정리해서 쓰고 아주 못 쓰는 재고, 옛날에 인치로 쓰던 것이 지금은 밀리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폐기 처분해서 수입을 잡든지 해야지 그냥 못 쓸 것, 잔뜩 쌓아놓고 창고 모자란다면서 창고만 자꾸 짓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재물조사에 대한 것은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