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그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상일어린이집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이해식 위원님과 손석기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도 사실 25개구청 중에 강동구가 처음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또 보육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구성에 따르면 전문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자모 이런 분들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원이 꼭 구성에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었지만 시조례에도 그런 것이 없지만 저희 구에서는 구의원을 어떤 차원으로 봤느냐 하면 유아교육의 전문가 측면으로 간주를 해서 구의회측으로부터도 그렇게 위촉하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두분까지 참여를 시키면서 최대한으로 공개적으로 행정을 할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1일 보육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위촉장을 드린바 있고 그당시에 상일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위탁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보육위원 15명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8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한 업체는 스스로 포기해서 7개 사회복지법인 내지 단체들이 참여를 했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3월20일자로 심사를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2월21일 이미 통과를 봤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랬는데 거기서7개 단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저희가 전부 마무리를 과에서 했습니다. 어차피 서류는 객관적인 거라서 누가 하셔도 똑같기 때문에 심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통과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서 하는 점수가 17점이 나왔고 심사위원들이 위탁체에서 저희가 5분정도의 설명을 듣도록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들이 줄 수 있는 점수가 3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상 서류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어떻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한다고 하면서 1시간동안의 심의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1시간동안 쉬셨다가 저희가 다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심의위원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점수를 8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25점을 가지고 위탁체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하는거에 대한 점수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차가 그당시 참석했던 위원 열다섯분의 합의하에 됐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다섯분 중에 두분이 못와서 열세분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세분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25점을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20점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사가 있으셔서 25점을 가지고 순위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원본이 다 와있기 때문에 아실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당시 17점을 가지고 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에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시각장애자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것이 사실이예요. 그런데 위원 몇분들이 이렇게 되면 서류로 끝난건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셔가지고 객관적인 점수보다는 주관적인 점수를 더 플러스 시키자해서 그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체크리스트 내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 것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객관적인 점수만 가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관내에 어떤 법인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습니다만은 타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 그렇게해서 밀려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신 것은 저 보다도 위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타관내인 송파 관내 법인이 이제 위탁체로 선정이 된 그런 과정이 있었고 혹시라도 저희가 심사를 한 체크리스트 표에 대해서 날인을 해야되느니 안해야 되느니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날인을 해야된다. 왜냐 구청에서 바꿔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위원이.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꼭 날인할 필요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그 날인도 반드시 해주십시오 하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날인도 받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무슨 얘기가 있으실까봐 한장에 열세분들의 점수를 시설별로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저희가 옮겨적는 과정에서 합산이 잘못 됐을까봐 확인을 해주십시오하고그러니까 저희가 두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만 본인이 체크리스트에 시설별로 표시하신게 하나 있고 또하나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합산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두 번, 세 번 점검을 했지만 합산을 해서 차이가 날까봐서 다시 본인의 싸인을 열세분의 싸인을 다 한장에 받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해서 혹시라도 뒤바뀔 것 아니면 구청에서 바꿔칠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의 날인을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우리 관내 법인이 아닌 타관내 법인이 물론 우리 관내법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안되면 다 타관내 법인이 되겠습니다. 타관내 법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다소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상에 의문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공개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본인이 날인을 하되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날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 열세분의 동의를 다 받기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열세분 위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해서 공개를 안한거지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는 솔직히 강동구의회에서 제정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보육위원회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다 제정돼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사실 먼저번에 이영식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구의회를 대표해서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내용을 잘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냐고 해서 제가 더이상 답변드릴 것이 없다라고요. 왜냐 구의회에서 참석을 안하시고 오셨으면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 저희가 혹시 싶어서 그날 회의록을 작성했음은 물론이고 그회의 전체를 녹음을 해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또 지금 똑같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녹음테이프도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어도 그 위탁에 관한 것만큼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아주타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했다 이러기 때문에 막상 7개 단체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세상에 구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다니요 하면서 자기네들은.

,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경과가 어떠냐 그것을 물어본거지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묻는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그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계속 구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조사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하순 경에 개원하는 걸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조사특위활동기간인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5월30일 유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될 문제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또 위탁이 된 그 업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업체가 조사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서 그 자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과정이 어때요?

5월30일 개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1일자로 그 계약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99년3월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약정을 했고 저희가 약정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원아모집에 대한 공고를 낼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써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보기에도 회의를 그날 3월20일 선정을 하실 때 보면 먼저 17점 나온 점수 과정을 1시간 회의를 연장시켜 가면서 선정업체가 바뀌어졌을 때는 본 위원장으로써도 의문이 가고 사실 또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지 혹 담합소지도 있지않나 위원장으로써도 감히 의심이 갑니다. 가는 문제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특위에서 상세히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과정은 아까 5월말일부로 선정업체가 운영하는 과정을 우리가 빠른시일내에 선정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겠으니 가정복지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비공개결의건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녹음테이프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령 이렇게 답변중에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않더라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그 상황을 이런 사태가 나리라고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녹음테이프를 우연이지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중에 혹시 오차가 있는 그런 부분은 테이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어떤 말하자면 특위조사 그것을 이미 요청하신 상태인데 그냥 진행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례라든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해야되지 또 그렇지 않아도 상일어린이집 개원이 사실상 96년말에 할려고 하다가 계속 늦어진 건에 대해서 저희의 소견은 그랬었습니다. 빨리 개원을 해서 그쪽 지역에 사실 언제 개원하느냐고 문의도 빗발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저희 생각에는 그 자체가 언제든 보시더라도 큰 문제가 물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위탁체가 앞으로 뒤바뀌리라 이런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열세분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것을 공개한다라고 답변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자기 주관에 빠져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 지적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수사권은 없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위탁체가 그대로 인정이 되든 또 만에하나 바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리 아닙니까? 그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봉쇄해버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거다라는 자기확신이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정도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을 드리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주 장시간을 끌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결정할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있는 게 지금 현실적 인식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일단 인정하시지 않고 자꾸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 특위자체에 의의가 존재하지 않고 특위자체가 무용지물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이 비공개건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때 열세분의 동의를 구했다, 안구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때 열세분 이렇게 확실하게 숫자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 한 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위원들께서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공개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날인을 해야 되는거고 또 그런 정도도 자신이 없으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그때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제가 열세분의 동의를 구한다, 안구한다 이런거 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그랬었다는 말씀이고 계속 조사중인데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로써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선정과정이 눈에 띄게 잘못되었다거나 어떤 비리가있다고 하실 때는 그때는 그때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질문하여주십시오.

채점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어차피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위조사 하시는 것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사특위가 된 이상은 저희가 어차피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공개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을 비공개로 어떻게 하고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그런게 있습니까?

제가 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볼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는게 아니예요. 하실 필요도 없는거고 그리고 상일어린이집이 애초에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언제 개관할려고 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당초 언제 개관할려고 했었습니까? 제가 상일동 의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기억이 안납니다. 96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손석기 위원께서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