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이덕규입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회 지방고시합격자의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본 청의 행정직렬 과장 직위의 최소 결원발생시 까지만 존속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중 행정직렬 과장 직위의 최소 결원 발생시 까지만 1명이 증된 39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42호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료보호증재사용확인」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 소요로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사례가 발생되는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사회과란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내용은 행정쇄신 확정과제인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4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케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서 본 계정내용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록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재해 시에는 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다만,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대한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목적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보완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44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기 위한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통보되었기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임대용공동주택 건물 및 부속토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자 및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556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썰매장을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 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교육적 시혜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연령을 7세 이상에서 5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학교의 교육적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사용료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썰매장 명칭은 "썰매장"에서 "남선공원 사계절 썰매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안 제2조 제4호에서 어린이의 연령을 7세 이상에서 5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5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5세 이상 7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었으나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동 시설에 대한 경영면과 주민의 이용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이용객 유치를 위한 자체계획의 일환으로 "책가방 없는 날"이라는 프로그램에 의거 7세 미만의 유치원생들이 본 시설을 상당히 이용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시설운영책임자인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치 않음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5세 이상자로 어린이 연령을 하향하고자 한다는 그 개정취지는 나름대로 타다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으로 보는데 반해 공공기관에서 경영수익 및 안전대책을 이유로 어린이 연령을 내린다함은 주민 수혜적인 면에서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어린이 연령 하한기준을 하향하는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 난상토론결과 어린이의 하한기준 연령을 사회통념상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6세임을 감안하여 "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집약되어 "5세 이상"에서 "6세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