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상재의원입니다 교육환경 및 민원분야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동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환경 및 민원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사업비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효과, 민원처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향후 의정활동자료로 활용코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본 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4월18일부터 4월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및 민원분야에 대한 조사계획서의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계획서의 승인을 특위 운영기간 중 현장조사와 질의답변에 관계된 공무원의 출석요구로 갈음하여 별도의 출석요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교육환경 및 민원분야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동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법령 검토를 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 재의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0일 제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의결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결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 명령이 있어 부득이 의회에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의 재의 요구 명령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무위임사항 별표2 세무과란 중에“개인 균등할 주민세” 및 “건축물 증·개축신고 및 이륜차의 취득세”는 시세로서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 제6조 제1항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규칙으로 정할 사무를 조례로 정하려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의 요구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광역시와 자치구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써 앞으로는 각종 법규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서정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47회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 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형건축물의 범위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 면적을 10,00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고지절차를 구청장은 건축주에게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의무사항임을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구 미술위원회에 제출 심의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