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44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시험위원 시험관리 및 시험 편제 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체점 요원 및 시험 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령 27조에도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 편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조례와 같이 별표의 기준으로 활용하였을 경우 지급 기준이 변동될 때마다 매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고 조례 개정이 적시에 안 될 경우 적절한 시험수당이 지급되지 못함으로 시험종사자의 사기 저하등 업무의 비능률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조례를 개정 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단체의 사무 중 국가 사무와 성격이 유사하거나 기관 운영 및 공무원 관련 경비등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는 국가 예산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과도 일치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수당은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예산 범위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수당은 지금 여기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일괄 출제하기 때문에 돈을 도에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에 시험 의뢰를 하게 되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도로 보내게 됩니다.

상위법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꼭 상위법을 �i아서 일을 한다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으로 놔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상위법을 �i아서 고치지 말고 현행대로 놔둬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수당 관계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또 수당 규정이 변경이 되면 또 이것을 고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 주는 것이니까 매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공무원 임용시험령 27조에 보더라도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 편집 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중앙 공무원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현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꼭 위에서 상위법 �i아서 하라고 하면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현행법대로 해도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조례안을 고쳐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굳이 고쳐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i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험수당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의회의 조례 개정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그렇게 고칠 필요도 없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안을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은 익산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5호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현행 익산시 포상 조례 제4조에 표창장, 감사장, 민주질서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에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도덕상을 추가하고 모범공무원 포상과 도덕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전라북도 포상조례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4조에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 공무원 포상 및 참봉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과 참봉사 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당 시에서는 익산시 포상조례 제2조 포상 대상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 공무원을 구분 표창하기 위하여 익산시 도덕상 표창 규칙과 익산시 우수 모범 공무원 표창 규칙을 각각 시행하고 있으면서 동조례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 공무원 포상과 도덕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바 포상의 종류에 포함하여 명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9조 포상 절차의 포상 추천권자를 산하의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포상 절차로 생각하면서 포상 추천권자의 의회 사무기구가 누락되었으므로 안 제9조 제1항중 사업소장 다음에 의사국장을 삽입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포상의 종류에 보면 표창장 감사장 민주시민질서상 그렇게 셋만 있는데 거기에 상장하고 모범 공무원 포상 도덕상을 더 신설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질서상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상과 모범공무원 포상은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격이 달라서 여기 조례에 두 가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포상의 종류에는 여기에 넣고요. 이미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똑같이 이 조례에 규정을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칙을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익산시 도덕상 표창 규칙을 보면 여기 제1목적 보면 이 규칙은 익산시 포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 공무원중 도덕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 및 그 부상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 조례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규칙에는 대상 공무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도덕상을 못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은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칙에는 공무원만 도덕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제2조 보면 시민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규칙을 없애고 여기 조례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안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이 상위법에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포상의 종류에는 들어가고 다만 모범공무원과 도덕상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덕상을 시민은 못 받는다는 결론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 목적에는 시민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이 조례에 이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도덕상의 규칙이 있으니까 조례에 일단 넣어놓고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국장님 말씀을 알아 듣는데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이니까 조례에다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도덕상은 공무원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넣으려면 분명히 제2조 포상 대상에는 시민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모범공무원 포상은 그래도 조례 포상 대상에 위반이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범공무원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익산시 도덕상은 시민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말입니다.

시민에 대한 것은 포상 종류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런것으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죠. 다만 이 분이 도덕에 현저한 공이있고 시민으로 이런것이 되지만 저희가 그간 모범공무원 포상과 공무원 도덕상에 대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인 조례에 이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서 저희가 조례에 빠진것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조례하고 규칙하고 안 맞는 것은 시정을 하던가 아니면 규칙을

규칙에 있는 것이 조례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빼고 시민 및 대상 공무원이라고만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꼭 공무원만 주려고 하느냐는 거지. 도덕상을.

여기에 시민들도 우리가 표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분의 공적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공적이 있다든가 또는 시정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든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표창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 들어가죠. 다만 별도로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구태여 도덕상을 넣을 필요가 없죠. 공무원들도 표창장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감사장 얼마든지 주는데. 뛰어난 도덕적인 일을 했을 때는 다른 명목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 꼭 도덕상이라고 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상이나 똑 같아요. 여러가지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례에 이렇게 올라있으면 조례를 시행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규칙에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는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칙에도 공무원에 대한 것을 정해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공무원에 대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은 조례에 두 가지 사항이 안 들어가 있고 규칙으로만 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로 넣을 때는 조례의 목적이나 포상 대상하고 규칙으로 정해 놓은 목적하고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는 적어도 포상의 종류하면 포괄적인 것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도덕상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하고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규칙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알지만 규칙이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특별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다시 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같아야 한다 이말이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 포상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과 도덕상이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규칙을 없애고 조례에다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 질서상 식으로 아주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대상을 공무원 등을 넣어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하는 것 두가지 없애고 여기다 넣으면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야지 조례에 하면 시민 모두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규칙으로. 골격만 모범공무원 포상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우리 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고 훈령 같은 것도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골격으로 포상종류에 이것을 넣고 원칙대로 하면 포상종류에 이것이 들어간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간 시행규칙만 가지고 운영을 했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완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조례에는 엄연히 6가지가 전부 시민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위법에는 공무원만 딱하니 지적해 놓으면 위법하고 아래법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포상의 종류를 여기다 넣고 공무원에 대한 것이니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규칙에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 주는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현재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모범공무원 포상 도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만들 때 사실상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규칙을 공무원을 주더라도 줘야 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 검토할 적에 조례가 꼭 있어야지 규칙이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주더라도 모법인 조례에 삽입을 해 놔야 한다 현재 시민이 포상 대상이니까 시민에게도 도덕상이나 이런것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상 조례가지고도 시민에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과 모범공무원 표창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여기 기왕에 상장이 현재 시포상조례 상장 7조에 나와있는 것은 민간인에게도 농촌지도소 경진대회에 나왔을 때는 상장을 주거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규칙인 모법인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 조례 가지고도 시민들의 도덕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전부 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덕상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은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모법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변태식으로 잘못된 것을 이번에 수정하고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분이 계시면 표창장이라고 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도덕상 이런 규칙을 안 해도 표창장 안에 공무원은 못 줍니다. 여기 분명히 시민 및 기관 단체 전부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놔야지

본위원도 다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법률 문제인데 분명히 상위법인 조례에는 시민이나 누구든지 다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만 보면 도덕상해 가지고 시민도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못 탔지만 지금은 표창장, 감사장, 민주질서상, 상장, 도덕상, 모범공무원 포상 그렇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모범공무원은 공무원자가 들었으니까 안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도덕상은 엄연히 도덕상 해 가지고 일례로 도덕상 성명 권석종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조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을 보면 권석종 은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규칙을 봤으니까 지금은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권석종 도 도덕상을 탈 수 있구나 하고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은 시공무원들만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석종 을 추천을 했는데 당신은 공무원 아니니까 도덕상 못타. 그런식으로 된다면 조례에는 타게 되어 있는데 왜 못 타느냐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같게 되어야 상위법만 보고 규칙을 안봐도 이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이 조례만 보면 권석종 도 엄연히 도덕상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칙을 보면 권석종 은 못타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4조에 모범공무원 포상과 도덕상을 나눠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것은 규칙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래도 여러사람이 봐도 규칙은 안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만 보고 제가 우리 동네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도덕상을 못타요. 규칙을 보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려면 한 사람이 발언을 얻어서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를 해야지 질서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들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분만 얘기하니까 모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질의를 더이상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익산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 그렇게 개정을 해도 시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조례가 전체적으로 157건인가 이렇게 되더만요.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몇 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무위임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아니죠?

사실은 지금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현재는 여기 조례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빨리 넣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조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고려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가령 의회에다 가령 의회에다 시민이나 공무원이 청원을 냈을 때 청원을 심의하기 전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부결 딱 해 놓고 일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청원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이 엇갈린다 해 가지고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주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는 가운데서 뭐가 시급을 구하길래 뭐가 하루이틀에 그렇게 급합니까? 공무원을 이것을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특별한 이유는 어쨌든 조례에 꼭 들어갈 사항이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고 이 사항은 조례 규칙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기 전에도 저희가 이 안을 2월엔가 여기에 냈습니다. 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것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간부 있으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요즈음 청문회 보고 있죠?

예.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는 사무조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보면 법에 계류중에 있거나 소송중에 있는 것은 예외로 제외한다. 법정에 계류중이나 소송중인 것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법률을 해석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센스있는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주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한다는 것은 어제 일과 오늘 일을 비교해 볼 때는 상식 이하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문제 계속 시간을 끌기가 뭐하니까 정회를 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의사국은 별도기구로써 현재 제9조에 포함될 것 같은데 2조를 보면 2조에도 기관 및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국 직원들도 똑 같은 대우를 받는 공무원인데 추천 부서장이 없어요. 그래서 2조에 있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조에 삽입을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은 9조에 포상 절차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나중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의사국장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석 전문위원으로 해야 할 것이냐 했는데 저희는 의사국장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내용은 제4조 포상의 종류에서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공무원 포상과 도덕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모범공무원 포상 및 도덕상 “과”를 “및”으로 고쳐주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포상과 도덕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칙하고 조례하고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관, 과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사국장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 과장, 출장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소장이 앞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것을 직급이 아니라 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급도 사업소장 하는데가 있고 4급도 하는데가 있습니다마는 직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국은 별도 기구니까 의사국장, 담당관, 과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6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성실 근무유도를 위한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 및 성실 근무자에 대한 연가 가산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세부 시행 요령을 마련하고 토용전일근무제의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4호로 96년 12월 31일 개정되고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이 총리령으로 96년 12월 3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지공 12100-574호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총무 17000-7호로 97년 1월 4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을 보면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다만 제18조 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병가나 연가가 한 번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를 더 계산해 주기 때문에 금년 1년동안 실제로 있은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개정이 되니까 이것을 시행하려면 금년 1년동안에 연가도 안 가고 병가도 안 간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 해서 되지 금년에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년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내년부터 해당이 되죠.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연초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에 의한 재직기간이라는 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연금을 넣어주고 그 때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3조 현행 개정안 항상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일근무제가 실시되는 것이 여기에 조금 삽입되는 것 같은데 전일근무자중에 총무과장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근무하는 과정이 충분히 전일근무자들이 쉬는 사람들을 대신해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주5일 근무제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외국에서도 주5일 근무제를 하기 전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다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부처에서 조례 개정안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주를 반절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이번주는 전부 한 주를 근무하고 그 다음주는 전부 쉬어버리고 주5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문호를 열어 놨습니다. 이것은 주 5일근무제로 가기위한 준비 과정으로써 현재 저희 공무원들은 격주가 아니라 2분의 1씩 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라고 시민의 편에서서 일을 하는 반절씩 공무원을 나눠가지고 근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단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자기가 근무조인데 만약 쉬어 버리면 두 번 계속해서 쉬어 버리고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자기가 근무하는 날 성실하게 정말로 시민에게 일을 하고 자기 동료가 비번이었으면 그 동료 직원의 업무도 자기가 맡아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사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전화로 물었을 때 비번입니다하는 답변이 쉽게 나오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것들을 지도하고 어떠한 민원이 온다든지 자기 아닌 비번인 동료 공무원의 업무 신청이 오더라도 이것을 받아서 성실하게 처리를 해 주도록 늘 중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게 시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한다고는 답변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족한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총무과장이 답변했는데 민원인들이 토요일에 왔을 때 그 일을 못보고 가면서 시에서는 여러가지 일을 계속해서 잘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과연 잘 하고 있다라고 PR하겠습니까, 잘못한다고 PR하겠습니까? 이런 점들은 분명히 총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안된다면 될 수있게 하겠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요일날 저도 돌고 늘 체크를 해서 근무 안하면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벌칙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해 나간다고 여러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그때그때 나와서 자기 일을 보고 가면 시에대한 불만은 아주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 공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 인사를 다루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도 민원서류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업무에 밝은 사람들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새마을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관점과 현 시점에서의 새마을운동 역할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4반세기동안 근면 자주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잘 살고자 하는 목표아래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선진 조국이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20여년간의 짧은 기간에 이룩하는 신화를 창조하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비록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도약을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각종 주민 의식조사에서 다방면에 걸쳐 해방 이후의 한국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음은 의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역사에 힘입어 상훈법 제9조의 11개 훈장중 한 부분인 새마을 훈장이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상훈법 제19조의 포장중에서 새마을 포장을 줌으로써 현재까지 국가적 상훈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상훈에 기초를 두고 그 효용성이 현존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상기한 바와같이 다방면에 있어서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훈포장등 그 위치가 이 시대에서 사라져야 할 만큼 미흡하다고 볼 수 만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진 시상 부분인 새마을 장의 명칭을 환경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안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수준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지금도 새마을 정신에 공헌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에 반하지 않은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함으로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관련 내용을 더욱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환경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장의 대상은 여기에도 나온 바와같이 환경 보존과 지역개발에 공헌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사항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단체라 함은 저희가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도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일전에도 용남저수지 이런데 가서 정화 활동을 하고 각 기관단체 이런데에서도 앞장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에 관련이 있는 자연보호협회나 환경연합 같은데서는 1년 가봐야 별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하는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환경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시민의 장 조례를 보면 새마을 장을 줄 수 있는 대상은 각종 새마을 운동에 헌신적으로 장려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장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환경장은 환경관련 분야에 헌신 공헌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은 환경 뿐아니라 각종 재해때에도 정말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도시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방역을 해 온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마을마다 다니면서. 또한 거리 질서 캠페인 같은 것 교통 질서 봉사 같은 것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인데 환경장을 준다는 것은 환경 분야 딱 한 가지만 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군데만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관련 분야에 헌신 공헌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하면 우리 새마을에서도 이미 환경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새마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줄 수 있는 대상을 폭을 줄여서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새마을은 각종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기왕이면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살기좋은 사회가 되고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인데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좋지 단순히 환경 분야 한 가지만 봤을 때는 나머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더러 이 봉사활동에 위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새마을 분야에서 방역활동도 하고 거리 질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환경으로 묶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의 시민 의식 개혁 차원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 분야의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3대 질서 운동의 청결 질서 또 친절 이런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내용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역사 공부를 무엇때문에 역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무엇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것을 항상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잘된점 잘못된 점 이런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환경 문제는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헌법에도 환경권을 신설을 하고 환경부까지 중앙부처에 신설을 할 정도의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 발전해서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환경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환경장을 줘야겠다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습니다. 건설장도 줘야하고 법무장도 줘야 하죠. 그런 관점에서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된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때 선열들의 정신을 길이 받들어서 길이 보존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새마을이 시작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다가 간 사람들 또 불구가 된 사람들 그렇게 일하고서도 지금까지 누구한테 보상하나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포상은 못할망정 그렇게 국가발전에 기여한 우리 지도자들 받는 기껏 새마을 장 하나를 환경장을 바꿔줘야겠다는 것은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년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발전한 공적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공적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새마을 장을 주겠다 이렇게 심사를 내 놨을 때는 사실상 대외적으로 심사해서 시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에 또 서울 이런데를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이미 새마을 장이라는 포상의 종류가 없고 참고자료를 보면 전주시 이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무주같은데도 공익과 새마을장은 향토발전상으로 고쳐야겠다 지금 새마을 장 명분으로 해서 주기는 뭐하니까 나름대로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새마을 장 그런것이 없고 지역사회 발전상 이렇게 여기에 넣고 또 사회질서 확립상 환경보호상 그렇게 참고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서울시가 우리 행정에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도 환경보호상으로 고친 상태고 대전만 하더라도 여기 새마을 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상 이렇게는 있어도 새마을상이라는 것이 없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상으로 나름대로들 개정을 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는 새마을장을 줄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광복된지 조금전에 50년 됐다고 했어요. 지금 그 때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광복된지 50년이 된 지금에도 우리가 독립 유공자를 찾아서 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정말로 그전에 새마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할 지언정 있는 상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지역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지역적으로 또 아니면 지역의 장이 새마을에 대해서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지역의 대표자로 있는 지역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광복절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은 포상을 안 했으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관계는 그 전에 공적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이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대상 사업이 참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운동 이런 것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환경보존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 문제로 이렇게 고쳐주면 오히려 새마을 하시던 분들도 지금 환경 대상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환경장으로 줬을 때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지금 환경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장으로 주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새마을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새마을 지도자로써 열심히 근무한 사람은 환경장을 줬을 때 지금 환경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 했을 때 그 분이 보람을 느끼지 옛날에 70년대 대상 사업을 가지고 지금 새마을장으로 그 명칭을 줬을 때는 20년대 그 때의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나 모든 국가적으로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업니다. 회의가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보류를 하든가 가부를 묻든가 그 때 가서 해야 합니다. 질의중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해 놓고 이 안을 보류하자든가 이것을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새마을 분야에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새마을 분야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 이것이 올라오기 전부터 새마을 분야에서 근무했던 많은 중진급 공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빌리면 공직생활 몇십년동안에 그래도 새마을 분야에서 일 할 때가 제일 보람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 지금 새마을 운동을 옛날에 했던 분들은 지금도 미련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이 현재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장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종신 시장님은 아니예요. 다음에 시장이 누가 될런지 몰라요. 그 때 그 분이 국민 운동으로써 이 새마을 운동이 꼭 필요하니까 다시 살려야겠다 해 가지고 다시 조례가 상정된다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농촌 운동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지 새마을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 운동의 분야입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그때 그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끌어 주고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지 일부 마을안길 고치고 길 넓히고 이것이 새마을 운동이 아니예요. 그것은 새마을 운동의 일분야죠.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잘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못 살기 때문에 잘 살기 운동을 한 거예요. 80년대 들어서면서 의식개혁 운동 했습니다. 잘살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다보니까 국민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식개혁 운동을 했고 80년대말 들어오면서 국민 정신 운동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때 정말 새마을 운동 같은 국민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때 우리시에서 유독 새마을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가 뭐 개정을 하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법률에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안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에도 새마을장이 있고 또 포장에도 새마을 포장이 있는데 이 상위법에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조례를 바꿀때는 이렇게 준칙이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전자와 후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조례 개정에 그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법률에 의한다든지 준칙에 의한다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정신운동으로써 의식개혁 운동하고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 새마을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새마을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청소 같은 것을 할 때 보니까 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와서 청소를 해요. 그런 단체 그런 소속원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이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고 이 상이 필요하다면 환경 관련 부문의 상을 만들면 되죠. 우리 정부 조직이나 우리 산하 단체나 모든것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있는 것을 구태여 저항이 있으면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사에는 기가 세개가 있죠? 정면 건물에 그렇죠?

예.

그 기를 걸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와 시기와 새마을기가 걸리죠?

예.

태극기는 왜 걸리고 시기는 왜 걸고 새마을기는 왜 거는가에 대해서 국장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기를 거는 것은 우리 시만 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각기관에서 걸고 있는 것이고 다만 새마을기라는 것은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70년대 초가집을 쓰레트로 고치고 또 마을 안길도 바로잡고 이런 대대적인

하나 묻겠습니다. 태극기는 왜 겁니까?

태극기는 우리 국가를 상징하고 또 우리가 태극기의 존엄성을 살려가지고 우리 국민의 애국심 이런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왜 겁니까?

시기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긍심을 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서에 거는 것은 어떤 법률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규칙에 의해 가지고 당연하게 국민으로써 시청으로써 시를 대표한다든지 그런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거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태극기는 가운데다 달아라. 좌측에다는 시기를 달아라 우측에다는 새마을기를 달아라 뭔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태극기를 저쪽 왼쪽에다 달면 안된다는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는 가운데다 달아라 높이 달아라 크기는 다른것보다 크게 달아라 뭔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기도 관공서에는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꾸지 못하는 입장에서 굳이 시 조례에 있는 새마을장을 없애면서까지 환경장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환경장을 만들려면 하나 만드십시오. 본의원은 그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회의가 회의법이나 회의규칙이나 절차가 잘못됐을 때 바르게 하기위한 그러한 발언으로 생각해요. 지금 제안 설명을 듣고 제안자한테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합니다. 질의가 끝나고 토론에 들어가죠? 토론에 들어갔을 때 자기 의견을 밟힙니다. 나는 이 안이 안 좋다. 나는 마음이 안 맞다. 이것을 우리가 변경해서 수정하자 그 때가서 논의해야지 질의시간에 자기 의견을 나는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것은 개진할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제지를 해 줘야 합니다. 또 옆에 있는 전문위원은 회의가 회의규칙에 맞게 진행이 안될 때는 위원장님한테 어필을 해서 바르게 나가게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간에 반대의견을 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 찬성한다 이것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시켜줘라 잘못됐을 때는 바르게 잡아줘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