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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김길권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본회의1997-04-17

김길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일

최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제49회 임시회 제3차 본화를 개의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이군정질문 마지막날인 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당초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맨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출타를 하신 관계로 순서가 좀 바뀐것같습니다만, 오늘 하게되었습니다.그럼 신창근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신창근 의원입니다.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금번 임시회 회기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당초 군정질문을 제일 먼저 군수님께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군수님께서 그동안 출타로 인하여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실과소, 읍면에 이르기까지 좋은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도 더 어려운일들을 해결할수 있는 일들은 거리가 먼 답변과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어려운일을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으로 하부조직이 못하는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 질문에 대하여는 매우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96년도 정기회에서도 질문을 생략하여 많은 행정시간이 할애되어 불요한 행정수요를 절약할 수 있어서 바라는 바의 의정활동의 목적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재삼 절약시대를 맞아 시간 절약도 우리 모두의 뜻인줄 확인해 드리고 싶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우리 군정의 당면사항 추진에 대한 질문이란, 매우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막연한질문이 될지 모르나 군수님께서 방대하고도 복잡한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각계각층의 하부조직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보고하고 토론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여 본 질문을 드립니다.첫째, 우리 군의 교통행정과 관광사업입니다. 좁고 한정된 험난한 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차량, 격증하는 관광객등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아왔으며 주민의 불편한 원성이 관광시즌만 되면 택시들의 횡포와 부재의 소리만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아직 본 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죽도관광객 유치에 대한 방향도 때늦은 감도 없지않지만 관광객 유치에 따른 급수와 오‧ 폐수시설에 대한 집수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수전, 죽암간의 지방도개설은 전체 물량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한 나머지 ‘96년도에 시공한 도로 방향의 오류로 내수전 정상까지 10%이상 경사진 구배만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하여 내수전 정상을 10m에 달하는 높이로 절토해야 한다는 문제도 검토한바 잇는지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우리 군의 상수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시설과 간이급수시설을 포함하여 곳곳이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급수난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광역 상수도사업 기본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좋은 의견과 검토사항을 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 신창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신창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군수님 당면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획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몇가지 질문코자합니다. 첫 번째 교통대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원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줄 믿습니다만, 군수님 예를 들면 저동에 가서 관용차를 이용하시지 마시고 차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10시만 되어도 차가 거의없습니다. 또 한 썬 - 플라워호가 입항 하였을 때 차를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차만 있고 운전기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행정책임자는 아셔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한번 생각해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두번째는 죽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년간에 걸쳐 수억을 투자해놓고 죽도 용수문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무보수입장에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가운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회, 임시회, 출무일등 수차례 현장 방문을 했고 또 결산, 예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정은커녕 예산타령만 하고있습니다. 군수님 죽도 용수사업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용역이 잘못되었는지 아직까지 원인 규명도 못하고 예산요구만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죽도 용수지구 하자기간은 2000년 12월7일로 아는데 차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이때까지 방치한 것은 공무원법에의한 엄중문책 대상자가 된다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3번째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관리와 상수도 보강대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인 것 같습니다. 돈만있으면 누구나 다하바니다. 본의원은 상수도의 근본대책은 시설확장 상수절수제도 상수도관리적정으로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잇을 줄 압니다만, 돈 안드는 관리라도 잘해서 도동 저동 주민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야하겠습니다. 군수님 상수도 수원지 이쪽에 붕래관광지가 있습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임해서 정화조 시설등 관계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의회에서 수차례방문하여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되고있다고 합니다. 군수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군수님 봉래지구 민가에서 생활용수는 어디로 흘러 들어 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건의로 하겠습니다.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중복된 이야기 같아서 건의로 하겠습니다. 관광객이나 민가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가 배설하는 분뇨와 샤워 시설물등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도동 주민들은 관광객이 배설한 분뇨와 섞인 물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물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예, 김길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신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겟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밤 10시가 넘어서 택시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기사들의 의식문제가 아니냐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했는데 근본적으로 일단 관광객이 오게 되면 수용능력 자체가 모자랍니다. 택시기사 의식만 문제가 아니고 매일 보면 7,000명 8,000명 올때는 이것 움직이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당장에 필요한 것이 증차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렌트카를 또 성수기때 이요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항간에 듣기로는 개인택시 단체에서 그 소리만 듣고 그래서 증차를 안된다 소리가 들리고 렌트카 자체도 그런이야기가 들리는데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차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이문제가 아니더라도 군수님께서 울릉도 전반적으로 많이 좀 괴롭고 많이 전면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본희원이 볼 때 느낀 것이 일주도로도 상당히 울릉도에서는 빨리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동 같은 경우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관광성수기때 병목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난문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항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일을 해야되겠지만 그분들만 믿고는 우리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98년도까지 약 4백몇심억이 되어야되는데 올해까지 해보니까 약 180억 정도밖에 안됩디다. 안되게되면 결국 ’98도까지 우리가 설계에 보면 650m의 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양장도 된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냐 하면 울릉도 전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교통과 관광객증가에 따라서도동자체에 너무 집결되어 있습니다. 배가 매일 올 때 보면 숨이 막힐 정도고 그러니까 이것을 되도록 항을 빨리해야되는 것도 우리 울릉도에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이, 군수님도 아마 그관계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군수님께서도 물론 일주도로에도 상당히 열심히 뛰는데 신항에 대해서도 열심히 뛰어서 예산에도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용이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김길권의원님 현재는 주어진 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해왔고 시간이 또
길권

김길권의원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신항문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예, 이중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장

군수님 하시는 일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원님들도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학벌도 가문도 아닌 우리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의원이되어 행정의 감시토엦를 소홀히 한다면 의원이 자격이 가히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 회의장에 들어오게되면 인간 이중철과 정종태가 아닌 군수와 의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행정에 보냈을 때 즉시 결과 조치를 한 수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가히 4개월이상이 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감사결과 내용을 보게되면 상당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군수가 규정에없는 부적절한 사업을 지시한 것들이 지적이 된 것이 상당히 잇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뿐만아니고 주로 이렇게 보면 재량사업비로 도동 3리 안길포장이라하면 종고도 되겠습니다. 또 노인정 제작년에 수리를 한데대해서 그 2년도에 빛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B.C가맹점을 이용을 해야할 것을 아직까지 지역실정으로 인해서 하시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업비가 아닌데도 집행한 것이 동일 번지내에 100만원도 지출이 되었고 또 동번지내 두사람에게 지출도 된 그런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단체 격려금으로 전달되었든 보조금도 부적절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태하터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상 행정최고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법적인책임을 공동으로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겁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 이중철의원님 지금 현재 군수님께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회기때 이사항을 가져서 지금 현재 군수님은 그런데 대해 자료를 안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자료가 없으시면 오늘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수기 교통대책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핵심은 사실상 개인, 법인택시의 증차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버스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신창근의원이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관용차라도 이용을 하도록끔 하도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조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고 보면 다소나마 증차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나 또한 그 과정에서 여론에 의하면 절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증차가 안된다. 왜그러냐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다. 우리가 O.K 해야되지 O.K하지 않으면 증차는 절대 안될 것이다 하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예, 의장님
중철

이중철의원

박봉근의원님 제가 다한다고 난다음에 질문을...증차관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증차는 꼭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증차가 불필요하다 법인택시도 역시 증차가 필요 하다고 지금 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된다는 우리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또 군수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것은 사람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할 수 있다 울릉도 차량이 왜 불어나느냐 걱정스럽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불어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원활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차가 늘어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차가 늘어나느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친척과 또한 연결되는 분들이 폐차 1년전, 2년전 차를 거의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사동의 오물장은 앞으로 폐차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조금전에 신창근의원도 저녁 8시 9시 한번 관용차를 이용하지 마시고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한번 이용을 해보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저동에서 도동한번씩 올려면 우리의회 차가 없으면 30분내지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사실 오다 보면 길에 서있는 것이 쭈욱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만큼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픈사람이 배고프면 일을 해야됩니다. 배 부른사람이 일을 게을리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이것 왜 거기에 대한 대조를 해보시면 아, 이것은사실상 증차를 시켜 주어야 다소나마 전체에 대한 8,000명이나 5,000명에 대한 해소는 안됩니다만 다소나마 교통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죽도지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1안, 2안 2가지 사업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실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저희들이 질문을 한 결과 그러면 죽도지구를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과 또한 어느정도 기술을 요하는 분들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느냐하니 설명회는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서면으로 발송을 해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하고는 설명회한 사실이 없고 기술팀만 설명회를 해서 도에다 의뢰를 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주도로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물을 한번도 못 받아보고 사업은 엄청난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그 것이 아쉽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사업시행을 잘 못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용역회사에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용역이나 설계를 할 때 사람을 보고합니까? 회사를 보고합니까?
수일

최수일의장

잠시만요, 이의원님 군수님이 허리가 좀 아프신줄 압니다. 장시간 서 계셨는데 앉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철

이중철의원

좋습니다.
예, 거기 죽도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사실상 상세하게는 잘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밑에 직원들께서도 사실상 이걸 이문제를 어제 오늘이 아닌 1,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답변보다 먼저 과장님이 의장실에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디다. 사람이 없더라, 사람이 없더라해서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울릉군에서 계약조건을 할 적에 사람하고 합니까 회사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잘알겠는데 저희들도 의원들이 무작정 다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허리끈을 조를때는 조를줄알고 늦출때는 틎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해달라 하는 그런결과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예, 박봉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이틀동안 실과장님들께 답변도 들었고 군수님도 그기 실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단 택시증차관계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는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되는데 만약 성수기에 하다가 안되면 관용차라도 내어주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고맙기는 고마운데 관용차내어서 바쁠때 타고 가라면 급한환자안생기면 타고 같이사람이 몇 안될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군수님은 전체적인 업자나 주민들 양쪽을 다 생각하다보니 당장 해결은 안될 것 같습니다만, 고려한다 소리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년간 고려한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군수님게서 오늘 고려한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만, 과장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그런말 들어왔는데 이러다가는 금년한해 또 끝나는 수가 잇을 것같은데 군수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물론 업자도 생각해야되고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되니까 지금 관용차를 만약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아에 몇대를 표시를 해서 내어주든지 해야지 관용차를 내어서는 주민들 팔분이 몇분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안일무사 복지 부동 이런관계 말씀 나왔는데 우리군에는 실지 그렇게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딴 시군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이 지자제가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하고 부터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안일무사, 복지부동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자치단에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도 해야되고 나름대로 또 어떤 주민들에게 자주하다 보니 의욕도 가지고 물론하겠지만 나름대로 주민과 약속을 하고 들어오면 실지 공무원들은 그기에 어떤 제약을 받는데 규정에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지 자치단체장이 해야할 약속을 이행못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이 빗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군내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군수님 참고하시고 군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릉군

울릉군

정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경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군수님 죽암 내수전간 군도에대해서 당초 소요예산을 약170억 정도 잡았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년간 투자되는 금액이 한 8, 9억 정도 10억 미만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볼것같으면 지금 상태에서 1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170억을 소요를 해서 개통이 될려면 17년이라 하는 세월이 걸려야 개통이 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죽도에 집수탱크 집수시설을 앞으로 그 계획이 100평정도 규모로해서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집수를 해서 집수탱크에다가 받는 걸로 안이 세워져 잇는데 지금 200평정도의 천수를 받아서 지금 탱크에 가둘려면 탱크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입니다. 지금 울릉도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어 제일 흔한곳으로 널리 알려져 잇고 주민들도 우선은 밖으로 들어나기는 물이 제일 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인데 이것은 어느사업보다 이상수도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게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 다. 사실 울릉군에서도 물 할것같으면 천부물이 제일 좋은걸로 또 제일 혼 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성수기도 아니고 지금 한정된 지역주민들만 식수를 하고 있 는데 지금 약 30%는 야간에 물통에 물을 받아 놓았다가 밥을 해먹어야 될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이 것이 근본 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첫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좀 서 야 될것입니다.
그것이 줄었다고 볼 것 같으면 어느자금으로라도 우선적으로 대치가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군수님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 습니다. 자주 나오셔서 군수님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민원에 빨리 파급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여기계 시는 실과장님들이 일을 안하신다 하 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음되기 위한 뜻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군수님 말 씀하신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썬플라워호나 모든 여객 선이 들어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 둣이 7,000명이라했는데 7,000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버스 3대 그다음 에 영업용 개인택시 해서 약40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2회 우리 교통난 조사를 한다했는데 교통난 조 사는 매년 합니다. 울릉군이 매년교 통난 조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것은 매년하기 때문에 년초에 이계획 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하기 때문에 매년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들이 개인택시를 내어주어 라 울릉택시를 내어주어라하는 이야 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통난 해소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되 는데 아직까지 전혀 안짜고 매년 매 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많 은 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렇게만 걱정을 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을 언중으로 해 야되거든요 관광객은 오라고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고 많이 했는데 와 보면 엄청난 불편올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와도 우리는 이 제 겁이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숙박 수용할 자리 없지요. 교통난이 안되니 까 우리개발 해 봐야 운송해주는 차 량 없으니까 그것도 해소안되죠. 우 리가 관광개발올 할 필요없는 부분이아니냐 관광개발이라고 해 놓았으면 관광객들에게 더더욱 편리하게 더 편 하게 더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준비 를 해야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군수 님 말씀은 너무 상이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내어주어라, 뭐를 내주어라, 렌트카를 내어주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교통난 조 사가 되어 있는 그안에서 그 수입을 해가지고 나가야됩니다. 이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 기존업자 때문에 못한 다,뭐,,. 못한다 이것이 몇년을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부분을 좀 짚고 해결해야 안되겠는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도 저번 민방위훈련할때 도동 소방파출소에서 출발해서 새마 을금고까지 가는데 40분 걸렸습니다. 40분이 걸렸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 더라면 진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군청앞 골목에 쭈욱 주차가 되어있어 서 여기 빠져나오는데도 약20분이 걸 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때 우 리 울릉군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차량 자동차 세금을 낸 것을 보니까. '96년이 모든 차량이 보니까 1억 500 만원이 받아졌고 '95년 1억2,500만원 받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것이이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에 세 액 올린 것이 2,000만원입니다. 과태 료 300만원을 합해서 약 3억 몇천 세 금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여기에 우리 주 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주차장 해서 교통을 해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구호를 외쳐서 해결만 해야된다. 주차장 해약해야된다. 말로 만 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세는 엄청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 는 사람들도 어떤 시설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도 매년 미 룰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앞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 고 조금 전에 죽도 용역의뢰를 군수 님 말씀 하신게 용역은 개인기사보 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계 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그분이 없어도 회사하고 응당한 이야기를 할 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죽도문제 이 야기를 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허가부서에서 지금 어떤 업체를 하나 허가를 내면 그서류가 다 안갖추어지면 준공검사를 안내어줍니다.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이 준수를 안하고 편 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질서를 어떻 게 잡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죽도에 개장을 해놨는데 우리 손으로 준공을 해주고 우리손으로 오픈을 하 기 때문에 구애를 안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문제도 안되어있다 상 수도 문제도 안되어 있다 지금 개인 이 하는 조그만 그 부분 때문에 안갖 추어놓고 오픈을 한다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군터,관이 하는것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오픈을 해야되는것이지 관은 자기들 이 어떤 허가를 내어주니까 마음대로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개인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관부터 지켜 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집에 화장실 하지만 얼마나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공사문제도 그랬는데 감리비 아끼다가 더 큰 손 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 니까 앞으로 더 큰 손해를 안보도록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 정질문율 모두 마치겠습니다. ○ (12:40) 안건 2. 울릉군 지역의료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 5항 울릉군지 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상정합니 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총괄적인 의료서비스 수혜체계를 구축하기위한 울릉군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본 안건 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대충 설명을 들 은바 있습니다만 이자리에서 다시한 번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용두

이용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장 이용두입니다. 울릉군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과 공고 의료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질병예 방, 치료와 재활, 건강중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통합조정하여군민들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 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 요골자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건강증진, 예방, 치료,재활둥 보건 의료서비스 의 수준과 량을 적절히 계획하며, 특히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동안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 발견과 효과 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본적인의료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역의료서비스는 장기적 인 관점에서 건강중진에 효과가 있는 예방과 재활 로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울릉군 전체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욕구 충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주관이 되어 민간의료기관이 기능을 분담하는둥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특히 보건의 료원둥 공공기관의 진료수준을 현재 보다 증진시키며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가능토록 장차 시 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내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지 역보건의료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이 상호보완되어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도 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보 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건물완공후 의료 시설의 현 대화를 통하여 대 주민의료서비스 질 을 향상시키고 노후된 의료 장비를 점진적으로 보강하여 현대적 수준에 맞는 보건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주 민의 진료가 육지에 의존하지 않고 본 의료원에서 종결되도록 하는데 있 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울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보건사업과장 제안설 명에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 록 하겠습니다.울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이 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울릉군지역보건의료 계획의 건은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 다.보건사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울릉 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내무과장 장지원 입니다.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는 본조례는 리장들의 사 기 진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본군의 실정은 리장 임용을 기 피하는 현실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육지에서 학업하는 관계로 학업성적 이 50%이내 해당하는 자가 거의 없 는 실정으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의 50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리장 사기진 작 목적에 어긋남으로 개정코자 합니 다. 재정 주요골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 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100분 의 75이내에 해당하는자로 확대 조정 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조례가 통 과되어서 리장님들의 일하시는데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방금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 록 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울릉 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둥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본건의 제안자이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니 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장 서영필입니다. 울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1993년도 6월9일날 개정한 이래 이제까지 개정을 미루어 오므로서 현재 실제 분뇨처리를 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가격 과 조례금액에 상이함으로 본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앞으로 조례에 의한 금 액으로 정화조 청소관계를 하도록 그 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주요 골자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 리장 사용료인상 현재 18ℓ당 분뇨 200원에서 40%인상하는 걸로 해서 280원으로 하고 정화조 청소는 0.75㎥당 11,000원에서 40% 15,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방금 설명드린 사항 에 대해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둥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정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올 상정합니다.지난 의원간담회시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1996년도 이월사업장과 '97년도 사업추진 현장답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군정주요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 면 군정주요사업장 방 문의 건은 가결되었옴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휴회 의 건올 상정합니다.앞서 결정한 주요사업장 방문올 위 해 내일 4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반하여 불충분한 답변이나 성실하지 못한 답변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군정 질문은 우리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창구라고 여겨집니다.앞으로 더욱 업무에 대한 연찬과 완벽한 추진으로 명쾌하고 자신감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든 이번 군정질문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질문에 답변한대로 우리군정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금년도 2/4 분기가 시작되어 어느둣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착공이 안된 사업장이나 추 진중인 사업장에 대해 총력을 경주해 주심은 물론 사업의 완급과 능률,효 과성올 분명히 구분하여 소규모적인 사업은 될 수있는데로 관광성수기나 영농, 성어기 전에 마무리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이것으로 제4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 (12 : 55)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