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불참한 일이 없는데 개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사일정상 완료되지 않은 안건이 생겨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 이리시에서는 시민의 장이 몇 종류였습니까?

8개 분야였습니다.

구 익산군의 군민의 장은 몇 종류 였습니까?

군민의 장이 8가지인데 통합되었기 때문에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리시의 시민의 장 8개와 군민의 장 8개가 시상 분야가 똑같지는 않았을텐데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장은 무엇무엇 몇 종류, 군민의 장은 무엇무엇해서 8종류?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익산 군민의 장도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근로장, 체육장, 애향장, 효행장 구 이리시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래서 구 익산시에서는 89명을 시상을 했고 구 이리시에서는 128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 분야의 장은 구이리시와 구익산군이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예. 분야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넘겨 주시고 지금 시민의 장과 군민의 장을 수여를 할 때 전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상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분야에서 매년 8분야에 8명을 준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시상을 했었습니까?

시민의 장은 공적이 뚜렷한 그런 공적이 있어야 시민의 장을 주기 대문에 심사위원은 각계각층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적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되는 분들은 그 장을 수여를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장하고 군민의 장은 언제부터 시상을 했습니까?

시민의 장은 1982년부터 하고 군민의 장은 198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똑같이 시상분야가 8개 분야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부의 지침이라는 준칙이 있었겠네요?

그 때만 하더라도 임명직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준안이 나와가지고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무주군 같은 데는 통합을 해 가지고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줄일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우선 새마을장만 검토를 했고 그 다음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8개 분야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분야, 새마을 분야, 산업분야에 공이 있는 분 특히 근로장 같은 것 체육장, 애향장, 효행장 이런것은 공적이 뚜렷한 이런 분들을 주셔가지고 시민 모두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드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시상 분야가 6개 분야고만요. 전주시는 5개 분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견주어 볼 때는 이 시민의 장 분야를 줄여야 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직은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별로 공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폐지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항에는 아직 그런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침이라든지 준칙이 없었기 때문에 안 줄였겠죠?

이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 입법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표준안이 내려 왔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또 명칭 자체가 발전된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은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겠죠. 꼭 어떤 표준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름이 현실 감각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겠다는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솜리문화예술회관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름을 점진적이라든지 미래적인 이름을 붙여야 맞지 그런것은 구시대적으로 옛 지명을 써 가지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혼동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름이 새마을이라고 있는데 지금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다 보면 지금 제4,222호가 1990년 1월 13일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법이. 지금 그 상위법에도 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굳이 이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마을 이름을 환경이라는 단어로 바꾸려는 의도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을 바꿀때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러니까 안됩니다.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고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된다고 할 때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답변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위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어야 할 필요가 뭐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모법이나 상위법이라면 시민의 장에 대한 것을 모법에 조례로 정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뚜렷이 있어야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상훈법이 시민의 장의 모법이나 상위법이라 여기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 법에 조례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훈법에 시민의 장을 조례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는 우리가 상위법이나 이런데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거기에 위임한 것이 있고 또 자치단체가 꼭 필요로해서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요? 필요하면 이 시민의 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만들한테 잘 한 일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야 한다 이런 조례를 필요하면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합니까? 해야죠.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모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법률도 헌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법률도 만드는 것이고 대통령령도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시행령이 만들어 지는 것이지 조례가 대한민국 익산시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익산시지 익산시가 어디 우리 한반도위에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정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라는 하나의 공법인을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인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이런것을 다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산하 기관에 새마을기가 안 걸린데가 있습니까?

새마을기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걸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기나 새마을기 시기 이런것은 저 위에서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걸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를 특별히 걸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죠.

언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제가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기를 우리 산하기관에서 내릴 수도 있죠?

그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겠죠. 왜냐하면 좋은 일인데 왜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잖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걸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걸고 지침이 있고 그러면 그런 새마을기는 걸어주면서 구태여 새마을장을 환경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논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새마을기를 내려도 우리 자치단체나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거라고 봐요.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거나 안거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시각이라면 우리가 새마을기를 내리고 요즘 얘기하는 그린 운동에 대한 상징적인 기를 거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자치단체의 PR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각 기관의 관광서에다는 전부 좌측에다 새마을기를 걸고 우측에다는 시를 상징하는 시기를 걸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민의 장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새마을기를 버젓이 자랑스럽게 걸어놓으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를 게양을 하는 것은 어쨌든 70년대 우리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국가가 이렇게 발전했고 또 그 의식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의 정신운동의 표상으로 해서 새마을기를 달아서 계속해서 그 운동을 전개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이 곧 환경보존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지금 새마을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거의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헌법에서도 왜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환경권을 거기다 넣겠습니까? 지금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새마을을 발전시킨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그런것도 우리가 법률 체계는 법원에 계류중이나 소송중인 것은 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도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시대적인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3공, 4공, 5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작은 정치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죽어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정권을 한 번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국민의 여론도 대다수입니다. 현재 정치 문제가 우리도 지금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구태여 그런 저항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환경장을 넣으려면 효행장 다음에다 9번째 환경장을 만들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단어를 바꾸자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조금전에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를 새마을기를 걸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공보실에는 새마을협의회 구성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현황, 새마을 부녀회 현황, 새마을 시설현황 시설이라면 뭐냐하면 새마을 공동 창고같은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새마을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데 보면 6개있는데도 있고 8개 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대한민국 인구 반절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 지역에도 불과 6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전라북도 시군보면 8개 있는 데도 있고 5개 있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굳이 여기서 새마을장을 바꿔가지고 환경장으로 바꾸려고 지금 의회에서도 이것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집행부하고 모든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굳이 빼서 환경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전에도 남궁승영 위원이 얘기합니다마는 환경장을 하고싶다고 하면 그 뒤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9개 부문 아닙니까? 9개 부문에서 꼭 시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좋으면 9개 부문이 있더라도 3개만 줄 수 있고 5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새마을 장이 있다고 해서 새마을 장 꼭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뒤에다 하나 명시해 놓고 상 줄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적격자가 없다라고 하면 안 줘도 돼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장 놔두고 그 뒤에다 환경장을 줘서 환경이 상당히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장을 이 부분에 삽입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고마운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새마을사업이 안길포장도 하고 주택개량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는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도 자연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장을 그대로 놔 두고 환경장을 놔뒀을 때는 환경에 대한 공적은 저희가 인정을 해 가지고 많이 하지만 새마을장으로써 과거의 안길포장이나 이런것으로 해서 할 공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 잘 하는 분들을 새마을 단체나 회원들한테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역사가들이 과거에 쪽 해온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새마을도 아마 기록이 되고 있을 거예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아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하는데 새마을이 앞장섰다는 것은 본위원이 얘기를 안해도 공무원들이 잘 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이 쭉훑어갈 적에 새마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이 사실은 보면 본위원도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생각할 적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실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내려오던 과정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새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장 같은 것을 없애려고 하면 지금 익산시에 시장 한 분 뿐이죠? 시장 산하에 이쪽 총무국에서는 새마을장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쪽 기획실, 공보실에 가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새마을지도자 현황, 새마을 부녀회 현황, 새마을기 예산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래요. 없애려면 이런것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한 분인데 시장 한 사람 산하에서 한 쪽은 새마을장 같은 것을 없애자 그러고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고 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옛날부터 우리 지역개발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을 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 육성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의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새마을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환경 보존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과거에 우리가 억메어가지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발전된 것을 가지고 과거의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면서 또 그것을 답습해 가면서 현재 보다 발전되게 풀어나가느냐 이런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성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원해 줘야죠. 국가 시책이니까?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진작에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관계때문에 위원들이 전부다 앉아 있는데 이 안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임시회가 끝나면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로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운영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하는 사항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이 관계 하나 가지고 시간을 많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도 해보고 여러가지 얘기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건 하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참 복잡해요. 우리 위원들 입장도 집행부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본위원도 그렇다면 뒤에다 이것을 넣어서라도 매듭을 짓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자꾸 이것을 없애고 환경장으로 고치자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70년대 찾고 뭐 찾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주관대로 하시려고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주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속에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위한 하나의 것으로 봐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 냅시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어제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 토론만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은 정말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국민운동으로써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즘 중견 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 분들이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새마을장을 폐지한다니까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 말씀은 그래도 공직생활 2, 30년중에서 새마을부서에서 일 할 때가 제일 보람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새마을 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또 공직에서 일 한 분들도 그 만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도자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우리 새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어려울 때 다시한번 우리 새마을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전군도로에서 벗꽃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 같으면 차가 막혀서 못 다닐 곳에 요즘은 평일보다 더 한가하게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일어나야 할 국민 운동이 저는 새마을운동이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새마을 운동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새마을 운동을 지금 우리 시에서만 유득히 새마을 그나마 지도자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장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 전시민이 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다음에 또 하실지 모르지만 종신 시장님은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다시한번 살려야겠다고 또 그 향수에 젖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 시장에 되시는 분이 정말 우리 국민운동으로써 새마을운동을 다시 살려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마을장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할 때 다시 조례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마을장 조례를 폐지한 당시 위원이나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독립된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그 분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무슨 반대 급부적인 반사 이익적인 무엇을 바라고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 살아계신 분도 있고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운동 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드는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이런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일한 분들을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포상을 하듯이 포상을 주지는 못할 지언정 있는 조례도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새마을운동에 시대에 따라서 어쩌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포상하는 것은 독립운동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의 나라에 대한 사랑 정말로 그 분들의 좋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찾아서 포상하고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 발굴해서 포상은 못할망정 이것을 조례를 폐지한다 지금 지역 정서가 그렇다 해서 또 윗분이 뜻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먼 장래를 보지 않고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새마을이 발전된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마을이 발전한 것이 환경입니까? 새마을운동 안에 있는 일부분이 환경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우리 지도자들이 나가서 정말로 재해복구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또 마을과 각 지역에서 방역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도 새마을장이라도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새마을장인데 환경장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런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위축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이런 말이 됩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새마을기를 왜 달았냐 하니까 새마을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 이 좋은 국민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새마을기를 달면서 새마을장을 폐지한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갑자기 여러가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제가 준비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것만으로도 이 조례는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임명진 위원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정화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직 상을 받았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정화시키는 자가 상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표창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장을 수여하자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이 새마을을 장을 바꿔서 하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보셨으면 많이 느꼈을 줄 압니다. 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단상에 설 자리가 비좁습니다. 상이 너무나 남발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꼭 필요한 자가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을 수여받은 자가 나는 상을 받았다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 정신이 70년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노래가 나오고 온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이 새마을 운동이 너무나 퇴색되어 가지고 사실은 유명무실해 졌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상을 하나 추가하자고 하는데 너무나 상이 많아서 아까 축소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을 줄이기는 커녕 하나 늘리자 하는 것은 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장을 대신해서 환경장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환경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장보다 환경장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찬성 발언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과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찬성 발언과 반대 발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대 토론을 하셨고 지금 찬성토론을 하셨잖아요. 반대 토론 하실 분이 없으면 찬성토론하실 분 또 있느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찬성 토론 하시죠.

본위원이 어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전부 봤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봤으리라 믿습니다. 참고 자료 이것이 전라북도 또 남원시 장수군 이런데도 새마을장은 없습니다. 또 이 뒤에 보면 현재 서울이나 대전이나 구미 천안 이런 자치단체도 지금 새마을장이 없어요. 그래서 구태여 우리 익산시에 새마을장이 없다고 해서 크게 손상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개정이유중에 언뜻 눈에 띄는 것이 인지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상 부문은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아주 동감합니다. 우리는 공인입니다. 주민들 대표해서 여기 나왔기에 주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여기서 개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심에 따라서. 인지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새마을운동이 아마 70년대 박대통령께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농로개량, 안길포장 등 해서 협동 자립 정신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5공이 들어서서부터는 상당히 의도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때 당시에도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이런 관권 선거에 개입되는 그러한 것이 많았었다는 것은 당시의 지상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5공이 지나가고 6공 초기에는 5공때 새마을가꾸기 운동이 새마을 중앙협의회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경환 체제로 운영되다고 5공이 말기에서 새마을운동 총본부인 전경환의 구속에 따라서 중앙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실상이 널리 국민들에게 보도됐을 때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아니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전부 인식을 해서 그 시기부터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초기에 당시에 이회창 국무총리는 이러한 새마을 운동에 지원하는 것을 중지하라 해서 그런 보도가 있음으로해서 국민들로부터 대쪽 총리로써 추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엮어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은 동감하고 인지도가 낮아진 이 새마을장을 꼭 두지않고 타시와 같이 환경장으로써 변경해서 환경운동을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도 누군가가 포상의 대상이 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가지고 정회 신청을 했는데 계속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반대토론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에서 보면 인지도가 낮아진 시상 부분을 개선하고 했습니다. 전자에 찬성위원님도 인지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 통합시입니다. 적어도 10만이 사는 농촌지역에서는 절대로 인지도가 낮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미지가 좀 안좋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답습이라든지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았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인지도가 낫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서 현 봄철에 이루어지는 사업 이름이 새마을 사업입니다. 다섯살짜리한테 물어보나 70대 노인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개정 이유에서도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합칠때는 도농 통합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 관련 분야, 농촌 관련 분야가 합쳐져 가지고 도농통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3개시가 농촌지역에도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보면 무슨 시상 분야간에 합쳐지면 이사항과 이 사항에 관계되는 분야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무주군에서 하는 사업이 공익새마을 하면 향토발전상이라고 만들때는 기존에 있는 공익분야와 새마을 분야가 합쳐져 가지고 향토발전상이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장을 환경장으로 바꾼다면 새마을 안에 환경이 있든지 환경안에 새마을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본위원이 법률적인 해석으로 정확히 연결을 못하지만 환경장이라고 만들면 기존에 있는 새마을장이 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분야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포함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법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환경장의 내용에 보면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전혀 없어요. 환경장은 환경 관련 분야에 헌신 공헌하에 지역 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볼 때 이것이 맞지 않는 조례다 이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새마을 운동 이것이 연속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신 이종웅 위원님, 남궁승영 위원님 잘들었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찬성 토론을 하면서 제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보면 8개항이 있는데 새마을장을 환경장으로 바꾸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장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있어요. 이 새마을장을 환경장으로 바꾼다고 해도 본위원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도자 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하면 그 분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환경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환경장으로 수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은 산업장이나 근로장으로 추천을 해서 얼마든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장을 위해서 또 익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새마을운동을 했다 하면 애향장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해도 결코 새마을 지도자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서 얼마든지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분은 우리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다 하면 산업장을 줄 수도 있고 환경장을 줄 수도 있고 근로장을 줄 수도 있고 공익장도 줄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새마을 단체 회원분들은 이 8개 분야에 어디든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새마을장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경장으로 바꿔도 지도자들한테는 결코 불이익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표결 방법은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지에 기입을 해 주시는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이 가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분중에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문언, 세무1계장 최호산, 세무2계장 이중세,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방계원.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높은 경륜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과 별다른 문제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제안 취지는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조항과 타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마련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외에 별다른 (청취불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 개정안의 항목별 내용을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문언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문언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한 설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세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2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8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1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관 개발 사업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감면 범위를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분에 한한다로 개정하므로써 시의 동지역내에서 993㎡이하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도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읍면동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였고 동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내용은 건축법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 검사일까지를 사용 승인일까지로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부동산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규정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 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삭제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지방공업단지 등 입주 공장에 대한 감면 제1항에 의한 감면 규정과의 중복 내용이 삭제되었고 동조례 제19조의 2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하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3호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지원할 규정을 마련한 내용인 바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인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19조 2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보면 제19조 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 이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특별조치법 제6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조치법 제6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 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시장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재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시장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재건축 개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6조 4항을 보면 시장 재개발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감면 규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19조 2항 중소기업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을 경감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다 완전 면제는 아니고 경감입니까?

예. 경감입니다.

그런데 각호 1에 해당되는 사람은 50%를 경감해 주는데 몇 년간 경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최초 취득할 때 해당이 됩니다.

1년간입니까?

예. 말하자면 시장이 새로 생겼을 때 처음 들어올 때 입주할 때

입주할 때 한 번요?

예.

그러면 여기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같은 것은 우리가 해마다 내는 것입니다.

예.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연수를 명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2년, 3년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는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경감해 주는 것입니까?

50%입니다.

이것을 이런식으로 해 주면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하면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50%인지, 10%인지, 20%인지.

그런데 여기 있어요. 앞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경감한다는 것은 전술한 내용이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효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밑에는 5년간이고 위에는 1년간이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동산으로 과세 기준은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 재개발을 해 가지고 첫번째 취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취득세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아니예요.

취득세는 감면 안해 줍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해마다 내는 것입니다.

해마다 내는데 준공된 건물이 쉽게 말해서 시장을 지어 가지고 딱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된 그 때 그해에 한해서만 한 번 경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몇 년간을 해 주는지. 몇 년간 50%를 경감하는지도 모르고 2호도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다 했는데 5년간에 한하여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해 주면 누구든지 보기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누구든지 봐 가지고 50% 경감을 해 주는데 1년을 해 주는지, 2년을 해 주는지, 3년을 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밑에는 5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5년간으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구가 거기다 잘못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호는 1년간이면 1년간 2호는 50%면 50% 딱하니 못을 박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 것이 혹시 정해 있는지 그런것이 있어서 물은 것인데 그리고 6조를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 1년에 한하여 경감하다

밑에도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어떠십니까? 대통령령이나 이런것을 안 봐도 이것만 봐도 다 알수 있지 않느냐? 취득세 같으면 딱 한 번 내니까 그냥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계속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다 이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1안은 시장 재개발 재건축하는 시행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업자거든요. 업자니까 어떠한 시장 건물을 딱졌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두 번 낼 필요는 없죠. 한번만 딱내면 끝나버리죠. 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2항은 업자가 아니라 시장안에 드는 상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 몇 년간 10년, 20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면세를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집을 짓는 사람은 딱 한 번 지어버리면 취득세도 한 번 재산세도 한 번 그 해에 짓는 사람들은 짓고 나서 나가버리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시장건물을 졌어요. 그러면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2년, 3년후 되면 그 때도 면제를 해 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첫해만 해주죠.

첫해가 안들어가 있으니까 분양 안되어 있으니까 계속 3년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분양된 것은 그 때 팔았으니까 그 양반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만 2, 3년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쳐주면 어떠냐 제 의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다는 얘기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본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개 시장을 재개발하든가 누가 하든가 그렇게 되면 대개 준공검사가 끝나버리거든요. 입주가 되든 안되든 일단 준공이 딱 되어 버리면 준공 날짜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한 그 해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1회다 2회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2년, 3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렇지만 이것은 시장 준공기준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준공한 날로 보기 때문에 준공한 해를 보기 때문에 준공이라는 것은 준공은 반절하고 반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9조 2항에 아까 제가 앞에는 읽었으니까 놔두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1회에 한하여 경감한다 그렇게 하고 다만 제2호 규정에 대해서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게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권석종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9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10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험 연구 기관등을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97년 1월 1일 농촌지도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농촌진흥원의 지도부 시험국과 그 하부 조직으로 과를 농촌지도소의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 과 및 그 하부 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는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이 현재 농촌진흥법 3조에 의거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까?

이 규정은 우리 지방농촌진흥기관 제3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면 3조에 보면 여러가지 업무분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로 우리 익산시에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업무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상부에 의뢰해 가지고 이왕에 지방직으로 환원이 되었으니까 청산하에 전부 배치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보면 전부 여기에 농업진흥시책이랄지 사회개발 사업이랄지 또는 농촌 생활개선이랄지 우량 가축이랄지 또는 시설 원예랄지 이런것을 전부 시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왕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설치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주 시 산하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각 실국으로 배치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도 업무가 위원님께서 본청에 농산부하고 비슷하니까 이것을 축소를 해서 통합할 뜻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분장 업무는 그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소득작목과나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에서 농정 시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행정 지원 부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은 각종 농사 업무에 대해서 지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우리가 기구를 축소를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조직을 저희가 현실에 맞도록 인력이나 이런것을 재조정해 맞도록 2차 작업의 대상으로 넣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소의 직원들이 지도직입니까?

예. 지도사 지도관입니다.

앞으로 지도사들의 결원시에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합니까?

저희가 그것은 충원할 때는 충원 요구를 여기에서 필요한 결원 인원이 있으면 필요한 인원을 해 가지고 저 위에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 의뢰해 가지고 진흥청까지 가죠?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지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지도소에 대한 기구 축소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위에서 넘어올 때 앞으로 지도소를 개편하는 관계는 사전에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1월 1일자로 자치단체에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동단위는 그렇습니다마는 면단위보니까 농민상담소 명칭 및 위치 및 관할구역이 나와있고만요. 그런데 보면 면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상담소라고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아마 6급 소장인가요? 그 분들이 제3조에 보면 지도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해 가지고 쭉 11가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이런 얘기했었어요. 본위원이 옛날에 들은 사항으로 보면 지도소도 없애야 하고 농협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도소는 왜 못 없애느냐니까 외국에서 지원 받아서 한 것 있습니까? 지도소 운영할 때.

예.

그래서 합병을 못시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가면 지금 산업계에서 농산물을 관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할 일이 많아요. 산업 담당 직원들이. 그렇다면 지도소로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같이 산업계에 흡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3조 업무 지도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그런 명분을 하나 넣어서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읍면동의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담소에 한 사람씩 나가서 상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조직 진단을 할 때 그것도 중점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농사짓는데 중요 부분은 병해충 같은 것은 상담소 보다는 오히려 본소나 지소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소 나가 있는 분들이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몸만 나가있지. 그렇다면 지소에 한 분씩 나가 있더라도 아무런 실험기구 같은 것이 없죠? 실험기구 간단한 것만 있다고 하는데 지소나 본소에 거의다 실험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과거에는 가까운데 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을 더 알기 위해서 농민들도 본소나 지소로 들어갑니다. 운영하는 과정은 효율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읍면동 상담소에 계신 분들은 수도작에 대해서 상당히 잘알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데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이 수도작외에 축산 화훼 이런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소의 자문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농민상담소에 나가 있는 지도사를 보면 연령적으로 전부다 높죠?

예.

본소나 지소에서 젊은 사람들은 거기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상담소에 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담소에 나가 있는 지도소 직원들 연령 분포도가

제가 알기로는 연령이 상당히 많은 분이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은 그간 지도소에서 오랜동안 몸을 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상담역으로 내보내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급을 지도사는 지도사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도사로 놔 둘 것인가 농업직으로 같이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위에서 직급 관계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임의대로 직급을 변경한다든가 이런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 위에서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5급이상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중앙 단위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국가공무원일때는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예산으로 해서

99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 시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99년도까지는 당분간은 국가에서 다 인건비를 지급해 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익산시 농촌지도소가 함열읍 다송리에 있고 남부지구 지소가 모현동에 있는데 이 남부지구 지소를 아직까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부지구 지소 문제하고 농민상담소 관계를 저희도 이번 조직 개편에 대상 작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예. 기왕에 저희가 지도소에 대한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구문제 상담소 관계 이런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부지구 지소가 저도 농사를 짓고 젊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을 보면 지도소에서 익산시 전 지역을 충분히 카바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구에서 보면 도시지역만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할 구역을 만약 남부지구 지소가 존속이 되어 가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관할 구역은 오산이나 춘포는 남부지구로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팔봉동이나 삼성동은 지도소로 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이 남부지구 지소를 구태여 꼭 이것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필요가 없는 기관이고 그리고 2차 인원 감축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익산시가 통합된지 상당히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남부지구를 존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어쩔 수 없이 현 기관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남부지구 꼭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도소의 목적이나 기능 이런것만 여기에다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이 되면 이 조례가 그 때는 개정을 해서 올라와야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하는 10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5조 공무원을 보면 지도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논의할 조례도 그 전에는 토목직 몇 급 딱 정해있는 것을 여기하고 똑같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다룰 10건의 조례와 똑 같은 경우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시키든지 다음 조례를 봐 가지고 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10건까지 합쳐서 11건을 똑같이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려면 똑 같이 부결을 시켜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5조가 잘못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다음 조례를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석종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후에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과 같이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7.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익산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11.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1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13.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14.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15.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0건을 일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상정된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0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제15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11건이 97년 3월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0호부터 260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제2항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규칙으로 개정하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킴은 물론 의회의 승인권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본청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익산시 직제 규칙 95년 5월 15일 규칙 제23호로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의 10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는 상충점이 없고 본청과 사업소 및 출장소와의 형평성에 배치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제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이상 11건은 모두 하부 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므로 질의를 일괄해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만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똑같은 경우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예를들어서 함열출장소를 예전에는 지방서기관으로 두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된다면 출장소장은 서기관이 아니고 사무관도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시장님이 조직 인력을 판단해서 5급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렬도 만약에 수도사업소다 하면 수도사업소 같은데는 토목직도

또 묻겠습니다. 시장이 예를들어서 함열출장소장을 사무관으로 고쳐야겠다 이렇게 할 때는 명은 시장 명이겠지만 시 조정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하겠죠?

저희가 조례나 규칙은 저희 시에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국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전부 내고 있고 자체내의 규칙이나 이런것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심의했던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사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거쳐서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도소까지 12건이죠?

예.

아까 음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출장소장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도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그런데 같은 사업소나 출장소라도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것을 시장이 바꾸려면 이것은 이 직급에 맞지 않다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직렬이나 5급이상은 전부 위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5급을 6급으로 바꿔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상부로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례로 지금 보건소장은 현행 조례에 보면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행정 서기관으로 바꿀 경우 예를들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5급인 환경관리사업소 같은데는? 거기는 행정직하고 환경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환경직으로 하지 않고 행정직으로만 해야겠다. 아니면 행정직을 없애고 환경직으로 바꿔야겠다 한 가지로만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5급은 사무관?

직렬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의 협의를 맡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를 다 마쳐야죠?

예.

그러면 아까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들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본청 국장들이 시장이 이것은 바꿔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바꾼다고 할 때 반대를 하실 국장님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들이 자기 분장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시장님이 한 번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겠다 하면 거의 100% 시장님 의도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때 조례에서 이 문구를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바꿀때마다 번거롭고 그러니까 조례를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상부도 여기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부로 올려가지고 도내무부 올려서 허가 받는 것은 귀찮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귀찮고 번거롭습니까?

이 법의 취지가 의회는 조례가 우리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목적과 기능과 운영에 대한 행정 자격에 대한 것만 거기다 해 놓고 세부적인 인사 인력을 운영하고 이런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더라고 전부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맡지 않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들어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나 내무부에 분명히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번거롭지 않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번거롭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민들은 잘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 규정을 안해놓고 규칙을 말했을 때는 우리 시의원들은 전혀 모를수가 있어요. 출장소장이 지금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바꿔졌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인사발령 내 놓고 한 후에는 알 수 있어도 이것이 바꿔졌는지 안바꿔졌는지를 시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것은 우리가 정원 조례같은 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도 그것은 전체적인 정원 조례지 어디어디라고 명시가 되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토론할 때 할 얘기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시장,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7년 4월 15일자 발행한 시보에 보면 농촌지도소 직제 규칙중 개정 규칙 해 가지고 우리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벌써 규칙은 고쳐져서 나왔습니다. 신설로 해 가지고 제2조 소장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벌써 규칙은 만들어져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규칙을 먼저 만드는 법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어떻게 상위법이 안 되어 있는데 하위법으로 벌써 만듭니까? 분명히 4월 15일자 시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 설치에 관한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저희가 미리 이것을

그런데 그것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을 하는 것은......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도소 설치 운영 관계가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설치가 필요없는 그 기구가 현재까지 현존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국가직이 지방직화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려면 조례로 명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왕에 지금까지 그 규칙 지도소가 국비로 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그 규정 제11조 5항에 보면 농촌지도소 설치 및 그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국가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운영을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도소의 설치 사무분장의 문제가 현실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순서가 위원여러분께서 왜 조례가 없는데 규칙이 따라갔느냐 규칙은 이왕에 조례에 앞서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 놓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지방직에 조직이 있으려면 조례로서 만들어야 합니다. 설치 목적이라든지.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없는 것을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없을 때 국가직으로 규칙으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조례가 없는데 규칙을 왜 만들었느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 상정해 놓고 왜 규칙을 만드냐 이 얘기죠?

규칙은 기왕에는 현 규칙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수년전부터. 규칙이 상존해 있으니까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예요. 현존하는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이번에 신설로 해 가지고 약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조직을 보면 거의다 사업소나 이런데는 조례로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4월 15일자로 원래 조례를 규칙으로 대통령령이 안 내려 왔으면 분명히 이 규칙을 안 고치고 새로 만든 조례에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이 문구가 조례에 들어갈 것입니다.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통령령이 안 내려 왔다면 우리 조직을 보면 지금 출장소나 이 많은 부서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이 안 내려 왔으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아까 그 조례에 4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입법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대통령령이 없었으면 조례를 그렇게 해서 거기다 삽입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단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일례로 보면 전부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업소 설치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도 국가 정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본청에서도 정원에 관한 범위는 조례로 묶어 놓고 나머지 조직의 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전부 익산시 본청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에서 본청에 513명을 두는데 거기에 사무관 전부 명시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 조례 입법을 만들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청에는 시행령에 규정을 해서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만들어 놨는데 사업소 설치만 왜 조례에다 명문을 넣냐 그 입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모체가 익산시 사업소보다는 우선해 본청 운영이 근본이 되어야 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법은 이 4조는 당연히 규칙에 가서 세부적으로 해서 본 설립 목적이라는 것이지 이런것만 조례로써 대강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 본청에 정원조례규칙에 전부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세무과장은 지방세무사무관으로 한다 계를 둔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고 있지 본청 정원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업소만 굳이 조례에다 넣어야 하냐 그것은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도 알아 듣습니다. 그렇지만 잘됐든 못됐든 옛날에는 사업소는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대통령령에 안 내려왔을 경우에 이것도 농촌지도소 잘됐든 못됐든 조례에다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그러니까 전에 것은 설치를 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아직 이 대통령령이 안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면 농촌지도소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됐더라도 거기다 넣어야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도소 설치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는 그것은 절대 안넣죠. 익산 본청에도 운영 사례 맞춰서 개정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기왕에 옛부터 저는 와서 그 문제를 사실상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이 사업소 설치 조례만 규칙에다 넣어야 할 사항을 본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냐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나 도에 승인할 때 시일이 걸립니다. 의회에서도 시일이 걸립니다. 똑 같은 시일은 걸립니다. 저는 그런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법에 입법 취지가 조례에다 넣어야 할 것은 넣고 규칙에서 운영할 것은 규칙에서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왜 그 전에 사업소 설치 조례 잘못된 것을 개정하는데 왜 잘못된 것으로 따라가야 하느냐.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시행규칙도 전부 폐기를 해 가지고 본청 조례에다 전부 열거해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문제도 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여기에다 명문을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이 규칙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중복된 사항이 되죠. 조례가 만약 의회에서 삽입을 한다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든 것은 크게 잘못은 없지만 조례에 명시된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규칙에 명시한 것은 모순이 있죠. 그러면 삭제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4월 15일날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9일 이 위원회 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꼭 4월 15일에 기존에 있던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설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급히 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위원여러분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 규칙을 왜 4월 15일 급히 해서 공포를 했냐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가 엄밀히 따지면 1월 1일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1월 1일부터 지방직화가 됐으면 1월 1일부터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 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의회가 열리고 이런 조례 개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규칙하는 것은 조례개정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먼저 선행이 되어서 나가고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조례는 원안대로 설치 목적이나 대상 이런것만 넣어서 조례는 만들것으로 전제를 하고 규칙을 이왕에 이 규칙은 있던 것이니까 해도 하자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 얘기하는 것 보면 모든것이 다 원활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난번에도 인사 관계 할 적에 조례상에 있는 것도 규칙으로 인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만히 듣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상에 있는 사항도 자기들 마음대로 규칙에 의해서 처리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냥 이것을 규칙으로 해 놓으면 의회에 와서 총무과에서는 일제 얘기도 안할 사람들이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대단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된 것도 규칙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도 있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 아닌 규칙으로 해 놔 버리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없어요. 나중에 처리된 뒤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런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유보든지 보류시켜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월 1일부로 됐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규칙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1건을 일괄 상정해서 토론하는 중이죠? 이 조례는 아까 국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해도 도 내무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이 직급이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구태여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조례에서 직급별 정원을 빼 가지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시의회를 경시한다고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5조 직급별 정원이 시장에게 따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가 옳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12건의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계셨으니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해서 반대토론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