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안(황보주의원 회 3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보주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 본 의원을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강원사업주식회사가 청림동 해안매립 반대에 따른 내용을 세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포항의 대표적인 예와 또 국가적인 입지, 우리 청림동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일만 우리 포항 천혜의 바다는 우리가 포기할 시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청정바다를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산업주식이 국제경쟁력이다, 물류비 절감이다,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다수에 공감을 합니다만도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의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95년도 2월 건교부가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 우리 포항시에 이해관계기관에 7개 부서에 의견을 수합한 결과 포항해운항만청에서는 스라그 매립으로 인한 해안오염, 호안축조 및 신항내 스웰 예상현상이 생기면서 파랑내습시 시설물 피해 등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왔고 포항로재는 해수취수 시설탑 유지 관리 및 오탁 방지시설로 인해서 연화물질 생산제조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표명을 해왔고 포항제철도해수취수 직접 사용하는 내화벽돌에 따른 염려를 표명을 해왔습니다. 포항수산협동조합은 오폐수로 말미암아 연안어장의 항폐화로 인하여 조업구역 축소로 인해서 어민들의 생활지장과 생태계를 파괴하므로 인해서 어민들이 살길이 막막하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포항해병특정경비사령부에서는 해안선 파괴 및 유실에 따른 훈련장 상실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교육훈련 및 피부질환, 한미연합상륙훈련 및 각종 교육훈련 지장 초래하므로 해병대 전력 증강이 상실되므로 검토에 여지가 없다는 안, 우리 포항시로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경상북도를 통하여 건교부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는그 이후에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 수렴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는 바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교부가 이런 사실을 지방화 시대에 포항시 의견을 무시하는 위도는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영일만은 이제 우리 시가 권봉정위원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요구를 한 후에 포항시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7월 내지 8월 추가경정예산안 타당성 용역비만 확보되면 바로 조사가 착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2,800여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양학천 또 칠성천이 완공되면 곧 우리 생활오수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이제 형산강을 통해서 영일만은 새롭게 청정해수역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조물주로부터 선물받은 천혜적인영일만을 우리는 값도 주지 않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세대에게 원상대로 복구는 못할망정 청정해수역을 2세에게 물려줘야 될 그러한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포항시민의 입장을 이런 가운데서 꼭 해안매립을 반대했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청림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해수 불순환으로 인한 각종 오염물 퇴적으로 인해서 부패현상에 따른 악취가 발생되고 또 해군 해병부대 골프장뒤 내지 활주로 일부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하수도가 청림로 일부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하수도가 청림 일월동 경계를 이렇게 해서 삼화화성옆으로 흘러 나가는 이 물이 퇴적되므로 인해서 저지대에 침수가 우려되고 국제수입고철 하치장 내지 전기로 가동으로 인한 분진, 악취,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전주민에게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하계 일월 해수욕장 조그만 남은 이 지역이라도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에 입수를 했을 때 피부질환과 또 이 실정을 모르는 어른들이라도 입수를 했을 때 피부질환이 크게 우려되면서 반경 500M내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포철로재에 아파트가 위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주민에게 큰 피해가 올 우려가 있으면서 또 우리 전국에 부추 고부가가치성이 높은 농산물이 60세대에 약 307명, 204,000평에 달하는 생산농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할 뿐 아니라 관습어민 15세대에 49명이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림동은 포스코캠 화학공장이 집단 주거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공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원산업이 해안을 매립해서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는 주민 전부 뿐만아니라 시민도 같이 반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과 또 강원산업이 해안을 매립하면 영향평가 설명내용에 보면 2009년에 모든 설비가 완공이 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항만은 2011년에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 신항만 165만평과 배후도시 260만평에 이 물류기지와 또 배후공단 조성이 된다하면 강원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산재된 공장들이 신항만 건설이 완공된 후에 사용만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지역경제에 또 국제경쟁력이 이길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해 여러 위원님들께 간절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해주신 황보주위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안끝났습니다.

안끝났지요. 영향평가는 지금 평가조사중입니까? 아직 의뢰를 안한 겁니까?

지금 조전문위원!

영향평가는 4월 10일 공람기간은 4월 10일까지 3월 5일에서, 공람기간이 끝난이후 7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4월 17일까지.

아니,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제시 사항이 아닙니까?

예.

저가 묻는 거는 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느냐 말이죠?

아직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났지요, 그게 언제.....

환경영향평가는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으니까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는 지난번에 초안에 설명했는데....

초안만 써놓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죠.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최종평가서가 새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죠. 언제쯤 나올 겁니까?

올해 10월경입니다. 10월경에. 그리고 이 문제는 말이죠.....

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정회로 들어가겠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하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강원산업 해안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을 두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 의회가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해안매립과 관련해서 강원산업이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향후 '97년 10월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그 승인을 받아서 '98년 10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이상의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약 6개월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당위성도 없는 바 우리 의회가 좀더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청회 같은 절차를 밟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에 대한 유보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하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이 유보동의에 ㄷ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예, 김상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까 자유토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강원사업해안매립반다결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매립장 해안을 보전하느냐 안그러면은 개발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의회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접근을 함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과학적인 근거 그런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다, 바닥 앞으로 현상 하는 거는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자, 정부에서 이것을 인가해주는 쪽으로 간다면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 해주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 정부사업은 다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진실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가 거부됐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안되는 것을 저는 거의 못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만 지적되고 이것을 보완되면은 환경영향평가는 분명히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매립은 앞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보폐기물 매립장을 언급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그때 우리 위원들의 논리는 뭡니까? 호미의 꼬랑데기, 포항의 호미의 꼬랑데기에 과연 폐기물을 매립해서 되느냐 이런 반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호미의 꼬랑데기를 없애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호미의 꼬랑데기를 보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호미꼬랑데기를 없애는 그런 논리가 과연 맞겠습니까?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이 논리가 바뀌는 그런 의회의 논리는 저는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그런 논리를 편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진리라든지 논리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타당해야 합니다. 그 논리에는 그 논리가 맞고 이 논리에는 이 논리에 맞추는 그런 쪽으로 우리 토론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관점에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지금 김상원위원의 발언은 유보동의에 대한 반대발언 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상원위원의 발언은 전부 마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요, 저는 유보동의안을 내면서 아까 자유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유보동의안이 찬성이 아닙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했을 경우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거고 이 지금 그 호미라는 게 호랑이꼬랑이입니다. 호미에 우리 호랑이꼬리에 폐기물 매립장하고는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 기업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간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래 빚대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개발을 하면은 안된다고 한다면 신항만도 해서는 안됩니다.

박문하위원님 잠깐만요.....

신항만을 추진해서는 안되고.....

개발을 한다는.....

김상원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유보동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었고 유보동의에 대해서 우리 김상원위원은 지금 반대하시는거지요. 김상원의원의 반대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안매립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안과 결의안을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없었으니까 찬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폐기되는 겁니다. 아, 동의가 없으셨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를 마친다 그랬거든요, 토론을 위해서는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속기록 그 한번 보십시오. 질의를 마쳤지 토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토론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의견이 개진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아까 정회를 하고 의사개진을 한 것은 누구한테 질의한 게 아닙니다. 각자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속개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에 지금 이제는 가부를 정해야 하는 절차를 지금 저희들은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 본 안은 우리 김상원위원의 유보동의안 반대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10일은 의장님이.....

의장이 결정해서..... 장시간 회의진행에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