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는 줄고 도비는 늘은 이유 이것은 좀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고 197페이지에 환경보존 시책 책자는 '97년 6월에 서울에서 세계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있고 대전에서 국제환경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나라의 각 자치단체와 외국의 손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그간에 계곡수보호라든지 그린카드 발행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댐의 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도내의 환경 관련된 자료를 수록을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배포를 해 줄려고, 소개해 줄려고 그래서 이 책자를 편집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할 것입니다.

예, 예산을 해 주셔야…

예, 1,000만원은 소송수행 경비인데 그간에 이 소송 수행경비를 임호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서 도내 변호사들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변호사들이, 우리가 어쨌든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지주조합에서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서 고법에서 본격적으로 소송이 붙는데 현재까지 여기까지 오면서도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 막판에 고법하고 대법에서 지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뭐냐면 우리도 아무리 변호사지만 가족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간에도 자기가 소송 맡을 것도 못 맡고 자기 돈도 쓰다보니까 많이 저기가 됐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는, 소송비용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되고 다만 도에서 거도적으로 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저기하니까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당신들이 봉사하는 거고 최소한 경비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지원은 예산은 지금 섰습니다만 작년도 한참 겨울에 금년도 초 추울 때에 추워서 엄동설한 그때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심판도 지고 이기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지사님이 갔는데 참 정말로 밖에서 가스통 해놓고 그런 것을 보시더니 지사님 마음이 여리다보니까 눈을 붉히시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장들하고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구속도 되고 이런 것은 우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괴산 청천면은 각 부락당 전부 이만한 빚을 졌습니다. 그간에 성금으로 들어온 것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졌습니다 하니까 지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내가 도에 들어가서 상의를 해보겠다 여기 와서 이상록 대책위원장님이라든지 도 간부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은 청천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내가 먹는 물과 농업용수 이것을 보호하려고 싸운 것이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 충청북도의 자존심, 수도권의 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소 싸운 것만 해도 저기인데 그렇게 빚까지 져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지원해 주는 액수를 뽑아보니까 8,400만원이 나왔습니다. 8,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보조 비율에 의해서 도비로 70% 보존해 주고 당해 자치단체인 괴산군이 30%를 해서 농민들의 빚진 것을 갚아주자 그렇게 돼서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첫번에 작년도에 가내시 할 때는 국비를 70% 준다 그랬는데 환경부를 예를들면 충청북도 쓰레기매립장에다 우리가 70%를 줄테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라 가내시를 해 놨는데 재경원하고 예산을 투쟁하는 과정에서 재경원이 이것은 도저히 예산의 틀이 안 맞으니까 이 사업은 63%를 해라 60%를 편성해라 그러면 그만치를 도비로 더 부담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은 국비를 70% 해 줄려고 하다가 75% 해준다고 하면 도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덜 부담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부담한 것이 많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라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구걸을 하다시피 애걸을 하고 그런중인데 중앙에서도 여러가지 큰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가…

예, 전국 똑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