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보건국 10시 01분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정기회의시 저희 환경보건국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시고 4개월이 경과된 후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요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내시되어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며 그 외에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야 할 시책사업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검토하시고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시책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을 포함한 제1회 추경까지의 세입은 총 625억 2,175만원으로 당초예산 207억 8,475만원보다 417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국고보조 사용잔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제1종 전염병 격리환자 치료비 등 8건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련 사회복지기금수입으로 국비 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7억과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2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85억 9,200만원을 비롯하여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38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삼척시 남양동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 8억 5,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96년도 마지막 제3회 추경예산에 기 계상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감액내시로 7,2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련 국고보조금으로 24개소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7억9,549만 8,000원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1,26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은 공중보건의의 진료활동사업계획의 축소로 인해서 1,3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만 중소도시의 보건소 시설보강사업은 농특세 예산으로 변경 계상키 위해서 취소되어서 10억 9,3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폭풍 설해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삼척시 도계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개보수 사업에 3,278만 5,000원, 원덕읍 상수도 복구사업에 6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한 제1회 추경까지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880억 4,03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38억 2,220만 5,000원보다 542억 1,8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이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증액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세항에 3억 9,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 및 연구장려를 위한 인건비 280만원도 계상하였으며 사환, 일용인부임 단가는 ＇96년도 1일 단가 1만 3,650원에서 ＇97년도에는 5% 인상된 1만 4,330원을 지급토록 일용인부 운용계획이 통보되어 단가인상분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감염환자 진료비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교재구입비 52만 5,000원,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강사수당 15만원,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급양비 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여비보상금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교육 준비요원 여비보상금 139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 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감액내시로 인해서 1,3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나환자 양로자 생계보조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보건진료요원 보수교육에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7억 9,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도시 보건소 시설보강사업이 취소되어서 14억 2,1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원주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경상보조로 1,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관리 세항에 2,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금년은 제25회째를 맞는 세계 환경의 날로 우리나라 서울에서 국제행사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것을 기념하고 도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도에서는 강원환경선언 및 환경보전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이벤트행사로 야생화, 환경장비, 희귀어종, 환경사진 전시회를 갖고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회장의 현판과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모자와 안내책자 등의 제작비 600만원과 특강 및 우수사례 발표자 수당으로 36만원, 대회장 및 전시장 등의 임차료 550만원, 그리고 야생화 등 전시대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770만원과 각 과에 고용된 사환일당 단가인상분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대회 준비를 위한 희귀어종 조사자 등의 업무관련여비 200만원과 야생화, 환경장비 등을 출품한 민간인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관리 세항에 7,37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환경감시원 단가인상분 87만 2,000원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활력화를 위한 홍보물제작과 영상광고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980만원과 굴뚝 가스분석기 유지보수비 400만원, 그리고 사환 단가인상분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우수기관 단체시상금 300만원은 감액하고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척시 남양동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 8억 5,800만원은 감액하였고 폭풍 설해피해를 입은 삼척 도계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개보수사업비 4,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 및 시군 특성화사업비 1억 6,730만원은 감액하고 농약 빈병수거 부담금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지키기운동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액한 금액 중 과목을 변경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인제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관리 세항에 538억 6,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수질오염원 조사카드 인쇄비 500만원과 한국 수도협회 가입비 120만원, 사환 단가인상분 2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모니터요원 신고보상금 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수질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칼라프린터, 스캐너, 디지탈 카메라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4억 9,330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9,335 4,000원과 동해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된 오염해역 준설사업비 23억 1,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폭풍 설해피해를 입은 삼척 상하수도 복구사업비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530억 5,93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릉시 등 15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06억 2,950만원, 분뇨처리시설비 40억 2,700만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비 27억 2,000만원, 속초시 등 8개소의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56억 8,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2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질보전 전산관리 데이터 베이스 설계용역비 2,100만원, 그리고 하천수질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 8,500만원은 다음 과목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등 4개 시군의 읍면 상수도시설의 확장사업에 7억 4,000만원, 18개 시군의 맑은물 공급대책 확장사업에 15억 8,000만원, 횡성군 등 8개소의 농촌오수 처리시설에 10억을 계상하였고 하천 수질오염 및 처리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천수질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운영 세항으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업관련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0%가 증액된 625억 2,175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60% 증액된 880억 4,036만 1,000원으로 예산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이에 대한 주요내용, 세출예산과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시에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수입이 93%이며 국고보조금, 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내시되어 증액계상되었으며 삼척시 도계 쓰레기 매립장 개보수비는 ＇96년도 3회 추경에 기 계상되어 8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97년 당초예산 수립시 조정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감액내시로 7,2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사업 계획축소로 1,332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중소도시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취소로 10억 9,355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농특회계로 전환 추진할 계획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사업 확장에 따른 예산계상이며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내시 변경과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증․감액이 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1페이지의 농약빈병수거 부담금을 자원재생공사에 50원씩을 도에서 아마 보조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열악해서 농민들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도 100원짜리 하나 줘야 가져가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수도협회 가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도협회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하실 건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농약빈병이 공해도 유발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건 100% 수거를 해야 되는데 당초부터 수거되기를 희망했었는데 그대로 이행되지 않고 재생공사로 하여금 시군에 경쟁을 붙여서 그걸 수거하도록 했는데 왜 그런지 그 전에는 안 그러던 것이 이제는 매사가 돈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것을, 농협에서 판매된 빈병숫자에 맞춰보면 얼마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게 쉽게 나옵니다. 그걸 돈으로 주고 회수하기에는 심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일제히 읍면별로 수거를 시키면서 그 일부를 보조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돈으로 전부 환산을 해서 그 물량을 다 수거하는데 보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산이 열악하지만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를 세워 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협회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당장은 저희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가시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가입하므로 인해서 추후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등을 비롯한 모든 상수도업무에 대한 기술자문이라든가 회원들에게 용역을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입니다만 그걸 가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필요할 때 그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입비를 세워서 협회에 가입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협회라는 것이 공공단체에서......

공공단체의 성격을 띄었다고 하는데 민법32조에 의한 하나의 법인성격으로서의 건교부하고 환경부산하에 그런 공인단체가 있습니다.

수도협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협회라는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어디 한 군데라도 공공단체에서 물공급을 하는 데가 있으면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수도협회라는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한국수도협회에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하수도 관련 각종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술도입으로 우리 자체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상하수도사업의 추진시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수도협회로부터의 기술자문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일반용역을 주지 아니하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은 여기 협회에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시군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가스 분석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굴뚝은 도청이 가지고 있는 굴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시멘트공장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있잖습니까?

여기에 정도검사 수수료가 한 번 하는데 15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굴뚝은 무슨 굴뚝을 이야기하느냐 그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배출검사를 받아야 할 굴뚝이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도검사 수수료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사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굴뚝검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도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15만원이면 굴뚝 1개 이야기인데......

검사장비에 대한 정도검사입니다.

그 장비가 우리 도청 소속 장비이겠죠?

그렇습니다. 도가 취득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굴뚝가스 분석기 유지보수비가 연2회를 하는데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굴뚝가스 분석기를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자동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굴뚝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 대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시면 그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강원도는 아직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기오염을 굉장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에 대기보전계라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번에 자동차 대기 이동점검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동차 1대에 5명의 정원을 받아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대기 1종 사업장에서 5종 사업장까지 있잖습니까? 그게 우리 강원도에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 14명 가지고는 도저히 손이 모자라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배출부과금제도가 있잖습니까?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반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럼 지난 해에는 얼마나......

지난 번에는 없었죠. 법이 새로 제정이......

법이 금년 6월부터인가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그 전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1종 사업장에서 5종 사업장까지 배출하는 중에서 초과배출업소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초과배출업소에 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7월 1일부터는 환경법이 변경이 되어서 초과배출이 아니고 총량배출 부과금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부터는 총량배출에 관해서 받으니까 부과금이 더 많이 징수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까지는 초과사업장은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사업을 안 했다 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멘트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명히 초과배출기준에 해당될텐데......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가 하면 초과배출 부과제도로 했을 때는 발생하는 업소만 체크를 하면 이게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총량부과금제도가 되는데 그 제도는 사업체 스스로가 자기들이 측정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에따라서 분기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열 네 분 전체가 동원되어도 힘들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부담을 한다, 하게 되면 이게 보면 그래도 돈이 액수가 많은 셈이 아닙니까? 1종 사업장은 연400만원 이 정도 되니까 배출총량을 미세한 것은 속여도 잘 체크가 안 될 문제점이 있는데 열 네 분이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해 갈 것인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아닌가, 문제는 수질에 못지않게 대기오염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동차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동차보다 우리 도내에 있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시멘트공장, 아스콘공장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대기오염을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이 없고 자동차 배출가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겨우 손을 대는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초과배출부담금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전에 법개정 이전까지는 저희가 마땅한 장비도 없어서 그걸 판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건 판정하는 걸 기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배출업소에 굴뚝분석기를 달아놓고 자동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방 노후되니까 정도수수료를 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수리를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제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발생의 소지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챙겨 주십사, 해서 드리는 이야기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거기 보면 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유지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이러한 항목이 없으면 그 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지난 번에는 34개 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서 새마을운동 도지부의 장을 협의회장으로 임명을 하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협의회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새마을에서 회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군에는 새마을단체에서 들어와서 회장을 하는 데도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들어온 데도 있고 자연보호도 있고 심지어 이장협의회장단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적으로 언로가 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일사분란하게 운동도 잘 안 되었고 횡축으로도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새마을! 너희가 맡았으니까 잘 해 봐라." 옆의 다른 단체는 외면을 하고 이래서 이게 잘 안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400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도협회에 줘서 일을 했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강원지키기가 아니라 시군에서 나름대로 양구지키기이고 정선지키기이다,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하자, 협의회의 34개 단체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시군에 중량을 실어서 협회에 지원하던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200여만원을 홍보활동비로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아서 특화사업을 특색있게 하는 데는 우리가 서류를 심사를 해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서 그네들이 그 고장을 지키는 일로 돌아가게 해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군이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잘 된다고 하면 그대로 존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시 자체에서 바꿔서 좀더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도에서 사무국 기능을 대행해 줘가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정착되도록 해서 활력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있는 강원지키기운동에 500만원씩 주도록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단체로는 안 주고 시군에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민간단체에 주는데 그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겠다는 이야기죠. 아무 것도 안 하겠다면 안 주고 쓸만하다고 판단되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시군하고 밀접한 협의를 해서 돈이 막 쓰여지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15페이지의 하천수질오염 및 처리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1억 5,000만원 섰을 때 장비도 없이 사람이 육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걸 전액을 삭감을 하고 하천수질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로 해서 반액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면 이건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건 산간계곡 270개소에서 흘러 내려오는 자연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환경총량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는 대개 방학 중에 대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지금 삭감했잖습니까?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하천수질오염원 및 처리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8,5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되는 인적자원이 말입니다. 밑에는 대학생을 쓰기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이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세웠다가......

시군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건 도에서 안 하고 시군에다가......

예, 조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김원병 위원입니다. 최진규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의 굴뚝에 가스분석기를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내에 6개 시멘트업체가 있잖습니까? 연간 Co₂가스가 나가는 양이 대충 몇 t이나 됩니까? 그 측정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석회석 Caco₃는 900도 이상의 열을 받게 되면 Cao와 Co₂로 분해가 되어 Co₂는 공중으 로 날아가는 걸로, 그 양이 약 44%가 됩니다. 그리고 연소하기 위해서 석탄을 때게 되는데 석탄의 양을 볼 것 같으면 연간 몇t이 나온다는 것이 대충은 나올텐데요. 지금 곤란하면 차후에 그걸 한번......

지금 실무계장이 오늘 집에 연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1년의 Co₂가스발생량이 약 7,000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량이 약 1,000만t이고 나머지 6,000만t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한국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상국이 된다고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스분석기로 안 나오면 대충 이론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대충 몇t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부하직원들과 한번 더 계산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연구비 및 장려금은 작년에는 안 줬습니까?

홍천입니다.

횡성의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세요? 횡성군은 얼마가 보조되었어요? 홍천은 27억이 나가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강원환경선언 및 환경보전실천 다짐대회라 해서 추경에 2,000몇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던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에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잡았고 예산도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되는데 이 다짐대회를 하는 목적과 필요성, 끝난 다음의 기대효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를 해 주시죠. 우선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짐대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환경의 날인데 금년도가 25회째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확산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온 지 몇 달이 되어서 환경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질의 오염으로 인한 위기, 그 다음에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심지어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현대인에게서 발산되는 정충량이 약 30% 줄었다, 그래서 불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상태가 앞으로 50년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 인구의 멸종이 올는지도 모른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김원병 위원님께서 대기에 대한 무관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대기오염도도 심각해서 서울의 미아리 고개에서는 아침에 조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산성비를 비롯해서 산성의 안개가 인간의 생명,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환경의 날을 맞아서 어떻게 강원도적인 행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하던 나머지 이 계획을 일단 취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례적인 행사로서 호화롭게 떠벌이기식의 행사가 아니라 진짜 실속이 있는 행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는 사진을 작가들에게 의뢰하지 않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나와 있는 환경단체들이 지금까지 전시했던 작품들을 빌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했던 그림은 이런 것이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어서 환경이 파괴되어서 거기에 희생된 생태계의 변화가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다,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청정지역에 희귀어종이 서식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맑은 어항에다 넣어서 이것이 가재다, 민물새우다, 징거미다, 깔딱메기다, 버들치다, 하는 것을 어항에다 쭉 10여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에 있는 어린 학생부터 옛날의 향수를 느끼고 있던 노인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므로써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밑에는 병에 침출수, 생활오수, 폐수 등등의 오염된 물을 병에다 넣어서 비교해서 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의 좋았던 시절의 물동이나 또아리 그리고 물지게, 두레박, 표주박, 바가지, 이런 것을 전시해서 이걸 까맣게 잊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 주고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가장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면이 강원도적인 행사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학생들 모여라, 공무원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 10명이 와도 좋으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라, 그리고 강원도에 지금 환경단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벽을 두 면을 내주려고 합니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강원도의 물과 토양과 대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차제에 도민들에게 알려달라, 포스터를 만들었다면 포스터, 팜플렛을 만들었다면 팜플렛, 이래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동참하게 해서 산 전시회 그리고 그 바탕위에서 환경선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게 되면 회기가 아니면 위원님들 댁으로 송부를 해 드려서 보시도록 하고 저희가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행사계획을 담당자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6월 5일날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지금 예정은 춘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 인원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좌석을 채우는데 급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의 야생화를 아끼고 장려하는 단체, 희귀어종을 보호하는 단체 그리고 환경단체가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두어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의견교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뤄지도록 우리 위원들도 밀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들을 할 거예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허 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의 12페이지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업이기에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교사에 온 지 몇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기존에도 실시가 되어온 사업이고 보조가 된 지역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7억의 투자를 하면 1개군을 지금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명칭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인제군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군 전체의 농촌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이 사업이 물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좀 한 해에 한 개군을 선정한다는 것은 시기에 뒤떨어져 가는 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종합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역할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문제를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요즘에 보면 반달곰보호를 위해서 위성을 통해서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훼손을 염려하고 있는 지역, 오염이 극심한 지역에 그와 같은 대책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종합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매립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 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 내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춘천이나 강릉쪽에 대한 연차적 사업계획이 우리 당초예산서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제의 7억이 툭 튀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군제병훈련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 있잖습니까? 그 일환으로 이것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인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이제 1개 시군당 하나씩 하는 그런 개념으로 완벽하게, 넓게, 오래 쓸 수 있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인제에서 들으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하는 방법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어디든지 먼저 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로서 이것이 하나 하나보다는 과감하게 많은 시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도별 계획이 있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거의 양여금사업, 국고사업,그런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국가사업과 자체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중소도시의 보건소 신축이 시설보강사업이 취소되어서 그러니까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국고보조가 떨어지지 않아서 취소가 된 겁니까?

늦게 와 있었고 그 후에 ＇96년도의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 시간이 묘하게 되어 있어서 ＇97년도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건소는 어디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시설보강장비니까 여러 군데죠.

6페이지입니다. 14억 2,100만원이 국고내시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계상이 되었을텐데......

그 쪽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왜 변경이 되었는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7페이지에 보면 현판하고 현수막 제작이 20만원씩 한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판은 여기에 몇 개를 제작을 하는 겁니까? 강원환경선언 및 환경보전실천다짐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성립시켰을 적에 딱 떨어지는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5만원짜리다, 6만원짜리다 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해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10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우리들이 행사할 때는 5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물론 도행사는 크기라든지 규모가 틀리겠습니다만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우수기관단체 시상을 과목변경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단체에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는 수정에서 경정해서 1,500만원이 되었고 마을은 오히려 1,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경정해서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계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연말의 마지막 추경에서 시상금을 과감하게 깍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만한 단체,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 소위 객관타당성이 있는 데에 지급해 줘야 되지,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런 방법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여기서 액수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액수는 변경이 되지 않고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단지 단체하고 마을하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을단위가 환경보전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 책정한 예산이 타당하지 않았느냐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허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7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도에서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현안사업이 정선군하고 양구군, 인제군, 세 개 군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인제군, 정선군, 양구군에 기 투자된 액수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100만원이 넘는데 연차사업에서 올 해 도에서 필요한 예산이 45억 4,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13억 7,200만원을 세워달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한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억 7,200만원 중에 이번에 7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억은 인제군에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첨가해서 한 6억 정도를 도비를 확보를 한다면 올해 필요한 예산 정선군과 양구군의 사업이 실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 현안문제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농촌폐기물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게 한 6～7억 정도는 더 추경에 배정을 받아서 도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액보조를 해 줬던 3개군에서 사업장을 군실정에 맞도록 우리 기준보다는 크게 확장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의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도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정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성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마음이 썩 편치는 못 합니다만 전체 살림살이를 들여다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비가 없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정선군같은 경우는 올해 필요한 액수가 2억 2,000만원이고 양구군도 3억입니다.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집행부 내지 관계 담당자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면 아마 이 정도 액수는 가능하지 않았느냐, 환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시점인 이때에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에는 꼭 좀 반영시켜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서 정선군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타개책을 강구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노력을 우리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타개책을 강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가 여기는 5억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이 약한 정선에 5억이 투자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투자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7억 4,000만원을 정선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염해역 준설사업 23억 1,000만원이 국고보조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도의 오염해역 준설은 속초하고 주문진항밖에 없는데......

이건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업무이관을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동해출장소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동해출장소로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계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초가 지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여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406억의 양여금이 확보가 되어서 15개소를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소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엑스포가 ＇99년도에 설치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한 6개월 당길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여금이 시달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하겠지만 이게 원래 올해인가 내년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계되어서 폐수가 다 거기로 종말이 되는데 이게 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아서 작년에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사정때문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금 지연되어서 ＇99년 상반기 중에는 종료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앞당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하천수질보전 전산관리 데이터 베이스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하천수질보전 전산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의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까? 사업성격이 틀린 사업입니까?

아니 똑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획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액수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부족되는 5,000만원 정도를 추가계상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이건 지도를 깔아서 그 위에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계곡의 환경총량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호텔을 짓고자 하는데 호텔을 지었을 경우에 거기서 생활오수가 얼마가 나오겠느냐, 그럼 지금의 총량하고 플러스해서 산술평균 해봤을 때 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계곡물은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면 건축허가불허,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짜서 그 위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시군에 조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해서 거기다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 다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계용역이 끝나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축비가 당초예산에는 3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밖에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1억 3,1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 부족한 액수를 이번에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도 열악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필요한 양을 올렸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의 자체사업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안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국장님이 올해 초에 우리들한테 협조요청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음식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확충 6개 시군, 중소형 소각시설 확충사업,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8개소 이렇게 우리 도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5페이지의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8개소에 10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에서 필요한 당초예산은 19억 5,500만원입니다. 처음에 사업보고서에는 7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어디가 변동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계상했던 것이 1회 추경에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어촌의 환경실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일부라도 추경시에는 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숫자가 8개소다 7개소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업비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게 하다 보면 8개로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7개로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맞춰야지 숫자놀음으로 해서 맞춰서 어물쩡 넘어갈 생각이 없어서 7자로 변화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갯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상 도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이 큼직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소각시설같은 것은 도비예산이 53억이거든요. 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31억,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확충도 31억, 중소형 소각시설 확충이 53억,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9억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에서 도에서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 200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7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지만 도에서 이게 하나의 현안사업이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다음에라도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예산심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208에 보니까 하천수질보전 전산관리 데이터 베이스 설계용역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기정예산이 1억이 섰다가 이번 추경에 2,1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설계용역비의 성질상으로 봤을 때는 기정예산에 다 섰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와서 2,100만원이 왜 증액변동이 생겼는지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입니다만 16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남기게 마련인데 역시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액수는 대단치 않습니다만 전부 묶어 보니까 777만 3,000원밖에 안 됩니다만 국고보조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따다가 그 지역의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보다 효과적인 도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서 다 쓰고도,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야 될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감액이 되어서 반환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하천수질보전 전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당초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초구상을 하다 보니까 DB가 포함되어 있는 GIS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DB는 뭐고 GIS는 뭐냐, 하는 내용이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GIS라고 하는 것은 DB의 구조분석 및 기존 프로그램의 용역제작을 하고 기존의 맵핑시스템, 거기다 지도를 깝니다. 그걸 강원도 수질관리에 적합하도록 축소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맵핑작업을 하는 것하고 시스템을 검증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GIS쪽으로 가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숫자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지도에 그림도 그려서 나타나게 만들자, 그리고 시군에서도 필요하다면 화천것을 강릉에서도 뽑아 보게 만든다든가 공유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777만원에 대해서 국고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계획의 착오입니다.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었는데 몇 명이 오지 않겠느냐 예상했던 게 공교롭게도 그 수치가 미달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보건복지부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금년도의 계획이나 내년도의 계획이 또 금년보다 커진다고 하게 되면 하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쓰고 남은 잔액을 거짓말을 해서 소모시킬 수가 없었기에 그대로 돌아간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요즘 강원도 접경지역에 타도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시 앙성면 후곡마을인가 남한강 강변에 산업폐기물 처리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라면 그렇게 남한강 수계에 승인할 사항이 아닌데 충청북도에서는 거기에 환경청하고 강행하다시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부론리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바람만 불면 악취라든가 먼지라든가 모든 피해를 우리 강원도에서 입게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요새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차원에서 담당국장으로서 대처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충주시의 지휘부에 앉아서 전화를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갈등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문막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재환경영향평가를 여주군수가 환경청에 했습니다. 끈질기게 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그걸 막습니다. 막는데 여주군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기가 어려운데 충주시 앙성면에 이루어지는 것도 또 제1후보지가 강원도쪽에서 보입니다. 제2후보지쪽은 충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건 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다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강원도의 특정폐기물 쓰레기도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부에 만들어서 이걸 다 해소하고 5년 동안 경영을 해 본 후에 충주시에 그걸 넘겨 주겠다, 그럼 충주시에서는 연간 약 50억의 세입이 생기게 되죠. 그런 걸 감안해서 기초적인 조사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환경단체나 카톨릭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부시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도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지금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주문한 건 그랬습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될 사정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설명회를 할 때 강원도 부론주민이 참여하게 해 줄 것이며 반드시 원주시장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해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의사전달은 분명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전되는 사항을 예의주시했다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특수폐기물, 폐유같은 처리시설은 원천적으로 북한강, 남한강 지역에는 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 폐유 이런 건 인천이라든가 안산 거기만 지정이 되어서 거기는 설치하고 있고 이 위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남한강 주변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게, 국가의 시책이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 설계의 깊은 내용은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지 못했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그것은 환경부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한강상류에 있는 남한강에 한다고 하는 게 주목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도 국무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 회의에 갔다 와서 그 이야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시설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질개선기획단하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교사위원회에 처음 와서 당초예산은 안 다뤄보고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본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편성도 모르고 해서 추경, 이걸로만 봤을 때는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아직 조치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수질오염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쪽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내의 1종 사업장에서 2종 사업장까지는 배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봤을 때 거기에 속한 시군에는 지금 공무원 중에서 대기환경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이 더러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도가 직접 관장하죠.

그걸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 줘야지 도에서 어떻게 시군을 다 합니까?

그게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부 위탁을 해 버리면 도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도야 시군에서 올라오면 부과금이나 부과시키고 단속이나 하고 지침만 내려주면 되지......

저희도 그렇게 되면 도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할 적에 사단장은 지휘봉 하나 들고 지휘만 하면 되는 거지 급하다고 사단장이 소총들고 뛰어 다니면 그 사단은 전멸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진지한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건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1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