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양구 방산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옥계파출소는 설치승인이 난 상태지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t수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5t, 2.5t, 그런 차이가 되겠는데요, 소방장비 단가관계는 이것이 뭐 일정한 단가가 아니라 조달단가에서 해마다 조정이 되는데 현재 조달단가로 중형구급차 같은 경우에 약 7,000만원, 소형이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소방차는 기동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금 큰 차가 사실 들어가지 못 하는 골목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가 동해안 지방은 우리가 바캉스라고 해서 그 시기에 많은 피서객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임시파출소를 운영해서 구급차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건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소방행정의 모든 문제를 사전에 조사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뜻은 아니니까 참고로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대로 감사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신 최헌영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만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0회 임시회의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의 민방공경보통제소와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방문 격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관련업무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한 내용은 금년도 교부세 사업이 내무부로부터 내시된 것이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내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저희 국 추경예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민방위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교부세 지원사업비 515억 1,400만원과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행정시책 평가 및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에 따른 교부세 지원사업비 8억 5,000만원, 이 둘을 합친 총 13억 6,400만원의 교부세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저희 국 소관이 모두 16억 6,536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재해대책에 8억 5,000만원, 민방위관리에 6억 8,400만원, 재난관리에 1억 3,13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재해대책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97년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중 교부세 지원사업비 7억 5,000만원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 6억원 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금회 추경에 1억을 더 보태서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으로서 재원은 교부세가 7억 5,000, 도비가 6억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6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민방위전용교육장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교부세를 포함한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부세는 3억 3,300만원이고 도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의 세출내용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재원은 모두 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리고 경보싸이렌 시설 확충사업비도 전액 교부세로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분야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로서는 재난종합상황실과 유관기관간의 핫라인 설치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611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 냉․온풍기 사용 연료비 504만원, 그리고 사환인건비 인상분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환인건비는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계수조정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자체사업으로는 모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출연금으로서 지진재해 수습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비로서 재난관리 우수자치단체 시책사업 상사업비로서 교부세로 지원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우수 자치단체 시책사업은 작년도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된 원주시에 대한 지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97년도 교부세 지원사업비와 재난관리운영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세입은 13억 6,400만원이 지방교부세의 확정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은 16억 6,536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5,6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의 확정 통보에 따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과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추가사업비 등으로 5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무부에서 실시한 ＇96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원주시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와 ＇97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 15억원에 대한 교부세 지원분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재해대책에 지방자치단체 보조 8억 5,000만원은 교부세 지원 7억 5,000만원과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관리에서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8,400만원은 교부세 지원에 따른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 5억 300만원 중 교부세 3억 3,300만원과 도비부담금 1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싸이렌 시설확충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지원된 것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1,136만 9,000원은 재난관리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유관기관간의 핫라인 설치에 따른 사용료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또한 단가인상된 사환인부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0만원은 지진재해 수습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부분에 ＇96 재난관리평가 우수시군인 원주시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계상과 기타 필수경비 반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만용 국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원도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무부가 지방행정연구원과 지진연구회를 공동주관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일본의 지진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반반씩의 필요를 느끼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방재계장입니다.

이 내용은요, 종래에 출연을 하면 출연을 받는 기관이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1회성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래의 그런 폐단이 있는 출연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어떤 분은 지진에 대한 방재대책 문제를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최근에 일어났으니까 강원도가 국가에 미루지 말고 우리도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새로운 분야다라는 관점에서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한국지진공학회, 강원도가 공동으로 공동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