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온 산과 들에는 초록빛 새싹들로 생명의 약동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보고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봄철 산불예방등 시정추진에 몹시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개편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전체 7건의 조례안을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의원 간담회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편하여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과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방행정의 자치역량과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기능쇠퇴 분야를 정비하고 국제교류 및 정보기능,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서비스 질의 향상, 농촌 소득증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기구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실과소별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시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계를 신설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계를 기획계로 통폐합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유사한 업무를 동일부서내에서 계로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보계와 문화계를 문화공보계로 통폐합하고 날로 다양화 하는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전산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현행 전산통계계를 전산계와 통계계로 분리하고 총무과의 통신계를 이관토록 했습니다. 다음 총무국의 개편은 총무과에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등 국제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제교류계를 신설하고 지도계를 폐지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 조직을 비롯한 28개 봉사단체의 원활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사회진흥계를 자원봉사계로 개발계는 새마을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새마을계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건전생활계는 체육지원계로 각각 그 기능에 맞게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세무과는 계의 명칭이 불명확한 부과1계와 부과2계를 각각 지방 시세부과계, 도세부과계로 개칭하여 민원인의 식별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징수1계와 징수2계는 징수계로 통폐합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계를 경리계로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영선계를 시설관리계로 그 명칭을 명확히 조정 했습니다. 시민과는 민원인의 식별 및 봉사기능의 보강차원에서 민원봉사과로 개칭하고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차량등록계는 교통행정과의 차량계와 통합, 교통행정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의 개편내용은 사회과에는 현 한시기구인 위생과를 사회과와 통폐합하고 사회계와 복지계를 사회계로 위생계와 위생지도계를 위생계로 통폐합 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를 환경기획계로 개칭하여 환경분야를 총괄토록 하고 수질지도계는 수질관리계로 개칭하여 수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했고, 청소과는 혐오감을 주는 과 명칭을 그 특성에 맞게 폐기물 관리과로 개칭하고 당면한 쓰레기 분리수거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활용계를 신설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부녀아동상담실을 청소년 상담실로 개칭하여 현재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전담토록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의 개편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경제계와 상정계를 통폐합하고 지역경제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계를 신설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민과의 차량등록계를 차량계와 차량관리계로 통폐합해서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 했습니다. 1차 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통폐합 했고, 하부기구로 농정계를 농정기획계와 농지관리계로 분리하여 농지전용 전담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양정계를 농사계로 통폐합 했고, 초지사료계는 축산계와 통폐합 하였습니다. 과수 화훼등 특수작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지원을 위한 유통특작과를 신설하고 하부기구로 유통기획계, 유통시설계, 원예특작계를 신설 했습니다. 산림과는 도시기능이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 산림녹지과로 개칭, 녹지업무를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의 개편내용은 건설과에는 관리계를 건설기획계로 개칭하고 도로확장 포장 및 보수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토목계는 도로시설계와 도로보수계로 분리했고, 명칭이 애매모호한 농지계는 농지계량계로 명확한 명칭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개발계를 도시정비계로 통폐합 하고,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사업은 건설과로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은 경영개발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구획정리사업등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영개발과를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경영기획계와 경영개발계를 신설했고, 수도과는 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상수도사업단으로 출범시켜 먹는 물 관리업무를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시기구의 조정, 5급 이상 직렬조정이 지난 4월 7일자로 승인되어 조직개편과 관련된 5가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내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시 행정조직의 개편계획에 의거해서 본청의 과이상 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본청 기구의 수는 4국 25담당관 과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사회과와 위생과를 사회과로 농정과와 축산과는 농축산과로 통폐합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유통특작과, 경영개발과를 신설했고,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청소과는 폐기물관리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담당관과 과별 분장사무의 조정은 통폐합되는 사회과는 현행 사회업무와 위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농축산과는 유통과 특작을 제외한 농정업무와 축산업무를 분장하고 신설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산통계 및 통신업무, 유통특작과는 유통잠업 및 특작업무, 경영개발과는 경영수익사업,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구획정리사업을 분장하고 상수도 업무는 수도사업단으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간 업무조정에 따른 정원의 조정과 경상북도 지방 12200-485 ‘97년 3월 26일자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 공무원을 제외한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1,000명에서 1,00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시 본청은 413명에서 402명으로 11명이 감축되었고 지방고시 합격자 임용을 위한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상수도 관리 인력이 상수도 사업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축 6명, 중앙, 서부, 남부, 중방동 등, 4개 동의 차량운행을 위한 기능직 운전원 정원의 이관으로 감축 4명, 시민회관의 통신관리를 위한 기능직 통신원 정원 이관으로 감축1명, 농촌지도소의 냉난방등 청사관리를 위한 기능직 기계원 정원 이관으로 감축1명등 모두 12사람이 감축되므로 본청 전체는 11사람이 감축되었습니다. 의회는 조직개편이 없으므로 정원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 보건소, 농촌지도소는 139명에서 140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데 본청에서 기능직 기계원 정원 1명이 농촌지도소로 이관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사업소는 59명에서 87명으로 28명이 증원되는데 수도사업소가 본청의 수도과와 통폐합되어 상수도사업단으로 격상됨에 따라 상수도 관리 일원화를 위해 본청에서 상수도 인력 6명, 읍면의 취정수장 시설관리 인력 15명, 6개동 지역의 검침요원 6명등이 이관됨으로서 27명이 증원되고 시민회관의 통신관리를 위해 본청에서 기능직 통신원 1명이 시민회관으로 이관되어 1명이 증원되는 등 모두 2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읍면동 373명에서 356명으로 17명이 감축되는데 본청에서 차량운전원 정원 4명을 이관받아 4명이 증원되는 반면에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관리 인력 15명과 6개동의 상수도 검침원 6명등 21명을 상수도 사업단으로 이관함으로서 17명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통폐합 신설 또는 명칭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청소과를 폐기물관리과로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수도과를 상수도사업단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지역내에 산재한 상수도 시설물의 관리를 일원화 하기 위해 본청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단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경산시상수도사업단으로 하고 위치는 현재 경산시 계양동 산 11-9번지에서 경산시 중방동 701-17번지 현재의 본청 사무실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단의 업무는 상수도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지출, 간이 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정수의 생산공급 및 기존 시설물 관리, 누수방지 및 상수도 민원접수처리, 수질시험 및 검사등 상수도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업무가 상수도사업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수도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수도사업의 추진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수도사업 관리자를 수도업무와 가장 관련이 많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건설도시국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반설치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리장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통반 확정기준을 보면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의 가구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로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리통반을 신증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면은 양기리에 초원아파트 1,20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당초 1개리 3개반에서 양기1, 2리로 분리해서 양기1리는 당초 3개반을 그대로 두고 초원아파트 단지 일원을 양기2리로 분리해서 35개반을 증설하고 또 봉회리 삼주봉황타운에 1,95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봉회1, 2리로 분리해서 봉회1리는 당초 6개반을 그대로 두고 삼주봉황타운 1차 1, 2, 3통과 2차 201동 3차 301, 302동, 단지 일원을 봉회2리로 분리해서 34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압량면은 인안2리 윤성3차 아파트에 341세대가 입주하여 당초 2개반에서 9개반이 늘어나 11개반이 되고 중앙동은 삼북동 주공아파트에 62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삼북 주공아파트 101동에서 105까지를 18통으로 하여 10개반을 증설하고 106동에서 109동까지를 19통으로 해서 8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부동은 정평 한솔아파트에 44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통 13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북부동은 영남대 기숙사 주변 원룸등 상가신축으로 과밀해진 지역의 1개통 3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증설 결과 진량면은 2개리 38개반이 늘어나 41개리 229개반이 되고, 압량면은 9개반이 늘어 23개리 112개반이 되고, 중앙동은 2개통 18개반이 늘어나 19개통 107개반이 되며, 서부동은 1개통 13개반이 늘어나 60개통 437개반이 되며, 북부동 1개통 3개반이 늘어나 14개통 56개반이 되고, 시 전체로 보면 2개리 4개통과 112개반이 늘어 376개리 통에 1,956개반이 됩니다. 이와같이 리통반이 신증설됨으로서 일선 행정조직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면과 동 행정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량면 양기리와 봉회리가 양기1,2리, 봉회1,2리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진량면 리장정수를 39명에서 4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 전체 리장정수가 208명에서 2명이 늘어난 210명으로 조정됩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5개 조례안과 리통반 설치조례등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정보화, 세계화로 급변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행정조직을 현실에 맞게 개편코자 하는 조례를 대폭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3개과를 줄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유통특작과, 그리고 경영개발과등 1개 담당관실 2개과를 신설하며, 불합리한 과의 명칭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와 연계된 조례 개정안으로서 시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간의 정원변동 사항과 경북도 지방 12200-485 ‘97년 3월 27일에 의거 한시적으로 승인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임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 기관별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담당관실 및 과가 통폐합 되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 과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수도과와 사업소를 경산시 상수도사업단으로 통합 확대 개편함으로서 현행 경산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경산시 상수도 사업단 설치조례로 개칭하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마땅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산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따른 경산시 상수도 사업단이 발족하게 됨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자를 현행 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지정하여 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당연히 개정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 상가등의 신축과 급속한 도시화로 과대해진 리통반을 조정, 분리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2개면 3개동을 대상으로 조정결과 6개리통 112개반이 증설되어 시전체로는 376개리통 1,956개반이 되므로 일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보고드린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와 연계된 개정조례안으로서 리장정수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해동 위원.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경산시 직제개편안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입니까?

예.

그것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영남대학 부설 지역연구소에다가 지역발전 연구소입니다. 거기 대표인 최외출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96년 1월부터 7월까지 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직제개편의 근본목적이 유사한 국, 과, 계를 통폐합해서 행정능률을 높이고 공무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개편안을 보면 3개과를 통폐합해서 3개과를 증설하는 것과 유사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제개편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반문이 생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에 관한 지역발전 연구원에다가 조직진단을 의뢰한 것은 단기적인 진단에만 그치지 않고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발전 계획으로 이해를 먼저 해 주시고 이번에도 박위원 말씀과 같이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과대계도 1차 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폐합함에 따라 많은 계장과 과장, 일부 직원들의 과원이 발생해서 그때도 수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불이익, 또한 과원으로 인한 보직상실, 이래서 그 대상자들만 사기가 저하된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행정수행에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3,000만원을 들여 조직진단을 한 내용은 확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2000년부터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과 저희들과의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2000년도에 가면 현재 4개국에서 3개, 의회를 제외한 3개국으로 25과 담당관중에서 20개과로 5개과가 감축이 되지요. 계는 84계에서 75계로 감축이 됩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 문제는 그런것을 장기발전을 위한 조직발전을 위한 진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화, 세계화, 또 민원서비스 이런 등등 분야에 2000년까지라도 단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남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이 계획안을 수립했는 것이 이것 뿐이지요? 지금 3개국 5개과 줄인다는 것은 내무부의 계획이지요?

내무부에서 확정시킨 것입니다.

확정시켜서 내려온 것이고…

그것 우리가 수차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갈래로 신청을 한 바가 있고 또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우리시에 내려 왔습니까?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날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00년대에 들어가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감축을 한다든가 기구를 감축한다든가, 인정이 안 되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2010년 안으로는 그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제 용역을 맡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런 것을 계상을 못 하고 했는 것이네요?

그렇지 않지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역발전 연구소에다가 한 것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상하는 내용과 방법이 동떨어진 내용도 있고 대부분 기초로 해서 참고할 따름이지,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거나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받아 들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과정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 별도의 인원을 차출해서 4, 5명으로 구성해서 몇달 안 해도 한 두달만 해도 이 정도의 안은 나올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명칭변경, 통폐합과 없어지는 과나 계는 하나도 없고 또 없어지는 대신 신설되고 명칭변경 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이라면 자체에서 해도 할 수 있는 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미 했는 것을 가지고 탓하지는 않지만…

3,000만원 들여서 지역발전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이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발전연구소에서 용역으로 받아서 납품한 서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논리전개 분야든 앞으로 발전방향 같은 것, 이런데서 전문교수들한테 전문가 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분한테 그 문제만 참고가 되었지, 명칭변경 하고 업무분장은 8급 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과 이번 조직개편과 그저 논리전개와 앞으로의 장기발전 방향, 어떻게 조직이 흘러가야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데 전문교수들의 의견을 담은 것이지, 이대로 이기를 해서 이번에 개편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글쎄 장기발전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내어 보세요, 내어 보시고 그러면 개편된 이 안이 순수하게 10년 후를 내다보고 행정조직을 개편을 하고 그런 좋은 안을 연구를 해서 내어 놓았다면 그 자료 역시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앞으로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그 근간을 뿌리에 심으라는 이 뜻이었고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서 현 기구보다 개편을 함으로서 어떤 발전을 가져오고 주민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개편이 될 것인가, 그런 논리적인 전개만 참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을 나중에 희망하시면 진단했는 결과 보고서를 1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윤점용 위원.

이 행정기구설치변경 조례 관계는 당초의 행정조직을 새로이 하겠다, 새로이 구상을 해서 하겠다 할 때는 저희들 시의회 쪽에서도 집행부에서 상당한 새로운 계획방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것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짜맞추는 정도의 행정기구 설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세계화, 정보화도 좋고 다 좋은데 오늘날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기구의 통폐합, 인력감축, 그렇게 해서 대국, 대과주의로 지향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 하나도 그 원 취지에 맞는 것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이리저리 맞추는 것 밖에 안 된다, 또 기구도 사실 국의 수도 똑같이 되고 과도 같고, 오히려 계가 줄어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느냐 사실 의심되는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에 내무부 지침이 어떻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2000년대에 가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때 또 여러가지 변화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감하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여기에 특히 한 가지 경영개발과 같은 것은 새로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택지개발, 공단조성,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고 또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있느냐, 물론 새로이 개발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과의 설치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검토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 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 담당관, 과중 유통특작과와 경영개발과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이 시군통폐합 시에도 한시기구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이 감안되어서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질문하고 나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많이 하셨으면 한번에, 한 건, 한 건씩 설명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얘기 하세요.

언뜻 보면 뭔가 획기적인 개편안이 기대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무리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누구든 아마 원하는 것은 대과 대계원칙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속시원하게 할려면 2개과 25과중에 10개과 84개계중에 20개계, 이러면 듣기나, 당장 보기는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은 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감축이라면 사표를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상은 용인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구상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작년 7월달에 조직진단이 나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장기발전 계획이구나, 현실적으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은 되지 못 한다는 것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획기적인 개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 법과의 마찰, 또 시장 상대의 소송문제,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경영개발과가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러지만 경영이라는 문제는 행정 뿐만 아니고 가정살이도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 한 계에서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뚜렷한 경영개발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단지 ‘91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량공업단지, 또 도시과에 한 사람이 맡아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자인공단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완료를 빨리 마쳐야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이런 전담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토지라든가, 우리 지역여건으로 봐서, 현실적 여건으로 봐서 이 토지관계로 한 개발관계가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든지 적든지 간에요.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경산에서 맥반석 같은 것 개발만 되면 세수에 상당한 증대를 가져 옵니다. 그 등등 경영관계는 여기에 서류에 명시된 내용 이외라도 연차적으로 발굴을 해서 전담부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진단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또 2000년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아니라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내무부 방침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과 대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 대국도 될 수 없지만 소폭 감축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대에 들어가서 21세기에 달라진 모습을 그대로 담을려고 기본을 그렇게 확정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왜 그때가서 한몫할 것이지, 지금 이것도 서둘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서둘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타파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상만 맞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도록 뭐든지 꿰매져야 됩니다. 그냥 현실적인 기구가지고는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재정확충, 전문공무원 양성문제, 지역개발문제, 주민소득문제, 이런데를 당장 수술을 해야 되지, 그것은 4년, 5년 10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통찰을 하셔서 그래서 작년 7월에 납품을 받아서 지난 2월까지 개편안을 용역보고서 하고 우리 개편하고 수차에 뜯어 고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도와 무려 2개월동안 협의,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좋은 획기적인 개편안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미 승인이 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시기구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한시기구는 ‘95년 1월 1일 통합 당시에 우리시에는 하수과, 위생과, 개편될 때는 대체되는 것이 유통특작과와 경영개발과입니다. 위생과와 하수과는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될 때 그때 내무부에서 한시기구로 지정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러면 99년에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없앨 수 있었고, 올해도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상당히 전문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부터 연구자료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몇 차례 고쳐서 이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무부의 안도 또 내려 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박해동 위원의 얘기와 같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현재 인원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기구를 조정할 바에는 사실은 용역비를, 없는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할 필요까지 없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또 사실은 앞으로 과라든지, 계라든지, 혹은 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새로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체의 테두리에서 전체의 국수, 과수, 여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임용이 있어서 우리가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이렇게 각각 1명씩 배정을 받아서 이것이 한시정원으로 다음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획단 요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것이 일종에 다음 과장자리 하나 빌 때까지 결과적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고급인력을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시의 예산의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여기 포항, 경주, 안동 이런데는 사실 우리보다도 큽니다. 물론 예산도 후한데, 이런 시에도 그런 과 정원을 안 받는데 우리 경산시가 특히 지방농업사무관을 받아서 월급을 주어 가면서 대리자로 두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절약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인원을 안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업사무관 자리가 하나 비면 그 유능한 사람을 얼마든지 할애요청을 한다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산에는 올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인원도 있을 것이고 각 시군에도 유능한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체 인력도 있습니다. 밑에 승진해야 될 인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과 정원을 안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외향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사무관 한시정원으로 한 사람이 증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냐 하면 지방고시 합격자입니다. 지방고시 합격자인데 아까 윤위원님께서 밑에 하위직도 승진할 수 있고 그런 기회부여 차원에서도 타당할 것이고 또 우리 도내 농업관계 관련 공무원도 경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력과 이 인력은 차이가 많습니다. 지방고시 합격자입니다. 지방고시 합격자들은 그러면 왜 포항, 경주, 안동 같은 재정면이라든가 인구면이 월등한 그런데 배치를 하지 않고 경산을 배치했느냐, 이것도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여기 출신지별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면에 부모님이 사시고 용성면에 현재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신입니다. 이래서 이런 지방고시가 양산되는 일이 아니고 연간 10명 미만이 행정, 농업, 토목, 건축 전체 직렬별로 10명이 배출됩니다마는 1회 지방고시 합격자입니다. 현재 ‘95년도 합격이 되어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다가 1년간 연수를 했습니다. 읍면도 한 두군데 일주일씩 근무를 하고 우리시에도 2주 근무하고 다른 상급기관에도 근무를 하다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법상 절차를 마치고 보름전에 정식으로 우리시 농정과에다가 부과장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농업5급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우선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말씀은 그 정도의 인력을 인재를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과 공무원 한 사람의 연간 보수와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지역을 위하고 우리지역에 행정이나 토목이나 건축, 농업을 위시해서 이런 지방고시나 고시출신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역이 좋은 것입니다.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사람이라 하니까 좀 문제는 다릅니다마는 사실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경산시가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사전에 협의 조정이 되어서 안 받았겠느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1회 지방고등고시 앞으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하고 유능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사무관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밑에 사람의 사기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데 우리 고급인력, 유능한 인력, 예비적으로 확보한다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7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차례대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권오진 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앞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것 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안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세분이 되어서 과, 계가 너무 세분되어서 사실 일할 사람은 없고 물론 과장이나 계장도 사무를 보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1계에 계장 한 사람, 계원 한 두사람 있는 계도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일하는데 사실 능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국, 대과제로 해서 실제 일선에서 일할 사람이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이번 개편내용에 실망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안에 대해서 몇 가지 분장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이때까지 해 왔고 지금도 그대로 사무분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사회진흥과에 몇 명이 정원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사실 액수가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10억 이상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문기술직 두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현재 소도읍 가꾸기는 없어진지가 얼마 되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 되던 70년대, 80년대에는 소도읍 가꾸기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또 현재하고 있는 개발계가 국토공원화사업, 철도변사업, 거의 일이 없습니다. 없고 광고물 관계, 오지개발사업, 오지개발도 용성하고 와촌이 연차적으로 1개면이 올해 했으면 1개면은 내년도, 이렇게 해서 몇 년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2개 아니면 3개, 많아봐야 단위사업이 4개씩입니다. 두 사람이 현재 사회진흥과의 개발업무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설계에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무리없이 현재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큰 사업들은 전문부서에서 해야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때까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와촌면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되었고 또 규모가 큰 사업을 전담부서가 아닌 사회진흥과에서 하면 사업자체가 너무 졸속하게 뭔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안 하면 사무분장에 구태여 이 항목을 넣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또 사업비가 책정되리라 예측을 못 해서 기존사업은 그대로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통폐합과중에서 농정과와 축산과가 통합되고 유통특작과가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이 축산과를 폐지한 것은 행정능력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보면 축산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지금 현재 축산폐수만 해도 축산폐수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인허가를 합니다마는 대신 단속, 지도단속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말하자면 축산을 하는 사람한테 환경보호과의 낯선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업무와 연계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갔을 때는 지도감독이 상당히 수월해 지고 서로 호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2월달에도 축산물 가공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다시 일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해도 축산가공업무라면 상당히 범위도 크고 또 우리 시민들 식생활하고 연관되는 업무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줄 압니다. 물론 여기 공중위생, 공중보건에 대해서 보건소나 또 위생과가 없어지고 사회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나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축산물 가공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축산직이나 수의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업무들이 타 부서에 있던 업무가 축산과로 넘어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물론 양축가들이 궐기대회를 지금 시작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내용을 보면 뭐냐하면 축산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합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업무를 우리 농가들로 보면 상당히 피부에 닿는 절실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를 폐지한, 통폐합 한데 대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변화된 산업구조를 살펴보고 내용별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지요. 농가와 농민수는 ‘92년도에는 4만 3,000여명이었습니다. 인구는 14만 3,000명이었고 그래서 29.8%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가구나 인구에 비해서 그러나 ‘96년 작년말 현재는 전체 5만 9,700가구에 19만이 넘어 섰습니다. 오늘 현재 19만 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축산농가라든가 일반 농가라든가 합쳐서는 1만 785하고 3만 5,000명이면 아까 말씀드린 ‘92년도에 29.8%가 차지하던 것이 현재는 19%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는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이래서 년 평균 농가기준 2.1%, 농민수는 기준을 따지면 3.3%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이 우리 산업구조입니다. 그리고 전답과 과수원 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경지면적이 92년도에는 차지하는 것이 26.9%였습니다. 작년말 현재는 얼마가 감소되었느냐 하면 353ha가 줄어 들고 연 평균 70ha의 농경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중 전답이 무려 758%가 줄어든 반면에 과수원은 3배이상 증가했습니다. 193ha에서 590ha로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공장용지는 436ha가 늘어나서 연 평균 87% 이상이 %로 7.3%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구조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농사하고 축산하고 다 포함된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0년에는 2만 8,900ha에서 ’95년말에는 5만 6,490ha로 거의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화라든가 도시화의 영향으로 1차 산업은 누구한테 물어 보더라도 규모면에서는 벌써 감축이 되고 2차, 3차 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농업의 형태면을 살펴보면 특용작물인 배추, 무우, 파 등 여러가지 이런 것은 ‘92년도에 150ha에서 작년말에는 298ha로 148ha가 늘어 났습니다. 9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구조 문제입니다. 주요가축을 중심으로 사육농가가 ‘92년도에는 작년말하고 비교를 하면 한우가 2,384농가에서 2,100농가로 7.9%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젖소는 400농가에서 266개 농가로 무려 55.5%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돼지는 549농가에서 232농가로 57.8%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서는 농정과와 축산과가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구조를 설명드렸으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대신에 채소나 과일, 화훼등, 특히 화훼, 이런 특작관계는 도시근교 사업농과 농산물 가공시설이 지원된다든가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전담할 유통특작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저 과명칭만, 한 과가 없어지니까 한 과를 새로 탄생시켜서 명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면을 분석과 연구검토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소득증대를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는 그저 조직개편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것 만은 아닙니다. 이런데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통폐합할 경우에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이 일을 합니다. 그 축산직들은 전부다 농축산과에서 그대로 다 유지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지도 감독은 그대로 됩니다. 지원업무도 그대로 됩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농업과 축산이 연계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축사의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축산농가들이… 이러면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법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찾아서 해 주면 될 것인데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한 과장 밑에 농지전용과 축산시설과 한 과장 밑에 있으면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나 축산농민이나 일반농민이나 축산농민이나 도리어 득이 되었으면 득이 되었지, 절대로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행정적으로는 맞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우리 도농복합형 경산시에 발전구상이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산업화, 도시화에 우리 농업분야는 지금 밀리는 철입니다. 거기다가 물론 한 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내용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입장을 감안해서 볼 때는 업무가 늘어나고 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고 궐기대회를 왜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이 자기들이 알고 농민이 직접 겪고 있는 입장을 볼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규모는 커질 것이고 농가수는 줄어 듭니다. 그러한 쪽으로 안 가면 우리 축산이 살아남지 못 한다는 것을 우리 농가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기구 자체까지 통폐합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해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렇다면 다른과도 한시과로 두는데 축산과도 한시과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한시과로 둘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시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규정에 의한…

당초에 이것을 구상할 때 지금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것, 물론 지금은 과수쪽으로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가소득면으로 보면 축산에 대한 소득이 상당히 큽니다.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가수는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얻는 소득은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그리고 그 소득이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소 한마리당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심리적인 부담까지 …

어렵다는 것은 축산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경제면만 하더라도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도 어렵지 않은 것이 없고 축산농가가 데모를 한다, 시위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구책이지요. 정부정책을 바꾸어도 축산농가의 생명줄인 뭔가 시책을 획기적으로 지원분야에 쏟아 달라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목소리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최소한도에 들어 줄 것은 들어 주지, 데모하고 시위한다고 해서 학생시위나 근로자 시위나 무슨 직종별로 시위 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난국에 정부에서 먹혀 들지를 않습니다. 태평시대 같으면 국민의 소리를 소수의 소리도 귀담아 듣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정부의 상태가 이런 직업군에 의한 소수의 목소리가 먹혀 들리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불이익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무역자유화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쇄국정책을 쓸 수 없는 것이 또 국제사회에 우리가 처한 위치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급별 내용을 보면 사무관 직에는 수의직이 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수의사 몇 명이 경산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6급 이상은 진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진급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진급 대상이 안 되는 직에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축산에 관계되는 권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가지고 어떤 직렬을 만든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장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행정, 그것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지요? 다음에 보건, 토목, 건축, 축산, 산림, 임업, 이런 거의 망라된 직군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서 채택이 되지 않는 이런 분야는 금과옥조가 아닙니다. 언젠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때가서 여러가지 그 당시 현실적으로 다시 변화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5급 직렬 조정은 우리가 시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의직을 5급으로 승진할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도 감안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가지 감안해서 수의직은 축산으로 전직도 가능합니다. 수의직이 일을 잘 하고 지역발전에 지역소득에 기여했다는 직원이 있으면 6급도 축산으로 전직을 시켜서 5급까지 승인 가능합니다. 꼭 벽같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축산직 보다 수의직이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도 많은데 과도 폐지되고 수의사는 진급할 기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미리 감안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생각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무려 2개월동안 도하고 씨름한 결과의 작품입니다. 이 조직개편도 내무부까지 올라 갔다온 것 아닙니까? 도에까지만 거친 것도 아니고 …

이왕 서류 개편을 할 때 이 건을 같이 감안을 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도 감안을 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그것이 거론 안 된 것이 아니고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직렬을 조정할 때 정부와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직이 승진을 못 하도록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필요인력은 축산직으로 전직을 시켜서 5급으로 승진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예.

예, 박해동 위원.

용역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위원이라도 담당 주무국장보다는 이론적으로 못 하고 실제적으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단기 계획으로 이론을 정립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국장님에게 개별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우리 행정용어상 간부를 어느 선으로 간부라고 합니까? 뭐 계장 이상이라든가, 과장 이상이라든가…

예, 과장 이상 국장 이하입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러면 계장은 직원으로 봅니까?

계장부터 국장까지가 간부라고 보면 됩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청에 정원이 413명입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러면 본청에 90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90명입니다. 25개 과가 있습니다. 과장이 25명입니다. 다음 4개국 국장이 4명, 그렇게 해서 119명의 간부가 있습니다. 본청 정원 413명중에 간부 119명을 빼면 직원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직원이 294명 밖에 안 됩니다. 간부대 비 간부의 비율이 119대 294명이면 계장 한 사람 앞에 직원이 한 사람 반입니다. 그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렇게 되었지만 현재 개편된 기구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간부, 비간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255개 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이렇게 존속되어 나오던 그 기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간부, 비 간부하는데 지금 계장, 과장, 지금 일하는 사람 다 일합니다.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근 군에 청도에도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과장 한 사람 밑에 1.5명의 직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장, 과장, 국장을 간부라고 하는데 하위 간부, 중간 간부라고 하는데 지금 정원 413명, 아까 박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이 82명입니다. 다음에…

사업소 안 있습니까?

본청이라고 할 수 없지요. 국장이 4명이고 111명대 302명입니다. 간부 1명당 직원 3명이라는 꼴입니다. 이 비율은 0.01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255개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을 한다면 어느정도 쇼킹하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개편 아닙니까? 근본목적이… 그렇다면 우리 직제개편도 인원을 이렇게 세분화 하지 말고 계, 과를 세분화 하지 말고 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국, 대과, 대계로 하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도 보면 너무 세분화가 되어서 직원들이 일을 잘 못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두가지, 세가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과, 대계의 좋은 점도 있겠지요. 아까 충분히 법상얘기도 했고 당장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감축을 시켜서 사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표를 받습니까? 공무원은 법상 공무원법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야 한시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 사람 더 채용을 안 하면 되지요? 그것을 금방 금방 사표받고 나가라는 이말입니까?

한시를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시는 내무부에서 정해주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여기서 통과를 안 시켜 주고 놔 두면 내무부 지침도 그대로 강행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지금 조직개편 얘기 다른데도 다 똑같습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국장님이 다 알아 버리니까 우리가 물을 것이 없어요. 이것 다 합리적으로 했는 것 우리가 왜 비합리적으로 묻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돌아 다니면서 듣는 귀가 있어요. 우리는 이론이 정연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가서 듣고 그것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소상하게 설명은 좋은데 여기서 만약 모든것이 위에 중앙에서 지시하고 한다면 이것도 내무부 중앙단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못 합니까? 합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지요?

예?

현실적으로…

아니요, 통과를 안 시켜 준다면 상부지시로서 그대로 밑에서는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안 시켜 주면 못 합니까?

안 시키면 못 하지요.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위에서 지시받아서 하면서 우리가 못 하면 못 한다 그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 모순된 것이 한 두가지입니까?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들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많은 건의가 되었습니다. 조직을 이렇게 해 달라, 인원을 이렇게 하자, 의회기구를 이렇게 바꾸어 달라, 뭔가 변화있는 조직을 만들자, 이런것이 정부에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생각도 박위원님과 같이 이런 조직개편 기구를 줄이고 남기고 늘리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100% 넘겨져야 합니다. 앞으로… 언제 그런 시점이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와야 완전 자치라 안 그럽니까? 저도 아주 아쉬운 것이 그런 점입니다.

지금도 이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중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못 한다, 그러면 방금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상 인력관계는 내무부의 승인 소관이고 조직명칭이라든가 이런것은 도내, 전국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유사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었더라도 또 이상한 것은 절대로 우리 생각에 발전적으로 어떤 명칭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분리라든가 생각한 것은 도에서 전부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두 달이 소요 되었고, 그 절차를 밟아 오는 것이 오늘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 좋습니다. 아까도 다 걸렀는 이야기인데 총무국장님이 상당히 오랜 경륜과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방금 이것과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유사계가, 평소에 느낀점으로 봐서 통폐합을 해야 겠다는 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고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폐합이 되어야 할 계가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인데 저는 도하고 두달동안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은 그대로 고수해 나가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것이 무엇이나 금과옥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의 작품이고 이 이상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 오고 주민편익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믿고 이정도만 승인해 주시면 우선 현재 처한 여건, 행정여건상 최고작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는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통폐합되는 계가 없잖아요. 명칭만 변경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뭐가 최선의 작품입니까? 명칭 바꾸었는 것이 최선의 작품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박위원님은 최선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나름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국장님은 책임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평소에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현재 90개 계가 있는데 이 계에 서로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계가 없다고 봅니까?

아까도 여기 업무가 세분되었다고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분되어서 안 될 것이 있고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는 세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합친다면 도리어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계까지는 통합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윤점용 위원.

이것 사실은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으로서는 도나 중앙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몇 차례 수정이 되고 거기에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것 같이 또 가장 이상적인 안과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이나 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지시를 해서 또 수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조례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그것은 집행부가 단독으로 하세요. 단독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는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안을 내었지만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장은 최선의 자기의 설명을 이해를 시키는데 거쳐야지, 아! 위원들 당신네들 별로 아는 것이 뭐 있냐, 뭐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을 왜 자꾸 말 하느냐, 이런 뜻을 비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의회로서는 유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모든일이 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측면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하고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국장은 좀 아는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상당히 듣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총무국 소관에 모든 조례, 기타 여러가지 설명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실 때 참고로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는 내가 볼 때도 이것이 썩 잘 된 것이다는 생각이 안 갑니다. 물론 거기에서 애를 자시고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좀 불만족하게 이해가 안 가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가지 집행부 입장에서 난처한 것도 안 있겠습니까? 또 불만족스러운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 행정기구가 참으로 잘 되고 또 모든 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볼 때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잘 된 것이구나, 아주 이상적으로 된 것이구나, 이런 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상임위원회가 이것 한다고 뭐 떠 받들 일도 없는 것이고 이것 안 한다고 잘못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가지 조금 모르는 점도 있을 것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조직개편에 대한 했던 말씀을 다시 자꾸 거론을 하시고 조직을 부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가지 제약속에서 여러가지 상부기관이라든가 우리시 자체 현실을 감안해서 6, 7개월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서 이것이 작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도로 보내서 도에서 두달동안이나 심사하고 우리 관계직원들이 도에 상도를 하고 전화로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는 표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이상 저 개인 나름으로 최고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며칠전에 보내 드린 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왔다, 그러나 각자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이 한 것이 그대로 100% 수용될 리는 없지요. 개성이 다 틀리고 생각이 다 틀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을 질문을 할려고 했더니만 너무 소상히 설명을 하니까 질문을 할 것이 없다,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인데 혹시나 이것이 며칠동안 검토를 하셔서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 하셨지 싶어서 확실한 것을 담아 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현재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여러가지 반응이라든지 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구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3,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 가면서 이러한 안이 최종적인 안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은 대단히 내가 볼 때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주무국장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또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또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의 뜻에 부응해서 다소 조정을 하겠다 하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무국장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사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는 제가 매끄럽지 못한 말씀도 여러번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하면서 제2, 제3 검토의 검토를 거쳐 오면서 최종 작품은 최상의 작품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작품이라고 저 나름대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제약속에서 이 이상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거나 하면 이것이 뭐 도시계획 같이 5년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내용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많은 중지를 모아 가면서 상부기관과 협의 결과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다소의 위원님께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1,000여 공무원이 조직개편이라는 말이 6개월 전부터, 1년전부터 대두되고 있을 때부터 상당히 동요의 빛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조금 미흡하시더라도 저희들 한 일에 충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고 더 연찬을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1,000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경산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행정기구가 되도록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말씀하십시요.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우리 한시기구중에 이번에 새로 유통특작과, 경영개발과를 새로 신설을 했는 기구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과를 신설하면서 한시과로 했는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내무부에 지정된 위생과와 하수과가 한시과를 99년 12월 31일까지 정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12월 31일까지 하수과와 위생과를 한시기구로 두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를 정하더라도 대신해서 기존 한시과를 대신해서 2개과가 당면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유통문제가 농산물에서 중요한 업무이고 또 경영개발과도 우리가 공영개발단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과인데 이 2개 과를 한시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하수과, 위생과를 우리 2개과가 한시과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했는 유통특작과나 경영개발과를 한시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불변의 과가 아니고 향후 어느정도의,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영개발에 한계가 도달했을 때는 언제든지, 앞에 향후가 되겠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가 한시과로서 99년 12월말까지로 지금 현 조례로서는 개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다음에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존속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 회의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중에서 우리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축산과가 농정과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으로서는 사무분장으로 볼 때나 모든 것으로 보면 농정과에 축산과가 흡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축산농가 전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또 축산업무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상위에서 거론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서 축산업무를 농축산과의 주무계로 해줄 그러한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예,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정에 기본 요소는 토지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농축산과에 계를 축산계로 주무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길어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농림 축산 및 수산업의 근간은 일반 농업입니다. 여기서 산림, 축산, 수산등이 파생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상에, 또 정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농림부의 직제를 보더라도 처음에 기획관리실이 나옵니다. 농업정책실이 나옵니다. 경제농업국이 나옵니다. 농어촌개발국이 나옵니다. 유통정책국이 나옵니다. 원예특작국이 나오고 난 뒤에 축산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농정국의 직제도 보면 농정국, 농산과, 농지계량과, 유통특작과, 축산과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보면 공무원 직급 부분이 농림수산 직군에서 농업과 임업과 축산으로 이런 직렬 순서대로 구분을 해서 있습니다. 과거 농산과에서 축산과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집에서 적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시 합칠 때는 큰집을 무시하고 큰형을 무시하고 둘째형이 큰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서 직제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산계가 농축산과의 주무계라는 것은 만일 이렇게 했으면 내무부나 도에서 승인에 문제가 있어서 틀림없이 서면으로 조정통지가 왔을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리어 합침으로 해서 축산농가에는 득이 되었지 절대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축산과의 시정추진을 지켜 봐 주시면 결과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조직 기구개편은 행정조직을 향후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에 촛점을 맞추어 조직을 진단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을 위하여 개편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민원종합행정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시민과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되지는 않고 있어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행정이 어렵지만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부서간 할거주의로 복합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타부서, 타과에서 먼저 검토하여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부서도 해 주겠다는 식으로 부서간 서로 미루는 사례가 있어 결국은 민원인이 해당부서로 찾아가 해결해야 되는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방문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1건을 제출하면 예를 들자면 도시과, 건설과, 이런 부서에 처음에 제도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금번 조직개편이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국장께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읍면동 직원을 17명 감소하고 사업소 직원을 18명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정위원님께서는 급한 용무로 오전 회의에 불참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아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예.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하는 것 보다 시간관계상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상수도사업단으로 기구를 개편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직원이 사업소로 전출하는 문제, 정수장에서 읍면동 소속으로 있던 사람이 수도사업단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읍면은 업무추진면에서 간편하게 되었고, 수도사업단에서 인력을, 정수장에 있던 인력 6명을 받아서 수도사업단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이 그렇게 읍면동 인원이 감축이 되고 수도사업단에 증원이 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수도사업단이 신설됨으로서 그 업무를 보는 인원을 그리로 증가했지만 남천같은 경우에는 농지업무를 보는 직원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업무 담당하는 분야가 물론 전체적인 시행정을 볼 때는 어느정도 조직 인원 안배를 적절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지역에 읍면동이 큰 데는 그 읍면동에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은 적은 읍이지만 그래도 같은 업무를 보다가 한 사람이 빠져나감으로서 증원이 안 되면 그런 애로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점용 위원.

이것은 과거 수도과와 수도사업소가 통폐합이 되어서 상수도사업단이 되었는데 과거에도 건설국장이 … 예, 이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오진 위원.

리통장인데 통장은 정수가 없고 리장만 정수가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아마 위원님께서 누구든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시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리통반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리장정수조례는 사실로 불필요합니다. 이것부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 리장정수조례의 존치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장정수 조례는 더 검토할 것도 없이 아마 곧 빠른시일안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리통설치조례만 있으면 자연히 리통설치조례내에 리장이 나오고 통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대로 통장의 정수조례는 없고 리장의 정수조례만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처 이번에 준비를 못 했고, 다음 회기때는 리장정수조례도 폐지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반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다음 리장정수조례는 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4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