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상수도공기업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변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9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의 독립채산제원칙과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의 증설 및 확장에 따른 수도물 생산비용 증가로 누적되는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적자 개선과 96년 국무총리실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보급비율은 97년 3월말 현재 4만7,420세대에 76%가 보급된 수준이며, 96년말 기준 수돗물 연간 1,700만톤을 생산공급하여 45억 7,400만원 정도의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96년 공인회계사 결산감사결과 생산원가가 톤당 658원인데 비하여 316원에 공급함으로써 342원이 부족하여 연간 약 49억원정도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업종별 평균 사용량 및 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19톤 사용에 4,368원, 업무용은 107톤에 4만 6, 604원, 영업용은 78톤에 5만 401원, 욕탕1종은 768톤에 42만 9,694원, 욕탕2종은 223톤에 8만 2,333원, 전용공업용은 643톤에 19만 7,108원입니다. 또한 월사용 수도요금과 유사생활 필수품과 비교해 보면 커피는 4잔, 생수는 18리터, 전기료는 6일, 전화료는 7일, 휘발유는 5리터, 목욕료 2회에 해당되는 등 수돗물 사용료가 터무니 없이 낮아 97년말에는 약 59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상수도공기업의 총 부채는 149억 2,800만원으로써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경영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없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기본요금 1,400원에서 인상요금 2,000원으로, 업무용은 5,000원에서 7,400원, 영업용은 9,000원에서 1만 3,400원, 욕탕1종은 5만원에서 7만 4,500원, 욕탕2종은 7만원에서 10만 4,000원, 전용공업용은 4만 5,000원에서 6만 7,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평균 인상율은 48.9%이며, 업종별 초과사용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조정기준은 수용가가 가장 많은 가정용의 인상율을 낮게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용과 영업용 등에는 인상율을 크게 차등조정하여 절수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안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시책인 국무총리실 물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적자해소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 조달등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호강과 남천 수질의 획기적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건설과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도의 신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처리부담금 증가로 인한 적자폭을 줄이고 또한 공공하수도 신·증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구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생활하수는 환경부 대구환경관리공단 남천폐수종말 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월평균 처리비로 8,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화를 위하여 하수도 시설 및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인하여 현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96년 8월에 발표한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98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까지 현실화 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원가에 산정하여 하수도 요율을 재산정하였으며, 95년 5월에 개정된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원활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우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를 추가 개정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자산 평가는 96년도 12월말 현재 재평가하여 감가상각비와 96년도 예산상의 제반내용을 분석하여 하수도사업 운영비를 산출추정한 바, 하수처리 톤당 평균단가는 217.8㎥/원으로 현행 하수도요율 평균단가인 94.3㎥/원에 비하여 무려 인상요인이 231.02%나 되어 현실적인 인상이 곤란하므로 69.84%인상한 160.1㎥/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96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8억 2,600만원이며, 비용총계는 19억 1,000만원으로 순 손실액이 10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적자해소를 위하여 69.84%인상시 연간 5억 7,700만원 정도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요율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를 1톤당 94.3원에서 160.1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용은 월 평균사용료로 24톤에 2,3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9개 업종별 평균인상율로 보면 일반용이 60.78%, 영업용1종이 62.19%, 영업용2종이 74.60%, 욕탕용1종이 75%, 욕탕용2종이 274.80%, 공공용 87.5%, 공중용 125%, 산업용 72.70%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기준을 일반용, 영업1종, 산업용 등은 서민가계 및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수준을 최소화 하였으며, 대형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의 업종은 평균 이상 수준을 적용하여 절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수도사용요율 조정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생활하수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처리 부담금 확보와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한 건전한 재무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는 예로부터 물이 깨끗하고 넉넉하기로 유명한 곳이며 축복받은 지역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말 그대로 물을 물쓰듯 함부로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물이 더럽혀지고 모자라기까지 하여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수도관리의 문제점 해소책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의 독립채산원칙과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체계를 49%인상 조정함으로써, 물의 귀중함과 절수를 통한 용수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상수도 관리비 적자해소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번창하여 가는 경산시는 대도시를 연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매년 10%이상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아파트 및 차량등이 급증하여 도시환경 정화 및 오수처리를 통한 수질보전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96년 8월 발표된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요금현실화로 원활한 하수관리를 위한 적자해소 및 물자원 낭비방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상수도공기업 자체가 독립채산이 원칙인데 일반회계에서 자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노후관 개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정수장 확장관계로 인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기업 자체예산과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예산이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연 평균해서 10%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자금 자체가 전체 예산의 10%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전입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자체적으로 상수도 공기업에서 충당이 다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닙니다. 부족해서 기채를 냅니다.

현재 제가 질문한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자체 예산으로 활용가능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상수도공기업 자체에서 수도요금받는 것 이외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것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순수한 요금은 45%에서 50%사이입니다.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45%에서 50%정도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족한 예산 약 50%에서 55%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만이 상수도공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자체가 안 되었을 때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주지 않았을 때 우리 현재 수도공급을 주민들한테 몇 일분을 줄 수 있어요?

일반회계 전입을 안 해주고 기채를 안 내주게 되면 저희들 연간 사용료가 96년말 기준으로 하면 49억인데…

자리 바꾸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수도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49억원 정도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기채 지원이 없으면 6개월정도…

6개월 정도 밖에 공급할 수 없다…

5개월 내지 6개월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밖에는 시민들한테 자체예산으로는 물을 공급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수도요금 자체가 현재 보고된 내용을 보면 49%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49%가 인상이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의 물가인상 요율은 얼마입니까?

물가의 전체는 저희들이 자료를 못 뽑아 보았고 실지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평균으로 치면 2,150원 정도 추가부담되는 것으로…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고, 현재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해야 되고 가장 필요하면서도 피부로 중요한 것을 얼른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물이 우리 생활에 다가져 오는 느낌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도요금 자체가 갑작스럽게 약 50%가까이 오른다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다가져 오는 느낌들 자체가 엄청나게 큰 부담이 실질적인 액수는 별 것 아니지만 부담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50%인상을 하므로 해서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과 그 물가상승요인 자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미처 물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살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는 그런 실정이고 저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조건 인상하는 것이…

인상해서 절수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고…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수도료를 50%인상 했을 때 절수효과는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환경부의 기준에 의하면 1%인상시 0.28%의 절수효과가 있다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15%정도 절수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5%정도 절수가 가능해 지면 절수에 대한 절수된 15%에 물량을 계산 했을 때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액이 얼마정도 줄어듭니까? 그 자료는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빼보니까 연간 17억원정도…

연간 17억원정도 절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17억원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전체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50%인상을 했을 때?

50% 인상을 했을 때 전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 말입니까?

우리가 1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시민이 부담해야 될, 50%인상 했을 때 시민이 부담해야 될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29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7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반면 시민들이 부담할 것은 29억원입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돌아간다…

맞습니다.

현재 상수도 자체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했고 또 전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야 된다는데는 별다른 이의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50%라는 시민들한테 다가져가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 자체가 독립채산의 원칙을 지켜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자금전입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을 때 까지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저희들 계획에 지금 3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3년후면 지금 현행상태대로 3년후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어도 독립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전입 필요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3년후에 우리가 현재 상수도 공기업 자체에서 기채한 액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채까지 청산이 다 된단 말이지요?

기채는 한 몫에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말 합니다.

그러면 3년후에 거의 완벽하게 청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채가 남아있는데…

기채는 남아 있는데 상환금액까지는 다 된다 이말입니다. 매년 돈을 100억원을 내면 1년에 당년도에 100억원을 다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3년거치부터 5년거치도 있고 여러가지 자금종류에 따라 그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3년뒤에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요금 자체가 49%인상이 꼭 되어야 된다는 절실함 자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세요.

예, 연간 저희들 재정적자가 약 50억원정도 나고 또 인상을 안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또 넘긴다면 내년에는 약 60억원정도의 적자요인이 누적됩니다. 또, 저희들 시에는 지금 물부족현상이 곧 올 그런 시기에 와 있고 요금인상을 하고 시민들이 물을 아껴쓰야만 공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년도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49억원입니다.

95년도에는요? 24억원이지요? 24억원 아닙니까?

예, 95년도 24억원 맞습니다.

수도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95년도 24억원이 적자날 때 작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몇 퍼센트 올렸어요?

24%입니다.

경산 동구역은 20%, 읍면은 30%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몰라요?

예, 차등적용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4%～25%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24억원이 95년도에 적자가 났는데 25%선에서 올려주면 3년안에 상수도가 원가하고 바란스가 맞아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과장이 아마 지금 건설과장이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해도 안 지나서 수도요금을 거의 30%가까이 인상을 하고도 49억원이라는 적자가 났습니다.

예.

전년도에 24억원 적자났는데 인상을 25%이상해서 해봐도 49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작년에 요금인상시 보고드릴 때는 물가인상에 대한 자연증가분은 보고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또 원수 가격이 작년에도 올랐습니다. 인상시키고 난 뒤에 원수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원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무엇무엇이 원가입니까?

원가는 상수도에 종사하는 모든 인건비, 그 다음 시설투자비, 그 다음 원수대금…

그런데 시설비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 투자했으면 그것은 물값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그 시설 사용 연한이 예를 들어 20년이면 100억원이 들었으면 이자하고 계산대서 대충 계산해도 1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작년에 100억원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원가에 바로 산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100억원이 다 원가에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산정합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투자비가…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자, 기채에 대한 이자도 원가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투자에 감가상각은 몇 년정도 봅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은 시설별로 차등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큰 기준이 보통 있습니다.

5년에서…

시설을 할 때는 시설비에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있습니다.

예,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시설비가 100억원 투자했으면 초년도는 감가상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요?

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을 이야기 해 봅시다. 건축을 실제로 해서 몇 년 갑니까? 감가상각은 10년 하더라도 20년, 30년 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가산정방식이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가상각하고 나머지 나중에 감가상각후에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수도요금 내립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없어요! 95년도 작년에 수도요금을 올렸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상승율 감안 안 하고 원수비용 오르는 것 감안 안 하고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안 하고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십 몇 퍼센트 올려서 3년만에 된다고 했는 것이 1년도 안 지나서 3년간 근 50%씩 올려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경산시가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수도과장이 여기와서 보고했는 것이 전부 허위잖아! 안 그래요? 허위 아닙니까? 전부 엉터리로 보고해도 보고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 들을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안 하고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한 해 지나가면 그만이고…

세밀히 분석을 해서 보고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올 해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떤지 알지요? 공무원 월급 받아서 잘 모릅니까? 피부로 못 느낍니까? 경제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나라가 망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근방의 경북의 경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관공서도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보고하는데 보니까 10%절약운동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시에서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해요? 수도요금도 10% 내려주어야 경비절감해서 내려주어야 타당하지 이것 50%씩 올린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수도요금 적자나고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차원도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올려도 경기가 다시 어느정도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이 덜 되는 시기에 올려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요? 공무원들 올해 월급 올랐지요? 신문에 요즘 봅니까? 기업들 임금 거의 동결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임금을 동결하면 물가가 만약에 5%오른다면 실질적으로는 작년도보다 월급을 5% 덜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작년에 100% 받던 것 올 해 95% 받는 것과 같은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5%월급을 작년보다 받아서 5% 그것이 별 것 아닐 것 같아도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5%를 더 부담하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도요금 40%, 50%올려서 그 돈이 별 것 아닐 것 같습니까? 별 것 아닌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고 난 뒤에 우리 상수도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대폭 올리더라도 지금 현실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최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원래 안은 육십 몇 퍼센트 올리고 이 발상이 아주 나쁜 것 같아요! 무조건 올리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정용의 예를 들면 실지 600원 더 부담합니다.

어떻게 해서 600원이 더 부담됩니까?

보통 시민들은 물 사용량이 기본요금밖에 안 씁니다. 거의 저희들 검침을 해 보면 거의 20%, 30%는 기본요금 밖에 안 내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5,000원정도씩은 내지요?

5,000원 안 냅니다. 지금 1,700원정도 내는 분이 지금 제가알기로는 검침원부를 보면 저희들 검침전수가 1만 5,000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00전 정도는 실지 1,700원 내고 있습니다.

아니, 김과장님! 현재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인상요금이 2,000원 되어 있는데 600원 같으면 이것이 몇 %됩니까? 이것이 돈 몇 천원 그것을 현재 답변하는 것이 보니까 돈 몇 천원을 가지고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영업용 솔직한 말로 물 예를 들어 80만원 사용하는 영업용 집에서 49%인상시키면 물 값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압니까?

수도과장, 그런 차원의 이야기같으면 이것 올해 49%가 아니고 백 몇 십 퍼센트 다 올려주어야 됩니다. 백 몇 십 퍼센트 돈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수도적자나는 것 지금 100% 더 나지요?

108%…

108% 다 올려주어도 괜찮아요! 돈 얼마되는데? 108% 올리면 얼마입니까? 돈 천 몇 백원 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108% 다 올리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국가 방침도 3개년에 걸쳐서 현실화 시킬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할 따름이지, 의회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가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국적으로 물값에 대해 전부 현실화 시키는데 우리시만 현실화 안 시킨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수도요금을 49% 인상하면 29억원이 더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예.

절수효과가 15% 된다고 했지요?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1%올리는데 0.28%니까 약 15%정도가…

그러니까 15%정도 절수가 되면 15% 절수되면 그 돈이 17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실지로 수도요금이 우리 수도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12억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상만 엄청나게 시키고 실지로 돈 수입은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생산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생산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시설비 포함되어서 그렇지 생산비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생산비 많습니다.

얼마입니까? 인건비 빼고 시설비 빼고 원수값하고 약값하고 돈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개·보수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면…

시설은 기존 있는 시설이지요?

예.

그러면 계산 안대도 되지요! 사람 그대로 다 있는 것이지요? 인건비 계산 안대도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15% 생산 더 하는데 드는 돈은 원수값…

원수, 전기료, 그 다음 약품비…

그것이 얼마입니까?

원수가 톤당 정수는 168원이고 원수는 72원 80전에 받고 거기에 10%로 계산대면 우리가 물값을 그만큼 적게 주어도 되니까…

72원 80전에 약값하고 해봐야 얼마 안 되지요? 전기료하고, 딱 반값이네… 계산이 나오네, 반값이면 이것은 본전에 주는 것이네! 우리가 인건비, 시설비 빼면 지금 현재 받는 물값이나, 이것은 본전이네… 12억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아니지요!

17억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물 생산해서 그 돈 주는 것하고 결국은 같은 것 입니다.

물값을 그만큼 예를 들어 10억정도는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7억원을 절약하는데 17억원을 계산 한번 대 보세요. 17억원 물값하고 전기요금하고 약품값하고 같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 한번 대 보세요. 그것이 잘 안 나옵니까? 이것은 본전이란 말입니다. 적자나는 것도 아니고 흑자나는 것도 아니예요!

절수 15%, 예를 들어서 절수가 된다면…

절수했는 15%의 물 량이 17억원인데 17억원은 절수했는 15%의 물값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물값, 약값 포함해서 시설비를 뺐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수했는 것은 우리가 본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한다면 본전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연간 인구증가가 약 10%이상 됩니다. 그 인가증가에 따른 하수관망 확장이라든가 또한 노후관 개체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과년도에 한다고 하면 1만명을 수용한다면 225전이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에 만약 5만명을 수용한다고 하면 그 관 개체라든가 노후관 개체, 안 그러면 관 구경을 키워준다든가 그것이 전부다 부수적으로 거기에 다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상이 대다수가 시설투자하고 노후관개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49억원 적자 났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적자가 났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시설비 포함입니까?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포함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오면 됩니까?

저희들 책자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연간 6～7억원…

감가상각비가 7억원 정도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제가…

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13억원입니다.

약품대하고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얼른 계산해도 49억 적자라는 것이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여기에 계산했는 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에 결산감사했는 그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뽑은 것입니다. (서 류 제 출)

49억원 적자가 안 납니다. 49억원 중에 인건비, 그 다음 기타 감가상각비, 원·정수비, 그 다음 특이하게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서 류 검 토) 자본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네요! 이야기를 잘 못 하고 있네! 이것이 뭡니까? 순가동설비자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요율대비표 자체가 나오는데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과 욕탕2종, 전용 공업용 자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결의한 내용은…

6%씩 전체 감했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일률적으로 6%다 안 내리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일률적으로 6%를 하향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말이 되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토론 종결했는데 의결하는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10원짜리가…

그런 것은 절상했기 때문에…

절상하면 요율이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허용 해 주어야지요!

그 내용입니다.

업종 6종에 다 일률적으로 6%씩 다운 하겠다…

그렇지!

절상인지 절하인지 확실하게…

그러니까 5원이상은 절상하고 4원은 절하하고 그렇게…

4사5입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계산대면 43.4%가 됩니다. 1원짜리 떼고 올리고 하면…

위원장, 긴급동의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사진행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10분정도 정회를…

예, 10분간…

아니요!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자체가 거기에 문제점 자체를 우리가 기록에 남기지 말고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김장환입니다.

우리 경산시에 대형사우나가 있습니까?

욕탕2종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대형사우나가 적용이 안되고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형사우나는 없고요?

예, 대형사우나는 없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2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2개업소 밖에 없어요?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개업소 밖에…

대형사우나는 없고요?

예, 대형사우나는 …

그러면 그것은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욕탕2종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체의 0.1% 사용량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이 생각하기는 무슨 이유로 하수도 기본요금 자체가 현재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적자요인도 발생하고 가격이 낮은 이유는 경북도에는 85년도부터 받고 우리는 지금 89년도부터 받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중앙부처에서 물가인상요인때문에 계속 억제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선시대에는 거기에 부응하느라고 사실 인상을 제때 못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97년도에 69.84%를 올리라고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자체 수익이 아무리 작다고 하지만 69.84%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높은 퍼센트의 요금을 인상할려고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약 8억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2,000만원은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처리부담금이 약 8억 2,000만원 내지 8억 3,000만원이 작년의 경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하수도를 보수하거나 안 그러면 준설하는 등 모든 경비들은 전부 적자요인을 발생해서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믄 98년도까지 현실화 시켜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2001년도 정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 다믄 69.84%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앞으로 현실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적자요인이 자꾸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자요인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리는 인상률은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인상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하수도요금 내는 사람의 몇 %정도가 일반용에 10톤미만의 요금을 냅니까?

지금 10톤미만은 약 8%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은 11～30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가 전체 75%입니다.

75%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 수용가가 전체89%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료 10톤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11톤～30톤 쓰고 있는 수용가가 그 중에서 전체 75%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가는 지금 현재 1,460원을 하수도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되면 2,340원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10톤까지는 인상율이 87.5%이고 그 다음 11톤에서 30톤까지가 71.4%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톤까지는 87.5%를 내고 11톤부터 30톤까지는 71.4%를 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수도요금이 89%, 75%가 결국은 집행부에서 인상하는 비율은 현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69.84%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80%가 넘습니다. 80%정도 되지요?

예.

우리 시민의 거의 75%가 기본요금 내지 30톤쓰는 사람이 75%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80%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69.84%를 올리겠습 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입니다. 11～30톤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부담이 많은 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안 그러면 전체적인 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하수과장 내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수라는 것은 실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작게 올리고 거기에서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 수요가 많은 부분은 요금을 엄청나게 올려 놓았어요. 맞지요?

그것은 전에 사실 체계가 제가 전번 하수도 요율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산에 욕탕2종이 있습니까?

욕탕2종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 2개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욕탕1종이지요?

예, 욕탕1종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해 놓았네! 지금 요율을 낮추기 위해서 일반용도 수요가 많은 곳은 요율을 높혀 놓았고 적게쓰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는 54%, 51%해서 낮추어 놓았습니다. 영업1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쓰는 부분은 120%, 81% 막 올려놓고 많이 쓰지 않는 몇몇 사람이 내는 곳은 낮추어 놓고, 맞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69.84%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용, 영업1종, 지금 이런 것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거의 100%가까이 인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욕탕에 사우나 같은 문제들은 제가 보니까 이번에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체계가 보니까 표준하수도 요율보고 계상을 했는데 전번 제가 이번에 변경을 시키니까 전번 적용되었는 것이 사실 일반 목욕탕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했고, 사실 안 그러면 율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인상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도 요금인상율만 높아지지 수익 전체적인 면에서 별로 하수요금이 적자요인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눈속임 아닙니까?

눈속임은 아닙니다.

실수입은 실제로 인상되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가까이 올라갑니다. 69%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72%, 7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72%, 73%만 됩니까? 89%, 90%쓰는 사람들이 이미 80%를 부담하고, 맞지요?

예.

71.4%하고 87.5%를 반반 쓴다고 봐도 75%라는 수요가 거의 80%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영업1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1종은 30톤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용은 80%, 영업1종은 100%, 그 다음 영업2종은 많이 없으니까, 영업2종도 많이 있지요?

예, 영업2종 많이 있습니다.

영업2종은 30톤까지하면 이것은 심지어 150%, 욕탕1종은 그냥 75%니까 그것도 현 평균비율보다 높지만 욕탕2종은 거의 없으니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용하고 영업 1종, 2종이 주종인데 그것 다 합해서 계산한번 해 봐요! 몇 %인가, 거의 100%올립니다. 100%…

예, 요금인상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체계적으로 전체를 하나하나 분석하시면 틀림없이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주관점을 둔 것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89%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용입니다. 그 중에서 75%를 사용, 11톤 내지 30톤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75%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을 해 보니까 이것이 이번 1,460원에서 2,300원정도, 그래서 육십 몇 퍼센트 올라가는 이것이 전체적인 기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여기에 의해서 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요금의 진통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요금체계를 맞추기위한 하나의 작업으로서 증폭이 크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상율을 써 놓은 전체 비율이 69.84%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비율을 산정 했습니까?

69.84% 일부러 기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69.84%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그것은 전체를 계산하면 69.84%가 나오는데…

전체를 어떤식으로 계산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전체 수량에 대해서 그것은 기준을 처음부터 2001년도까지…

아니, 지금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이렇게 있지요?

예.

있는데 지금 전체의 비율이 69.84%라고 하는데는 돈이 그만큼 증된다는 69.84%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돈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돈이 69.84%가 될 수가 없어요! 계산 안 대고 내가 그냥 눈으로 봐도…

그것은…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일반용이 30톤 미만이 우리 전체의 75%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80%를 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영업1종이 120%에서 81%까지 이것도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영업2종도 심지어 150%까지 되는데 이것 세가지를 합해 봐도 69.84%라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 세개만 합해도 이것이 거의 전체 하수도요금의 제가 볼 때는 90%이상이 넘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90%넘는 쪽이 80%, 100%, 심지어 150% 이런데 어떻게 해서 69.84%가 나옵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용가가 전체 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수용가중에서 11톤 내지 30톤 쓰는 수용가가, 그러나 이 수용가가 전체 사용하는 물은 전체 사용하는 물의 비율은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제가 그것을 미리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내가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이해가 쉽도록 수용가 전체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사용하는 물량들은 비율이 상당히…

64%라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내 머리 가지고는 이것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이 64%라고 칩시다. 64%가 지금 거의 90～100%정도 인상된 요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러면 나머지 36%가 적어도 40%정도 되어야 69.84%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되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쉽게 저도 감이 잘 가도록 자꾸 수용가 숫자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89%,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9%일반용 전체가 사용하는 물은 60%입니다. 숫자는 많아도 사용하는 물은 60%이고 거기에 따라서 11톤 내지 30톤을 사용하는 숫자가 64%입니다. 그러면 전체 물의 사용비율은 35%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탕같은 것은 숫자가 적어도 물량을 사용을 많이 하고 아까 요금이 제일 많이 오른 30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물량의 35%밖에 안 됩니다. 결과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은 69.84%보다 미만인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일반용에 31톤부터 51톤이상 2개,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영업1종에 제일끝에 51톤이상 그 위에 것은 비슷하니까 그만두고라도 영업2종에 100톤이상 2개,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요율표 전체 중에서, 그렇지요?

예, 계산은…

그런데 69.84%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위원님, 계산은 저희들이 배부했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알기 쉽도록 저희들이 산출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봐 주시면…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전체 물량이 지금 870만톤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용이 수용가 숫자는 88.8이고 사용량은 그 중에 전체 60%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상이 일반용 전체는 60.78%입니다.

이것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예, 저희들이 계산기를 잘못 한 것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계산을 해 보시면 이 수치는 맞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중치로 전부 계산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두고 퍼센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60.78%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일반용은 60.78%가 이번에 올라…

이우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0에서 30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0(제로)가 30원 퍼센트가 맞는 것이…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영업1종에 62.19%이지요?

예, 62.19%…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62.19%가 나옵니까? 이쪽에는 지금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은 가충치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제가 질의가 끝난 뒤에 제가…

전체적으로 120%, 81%, 69%, 65.8%를 올렸는데 이것이 이쪽에서는 영업1종에 62.19%밖에 안 오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이것은 제가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량으로 봤을 때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현재 96년도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약 8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95년도에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올해 예상치가 얼마쯤 되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95년도가 8억 1,3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8억 3,000만원, 9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96년도에는 저희들이 8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실지 불입했는 것이 10억 800만원입니다. 연말 정산하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1억 4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있지요?

예.

이것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것 대비는?

그것은 부담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이 계산법이 여기에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조례개정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뭔가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든지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우리시에 부담할 금액을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산방법이 지금 현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공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측가능한 것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이 계산공식에 의해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킬려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자체가 매년 늘어나는 프로테이지가 8억원에서 10억으로 나오고, 10억원에서 11억원 같으면 약 몇 퍼센트정도…

지금 1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10%정도 밖에 인상요인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약 70% 가까이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때까지 이것을 현실화 시키지 못 했다는 것이 주요원인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 못 시켰습니다.

이때까지 현실화 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물가인상 때문에 억제하라는 중앙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5%를 인상하므로 해서 생기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상승요인은 얼마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은 요율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 현재로서 평균 900원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하수 배출량이 많은 쪽에서도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자체가 배출량이 많으면 내가 세금자체를 많이 내야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 배출량 자체가 내가 적게 배출을 하면 내가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분명하게 요율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적용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

그러면 적용이 되었다고 보면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자료에 페이지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페이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용으로 가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우경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반용 자체가 원래 10톤이하 배출하는 이것은 가정용입니다. 가정에서 87%가 인상이 되었고, 30톤을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71%가 인상이 되고 50톤이상 배출하는 가정은 51%가 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상요율 자체도 배출량이 적으면 인상요율도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요금체계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금체계를 꼭 그렇다고 보지말고 이 원인 자체가 왜 하수처리비용 자체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왜 하수를 배출하므로써 세금을 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료가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도료 자체는 많이 배출한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자 부담원칙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게 배출하는 가정에는 요율 자체도 낮추고 적게 부과를 해야 되고 많이 배출하는데는 많이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원인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왜 이것이 거꾸로 되어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금 본인이 물었던 내용중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부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인자부담하고 거기 같이 결부시킬, 요금체계하고는…

일단 원인자 부담원칙에 관해서만 대화를 합시다. 지금 이 요율자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르면 배출량이 많으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적으면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많으면 많이 내는 것 아니고 발생하는 것 만큼 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누진세율이 되었을 때는 체계가 누진이 되었을 때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내어야 되지만 꼭 이 체계에는 누진율은 아니기 때문에 꼭 많이 사용을 한다고 더 많이 내는 체계로 작성되지는 아니 했습니다.

하수배출량을 가능하면 더 많이 줄여야 되고, 하수배출량이 적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도도 적게 쓴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유도해 가기 위해서라도 하수배출량이 많은 쪽에 원인자 부담을 더 많이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원칙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하수배출량 자체가 적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현금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요금은 지금 사실은 수도사용량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자체도 인상이 되므로 해서 절수효과가 약 15%정도 절수 효과가 있다…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수요금이 69%올랐을 때 하수배출량의 절감효과는 계산 해 보았습니까?

수도량에 대해서 양이 주는 것 만큼 안 줄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69.84%를 우리가 뒤에 소수점을 제외하고 70% 인상을 합니다. 하게 되면 하수배출량이 어느정도 선까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수도 기준은 없지만 수도과에 물어보니까 약 15%내지 17% 준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만 들었고 지금 우리 하수도에서는 지금 얼마가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는 없고 수도량만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 절수하는 양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산업용이나 이런쪽에는 하수를 전혀 내지를 않고 그냥 급수만해서 사용하면 물이 증발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그런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수도 사용했던 만큼의 하수도료를 부과를 하지요?

예, 수도량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증발량이나…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그것은 증발을 안 시키고 절대로 배출시키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그 사람은 절대 부과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정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일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정당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하수도료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전혀 하지를 않았다, 한 건도 없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나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는 사항인데 제가 오고 나서는 발생을 하지를 않았는데 제가 오기전부터 한 건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수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한성레미콘에서 이의신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성레미콘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이 신성한 의회에서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거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거론 하겠습니다. 한성레미콘에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내가 잘 아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레미콘회사에서는 절대로 수도사용하는 량, 직원들이 쓰는 생활하수 이외의 것은 배출하지 않는다, 산업용은, 회사내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일반용으로 부과가 될 것이고 산업용으로 쓰는 물량만큼은 절대로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의를 신청했으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산업용으로 쓰는데는 부과가 안 되어야 됩니다. 원칙에 의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부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아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되요! 그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교수한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의뢰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나와서 이 회사는 물을 쓰고 하수도에 버리는 양이 어느정도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줍니다. 그것 하는데 돈이 백 몇 십만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경산시에 제출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마 30%일 것입니다. 70%는 쓰는 것으로 판단해 주고 30%는 생활하수하고 나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30%에 대한 하수도 요금만 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한테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세금을 전체 하수도료 자체를 30%는…

교수가 연구했는 결과에 따라서 여기는 1%도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낼 것이고 30%는 배출을 한다고 하면 30%내고 그렇습니다.

30%에 대해서는 낸다…

예.

그것이 이런 업체들 자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자체를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 전체 프로테이지로 볼 때 욕탕2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렇지요?

예.

욕탕2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전부 배출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인상요율이 낮아집니다. 그렇지요? 보고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다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요율 자체가 물론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니까 누진된 부분에 대한 요율 자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인상요율 자체는 낮아져 있다는 것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체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또 중복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대다수 약 89%에 해당하는 30톤 미만을 사용하는 수용가들이 너무 엄청난 부담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괴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적자요인이 지금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다믄 올해 69.84%라도 올려야 50%정도는 지금 적자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일반가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선까지 올라가야지 큰 주민들도 불만이 없고 우리 시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를 놔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1,460원에서 800원정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야지 전체 5억원정도는 우리가 적자해소를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일반용이 그 부분이 조금 인상요인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속에서도 답변이 잘못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나 더 할께요. 우리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다수 서민들이 그래도 물도 아껴쓰고 하수 배출량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89%되는 시민들한테 적자해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큰 부담을 주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답변이 그렇게 되었고, 이 모든 자료를 봐도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느냐 89%나 되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돈 액수로 이야기해서 현재 1,460원을 내고 있는, 이 1,460원밖에 하수도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2,340원을 내게 된다, 70% 인상이 되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월 2,340원을 내는 가정 자체가 우리 전체 시민의 90% 가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0% 가정에게 이렇게 70%나 되는 것을 엄청나게 부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 많이 배출하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경감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누진에 의거해서 10톤까지는 기본 900원에서 30톤까지는 120원해서 30톤을 다 썼을 때는 3600원 플러스되고 또 50톤 썼을 때는 밑에 170원이 적용되겠지, 그것은 누진이니까 그런 것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계산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적게 쓰는 부분, 이 부분에 절대 다수의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요율을 낮출 용의는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앞으로 현실화 문제라든가 적자해소 문제라든가 이것을 주민들 그 다음에 오는 부담이라든가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사실 이것이 한번 작업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달 이상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는 작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하기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만이 주민들 부담도 어느정도 경감할 수 있고 앞으로 현실화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사실은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전체 시민의 90%한테 우리 적자폭을 메우는데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라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이고 이것을…

집행부에 답변을 일단 유도를 했으니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산업용이나, 산업용에 제한되겠습니다. 산업용 자체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떤 이의신청을 업체들한테 홍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산업용…

산업용 하수도료를 부과를 받고 있는 업체들한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수도료 내는데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의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은 한성레미콘 처럼… 충분하게 홍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사용량하고 배출량하고 같지 않는 부분에요?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지금 당장 거기에 근거가 어떠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전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고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를 해서 필요없이 안 물어도 되는 시민이 물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산시 행정기구개편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아마 5월 1일부터 부서가 개편되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내용에는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2개부서가 1개부서로…

수도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그러면 이것은 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합해서 수도사업단으로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수도료 인상문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료 인상문제는 3년안에 그것을 우리가 적자를 마무리 지우는 차원에서 의논이 되었고,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는 2001년까지라고 하수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년계획이 아니고 5년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저희들 여기에 산출하는 과정에서 꼭 저희들이 5년만에 3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은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업하는 기준을 그렇게 작업을, 기준은 세워서 작업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경산시에 수도료나 하수도 사용료나 다 원인자 부담원칙을 해서 우리가 현재 오늘 이렇게 갑론을박으로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왜 하수도 사용료는 2001년까지 이렇게 하는지…

그것은 원칙은 98년도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까지 현실화 시키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지금 적자요인이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 보다 앞으로 우리 시로는 점점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도 보급율 자체가 낮고 노후된 하수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범하게 계산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시는 인구팽창이나 도시팽창이 다른 시군보다 크기 때문에 하수도 보수를 해 달라고 하든지 신설해 달라는 수요가 앞으로 많아 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나 갑자기 위원님들 말씀하듯이 갑자기 다 올리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야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도료나 하수도 사용료나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것 원리는 한가지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하수과장은 너무 금년에 인상을 많이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사실 적자는 내가 제안설명을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여억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232%에 금액으로는 10억원 이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많이 인상할 수가 없으니까 2001년까지 잠정계획을 해서 금년에 최소한 69.84%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안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까지 3년계획을 하면 69.84%보다 더 올려야 되겠네요?

예, 지금 더 올리든지 내년에 더 올려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면 사실적으로는 수도료보다 하수도사용료가 더 급하네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무 금년에 인상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1년까지 5년동안 이렇게 했다,이렇게 내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 수도료나 하수도 사용료나 원인자 부담원칙은 마찬가지인데 수도료는 우리가 3년계획으로 해서 100% 원안의결은 안 해도 접근성으로 오늘 의결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물었는 것입니다. 수도료하고 같이 98년까지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적자를 해소 할려면 69.84% 더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최소한의 너무 소비자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5년계획을 해서 최소한의 안을 내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