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발언

위원회 간사 표태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조례중 각종법규에 상충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정비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위의 활동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침으로는 첫째 조례정비는 현행 평택시 조례전반에 대하여 검토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둘째 정비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셋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특위활동은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위활동 기간은 '97년 4월4일부터 '97년 9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특위활동결과 보고서가 본회의 에 보고될 때 특위활동이 마쳐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곽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9인 위원님으로 되어 있으며 편성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정비대상 조례 및 중점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비대상 조례는 총 184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이 11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65건 운영위원회 소관이 7건이 되겠으며 중점정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및 관계조례등과 상반되는 사항, 현실성이 없거나 행정편의위주로 규정된 사항, 지역발전 저해요인 또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사항, 행정기구개편 등에 따른 내용 불부합 사항, 기타조례의 체계자구 등 오류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단계별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단계는 97년 4월4일부터 5월10일까지로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별 업무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고, 제2단계에는 97년 5월11일부터 8월10일까지 자치법규의 문제점 검색과정비안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정비안을 작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정비안의 종합토의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다음 제3단계에는 97년 8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각분과 위원회별 정비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토의를 거쳐 최종적인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다음 분과위원회 구성은 내무 및 산업건설분과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구성인원은 1개 분과위원회당 위원님 네분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 을 비롯한 보조직원 2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접무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위활동기간중 각 분과위원회별 업무추진계획수립 및 그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협의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 또는 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